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영식
권영식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끽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등으로써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경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6분
영식
권영식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정우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총무사회위원회간사
존경하는 권영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정우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중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의장
정우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우택의원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의원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용수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의 반대발언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주도한 실무부서와 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여러분들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특정인이나 특정부서를 공격함이 그 목적이 아님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국이래 IMF라는 어려운 시대에 살을 에는 아픔을 감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산 좋고, 물 많아 복이 있는 도시 이 금정구는 생활환경이 부산에서 제일 좋다는 곳입니다. 그러나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의존할 경영수익 사업의 전무함 때문에 더욱 앞으로 어려운 구정을 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결과론이지만, 미국의 저명한 증권분석가인 스티브마빈은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처음으로 예고하였고, 또 다시 한국에 '제2의 환란은 오고 있는가'라는 책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암울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의 경제적여건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기 바로전에 경제위기가 도래한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려면 지금까지 무절제한 사회구조부터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실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판단,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도 이젠 21세기 금정구를 생각하고, 쾌적한 도시로 조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 출발의 각오로서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놓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정말로 금정구를 위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어야 21세기에 우뚝설 수 있을런지를 깊게 연구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구조조정안을 보면, 구의 주인인 구민이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가, 또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전혀 고려치 않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민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가 저희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구조조정에 주인의 의사는 어떤지 또 조직감량에 앞서 어디를 어떻게 감량해야 하는지를 공무원들의 의사를 최소한, 한 번쯤은 공청회 등으로 물어보고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적어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민선자치시대라고 봅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던 부구청장이 시의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종이장 한 장으로 다른 곳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럴진데 그러한 분이 어찌 부구청장이란 직책에서 우리 금정구 조직을 논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민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은 바로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 방자한 생각에서 독단적으로 상정된 구조조정안을 우리가 같이 입안단계서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은 금정구에서 뿌리를 내리고 금정구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의 이번 상정한 구조조정안은 부산시가 제시한 기준골자를 허겁지겁 따라가기에만 급급하다는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최소한의 의견이 모아진 후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는게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부산시의 지침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의 조직을 제로베이스화해서 내가 내돈으로 직원들에게 봉급을 준다면 이 조직을 남겨두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감량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구조조정안은 직원들의 직접 생사가 달려 있고, 금정구 발전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엔 이 구조조정안이 직원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된 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고위 간부들만 모여 결정, 조직을 마무리하여 의회에 사후 통보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직원들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조직개편은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므로 입안단계서부터 공개적인 토론과 공개적인 검증을 거쳐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효율성의 면에서도 적합하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한 안이야말로 조직전체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전 조직원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그 힘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현재 상정된 구조조정안 중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 4급실장을 없애고, 5급인 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보한 부분은 국장들의 직급인양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어, 물론 결재라인은 회람식의 국장을 경유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조직체계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이러한 발상은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는 것을 내세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획실은 모든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그 수도 너무 비대하고 또 총무국과 중복되는 업무도 많아 필연검토가 시급한 부서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속해 있는 비서실을 대폭 확대하여, 실장을 5급 사무관으로 하고 인사 의전등 업무를 대폭 주어야 바삐 움직이는 구정을 빨리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연설문의 경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과에서 행사에 맞춰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문성을 갖춘 스피치라이트가 비서실에 상근하여 구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민선시대에 맞게끔 책임있는 연설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도시개발과 문제입니다. 금정구는 63%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노포,두구,금성, 선, 오륜동 등은 이중규제 다시 말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아픔을 알고 느낀다면 어떻게 그 과를 건설과에 폐합시켜 없애야 하는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문제입니다. 물론 염가로 구민의 건강을 돌본다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종의 봉사기관이지요. 최소한의 치료비를 받아서 보건소를 끌어가는데 경비조달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냉정하게 검토하여 보건업무가 IMF시대에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 즉 위생업무를 전담케하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약국개설을 안하고 있으면서 조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과 의료법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지 않느냐하는 의아심도 일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직개편이 다소 늦어져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보다 잘못된 조직개편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는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보다 미리 튼튼하고 야무진 외양간을 만듭시다. 의회가 생생한 토론의 장이며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다가오는 21세기 금정을 재창조한다는 신념으로 조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대적 요청에 맞는 구민을 위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합시다.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이번 상정한 개편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장
안용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께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총무사회위원장
안용수의원님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직원정수조례중에서 800여 공무원중에서 이번에 107명을 감축시키는 그러한 의안을 저희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직제개편이나 기구구성은 구청장님의 규칙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저희들 조례안건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조례는 정원조례와 과폐지 내지는 과존속 문제만 우리 의회에서 다룰 뿐이지 몇급을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과장은 몇급을 둔다는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장
박춘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용수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안용수의원
- "좋습니다") 수긍하겠습니까? (
- "예")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반대토론 하실 의원도 안계십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리 안용수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표결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정우택의원의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복지행정과를 사회복지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부돌의원
거수) 예, 김부돌 의원
부돌
김부돌의원
존경하는 금정구의회 권영식 의장님 또한 우리 금정구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금정구청 관계 공무원 또한 우리 금정구 의회 의원님들, 이번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선 금성동 또한 노포동 여기에 대한 두 동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통합이 안되었다는 점 이점 역시 (
춘길
의원의석에서 - "긴급발의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장
조금 앉으세요. 김부돌의원님 통폐합 문제 동 조정문제는 다음 항에 나올때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하고는 조금 별개의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시키고 김의원께서 들어가셔 가지고 나중에 다음 항목에 그 조정안이 나올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의원
죄송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장
다시한번 정우택의원의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복지행정과를 사회복지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과를 사회복지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오우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총무사회위원장대리
총무사회위원회 오우한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의장
오우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우한의원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상정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17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에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o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홍완표의원외5인발의) o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홍완표의원외5인발의)
17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98년 9월18일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홍완표의원외 5인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총무사회위원장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춘길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서 평소 우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주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해서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다뤄야할 의안은 정부시책에 따라야 하는 집행부의 입장과 또 수반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충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의장
잠깐 시 종합감사 강평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은 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박춘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의 발의자 를 대표하여 강영갑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영갑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시대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도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과소동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구는 5개 통폐합동이 있습니다. 오륜,선,두구,노포,금성동으로 개인적으로는 다 존치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추진 시책인 만큼 최대한 호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시책의 추진 실적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기준 적용 산정시 차감 조정하여 교부한다는등 여러가지 우리구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외 다수 의원들이 뜻을 함께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기존 집행부 원안에서 금성동을 통폐합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다른 통폐합 대상 4개동의 지역적 특수성과 비교해 볼때 인근 장전2동과의 거리가 산길로 7㎞나 되는 산간오지에 위치해 있으며 폭설과 폭우시 교통 두절등으로 고립될 위험도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부산시민의 휴식처인 명산 금정산과 국가 사적 211호인 금정산성의 보존과 관리 측면에서도 반드시 관할 동의 존치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금성동은 다른 4개동과는 달리 조정교부금 보증 수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금성동이 존치해야될 이유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성동은 통폐합 대상 5개동에서 제외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장
강영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춘길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강영갑의원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돌 의원 거수) 김부돌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의원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또한 우리 금정구의원이 정말 이번 구조 조정안에 대해 얼마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본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통폐합에 대한 해당 지역에 대한 이제까지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정구라도 같은 부산시 금정구입니다. 그러나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이 지역 주민들은 1964년6월24일날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그런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또한 1971년12월29일 그린벨트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영락공원이 생겼습니다. 사실 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은 언제나 집행부와 또한 항상 고통속에서 살아온다는 그런 어려움속에서 결과적으로 형평성을 잃은 행정부의 노력 부족으로 정말 이 5개동은 금정구민과 또한 부산시민들의 식수와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서 본의아닌 전과자 또는 벌금 심지어 자신의 재산권 행사 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속에서 선거때만 오면 우리도 이제는 타 도시민같은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까지 어려운 생활 환경속에서도 생계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국회의원 선거때나 대통령 선거때만 되면 공약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아픔을 알고 심리를 알고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겠다는 그런 말에 속고 또 속고 속으면서도 이번 김대중대통령께서 공약한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이 30년 이상이 됐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잘못됨을 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국고로 이 재산을 전부다 환수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기대와 희망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동 통합이라는 구조조정이 나왔을때 또한 이것은 정말 내고향도 잃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던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과연 이것이 5개동을 통합했을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곳에 통폐합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예산이 줄어지며 또한 금정구 30만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보상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픈 주민들의 마음도 조금 헤아려 우리 금정구의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부결될지 안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아픔은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읽어 줄 수 있는 이런 구의회 의원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실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못 느낍니다. 자기 자식이 불어나도 이 피해라는 것은 아이들 공부 교육 관계도 많이 피해를 봅니다. 교통비 도심에 있는 분들 보다는 시내 한 번 나갈려면 다른 도시민 세곱 이상 나갑니다. 이런 지출 여러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번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픔 꼭 집행부의 간부님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동통합에 대한 것은 본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장
김부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용수 의원 거수)
용수
안용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구정 운영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포, 청룡 출신 안용수의원입니다. 다음 몇가지 사항으로 수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첫째, 수원보호구역 지정 34년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28년등으로 주민이 행정의 횡포에 많은 고통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두번째, 주민의 최소한 복지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하나 없는 소외된 지역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째, 고속버스동부시외버스터미널등 교통 환승센타를 옮겨왔을때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므로 행정 수요가 예상됩니다. 네째, 이로 인한 구 재정의 조달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되며, 다섯번째, 부산 중구는 현 동폐합에 반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에 찬성하시고 수정안 에 반대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장
안용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영갑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복찬 의원 의석 에서 거수)
복찬
박복찬의원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대 의회가 개원된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그동안 의회 의결한 안건으로서는 가장 우리 의원들이 노심초사해야할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회에서는 부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어머니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의 뜻을 분명히 밝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영갑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신데 대한 동의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나 제 발언중에서 의원여러분이나 집행부나 방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언짢은 말씀이 계신다면 어느 의원 한 부분이 아니고, 주민 한 부분이 아니라 30만구민 전체와 나라의 정책에 반영하여 더욱 복된 금정구를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동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폐합되는 5개동은 그동안 안용수의원님과 김부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금정구에서도 그동안 30여년간 많은 어려움과 고통속에서 살아왔으며 지난 7년간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분들의 권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써 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뜻의 일부분만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깊이 사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폐합되는 5개동이 앞으로 우리 30만 금정구민에게는 가장 희망을 줄 수 있는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약됐던 부분이 어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의 발전이 곧 우리 금정의 재정과 주민 전체의 희망이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폐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많은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반영과 또 집행부의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의회의 의무와 30만 구민 전체가 무엇을 바라느냐하는 생각을 깊이 했을 때 오직 많은 참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성동 한 부분이라도 다섯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섯이 다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는 금성동만이라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고 건지고자 하는 게 저의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점이 앞으로 우리 4년을 가늠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단합과 모든 것에 큰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오늘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지금 소외받는 5개동을 위해서 집행부와 구민과 의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소외됐던 그 분들의 뜻을 좀 더 시와 중앙기관에 힘을 합쳐서 그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구와 권리를 찾는데 우리 다같이 뜻을 합쳐서 가신다면 오늘 이 아픔도 주민들은 널리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노심초사 끝에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높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장
박복찬 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건 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를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감표위원 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은 순서에 따라 안용수의원과 오우한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 은 안용수의원과 오우한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용수의원과 오우한의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의원석으로 교부하면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부를 기재하시면 의사직원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완표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한 수정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를 쓰시고, 반대하시면 부를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완표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한 수정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직원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17시56분) 의원 여러분 투표용지를 회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직원 투표용지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17시59분) 투표결과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시작 18시00분) (개표종료 18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중 찬성이 10표, 반대가 2표, 무효가 4표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례안은 홍완표의원외 5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완표의원외 5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청객 구민들도 그동안에 방청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