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로 회 부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에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서 1항 1호 내용중에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50% 감면하던 것을 85㎡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고, 제1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해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99년 2월 28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되면 우리 지역에 85㎡이상 임대주택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조례안이 내려와서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별로 문제가 없고 자가도축은 아마 내년 설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범포장에 인접하여 있는 개인소유 농지와 야간 조명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병충해 기본 예찰답을 상호 교환하여 시범포장의 집단화 및 농업 기술시범 포장 부지로 활용코자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병충해 기본 예찰답은 점촌동 70-8번지외의 두필지로서 면적은 2,027㎡에 공시지가는 2,138만4천원입니다. 문경시 소유 토지로 되어 있고 시범포에 인접해 있는 개인소유 토지 흥덕동 400번지외 1필지는 면적이 4,023㎡에 공시지가는 3,6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는 흥덕동 김동희씨의 개인토지로서 감정평가후에 차액에 대해서는 금전 변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이 의결되어서 병충해 기본 예찰답과 과수, 버섯 등 농민소득 증대가 가능한 시범사업장을 설치 농민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8년 9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첫번째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안이 제출된 이유와 그 내용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또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감면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60㎡이하의 임대주택만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산세 감면요인은 없으나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이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축함으로써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세수결함보다는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적정 사육두수를 조정하여 소값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클수도 있고 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적용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제출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입니다. 제출 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신로변의 예찰답이 영신로에 설치된 가로등 불빛 때문에 농작물의 자연적인 성장과정과 병충해 발생요인등을 예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예찰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교환하고자 하는 개인소유 농지는 기존시범 포장에 인접하여 이를 상호교환할 경우 예찰답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뿐 아니라 시유지 집단화로 재산관리와 농업기술 개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면적과 재산가액이 차이가 있어 대상재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그 차액을 증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기존 예산을 조정할 경우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하므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찰답의 기능을 조속히 회 복할 수 있도록 제출된 내용과 같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60㎡이상의 임대주택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수결함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자가도축을 했을때에 여기에서 결함이 생기는 세수가 어느정도 예상이 됩니까?

앞으로 추석을 앞두고 추석때 동네단위로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음력설때 도매장에서 양이 별로 많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수결함이 도축세 들어와서 60% 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결함이 많이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럼 현재 도축세 우리 세수에 유입되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때 뒷좌석에서 - "저희들 올해 도축세목표가 2억6천만원입니다. 8월말 현재까지 저희들 도축세가 들어온 것이 1억7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0%정도가 지금 현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실때에 문경시에 간이도축장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가도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는 간이도살장을 안하는 시로 지금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가도축을 안하는걸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했는 2억6천만원의 도축세는 차질없이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예. 돼지도 됩니다.

그러면 돼지는 이것 도축을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하는걸로 하고?

예. 지금 현재 돼지는 소는 잡을때에 뒤에 부산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해에 문제가 있어서 간이도살장을 만들어야 자가도살을 할 수가 있고 돼지는 부산물이 소만큼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 한 마리에 1만9천원 도축세를 받는데 돼지는 1,600원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많이 잡아도 세수의 결함은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럼 소를 각 마을에서 도축이 99년도 2월 28일까지 이렇게 풀어놔 주는데 각 마을에서 소를 도축했을 때 문제점이 뭐 없겠어요?

그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산물 때문에 공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해문제나 이런 것을 저희들은 거기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금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유통특작과 축산계에다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문경시에는 자가 도축을 할려고 하면 간이 도살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비용부담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안한다 이거예요. 안하고 정 자가도살을 하고 싶으면 도살장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도장사용료는 내고, 저희들이 시세는 도축세는 안내도 되는 것이죠.

도축세는 안내도 되고 도살장에 와서 도살장의....

도장사용료는 이제 받아야죠. 수수료.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지금 8월말까지 1억7천만원으로 지금 70% 목표가 되었다, 세수가 들어와서 나머지 9천만원도 세수에는 아마 이상이 없다?

예. 이번 추석하고 연말 양력 설때가면 도축세가 왕창 들어옵니다. 보통 그런 시기에 도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하고 지금 현재 평소에는 도축세가 그렇게 많이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세수 목표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소를 먹이는 어려운 농촌을 더 소를 모두 기르는 축산농가에도 이런 혜택을 준다하면 좋은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금 이 기간안에 그러니까 50%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이 기간안에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역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시유재산하고 사유재산이 면적이 틀리는데 이게 현 시세로 따지면 가격이 어느정도 격차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까?

이제 서동욱위원께서 시유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문제는 가격차이 때문에 일단 보류라고 말씀 했습니까?

예. 확실한 대안을 다시 가지고 위원회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의안심사에 대해서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두영위원님!

제가 할 때....

그래서 이 안에 대한 기본 안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똑똑히 이 과장께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게 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감정은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에 나온다 이런식의 답변이 아까 나왔었어요. 그렇다고하면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나 비슷하다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30만원이 예상되고 6만원이 예상된다고하면 24만원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를 어떤 식으로 매꾸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어 놓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히려 이쪽에 우리가 612평을 팔아서 예를들어서 612평이면 20만원해도 1억2천만원인데 그럼 1억2천만원을 받아서 저쪽것하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사들이는게 안낫느냐? 그것을 맞교환하는 것 보다는. 이게 1,400평하고 1천 2백 몇평하고 612평하고 맞교환이 된다고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서로가 주고 받는 이런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그렇게 된다고하면 우리 시에서 너무나 손해가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안설명드린 내용은 우선 당장 감정가격이 안나오니까 공시지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금액차이가 나오는 것은 나중에 감정해서 금액 차이가 나오는 것은 금전정산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 시가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그럼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 시가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왜 공시지가는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까? 이 공시지가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지가가 그 지역에 땅값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이 나와야죠. 왜 거기 차이가 있는데 그것밖엔 안납니까?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공시지가에 차이가 그만큼 나는것에 대한 것은 지가사정위원회 에서 표준필지가 있어서 그 표준필지에 그 인근 부근 답이 전부다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나왔겠지만 현실적인 가격이 그런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왜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나오느냐 하는게 그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하고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용을 할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이라는게 아니고 현싯가에 의한 감정이고 그것은 두가지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것이지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이다 그런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감정이 공시지가를 무시한체 그렇게 감정이 나오는 겁니까?

공시지가가 어떻게가든 현 싯가가 감안되어서 감정이 되는것이지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그 지역가격을 감안해서 감정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정이 그렇게 되죠. 자연 그렇게 되죠.

감정가격이 만일에 저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하게 나온다고하면 우리가 일단 승인을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아니! 글쎄요. 감정이 현싯가가 그렇게 간다면 그런 감정이 나올수가 없죠. 있을수가 없을 겁니다. 감정을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감정원에서 합니다마는.

아니! 글쎄 감정이 현 싯가에준한 감정이 나온다고하면 아무 이의 없어요. 이 안에는 아무 이의가 없어요. 만일에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쪽 가격이나 저쪽 가격이나 감정가격도 그런식으로 비슷하게 나온다고하면 시에서 너무 가격 차이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본다 그런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예.

상당히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짓가가 말이죠, 대개 보면 공시지가를 참고로해서 실 거래내용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해서 아마 감정가가 나오는 것 같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저쪽에 흥덕의 땅하고 윤직에 있는 땅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당? 황계장 그 내용 압니까? (뒷좌석에서 "공시지가는 모르고요."하고 답변) 아! 모르고. 상당한 차이가 나 있죠. 이쪽 도로변이기 때문에.

안나지요. 지금 전부다 ...

천원 나와요. 천원 차이 가. 공시지가 차이가?

차이는 돈 천원 차이가 나고. (뒷좌석에서 총무과장이 "1,400원 차이가 납니다."하고 답변)

1,400원 차이? 그런데 실거래되는 싯가는 얼마나 됩니까? (뒷좌석에서 "실거래 싯가는 얼마라고는 모릅니다"하고 답변) 아! 그건 모른단 말이죠.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자! 그럼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를 선포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서로가 주고 팔고 하는데 아까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잘못 나와서 자꾸 논란이 되었는데 분명히 감정은 현 싯가를 기준으로 한 그런 감정이 되겠죠?

예.

그리고 감정도 2개감정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감정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하겠다?

예.

그럼 되었습니다. 감정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하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 그 차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쪽으로 주든지 또 지주를 우리시로 넣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 이의가 없죠?

예. 그렇죠.

확실히 이야기 되어 있죠?

예. 금액정산을 한다.

예. 금액정산한다?

예.

확실히... 만에 하나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우리 시측에서 개인지주들한테 돈을 받아 들여야 될 그런 경우에 저쪽에서 그렇게 못하겠다 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런 관계는 제가 지금 사실상 집행은 지도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나중에 평수로 주체해서 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못 내어놓을 경우 땅을 평수로 그 얼마 떼어놓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만 확실히 지주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하면 기본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본 위원이 보류동의안을 내었습니다마는 그 보류동의안은 그게 확실히 보장된다고하면 철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추정호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안을 만든다하는 것은 수수료에 대한 현행과 큰 변동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대로 의료법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조례안을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것 그 안입니까?

예.

대조를 해보니까 증감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한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요율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로 회 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