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상급수 차량 구입한 것 있지요? 4,700만원 정도 줘가지고 식수공급용으로 비상급수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구입하기 전에 하루 임대를 해 가지고 비상급수를 했는데 그 임대료를 보니까 하루에 18만원이더라구요. 18만원을 주고 약 10일간 임대를 하다가 우리가 비상급수차량을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입을 해 가지고 급수차량을 몇 회 활용했느냐 하면 7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8만원 주고 예를들어서 임대를 해 가지고 할 경우에 한달이면 540만원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4,700만원 주고 구입한 걸 가지고 불과 7번밖에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올해는 가뭄이 있어가지고 급수차량을 어떤식으로 활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몇 번이나 사용했어요? 잘 모릅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 결산검사의견서 제일 뒷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결산검사시정개선 사항을 몇 가지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 제가 실과별로 개선사항을 지적을 해논걸 보고 참고로 더 첨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읽고난 이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 시정개선사항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가 78명에 30억 5,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9%를 차지하여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등으로 조기 채권확보하고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공매처분 등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재무과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전에 나열한대로 체납징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개선을 어떤식으로 첨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납액 및 세입과목 적용착용, 수납액 적용에 있어 장안 좌천시장, 철마 송정시장 사용료를 (목)시장사용료에 적용하여야 함에도 (목)공유재산임대료에 계상하여 기장하고, 농지·산림전용 부담금은 (목)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과목적용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함에도 (목)기타수수료로 과목을 적용하여 편성하여 과목적용에 착오가 있었음. 다음 이월액 및 불용액과다발생 일반회계의 이월액 180억 300만원과 불용액은 43억 6,000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223억 6,3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774억 5,000만원)대비 29%로 예산운용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요하며, 특별회계의 이월액 14억 3,800만원과 불용액 22억 1,800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이 36억 5,6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73억 7,600만원)대비 50%가 발생하였고, 특히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30%로 과다발생하여 예산운용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전 실과였습니다. 예비비사용 부적정, 가뭄시 주민식수공급용으로 구입한 비상급수차량은 불요불급한데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구입하는 등 예비비사용 및 물품구입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향후 예비비사용 및 물품구입에 신중을 기하고 구입차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타용도와 겸용사용 하는 등 관리 및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역시 전 실과입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부적정,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달음산 등반대회에 따른 보조금 및 정액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향후 집행시 적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보조금집행을 하여야 겠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함에 있어 보육사업지침 및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산하여야 함에도 미정산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구됨. 전실과. 세입·세출결산처리 소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결산함에 있어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특별회계로 타회계 전출금을 전금하는 과정에서 전금되지 않은 금액을 세입금으로 결산처리하고 미전금된 금액을 포함하여 98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고 있어 향후 세입·세출 재조정을 요함, 건축과. 주차요금 증대방안 강구, 주차장요금 징수시 계절별로 다소 편차가 있다 하나 월별로 최고 5배의 편차가 있는 등 주차요금 징수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사유분석을 하여 주차요금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건설과였습니다. 진료비 결산착오, 생활보호대상자에 보조하는 의료보호 진료비(국고 80%, 자부담 20%)를 지급함에 있어 (목)기타운영비에서 지급하고도 (목)기타운영비에서 지급하고도 (목)융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시정을 요함. 사회복지과였습니다. 기금운용소홀, 이웃돕기 기금운용에 있어 기금은 관련 운용조례에 의하여 기금의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수용비(대장인쇄, 프랑카드, 입간판제작) 등으로 목적외 사용하여 시정이 요구되며, 재해대책 기금운용에 있어 재해대책기금은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비율에 의하여 확보하지 않고 임의로 산정, 과소 확보하여 시정요구되며 향후에는 비율대로 확보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사회복지과와 건설과입니다. 채권관리 및 세입·세출결산소홀, 정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총 수입액은 330만원인데도 320만원으로 결산하였고, 지출액은 268만원인데도, 정정합니다. 2억 6,800만원인데도 2억 9,500만원으로 결산하여 징수 및 지출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시정이 요구됨. 군유재산매각결산 소홀, 군유지를 매각하고 결산함에 있어 군유재산 매각내역서 상의 대지, 답, 선박, 임야 등 종류별로 결산하여야 함에도 모두 합하여 기타로 분류하여 결산처리하는 등 업무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앞으로 시정이 요구됨. 재무과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의견서에 첨부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이미 전달했는데, 오늘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검사를 하고난 이후에 결산검사서를 보고 시정요구내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개선시정요구할 사항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