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로 회 부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에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서 1항 1호 내용중에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50% 감면하던 것을 85㎡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고, 제1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해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99년 2월 28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되면 우리 지역에 85㎡이상 임대주택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조례안이 내려와서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별로 문제가 없고 자가도축은 아마 내년 설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범포장에 인접하여 있는 개인소유 농지와 야간 조명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병충해 기본 예찰답을 상호 교환하여 시범포장의 집단화 및 농업 기술시범 포장 부지로 활용코자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병충해 기본 예찰답은 점촌동 70-8번지외의 두필지로서 면적은 2,027㎡에 공시지가는 2,138만4천원입니다. 문경시 소유 토지로 되어 있고 시범포에 인접해 있는 개인소유 토지 흥덕동 400번지외 1필지는 면적이 4,023㎡에 공시지가는 3,6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는 흥덕동 김동희씨의 개인토지로서 감정평가후에 차액에 대해서는 금전 변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이 의결되어서 병충해 기본 예찰답과 과수, 버섯 등 농민소득 증대가 가능한 시범사업장을 설치 농민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8년 9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첫번째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안이 제출된 이유와 그 내용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또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감면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60㎡이하의 임대주택만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산세 감면요인은 없으나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이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축함으로써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세수결함보다는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적정 사육두수를 조정하여 소값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클수도 있고 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적용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제출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입니다. 제출 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신로변의 예찰답이 영신로에 설치된 가로등 불빛 때문에 농작물의 자연적인 성장과정과 병충해 발생요인등을 예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예찰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교환하고자 하는 개인소유 농지는 기존시범 포장에 인접하여 이를 상호교환할 경우 예찰답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뿐 아니라 시유지 집단화로 재산관리와 농업기술 개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면적과 재산가액이 차이가 있어 대상재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그 차액을 증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기존 예산을 조정할 경우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하므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찰답의 기능을 조속히 회 복할 수 있도록 제출된 내용과 같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소 자가도축에 대해서 도축세를 감면한다는 이런 내용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리·동에서 도축을 할 경우에 별도로 지정된 장소나 이런것까지는 모르죠?

그것은 제가 모르죠. 그것은 해당과에 해야 되죠. 그게 축산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축산계에서 이제 어떤 회 관을 이용한다든지 부산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거기서 역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세금만 감면한다는 것이죠.

세금만 감면한다는 것이죠. 이것 한시적 그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살을 하게 될때에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나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통특작과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방금 서동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필요한 땅을 매입하자하면 현 시가에서 배를 줘도 안되고 3배를 줘도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팔고 싶어 �회 � 기준시가에 의해서 팔지만 나는 팔기 싫은데 사고 싶은 사람은 그 지역토지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가에 기준을 하게되면 쌍방간에 어떤 의견조정을 해서 서로 이해득실해서 조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팔기 싫은데 상대방은 필요해서 그걸 사야된다고하면 3배를 더 주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제출한 부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의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 의회 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공시지가가 사실상 이것은 그 지역에 토지만 해서 시가를 매긴 것이 아니고 토지관리위원회 에서 공정하게 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는 공지시가로서 그 교환을 했을때에는 어떠한 무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시지가라고해도 또 감정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지역의 토지가에 의해서 감정가가 이루어지지 또 이쪽 지역이나 저쪽 지역에 그 인근지역에 토지가에 비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실무과에서 사전 조정한 어떤 그런 내용에 만약에 감정을 할 것 같으면 다시 수수료가 붙는데 감정수수료를 다시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감정을 해서 교환하는 것 하고 지금 공시지가로서 교환하는것하고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소관 업무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방금 제안된 내용은 우선 표기를 하다보니까 공시지가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감정을 하면 현재 그 주위에 거래되고 있는 값을 감안해서 물론 공시지가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치에 나타난 이것하고는 전혀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토지를 매입.... 매각할려고 하는 사람이 바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억지로 얻어가지고 했는 사항인데 감정에 의해서 바꾸자 하는 그런 것을 해놓은 사항인데 이제 방금 농업기술센터를 지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확보를 꼭 해야될 이럴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다고하면 이제 이번에 유보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감정가격은 우리가 여기서 작용할 수 없는 것이고, 감정원에서 2개기관 감정의뢰해서 그것을 평균해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니! 그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서로 쌍방간에 상당히 매도하는데 교환하는데 그 방법이 제일 낫다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순리가 아닙니까? 공인감정사가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수치적으로 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려하는 바는 본인이 팔기 싫다 이겁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그러면 그 감정가 이상으로 더 줘야 팔지 감정가에 의해서 순수히 응할 그런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감정해서 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돈이 있으면 하는 것이죠.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럼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쪽 땅하고 흥덕동하고 서로 필지별로 이렇게 하고 저것은 배이상 평수가 되고 이쪽에는 6백 몇평 안됩니까? 그러면 이것 팔아서 저것 사면 그러면 똑같이 됩니까?

지금 현재 현시가 거래되는 가격으로 봐서는 오히려 30만원쯤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6만원이고 30만원이라면 오히려 돈이 남는 것이죠. 우리가 도로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된다고 봅니다. 본인하고 그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추진과정은 지도소에서 전부다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된 것이죠.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에 우리시에서 만약에 필요한 땅을 사들였을 때에 돈을 좀 더 줄때에는 시에서 어떤 예산으로 해주고 사야되지만 그러면 파는 사람이 더 내어 놓아야 될 때에는 국장님께서 땅을 안줄려고 하면 그만큼 내어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서로 사전 조율이 되어서 참 목리자가 그 필요한... 파는 사람이 필요했을 때에도 그 차익을 내어놔야 되고, 우리시에서도 더 내어 놔야 될 것 같으면 더 내어놔야 되고 이런 땅을 해야되지 거기 분할해 줘서 땅 거기 몇평씩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원안대로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저쪽에 파는 사람이 우리가 돈을 안내었을때에도 땅을 내어준다 이런 식으로서 흥정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 토지관리상. 어떻게 해서 30평 땅 비어주고 이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시고 어떻게 사전 조율을 하셔가지고 서로 현금정산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저쪽에 내어놔야 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예찰답 아닙니까? 예찰답 값이 훨씬 비싼 것 아닙니까? 비싸서 저 사람이 돈을 내어야될 형편이라고 하면은 비싼 이유는 뭐 대지화 가능하다고 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만큼 조그맣게 떼어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팔아도 그 값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돈 내어놓고는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말이죠.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제가 그런 말씀이지 그러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사전 쌍방간에 조율을 해서 이 토지라는 것은 한필지에 어떻게 이렇게 되면 참 쓸모있는 땅이 이렇게 분할이 될 것 같으면 되지만 돈 가치는 얼마만큼 증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한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문경공고앞에 있는 땅 그것이죠? 예찰답이?

예.

그것은 앞으로 학교부지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있는 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어쨌던 감정이 된다고하면 이쪽 이 재산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가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상을 할수 있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저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가격이 높아진다. 감정가 자체가?

예.

전체 금액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시유지 예찰답을 전체 평수를 다 안주고도 저쪽하고 교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격만 가지고. 저쪽에는 4천 몇방미터를 우리는 다 인수하고 우리는 2천 몇방미터중에 1,500㎡만 준다든지 그런것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차질없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관계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개설신고 사항 변경등에 따른 수수료요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회 떽체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록 및 양도, 양수 신고 등의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30조, 의료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2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 제7조 3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회 뗄�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2조입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별첨에 있습니다. 인근 시·군 수수료 요율표도 별첨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98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게재를 했습니다.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의료법으로 해서 의료기사법에 의해서 수수료 요율을 정해서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조례로 정해서 받아라 하는 그게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 이면에 보시고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 조례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있고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딴 것은 없고 그냥 그게 바뀌어가지고 조례로 한다하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8년 9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제출된 이유와 그 내용은, 의료법 및 동시행령과 시행규칙등에 의한 의료기관, �회 떽체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의 개설신고, 등록, 인정신청과 개설사항 변경신고등에 따르는 수수료를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은 95년 9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2항에 의하여 우리시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로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소요된 비용전부를 대가로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한 근거가 명백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의료기관, �회 떽체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등의 개설신고, 등록, 인정신청 및 이와 관련된 변동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가 규칙으로 정하여 이미 제안된 요율의 수수료를 이미 징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수수료 부담자에 대한 부담의 증감은 없고 다만 우리시의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이 수수료를 징수하게 될 경우 형식상 지방세수의 명분이 확고해 지는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제출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안을 만든다하는 것은 수수료에 대한 현행과 큰 변동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대로 의료법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조례안을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것 그 안입니까?

예.

대조를 해보니까 증감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한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요율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로 회 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