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제2회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에 관광문화 과장이 참석해야 하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오관식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한국종합레져에 철원군이 투자한 액수와 돈의 사용처, 그리고 군세수입은 얼마이고 투자한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 보존상태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래프팅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종합레져에 투자한 금액은 총 4,090만 5,000원으로서 선착장 및 옹벽설치에 2,242만 5,000원, 이동식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3도에 1,848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군세수입은 한국종합레져의 개장후 1개월간 입장료 981만3,300원을 부과하였으나 96년 수해가 발생하여 징수유예하였고 징수유예 기간중 한국금융의 부도로 인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설물 관리는 한국금융피해채권단에서 관리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제64회 임시회에서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면서 조례제정시의 취지인 한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군세수입증대를 위한 대한과 한탄강 종합개발과 투자현황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래프팅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위법의 제정을 위하여 금년 정부 입법계획에 수상레져기구의관리및수상레져활동의안전에관한법률을 포함시켜 입법 추진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에 따른 정부안 수렴을 위해 문화관광부 담당 안기부 조정관과 래프팅협회 삼국장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현지 실정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정기국회에 해양수산부 입법안으로 제출되었으므로 본 입법안이 국회 통과후 구체적인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군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실천할 계획이며 또한 한탄강종합개발계획은 현재 계획이 수립된 바 없습니다만 직탕지구 관광지조성을 위하여 94년 철원군종합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동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부의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임진강 상류지역 직탕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이 유보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숙박형 관광은 주민모두의 숙원인 바 제60회 임시회에서 모 의원의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에 대해 답변했던 사항의 추진현황과 추가적인 계획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98년 고석정관광지개발사업에 6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꺽정상건립, 분수대 및 인공폭포 설치, 주차장재포장 사업으로 시행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쉴 거리를 제공코자 추진 중이며, 김화전적지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암정교개축 사업에 22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단계에 있고, 금년 아산전망대 신축사업에 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어 이들 사업이 완료될시 기조성 된 구철원군과 연계된 안보관광코스의 조성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리라 봅니다. 또한 두루미탐조를 위한 탐조관광사업과 온천개발사업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기존의 안보관광 위주의 단순한 관광형태에서 탈피하여 국민관광지 고석정과 연계한 안보관광 및 자연생태관광이 어우러진 다양한 형태의 숙박형 관광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김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의 허위답변이나 거짓답변이 있을 때에는 뒤따르는 행정조치를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실제 허위답변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충분히 답변을 받은신 후 그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래프팅과 관련한 조례제정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94넌부터 우리군의 건설과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 관광과로 넘어 온 것은 96년 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과정에서는 추진사항은 제가 당시에 맡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보충답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관광문화과장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정연규 의원님의 94년부터 98년까지의 지방채발행 금액과 변제금액, 향후 변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8년도의 지방채발행 금액은 총 233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원금이 154억 5,200만원 이자는 79억 1,200만원입니다. 기간중에 지방채 상환금액은 원금 38억 9,600만원, 이자 43억 5,700만원등의 총 82억 5,3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98년 현재 지방채 잔액은 원금이 192억 1,500만원, 이자가 70억 4,900만원등 총 262억 6,400만원이며 세부적인 연도별 지방채 기채 및 상환내역은 별지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방채상환 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원금 108억 5,300만원,이자42억 6,100만원해서 총 151억 1,400만원이며, 모두 군비 재원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잔액은 원금 34억 4,500만원, 이자 10억 7,900만원등 총 45억 2,400만원이며 이는 공기업수익금 그리고 일부 군비전출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주택사업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잔액은 원금이 49억 1,400만원, 이자가 17억 900만원 그래서 총 66억 2,600만원등이며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택사업은 주택융자금 회수대금으로 하고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분양대금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으며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8년도 회기별, 사업별 기채현황 그리고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방채 기채 그리고 상환현황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는 어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일부 영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98년도 3월 21일에 개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하신 개점부터 8월 30일까지 어제는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개점한 시점부터 8월말일 까지만 뽑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제는 3,600만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만 개점 후에 8월말까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300만원 흑자입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13억 4,100만원이고 지출이 12억 9,800만원 그래서 6개월간만 결산한 내용으로는 흑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유통공사를 민영화하거나 폐지하고 고석정에 새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어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을 지금 투자한 상태에서 아직 6개월간 밖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 운영단계에 들어선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주유소 설치를 해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매장을 서울 등지 외지에 확보해서 직거래망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계약재배해서 가공판매사업등 이런 활성화방안을 자꾸 연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지금 전국공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도 예외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거기 유통공사의 직원을 줄인다던지 봉급을 하향조정 한다던지, 여러 가지 수당을 재검토 한다던지 이렇게 김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모두 포함되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전국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군도 별도 보고를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월별 매입현황, 월별 매출현황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이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이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읍면1회, 그리고 특정행정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감사를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6회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행정상 조치가 163건입니다. 재정시 조치가 2,990만 1,000원인데 이중회수 추징한 금액이 2,543만 2,000원 반납시킨 부분이 4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79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징계 1명, 훈계 32명, 주의 46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97년도 읍면 종합 감사시 15일간 철원, 김화,동송, 근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적관하고 환경사업소를 감사한 결과 행정조치 72건, 재정상조치가 384만 6,000원, 신분상 조치가 55명입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로는 97년도 보건소와 축분발효시설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조치 7건, 재정상조치 47만 1,000원, 신분상 7명이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상수도 검침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2일간 2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 12건, 신분상 조치 10명 여기에 징계가 1명이 포함되고 업무를 태만히한 검침 일용직 4명을 면직 처리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지방세 특별감사는 4일간 김화읍, 서면을 실시한 결과 재정상조치로 347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 특별감사를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6일간 6개 읍면을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 57건, 재정상조치 2,211만 4,000원인데 여기에는 추징이 1,796만 4,000원, 반납이 415만원입니다.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 주의 2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금년도 강원도감사계획에 의해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보건소 위생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상 조치 3건, 신분상 조치 훈계 3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체감사의 실효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적 무사안일과 책임회피현상 그리고 감사대비 소극적으로 일하는 풍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껏 행해오던 사후적발, 통제위주의 감사행태를 지양하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행태 개선을 위한 예방 지도적 감사를 적극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서 예방교육의 실시로 예방교재를 수집하여 회계업무 그리고 취약분야 담당자등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간의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이나 각종 비위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방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각종 비리나 똑같은 업무집행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지도 점검 및 실시로 매년 되풀이되는 잘못에 대하여 일어나기 전에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시행 착오와 오류를 근절 시킴은 물론 성과 위주의 감사 실시로 거시적, 종합적, 동태적 안목에서 비경제, 비능률, 불합리 등의 문제 등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감사 차원의 감사를 중점 실시하여 앞으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이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김종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철원군이 출자한 액수와 현재 운영상황, 앞으로의 계획과 거기에 따른 책임행정 조치 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는 96년도 12월 27일 제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설립운영조례가 가결되어 12월 31일 시행공포 되었고 97년 2월 6일 설립등기를 필하고 2월 11일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년 2월 25일 갈말읍 신철원리 648-1번지 군청 앞 빌딩에 사무실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의 수권자금은 50억원으로 정하고 설리자본금은 수권자금의 1/4인 12억 5,000만원이고 철원군에서 그중 20%인 2억 5,000만원을 97년 2월 4일 출자한 바 있습니다.설립이후에 사업운영 실적은 전무합니다. 전혀 사업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사업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뒷 표에 등록된 바와 같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조성리등 개인주주가 공모해서 출자금을 97년 2월 10일 10억, 97년 2월 13일 1,000만원, 97년 2월 19일 2억 4,000만원등 전액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춘천지검 지방검찰청에서 본 사건을 수사하고 행위자인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주주겸 이사인 조성리가 98년 4월 8일 구속되어서 현재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겸 감사인 길근배는 지금 기소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당장의 어떤 가시적 성과는 어렵습니다. 기소중지 된 길근배가 철원군에 손해 보인 만큼 이상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을 철원군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부동산 목록과 해당 토지대장 등을 저희에게 제시해서 그 토지대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근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양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책임자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하고 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립과정에서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리측면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원군 자체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첫째 저희가 출자했던 출자금을 확보하는 문제, 책임자에 대한 문책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그래서 다음주중에는 감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주주명부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책임행정차원에서 군청 각종사업에 감독소홀 및 판단착오로 인하여 손해난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발동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과 물자를 지급할 때 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 자금, 물자등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준용되는 조치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재산상 조치로 변상 책임을 지울 수 있으며 신분상 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변상에 대한 책임조건은 비출납공무원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또는 출납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할 때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이 법에 의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배상원인 발생자를 관할하는 법무부 본부심의회 산하지구 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는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소홀 및 판단착오로 손해난 점에 대한 구상권 발동 용의문제는 공무원에 대한 재산상 조치로 변상책임 용의를 물으시는 것으로 당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변상판정을 받아 조치하게 됩니다. 당연히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연규 의원, 김종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지금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횡령부분에 가담한 자들의 재산을 먼저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일부 재산들이 있기는 있는데 다 담보설정이 되어 있고 다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건질 수 없는 재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좀 다른 재산이라도 가져와라, 자기네들도 다른 재산이라도 가져오겠다 해서 지금 길근배라는 사람을 왜 여기서 언급을 했느냐면 길근배가 저희 철원군에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된 조성리와 두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도록 자기가 했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길근배라는 사람에게 저희가 채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기소중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화상으로만 오고 그 목록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필지의 면적을 보냈는데 다른 사람의 명의입니다. 그런데 길근배에게 재산권을 위임하겠다는 공증문서를 첨부한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전혀 건지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라도 가져와라, 당신 지분으로 넘어가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압류하거나 저당설정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우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가져온 토지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건질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 보니까 일단 32필지 거기에서 505,000㎡입니다. 여기는 대지도 3필지 764㎡가 있고, 평창입니다. 위치가.그리고 전이 14필지 29,872㎡ 그리고 답이 621, 임야가 14필지에 473,000㎡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일부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도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억 5,000만원인데, 4,000만원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중에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손해없이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법으로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발췌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현모입니다. 먼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이 정원의 2%인데 철원군의 실정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와 35조 그리고 도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정원은 현행 총 585명이나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적용 제외 공무원을 제외한 의무고용직종의 정원은 21개 직렬에 357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357명의 2%이상인 7인 이상을 장애인으로 상시 고용하여야 합니다. 현행 우리군 장애인 고용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0명이 근무중이며 그중 의무고용직종에 8명이 고용되어 있어 의무고용비율을 악간 상회한 실정이므로 관련법규를 준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보호차원에서 향후 신규채용 요인이 있을때에는 고용가증직종에 대하여 우대 채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과 실제 상황, 장애인 공무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국가시책에 의하여 우리군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력감축 조정의 기준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마숙현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맨 아랫 부분입니다. 무보직 대기발령자를 선정함이 저희군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또 우리군 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이 퇴출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 퇴출 기준을 설정 하고자 합니다만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따르고 있어서 면밀하고도 세심한 검토를 위하여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명성 있는 기준을 확정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산하공무원의 동요를 최소화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본군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내역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석 의원님께서는 아직 질문을 안하셨습니다만 김영석 의원님과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진행과정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체제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등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공무원봉급 삭감액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업자의 투입이 가능한 공공사업을 발굴 추진한 국가 시책사업으로 1,2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직자중 희망자를 신청받아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8월 14일까지 1차 마무리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184명의 신청접수자중 포기자를 제외한 전원을 15개 사업에 전원 투입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3,30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신청자격이 1단계 사업과는 달리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중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로 확대되고 사업비도 중앙부청에서 관련기관별로 배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의 신청자는 1,594명으로 1단계 보다 9배 이상 증가 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군이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숲가꾸기외 10종에 331명의 신청자를 철원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164명을 선발하여 8월 24일부터 11월말까지 사업장별로 투입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3억 6,516만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우리군이 공공성 있는 사업에 대 하여 실업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군이 관리하는 사업 신청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실직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 추진하는 등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 하겠으며 기 관리되고 있는 대기자는 포기자 발생시 즉시 투입함으로서 실업자의 생활고충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1단계 및 세부사업내역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과 별도로 타기관 시행사업은 중앙농조 소관 농업 용도수로정비사업 5개 지구 15개 사업장에 1,071명, 농공단지 제조업육성사업에 48명, 철원경찰서 자율방범사업에 10명, 홍천국도관리사업소 시행 국도보수정비 사업에 10명이 근로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별첨으로 붙여 드린 공공근로사업 1,2단계 현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이 많이 이용하는 군청 구내식당 강제 폐지한 이유가 무엇이며 폐지로 한 하위직 공무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지고 있어서 대다수의 주민 및 상인들이 구내식당을 운영 중단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는 반면에 과중한 인건비의 군비부담과 재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더이상의 지속적인 운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구 인력조정과 관련하여 부득이 구내식당을 폐쇄하게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면 구내식당 개시일은 95년도 10월 1일이고 중단일은 98년 8월 23일입니다. 약 2년여 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한 인원은 연인원 72,985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 손익계산을 금년 1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3,221만원, 지출액은 4,534만원으로 적자액은 1,313만원입니다. 그중에 군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간다면 약 1,9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또 IMF체제 내에서 주민들이 체감경기 하락으로 공직자들이 우선 고통을 분담해 달라는 의미의 중단요구가 있었고, 또 공무원 기구인력 조정과 관련하여 일용직 2명을 정리해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실제 구내식당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2명은 군비예산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었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불편해소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구내개방을 하고 매일 하절기에는 냉수를 동절기에는 온수를 준비해서 직원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사시에 구내식당을 이용 한다던지 또는 집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커피자판기나 담배자판기를 이용한 이익금은 직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직장체육대회때 4월18일날 군탄공원에서 있었던 공무원 및 가족 직장체육대회에서는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시설이 있고, 금번 추석시 일용직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에게는 1인당 약 5만원 상당의 농산물교환권을 지급을 해서 약 60여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직장체육대회시에도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대로 강제 폐쇄한 것이 아니고 98년 8월 20일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인 각 실과소 주무계장의 회의를 거쳐 잠정 중단한 사항으로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식당운영 문제가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조치는 주민과 함께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득이 중단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까 답변에서 말씀 하신 대로 별지 서식에 붙인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서에는 지금 안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요?

별지를 해서 첨부를 해드렸는데, 357명에 대한 직종 내역하고 장애인공무원 명단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런...

도시락을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스스로 도시락을 가져오는 것이 편리하겠다는 직원들이 지금 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2,000원을 받아서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헤어날 길이 없고 그렇다고 보면 또 군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군비지원을 받게 되면 일용직 근로자를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일용직 근로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에서부터 자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일용직 공무원은 이전 근무가 안되도록 하는 그런 기구인력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서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재정적자를 면하고 순수하게 구내식당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하면 식대를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3,500원 내지 4,000원을 올려야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내에서 사먹는 식대와 다를 바 없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조금도 직원들에게 득이 되는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판단해 볼 때, 군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고 또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제 침체되어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다수가 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해주고 주민들의 고통을 공무원들이 좀 분담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중지가 있고 한마당이기 때문에 부득이 답변서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잠시 중단했고 이 재개문제는 경기회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개문제는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영서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1층으로 이전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사무실 관리운영은 종합적인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1층에는 제1, 제2민원실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각 민원실에서는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담 배치되어 해당 실과업무를 민원인 편익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여건상 사회복지과는 3개계로 1층으로 내려올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장애인 및 노인복지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창구 직결민원을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청사여건을 고려하여 이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97년부터 98년 2년간 5,000만원 이상 공사내역에 대한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업체, 계약방법, 업체평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0일 현재까지 5,000만원 이상 공사발주현황은 총 211건에 579억 6,600만원으로 제한경쟁 1건에 15억 800만원, 지역 제한경쟁은 89건에 182억 2,100만원으로 98년은 44건에 111억 5,400만원, 97년도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167건에 468억 1,200만원입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업체 평가는 발주청에서 도급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자산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에 대한 평가는 어려우나 계약 후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 계약관계법령 등에 의거 계약해지 및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여 일정기간동안 도급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치 못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예, 과장님은 좀 듣기 좋게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의 임대현황 및 임대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임대기준은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재산은 잡종재산입니다. 임대현황은 잡종재산으로 1,883필지 2,494,000㎡로 대부재산은 759필지 877,000㎡입니다. 임대기준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 대부할때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는 건축 또는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건물이 있는 부지로서 경계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 200평 되겠습니다.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공유재산의 지분, 재해복구 기타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각대상자가 특정되는 재산, 재산가격의 2할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관리한 재산으로서의 분쟁이 없고 연고가 확실한 재산이며 임야를 목축, 광업, 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유휴잡종재산을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할 때 임대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징수가 부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현황과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 명단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8월말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00억 7,900만원, 징수액은 84억 5,200만원, 체납액은 16억 2,7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군은 83.9%, 도 평균 징수율은 79.5%입니다. 그동안 체납징수를 위하여 체납전담징수반을 편성해서 2개월 동안 4차에 걸쳐 연인원 350명이 10억 1,900만원을 징수하고 채권확보는 700건에 7억 8,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정리를 위하여 체납전담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IMF상황에서 체납자의 정상적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번 총력 징수활동 전개 후 체납유형, 원인을 분석하고 정상납부가 가능한 것은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채권확보 부분에서는 공ㆍ경매를 통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는 결손처분조치등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저희 재무과나 재무계 직원이 야간독려, 개별독려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규 의원, 김종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은 좌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건설과장이 별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 명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이 명단은 좀 참고적으로 봐 주시고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하면 세목별로 뽑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공개할 사항이 있고 못할 사항이 있잖습니까.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재형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현재 읍면별 농지 경지정리 현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민원이 발생한 곳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경지정리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계획면적이 총 9,910ha입니다.시행면적은 5,951ha, 비율은 60%입니다. 철원읍이 2,308ha, 실적이 786ha, 김화읍이 545㏊에 344㏊ 63%, 갈말읍이 1,042ha에 648ha 61%, 동송읍이 4,709ha에 3,300ha입니다. 70%, 서면이 477ha에 320ha 67%, 근남이 829ha에 563ha68%입니다. 경지정리사업 계획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당초에는 293ha에 10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말씀 드리면 철원읍 율리리, 갈말읍 군탄리, 근남면 사곡리, 철원의 하갈리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당초에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변경된 사유가 헥타당 소요액이 율리 지구에 3,30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7%, 군비가 33%, 서촌 지구에 3,573만원에 국비가 55%, 도비 7%, 군비 38%,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헥타당 중앙지원 단비가 2,453만원이 됩니다. 국비가 1,962만 4,000원, 도비가 245만 3,000원, 그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의 하갈지구를 한다 하면 순수 하갈지역만 저의 군비로 추가 하는 부담이 7억 5,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군에서 경지정리만 할게 아니고 모든 사업을 종합해볼 때 너무 군비가 많이 확보되니까 여기에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 지침은 연차별로 한꺼번에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평화영농법인 설립시 국도비 보조금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원예전문가들이 한달간 연구 견학한 결과 손익경영이 어려워 만류하였는데 비전문인들로 구성 설립한 이유는 무엇이며 부도직전의 운영실태, 부도액, 체불된 임금등을 물으셨습니다.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투자내역이 33억 6,2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25%, 도비 7.5%, 군비가 17.5%, 융자금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어제 현황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황과 똑같습니다. 원예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인들로 구성 설립한 이유가 무엇이냐, 94년 3월 18일 철원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시 지역적 특성 및 사업성 검토시 우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사업타당성의 정밀검토를 의뢰할 기관 및 단체가 없었고 UR협상으로 세계의 무역기구 WTO체제하에 기술집약적인 선진국형 자동화온실산업이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로 철원군은 답작 위주의 영농으로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시설채소 재배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사수의 의견으로 농어촌발전심의 결과 평화영농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참여농가중 대표 임헌문을 제외한 철원읍 화지4리 양춘수등 7명은 자부담 및 융자금 담보능력이 어렵고 사업의 장래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유로 법인을 탈퇴하여 시설원예를 경영하던 농가 5명, 일반 농가 2명등 젊고 사업의 의욕이 왕성한 7명으로 법인을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의 명의로 사업부지 동송읍 오덕리 1141외 11필지 9,943평을 95년 2월 9일 확보하였고 융자금 대출가능 통보를 농협군지부로부터 95년 7월 19일 받았고 자부담은 6억원을 95년 8월 25일 법인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사업을 승계하였습니다. 부도직전 운영실태 부도액, 체불된 임금 내역을 말씀 드리면 96년 10월부터 방울토마토 재배를 시작하였으나 가격하락으로 인한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8년 2월 9일 뜻하지 않은 화재로 재배중인 분화류가 냉해를 입어 경영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화재 공제금은 2억 5,619만 5,000원을 농협군지부에 대출금 상계처리 결정으로 시설물 복구를 못하고 98년 5월까지 채소육묘 생산을 끝으로 유리온실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부도액은 법인 총부채 23억 1,99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부채 및 사채를 포함하면 약32억 2,5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정부융자금이 12억, 기타부채가 11억, 회원부채 9억, 체불임금은 철원읍 화지6리 김정옥씨외 31명에 1,568만 3,500원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 드리면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으로서 98년 8월28일 중앙농자재(주) 대표 이정수에게서 인수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년 9월 17일 제3자 인수시 재담보 설정으로 회원을 재구성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어제 중앙농자재(주)에서 오셔서 농협하고 절충하다 보니까 자기 승계하는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 와서 평화영농을 안고 자기는 뒤에서 자원을 투자해서 하겠답니다. 성취는 현재로서 80%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으로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특수한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협의로 능력있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종수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과장이 공석이므로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경선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재활목적으로 주차관리를 장애인에게 용역을 줄 용의는 있는지와 농공단지 계약해지 된 건수와 업체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차관리를 장애인에게 용역을 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신철원리, 이평리, 와수리 3개 구간에 주차면수 130개로 관리원이 4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신철원리 지역인 철원막국수에서부터 철원경찰서 두 구간은 관리원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8월부터 그만둔 뒤에 현재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은 93년도에 철원군상이군경회, 이평7리 노인회, 와수3리 청년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여 보았지만 짧게는 4일, 길게는 9개월까지 운영하다가 수지적자로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역 노상주차장 운영에 본래 목적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있지만 참고로 다음쪽의 운영수지 분석을 보면 해마다 적자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용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단체 등에 대하여는 가능한 장애인복지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내 계약해지 된 건수와 업체, 계약일자, 이자상환액 및 이율, 위약금은 어디로 수입되며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계약해지는 계약후 해지원을 제출하거나 계약만 해놓고 아무런 사후조치없이 분양대금만 체납하였을 경우로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별 계약해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화농공단지내 고려식품등 13개업체 13건으로 계약금 1억 3,086만9,000원을 위약금으로 군금고에 귀속시켰습니다. 분양대금상환은 김화농공단지 40억 7,000만원 갈말농공단지 23억 4,845만 8,000원, 합계 64억 1,815만 8,000원을 국비 8.5%, 지방비 9% 이율로 기채하여 원금 26억 8,964만 5,000원과 이자 27억 2,851만 3,000원을 상환하고 현재 원금 37억 2,851만 3,000원 이자 8억 6,87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공산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음식류품에 대하여는 농산물유통공사강원지사에서 연리 8.5%식 4억원 이내는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2억원 이내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각각 대출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담보제공 능력등 개별 융자 신청하여 융자받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별 업체별 계약해지 현황과 기채상환 내역은 첨부된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종합대책과 지포리부터 동막간 시내버스 정연리까지 연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진행 과정과 성과 그리고 군차원의 실업자 종합 대책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은 내무과에서 기 답변하였으므로 실업자 종합대책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실업자 종합대책은 노동부 주요업무로 금년 들어 IMF한파로 인하여 그 업무량과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동남아시아 전역에 불어 닥친 IMF한파로 근본적인 대책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업전망으로는 강원도내 실업율이 97년12월말 1% 미만이였으나 98년 7월 15일 현재 2.4%가 증가한 3.4%이며, 전국 7.6%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고 우리군은 취약한 제조업기반과 높은 1차산업 의존도로 인하여 전국 평균 및 도내 실업율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이나 앞으로 대기업 및 금융권, 공공부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외지에 취업 중인 관내 주민이 실질적으로 인하여 귀향으로 실업율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자의 구직접수는 지난 4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432명을 접수하여 노동부 강원지방사무소에 133명,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강원지방사무소에 299명을 ISDN즉 고속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등록 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지금도 신청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이라 하면 통계청에서 조사가 실시된 1주일동안 직장이 없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구직 접수한 실업자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직장을 희망하는 전원에 대하여 구직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18명 이외에 중앙농조가 1,302명, 농공단지가 48명, 철원경찰서가 10명, 홍천국도유지사업소에서 10명등 총 1,688명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및 개별공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사무직 198명, 단순 근로직 812명등 약 1,00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실업대책으로는 첫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경제인단체, 금융기관, 유관기관, 의회, 행정 합동으로 실업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속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실업정보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실업대책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실업대책인프라 즉 실업대책의 기초적인 준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을 2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각종 이벤트행사 추천, 기부금 부당요구행위등을 단속하고 관급공사에 대하여는 하청업체에 대하여 대금 직불제를 실시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진학 청소년 , 가정주부등 52명에 대하여 정보처리, 미용, 요리등 직업훈련 실시와 귀향자중 영농희망자 59명에 대하여 영농기술교육, 농기계 기술교육등 영농정착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넷째, 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인 생활안정지원에 주력하는등 종합실업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포리부터 동막간 시내버스를 정연리까지 연장하면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연리, 이길리, 양지리는 총인구수 921명, 255가구로 차량은 현재 212가구가 보유하고 있어 차량 보급율이 83.1%에 이르고 있습니다. 버스운행은 이평리에서 정연리까지 농어촌버스인 제일여객이 6회, 와수리부터 정연리까지 농어촌버스인 제일여객이 2회, 신철원리에서 동막리까지 직행버스인 영종여객이 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 생활권이 동송지역이며 인구수가 적은 반면 자가용 보급율이 83.1%로 높아 버스승객이 극소수이므로 제일여객 및 영종여객에서 업체 경영상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영종여객은 또한 경기도지사가 관할관청으로 최근 10년간 자가용 급증으로 인한 승객감소와 회사자체의 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상태로서는 지포리~동막간 버스연장은 불가하다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연리까지 버스연장은 관계 버스회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MF한파로 인한 철원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지역경제 활성화는 SOC사업이라든가 시중실세금리 인하등 중앙단위 경제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근본적인 대책이나 여기서는 군단위 지역경제과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위축, 수요감소, 관광산업경기후퇴로 지역경제 성장의 어려움이 심화되어 있고 원자재가 인상, 금융이용 부담 증가로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우리군에서도 농공단지내 5개 업체가 부도 나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융,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개선 작업등으로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출은 금년말까지 8개 업체 2,771만 2,000불 즉 약 380억원 정도가 금년말까지 예상되고 작년대비해서 8.5%거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대회경쟁력 강화등 마진증가로 경기가 호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 추진대책으로는 관내 경제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췌,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도단위 또는 중앙단위와 협의하도록 하고 실업대책 종합추진과 가격파괴 거리를 조성하고 물가인상 억제 모범업소에 대하여서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등 물가안정대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자에 대하여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자금 우선추천, 수출용카다로그 무료지원, 인테넷 무료가입, 수주지원센터 가입, 돼지수출업체 장려금 지급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정연규 의원님과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정연규 의원, 김종수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서면답변을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각 실과 과장님께서 충실히 업무숙지를 하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2회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시게 되어 부의장인 본인이 사회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물으신 한탄 강주변의 하천부지 임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주변의 하천부지 임대는 4필지에 2,363㎡로 임대자는 4명이며 이용실태는 연천수력발전소의 수의계 설치와 고석정유선장이 있으며 순담의 수도원과 목련상회에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세부면적과 이용실태, 명단은 첨부하여드린 한탄강 하천부지 점용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종봉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청양3리 택지조성 산 234번지가 되겠습니다. 지휘감독 책임의 범위와 예산낭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등 책임의 범위와 앞으로 도로부지 편입후의 복구 및 활용 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양3리는 남대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96년 수해피해지역으로 집단이주 희망 36세대 택지조성 중에 발생된 일로서 여기는 당시 피해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위치 선정과 조기복구 우선에 따른 결과로서 추진 상황으로는 96년 10월 5일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했으며 97년 1월 21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동년 2월 21일데 주식회사 삼해와 공사입찰이 낙찰되었으며 동년 2월 27일 착공을 했습니다.시공중에 97년 5월 10일 암발생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6월 26일 현재 이주마을로 조성된 청양리 2694번지 일원에 부지로 설계변경 하여 재착공하였습니다. 동년 11월 31일 준공된 건이 되겠습니다. 지휘체계로는 당시 군수님 김효연, 부군수님 박종인, 도시과장 남기형, 주택계장 신성진, 도시개발계장 홍종봉이였으며 실무담당별로 보면 택지조성사업에 관련한 공무원은 설계용역감독의 토목7급 정용수, 건축7급 송희정, 준공검사 직원은 토목부분에서 6급 홍종봉, 건축부분에서 6급 신성진, 도시과장 남기형이며 택지조성공사 토목부분 감독은 7급 정용수, 계장 홍종보, 건축부분 7급 송희정, 계장 신성진, 도시과장 남기형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현재의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에 보고되었으며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98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10일간 감사원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부지 49,951㎡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3호선 4차선 확장공사 편입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 49,951㎡에 도로편입 예상면적이 31,107㎡이며 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당 9,000원을 계산했을때 2억 7,900여만원이 되면 미편입예상 면적이 18,844㎡에 9,000원을 하면 1억 6,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합 편입이 되고 난 부지 매각대가 4억 4,955만 9,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당초 부지매입 및 사후 이용손익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2억 4,300만원 대체 조림비가 1,700만원 해서 2억 6,000만원이 쓰여졌으며 여기서 매각을 하게 되면 4억 4,955만 9,000원 대비 1억 8,955만 9,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군 숙원사업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의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책임은 있다고 하겠으나 예산낭비 면에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주책임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로부지 편입은 부지면적 49,951㎡에 도로편입 31,107㎡, 미편입18,844㎡로 되어 있었으나 주민의 노선변경 요구에 의하여 성토용 토양이 부족하여 본 부지를 토취장으로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의 계획은 도로부지의 전면적이 편입 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본 설계는 98년 12월에 납품 예정으로 있어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활용방안은 도로 준공 후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공사수탁을 한 부서에서 감독, 준공검사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달라고 하는 질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급수공사 처리과정에 있어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한부서에서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연간 약 340건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수공사일 경우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계로 공사에 따른 시공업체의 부당한 공사비 청구와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수공사시 설계감독 및 준공검사는 도시과 상하수도계에서 실시하고 시공은 군에서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철원군급수조례 제7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시공과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즉 토목적 2명을 담당자로 지정 급수공사 신청시에 현지 출장후 설계 및 공사감독을 실시하도록 함은 물론 준공검사는 담당계장이 직접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정산과정에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한 재정적 손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의 경우 지방공기업으로서 운영에 따른 적자와 기업형 운영체제로 전환치 못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자체경영 진단을 실시 효율적인 운영과 독립채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업형태의 운영방향으로 개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