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영융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통폐합을 위해 그동안 주민과의 설명회와 여론수렴을 몇 차례 하신 걸로 압니다. 거기서 먼저 설명회와 여론수렴시 보통 한차례 주민이 몇 명정도 참석했으며 찬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통폐합이 될 경우 행정동이 없어지는 동은 앞으로 어떤식으로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지와 기존 동사무소의 활용에 대한 방안도 충분히 세워졌으리라 믿습니다. 그 활용방안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작년도 97년1월에 그 당시 내무부장관이 주재로 해 가지고 전국 주요 행정부시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시책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 5천미만 전국 과소동에 대해서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우리 시에서도 각 구에다가 과소동 통폐합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지역적인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 통폐합을 안하려고 사실상 미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국가경제위기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꼭 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시에서 과소동 통폐합을 이번에는 추진할 것을 각구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안대로 과소동 통폐합을 검토가 되고,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사항을 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 총무국장, 총무과장, 각 동에 해당되는 동장 그리고, 동사무장 여러번 회의도 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를 여러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해당 5개동 주민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총무국장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참석한 인원을 보면 오륜동이 22명 참가했고, 선동이 48명, 노포동이 39명, 금성동이 42명, 두구동이 31명이 참석이 됐습니다. 이 때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은 일부 동주민들은 통폐합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또 수용을 하는 주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개인적으로는 통폐합을 꼭 해야 한다하는 그런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 공식석상에 나와서는 반대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금성동에서는 금성동 주민들이 지역적인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부터 적극 반대를 해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이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북면지구 여기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통해서 또 비공식적으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런 절차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행정 기존 동사에 대한 이용관계는 오륜동이나 선동, 두구동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이중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그래서 도시계획법이나 수도법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동사 건물을 다른 용도로 바꾸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바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이 동사무소를 임대한다든지 또는 매각하는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사관련 문제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행정서비스 문제는 인근동에 통폐합되는 동에 폐합하는 이 동직원들을 통합하는 이 동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이 여유인력을 가지고 전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가급적 불편이 없게끔 최소화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 질문이 조금 그런 모양인데 행정동 서비스를 일부 신문에는 30%정도의 직원이 남아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나 인감증명 발급하는 이런것을 한 30% 정도는 그런것을 신문지상에서 들었는데 그 관계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과소동을 통폐합을 하게 되면은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보다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불편을 위해서 민원중개소를 지금 신문에 보도된 민원중개소입니다. 민원중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중개소별로 직원이 2,3명이 근무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각동에 대상되는 동에 보면은 직원이 보면은 직원이 한 6명 내지 7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효과도 없고 이래서 통폐합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합되는 이 동직원을 통합되는 동에 집중 배치를 해가지고 또 민원배달제를 시행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원 출장시나 전화민원을 통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정우택위원님이 물은 말씀은 2002년 이후에 동이 없어질 경우에 그동에다가 3명 내지 4명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최소한 기본 업무추진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이런것만 보도록 하겠다는 지금 정부방침이 그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7호에 보면은 보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건 6페이지 입니다. 위에서 죽 내려오다가 '다만 금정구 금성동 강서구 청가동은 지역특성상 보조금 수요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뜻은 이번에 통폐합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불이익 조치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은

예, 금년 2월달에 시장지침에 청가동하고 금성동은 제외를 해도 불이익처분을 안준다는 공문이 한번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예,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대상동이 원래 5개동이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조정안을 보면은 4개동으로 제출이 되어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5개동인데 지금 두구동하고 선동을 합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5000명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다소 5000명에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상급부서에 이미 승락을 받아 가지고 지역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 도저히 이것은 세개동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의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정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인구 5000명이라는 그 기준은 하나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달라는 정도지 강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 전체를 보는 시각이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출신지역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게 참 모양도 안맞고 한데 금성동 같은 이런 지역은 그 특수성이 사전에 고려된 바가 없습니까?

금성동도 특수성을 저희들이 지역적인 특수성을 여러번 우리가 시나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동하고 인접거리도 상당히 멀고 약 7키로정도 되고 또 지역적인 거의가 임야고 또 지역도 광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도 건의하고 행자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의만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동은 사실 방금 말씀과 같이 특수성이 많이 감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제외시킬려고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 어려움을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성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금성동에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교육부에 갖고 있는 자기들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자면은 학급이 12학급도 안되고 학생이 100명도 안되는 이런 학교는 폐교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특수성때문에 학교를 존치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조정은 그것보다도 훨씬더 주민의 어려움을 배려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행자부 지시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는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당한 제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단 금성동 뿐만 아니라 다른 통폐합되는 동이 과거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다 겪어오고 그리고 어쩌면 제도권의 희생양이 아니겠느냐 부산시민이 맑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이런 것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고통 당하고 또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한 그린벨트 때문에 고통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 행정에서는 더욱더 따뜻한 시각으로 보고 더 많은 지원이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이 사안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의 결정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입안하고 정책결정을 해서 성공적으로 우리 정부시책에 우리 집행부가 이 안을 성공시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주민과 구의 의견수렴,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이 동의 통폐합은 이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의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화시대고 지방자치입니다. 그러한 이 지침의 의미에 배경을 깔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우리 5개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뒤에 의장님도 배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문에 보면 구의회 주관으로 주민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검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토론회를 한 번 성사시켜 본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공청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공청회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설명회를 가지고 간담회를 여러번 가졌습니다마는 공청회가 거론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개념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이런 안건을 가지고 심사하기 위해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시책이 이러니까, 주민들이 수용을 해 달라, 이해를 해 달라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번 간담회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공청회 관계는 조금 이번 과소동 통폐합 문제하고는 적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같으면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공청회를 가지지만 이것은 사안이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또 수용을 할 수 있게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또 설명회를 가진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2월20일날 구의회 의장단과 의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7년1월22일날 통폐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작년 4월달에 권장지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선에서 다른 구나 전국을 봐 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고 계속 미뤄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동 통폐합은 특히 우리 금정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골의 면단위하고 거의 같은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 기준만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산진구청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안한 건 그런 점에서 미뤄온 사안입니다.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토론회를 국장, 과장께서는 하셨다 하셨으니까 갈음하고, 우리의회는 지방자치시대의 의회는 조례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인 의회와 간담회를 해 보았느냐 말입니다.

98년2월20일날했고, 98년8월4일날 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의회인지 그것은 제쳐두고, 그것은 의장님이 계시니까 전권을 위임해서 협의와 간담회를 거쳤는지는

해당 동의 의원님들,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들, 의장님 그렇게 간담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통폐합은 시대의 요청이라고 봐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정구의 5개동은 특수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히 알다시피 정말 전 국민이 공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 생활환경, 일상생활 제반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와 간섭을 받고 있는 그 지역이 아마 행자부에서도 알고 나면 이 지역은 특수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통폐합을 하는 데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층있게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토의하고,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답변에서 두서너차례 했습니다마는 요 근일에 와서 여론에 어떤게 있냐하면 우리 구청주위로 해 가지고 어느 동은 빼고 어느 동은 살려줘도 된다는 이러한 말이 분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으로서 그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일관성 없는 집행부의 소위 추진사항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이 아니면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결과의 이야기지 집행부의 의지는 아니거든요.

집행부 주위에서 어느 동은 빼도 안 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가 4개동을 없앤걸로 해서 여기에 의안이 제출이 됐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중에 토론시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지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집행부의 그런 의지가 있다하면 오늘도 빼버리고, 수정이 돼야지.

그걸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4개동을 통합을 해 달라고 구청장안으로 제출해 놓고 며칠전에 부터는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토의를 거쳐서 선택을 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집행부에서 올려놓고, 빼도 좋습니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는 것이지

사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질문만 받아 놓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여론일뿐이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어느동을 빼고 어느동을 넣어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줄 알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한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성동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에 여러가지 특수성의 문제점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성동을 통폐합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작년도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통폐합을 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구조조정과 경제위기를 극복을 하고 또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권장시에는 우리구에서는 과소동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 저희들도 통폐합을 안할려고 지금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동은 통폐합 대상 5개동중에서도 인접동과의 거리라든지 또 지역적인 특성이 아주 좀 강한 이런 지역입니다. 통폐합을 했을때 금성동은 다른동보다도 주민들이 불편이 더 많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금성동의 특수성을 지금 인정을 하면서도 정부의 구조조정과 개혁하는 이런 차원에서 통폐합에 따른 전국적인 흐름을 감안할때에는 금성동을 제외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부득이한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통폐합을 안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 금정구 자립도가 36%밖에 안됩니다마는 나머지는 전부 시교부금이나 국가보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식 명문화 공문으로 내려온 경우는 98년2월14일날 과소동 통폐합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정구에 대해서 5억4400만원은 조정교부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만 금정구 금성동 강서구 청가동은 지역 특성상 보존수요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공식 명문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개동중에서 가령 금성동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하고 관계 없이 이것은 부산시 청가동 하고 나머지는 안했을 경우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차모위원 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 심정부터 한번 토로를 하겠습니다. 이 어려울때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인원을 증원을 한다든지 기구를 확장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대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것을 축소나 감원이나 해야될 이런 입장인데 이번 동 통폐합의 주목적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어디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주목적이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이고 예산절감입니다.

그렇죠? 주목적이 행정비 절감이고 인원감축에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금정구 현황을 보면 말이죠. 우리 부산시에서 이번에 통폐합되는 것이 18개동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가동하고 금성동을 합하면 20개동이고 맞습니까?

예, 전체가 20개동입니다. 대상동이

그중에서 대충 인원감축이 되는게 147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25억7000여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언론보도상에 나온 것을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총무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구조조정에 불응할 시에는 조정교부금을 지원시 절감액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하겠다 시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 온게 있습니까?

예, 98년2월14일날

다음 수행할때에는 통폐합에 따른 예산절감분의 50%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정구 실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 21개동 연간 예산액이 90여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5개동 통폐합을 하면서 예산절감이 예산서상에 약 10억여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부산시 전체 18개동 통폐합에 있어서 우리 금정구가 5개동에 속하고 중구가 4개동 나머지 7개구에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5개구 1개군 중에서 특히 우리 금정구는 지역의 특성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특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지역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쳐두고라도 과연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행정비 절감을 하고 인원감축을 함에 있어서 행자부의 지시나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인구 5000명이하는 통폐합을 하라는 그 조항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동과 두구동을 합쳐도 5000명이 안될때는 인접지 오륜동이나 노포동까지 합쳐서 5000명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여건이나 모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은 최소한 우리는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행자부나 시에서 들어오는 지침이나 공문서에 어떤 시녀노릇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소위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7년째인데 지방자치 근본 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방자치를 하라고 그래놓고 실제로는 행정규제로서 조정교부금을 못주겠다 5000명이하는 통폐합해라. 이것은 중앙행정이나 중앙정부의 횡포고 타락된 옛날 50년대의 어떤 행정행태지 현시대같이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개선 보완하자는게 지방자치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5개동 통폐합이라는 우리 금정구는 예외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집행부나 저희들이 역량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나 또 시의 어떤 지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편익이나 금정구 발전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동을 줄일 수 있는데까지 최소한만 줄이고 나머지는 존치를 시켜야 된다는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 예산절감 차원이라면은 5개동을 폐합해봐야 10억여원 절감밖에 안되고 인원도 몇명 되지도 않습니다. 다른 인접지 즉 말씀드리면 통폐합의 지금 지침이 뭐냐 하면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지역의 인구가 5000명 미만일때는 통폐합하라는 지시때문에 우리 농어촌과 도시가 복합해 가지고 이루어진 우리 금정구의 실정에는 실지 부합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연 우리가 10억여원을 절감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접지를 합쳐서 대동제를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건데 이번 지침을 만약 과연 집행부에서 말이죠. 이 예산절감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감축이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5개동의 주민들은 당초에 64년도에 수원보호구역이 설정이 됐고 71년도에 그린벨트 설정이 됐습니다. 오늘날 5개동이 발전을 못한 이유는 전적으로 그 두 가지 행정 조치에 의해서 발전이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동을 통폐합을 해서 행정 서비스까지 없애야 되겠느냐 또 다음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접지 총무과장님이 동사를 주민의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10월1일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10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까? 시행은 어떻게 됩니까?

공포는 인사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공포날로 부터 인사조치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공포 일자를 위에 결심을 받아가 공포일자를 정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 각동사 사옥과 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정차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전에 말씀이 시골 농촌과 도시의 어떤 복합적인 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금정구의 통폐합 동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로서는 행정이 개선조직이기 때문에 위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대동제 문제는 정부에서 대동제 문제를 통폐합해 가지고 할려고 방침을 정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5천명미만의 동은 통폐합을 하고 2000년도부터는 동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이 지금현재의 정부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가봐야 없앨지 안 없앨지 이것 조차 지금현재 정부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가 지금현재 저희들 어제 전산계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안되면 동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미지수고 방금 동의 인력이나 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동은 지금현재 용도 변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어렵고 없어지는 동의 공무원들은 그 인근 동하고 통폐합 되는데 배치를 해가지고 시민 구민들한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정원 감축 106명을 구청에서 감원을 할 계획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인원이 어디가도 유효 인력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이 107명이 자연 감소되도록 106명이 자연 감소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직권 면직을 시켜라하는 어떤 직권 면직 기준도 내려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 통폐합의 근본 목적에 위배 어긋나지 않느냐 위배라고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만 어긋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5개동에서 감축하는 인원과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태여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해야 되겠느냐 그 인력을 가지고 2000년도에 가면 동을 전부 없애겠다는 중앙 부서의 방침입니다만 그때당시 다 해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우리 5개동을 다 통폐합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만 줄이고 나머지는 존속시키도록 집행부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보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개선조직이기 때문에 명령에 지시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체 불가쪽으로 이야기와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행자부 지시대로 따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루종일 해도 이 질의는 계속되고 반복 질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는 여기서 종결짓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많은 질의중에 설명도 됐고 그래서 대부분 같은 이해를 가지고 간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코자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관계 조례중에서 금성동 부분은 개정조례안에 보면 삭제한다 삭제 부분을 현행과 같음으로 고쳐 주시고 금성동만큼은 존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김경욱위원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차모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욱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의 특성을 최대한 보완하는 차원에서 노포동과 청룡동의 통폐합을 하지 않고, 노포동은 노포동대로 그대로 존속시켜서 수정동의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노포동이란 특성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 나아가서 부산시의 중장기개발계획에 차량기지 뿐이 아니고 백화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나아가서는 경부고속버스 인터체인지와 울산으로 이어지는 전철연장, 양산으로 들어가는 전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벨트조성도 시발점이 노포동 차량기지를 기점으로 해서 금정산과 오륜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여건을 참작해 볼 때 우리 노포동이라는 고유명칭을 그대로 두고 다음에 대통령각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재조정이나 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규제완화는 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이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고, 부산시의 관문이요, 우리 금정구 세입의 근본지 동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금정구의 세입증대와 복지와 우리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존속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동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이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금성동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김경욱위원의 발언과 노포동을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정차모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차모위원이 발의하신 것은 노포동과 금성동을 존치하자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성동은 말씀하셨듯이 특수성 때문에 금성동과 노포동은 존치시키는 것으로 종결시키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사안이 사인인 만큼 두개를 동의안과 개의안을 같이 표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성동과 노포동을 두고 각각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용지를 나눠 드렸습니다. 일괄 우리가 금성동과 노포동을 같이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눠드린 표는 금성동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것하고, 다음에 나눠드린 표는 노포동을 존치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로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부란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성동입니다. 금성동에 대해서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해 주시고, 폐쇄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가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 존치하자는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찬성하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가위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의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투표중단 11시29분)

표결중단할까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원활한 합의도출이 가능하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현재 투표용지는 무효로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다뤘던 행정운영동의설립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금성동과 노포동의 동장정수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관한개정조례안은 앞에 본위원회가 의결했던 바대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 심사한 동장정수조례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으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