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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제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18

강무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무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실과소별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207페이지부터입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 봅시다. 210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부기 정정을 하고 위에 농작물 피해 가로수 부기를 정정했는데 이것을 삭제 해가지고 다시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최상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전지 전정 사업비가 1천4백8십5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우계리에서부터 상리에 올라 가는 그 구간에 가로수를 위에 상단을 잘라서 농작물 피해 예방코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 가로수를 가을에 완전 제거 매각하고 전정하는 사업비의 과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가로수의 식재로 대치코자 변경을 시켰습니다. 상단부 절단을 하면 1천4백8십5만원이라는 예산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마찬가지로 기존 가로수를 베어야 농작물 피해가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제거할 계획으로 과목을 변경실행 코자합니다.
익한

강익한위원장

최상열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최상열위원

예.

안희문위원

산림과장 말이죠 가로수를 다시 식재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로수 때문에 농작물 피해도 많고 또 그렇다고 그것이 교통에 예방이 일부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또 교통에 지장도 있고 하는데 꼭 식재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가로수 식재는 저희들이 벚나무 묘목을 직영 양묘장에 7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태리 포프러 이런 것은 속성수래서 농작물 피해도 많고 수고도 높고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벚나무를 심으면 자라는 성장이 좀 늦고 또 저희들이 전정을 좀 해줌으로해서 기존 가로수 보다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변에 벚나무를 심음으로해서 관광객의 유치에 기여코자 가로 경관 조성용으로 벚나무를 식재코자 합니다.
익한

강익한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희문위원

예.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현위원

예. 과장님 조금전에 우계리에서 상리까지 가는 구간을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예천군 전반의 도로 전체의 가로수를 제거를 하고 다시 벚나무를 식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구간만 하는 것입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지금 4차선을 확장하는 국도나 이런 곳에는 지금 가로수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못 심고 지방도로 저희들이 관광 노선에 주로 인제 식재가 가능한 지역만 극소수로 심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뒷받침되는 꼭 필요한 구간만 식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무한위원장

김호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호현위원

예.

강무한위원장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위원

예, 가로수가 저가 알기로는 벚나무가 대형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피해도 많은데 가능하시면 농작물 피해도 안보는 곳에 하천 근방에 이런 곳에 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식재를 할 때 최대한 고려를 해서 농작물 피해가 적으 s부분에 주로 식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위원

예, 남시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218페이지 오리나무 시설비 중에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이것은 도비인데 우리 예천군 관내는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이것은 도비인데 우리 예천군 관내는 오리나무 분포지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반환을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나무로 대체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오리나무가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데는 없습니다만 호명이라든가 임도 주변에 오리나무가 지금 도로변 가시권 주변에 오리나무가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사업비가 30ha약제 살포 사업비입니다. 그래 이 사업은 마쳤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내시가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2십만9천원을 했는 것입니다.

강무한위원장

박균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위원

예, 박균백 위원입니다. 방금 남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리나무 방제 건에 대해가지고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30ha전도를 방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리나무가 지금 그렇게 있습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박균백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리나무 분포가 저희 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은 상당히 많은데 30ha라고 하면 국․도변 이나 관광지 주변에 일부 밖에 약제 살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안할 수 도 없는 것이 오리나무 잎벌레가 1년에 한 두 번 심하게 발생을 하면 오리 나무 벌겋게 말라죽는 거와 같이 경관에 아주 위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력으로 약제를 살포를 하기 때문에 도로주변에만 약제를 살포하지 깊숙한 산속에 들어가서는 약제 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소수 약 30ha해봐야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지금 분포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박균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제를 그만큼 못합니다. 그만큼 못하는데 그러면 남는 량을 가지고 벚나무에 방제를 하는데 썼다던가 어떤 그런식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방제에 대한 돈을 오리나무 방제하는데 돈을 다 썼다고 하시면 이해가 안됩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이것은 오리나무 잎벌레가 발생할 시기에 읍면에 전부 경리위임을 해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읍면에 동시에 치기 때문에 어디 집단적으로 30ha 치는 것은 아니고 1개면에 3ha, 4ha 이런 식으로 전부 살포를 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직산 임도가 국도변 이기 때문에 임도로 죽 나가면서 살포를 많이 했습니다.

박균백위원

예천군에 오리나무가 30ha가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방제를 다했다고 하면 말씀이 안되는 건데 예, 이상입니다.

강무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37페이지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요.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 2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상열위원

예.

강무한위원장

예, 최상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상열위원

예, 최상열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반환금에 신행정지구 실시설계용역비 반환해 놨는데 어떤 돈이고 왜 반환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최상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지구 실시설계용역비는 당초 개발 촉진지역 사업비로서 예천 전문대학 부근에 신행정 지구를 신설토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은 순도비 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무한위원장

최상열 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최상열위원

예.

강무한위원장

예, 반용기 위원님.

반용기위원

페이지 239페이지에 학술 용역비 해서 ‘96년도 예산 이월금 해놨는데 예산 이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학술용역비가 도시계획 제정비 용역비로 사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부탁 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반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 용역비는 ‘96년도에 예천읍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건교부라든지 도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인가가 떨어져야 사업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96년도에서 ’97년도에 사고 이월을 하고 사고 이월된 사업비는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이월 금액을 가지고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겁니다.

반용기위원

그럼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예.

반용기위원

그럼 이거 과목 정정을 해야 안됩니까?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과목은 학술 용역비 과목이 맞습니다.

반용기위원

학술 용역비를 그럼 계속 이월되고 그럼 이걸 전부 없애버리고 하지 뭐하고 계속 합니까? 안되는 것을.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계약되 가지고 사업이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나 건교부에서 인가가 떨어져야만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되어야 돈이 지급이 됩니다.

반용기위원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예.

반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반용기 위원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반용기위원

예.

강무한위원장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예, 없으시면 347페이지요. 348페이지 349페이지요. 352페이지 353페이지, 354페이지 355페이지. 예, 없으시면 특별회계 379페이지 한번 더 넘겨 주십시오. 380페이지 3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253페이지부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61페이지 부터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2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262페이지 정화조 청소비 해 가지고요. 7십만원 곱하기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정화조가 얼마나 커서 한번 청소하는 데 7십만원 정도 드는지?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몇 페이지요?

안희문위원

262페이지요. 정화조 청소비 그래가지고 7십만원씩 2개소 해 가지고 1백4십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정화조 청소하는데 7십만원씩 듭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군 보건소하고 상.하리 통합보건 지소에 정화조가 작년도에 설치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전부 이전을 했었는데 본 예산에 정화조 청소비를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안희문위원

그런데 정화조 한번 청소하는데 7십만원 정도 합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여기 용량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위생업소하고 용량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산출한 그 내역입니다.

강무한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287페이지 부터입니다.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요. 2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93페이지 부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요. 2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99페이지부터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잊 301페이지요. 3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59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요. 62페이지 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