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중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저희 문교보사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번이 처음인데 여러 가지로 생소한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교보사위원회는 양 위원회가 통합되어서 업무의 상호 연계성을 함께 찾으셔야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활동 중에서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의회의 발전과 시의원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국가위기, 국면타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줄 때 사회는 안정이 되고 시민들도 여러분들을 신뢰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와 강남병원이 함께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금의 나라사정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익의료 시혜를 필요로 하는 영세서민들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여러분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지방공사강남병원업무보고

강남병원 원장 김근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의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새로 구성된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전 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전 시적으로 경제난국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앞으로 서울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하셔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대와 또한 지도편달을 바라는 마음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저희들도 어느 때보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뼈를 깎는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맡겨진 책임과 소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사랑받는 서울시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병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석근, 진료이사 유병욱, 기획조정실장 김남훈, 총무부장 윤두근, 간호부장 이재선, 약제부장 권인숙, 중계노인복지관장 김정균) 관리이사는 현재 공석중입니다. (보고) 강남병원 ’98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강남병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남병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보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응답시간에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진국 위원입니다. 가능한 한 이 업무보고의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을 얻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보다는 그냥 질의 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 위원입니다. 김근우 병원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듯합니다만, 예산을 보면 지금 81억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의료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경영채산을 맞추는, 말하자면 적자운영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서 진료수입을 늘리고 또 필요 없는 지출은 줄여서 이렇게 해서 좀더 병원 운영상에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이 8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조금은 이 안에 응급실 보조금이 10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71억원 정도가 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이 발생한 이유는 82년도에 저희가 공사체제로 발족하면서 다른 어느 병원보다도 의료보호환자를 진료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보험환자하고 의료보험환자는 규정상 저희가 병원가산율 23%를 그 동안 82년도부터 죽 받아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긴 누적 적자가 142억원 정도가 되었던 것이 주원인이었고, 이것을 97년, 98년 2회에 걸쳐서 누적 적자분을 71억원씩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고, 또한 응급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력의 증원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매년 응급의료를 위해서 1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의료수입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는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소위 민간이 기피하는 여러 분야의 수익성이 없는 그러한 진료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력은 합니다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고, 특히 앞으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어느 방향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대세인 한에는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한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유현황이 총 540종에 609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입년도와 가액 등등 해서 상세하게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첨단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국 위원입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원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하 전 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서울시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강남시립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역주민과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사립병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또 경쟁적인 그런 차원에서 양질의 서비스와 고급인력을 투입을 해서 많은 의료장비라든가 고급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러한 것을 믿고 그 병원의 진료를 담당의사에게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강남시립병원은 어딘가 모르게 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병원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문턱이 높고 친절하지 못하고 장비가 타병원보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의원이 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의료직 140명 중에 과연 우리의 고급두뇌가 일반 사립병원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확인한 결과 역시 우리 강남병원이 타 사립병원보다는 뭔가는 고급인력이 좀 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원장님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의료직 140명에 대한 고용이라고 할까,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인력을 확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140명에 대한 구성 인적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과거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관이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과 또는 낙후된 병원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82년 공사체제로 전환한 후부터는 소위 민간병원의 경영방식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 한꺼번에 개선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년 조금씩 개선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료진은 50여명의 전문의와 그 나머지 인턴, 레지던트를 수련시키는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병원은 시립병원 출발 당시부터 서울대학병원과 자매병원이 결연되어 있는 상태로써 인력의 상당부분은 서울대학병원과 상의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보내주는 인력으로 충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우수한 인력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뽑은 인원을 우리가 어떻게 연수라든지 이런 교육기회를 부여해서 지식수준을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당한 기회에 국내외 연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채용은 비교적 공개채용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각각 의료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추후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는 병원의 의약품 적정재고를 과거에 35일에서 40일 정도의 분을 20일 정도로 재고를 가지고 계시겠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의약품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또 연도라든지 일자가 넘은 그러한 의약품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국고를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불필요한 약품을 지금까지 재고로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산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사실은 약품을 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주먹구구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소위 체화약품되어서 익스파이어데이트가 넘어서 폐기하는 약품의 경우가 과거에는 상당 퍼센트 정도로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만, 소위 의약품 납품업체와의 전산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해서 소위 저스트 인 타임, 적정적량 보급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과거에 40 내지 50일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던 것을 20일 정도로 줄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IMF체제 이후에 의약품 원료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의약품을 우리가 재고로 보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재고가 이것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체화약품을 통해서 국고를 낭비했다든지 그런 것은 많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지요, 이 약품을 취급하는 부서와 약품을 생산하는 업계와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거래로 인해서 부정이 있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업자가 약품을 취급하는 부서의 책임자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의 어떤 비리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원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지상에서도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의약유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한 비리가 있었던 것은 전 국가적으로 전 병원계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만 저희도 아주 없었다, 과거에 아주 깨끗했다,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깨끗하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다른 병원과는 달리 저희 병원은 약품구입에 있어서 약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밀한 심사를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재고 부분에 저스트 인 타임 제도를 도입하고 해서 불필요한 약을 그렇게 비리차원에서 많이 확보하는 것은 거의 근절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서 중풍치매환자가 과거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성질환 치료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해서 진료목표를 한 1만 2,000명으로 하셨고 8월말 현재 8,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노인들이 중풍이나 치매에 걸렸을 때 거기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장기적인 요양을 위한 어떤 우리 강남병원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 특히 중풍치매에 대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풍이나 치매, 중풍성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치매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립중계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저희 병원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하는 인원은 대개 276명인데 지금 현재 260명 정도를 요양시키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전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의료보호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수용하면서 긴급시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또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즉각 강남병원으로 이송해서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중계노인복지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의료보호대상 환자에게는 이만한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만, 일반환자에게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적은 부분이라도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서울시와 계속 일반환자도 소규모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절충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병실에 공동간병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지만 20병상의 공동간병인제를 운영해서 중풍치매환자를 한방에 4명 내지 6명을 수용하면서 간병하는 인원의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공동간병인제로 해서 한 사람이 세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아주 저렴하게 공동간병인제를 한 20실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병원에 시설여유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가능하면 수요에 맞추어서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후생문제를 염려해 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 이러한 시립중계노인복지관만이 아니라 각 구청을 통해서 앞으로 각구에서도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치매에 대한 예방문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25개 구청하고의 그러한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중풍과 치매환자도 병행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흥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예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0페이지에 보면 사내복지기금 조성을 5억원으로 목표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3억원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이 기금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사내복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기획처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처장 김남훈입니다. 사내복지기금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식을 가지고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복지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경조사 문제라든지 또는 직원들의 급식문제라든지 기타 직원가족에 대한 질병시에 보조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각 공사마다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년에 처음으로 2억원이 출연이 되었고 금년에 3억원을 출연해서 5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기금이 적어도 20억원 이상이 되어야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식을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 또는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립해서, 금년에 적립하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 병원의 예산으로서 확보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공사가 공히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의 예산 중에서 일정량을 이 몫을 위해서 떼내신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각 해에 어느 몫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떼어내시는 것인지 제가 그 내용을…….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극소수로 해서 겨우 작년과 금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해에 걸쳐서 3억원을 조성하셨단 말씀이죠?

아닙니다. 작년도에 2억원 하고 금년에 3억원 하면 5억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은요, 지금 우리 병원의 운영이 우리가 다 환자들에게서 받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조금 액수가 나왔는데 그 몫에서 어떻게 이런 또 다른 몫을 직원의 그런 복지기금 몫을 떼낼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 가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각 공사가 공히 원칙은 흑자가 나면 흑자부분의 5% 범위 내에서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복지문제를 위해서,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김법이 95년 1월 5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 공사가 공히 공공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후생사업을 전개하는 등 이에 따라서 임금협상시에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병원 경영상태를 고려해서 조금씩 거기에 맞춰나가는,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 3억원 정도 해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이 금액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 위원입니다. 설립목적에 보면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해서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원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비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이 보고내용으로 보면 매우 미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연구실적이 사항별로 나와 있습니까? 연구부문별로.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학연구까지 겸하려면 사실 연구시설이라든지 연구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임상분야에 관해서는 저희가 각 전문의에게 연구과제를 줘서 매년 연구실적을 병원에 제출함은 물론이고 또한 각 분과학회 무슨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에 전부 발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논문의 대다수가 다 우수한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중에는 상당히 우수한 논문들이 해외에까지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를 통한 논문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어요?

의사들에게 연구비로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연구실적사항을 부문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례용품을 공급을 합니까?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대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장례예식장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용품은 두 개 업체를 저희들이 경쟁 선정을 해서 그것을 단가계약을 해 놓고 사입을 해 달라, 필요한 양만큼, 그때 그때 쓰이는 양만큼만 갖다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단가도 저희들이 전부 단가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해 놓고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쓰겠다고 선정하시면 그것을 그 즉시에서 그대로 갖다가 공급해 드리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두 군데 지정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지정을 매년 바꿉니까, 아니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현재로는 금년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

계약기간이 몇 년씩입니까?

계약을 2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2년 전에도 관여를 했었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장례용품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라든지 또 공급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진 간사,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최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공사 성격으로서의 강남병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립병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립병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다른 병원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물론 애로점이기도 합니다. 한편은 경영수지를 맞춰야 되고 한편은 비용이 많이 드는…….

아니요,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대시민의 진료상황에서 다른 병원하고 다른 어떤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다른 병원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시가 투자하는 병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다른 병원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다른 병원과, 특히 민간병원과 비교해서는 공공적인 성격의 진료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세민이라든지 그 밖에 노인, 장애인, 또는 응급환자, 응급진료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 느낌, 진료를 직접 해 보고 환자를 보면 90% 정도가 중산층이 넘는 환자보다도 중에서 저소득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요 서울시 전역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 동부지역이라든가 또 강남지역 그 일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최근 10년간 의료보호환자 이용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 내역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서울시가 10년간 지원한 지원금 내역, 그리고 사용내역도 주실 수 있으면 사용내역까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한 500병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셔서 병상의 숫자를 이렇게 제가 알게 되기는 했는데 병상 수하고 진료과목별로 전문의사 숫자, 간호원 수, 그리고 기능별 직원 수 이 자료도 주시고요, 월별 환자 이용수, 예를 들어서 소아과면 소아과, 장애인이면 장애인 그런 부분으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잠깐 앉아계시고요. 중계노인복지관장님, 잠깐 마이크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장님의 답변을 다른 분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중계노인복지관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어서요.

그것을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장이 그 분을 발언대에 서시도록…….

아, 미안합니다.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관장 김정균입니다.

중계노인복지관장께서는 강남병원에서 언제 퇴직하셨습니까?

7월 3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정년퇴직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임명하신 분이 누구지요?

강남병원장님이십니다.

병원장님께서 임명을 하셨습니까?

네.

정년퇴직이 언제지요?

내년말입니다.

제가 특별히 김정균 관장에게 무슨 이의가 있거나 유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들어가는 이런 시점인데, 물론 중계노인복지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하게 간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하고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되신 분께서 이리로 다시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실에 약간 언밸런스가 아닌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각 분야가 수급조절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기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또 정년퇴직이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자리는 후배들 내지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배려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잃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또 직장을 얻지 못함으로써 오는, 이 사회의 어떤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분이 새로운 자리를 또 얻게 됨으로써 수급조절에 많은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가는 일에 대해서 제 개인 의사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병원장님께서 발령을 내어서 제가 온 것이고, 또 제가 가게 된 이유 중에 제가 강남병원에 근무를 오래 하고 있는 동안 노인환자가 자꾸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가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좀 갈등을 가졌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을 앞두고 마치 제가 더 하기 위해서 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제가 본래 노인문제도 하고 싶었고, 또 원장님께서 발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원장님 다시 좀 서 주십시오.

지금 제가 김정균 관장에게도 얘기를 드렸듯이 어쨌든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서울시내에서도 풀인력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이런 구조조정의 물결 때문에 그 분들이 심리적으로 1·2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헤아리셔서 인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위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감안을 하셔서 인사에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비록 연령이 퇴출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특히 노인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역시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그쪽으로 보내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 중에 보조금 수입이 71억원씩 두차례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동안에 누적적자에 대한 보전금이라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러면 96년에는 수지가 맞았다는 얘기인지, 99년부터는 또 수지가 맞을 예정이란 얘기인지 확실치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관계라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남훈입니다. 지금까지의 누적적자 142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공사 이후에 95년까지의 누적적자입니다. 그 누적적자는 무엇인가 하면 특히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직원들 퇴직금의 충당금에 해당되는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이 누적적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두 번에 걸쳐서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71억원씩 해서 142억원을 보전을 해 주기로 해서 보전이 지금 되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38억원의 적자를 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와 직원들의 퇴직금의 충당금 범위내에 있는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역시 그것과 관련해서 경상수지는 약 54억원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7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고 나면 기업회계방식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100%가 넘는 것으로, 자립도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는 그게 경상수지 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의료수행이 민간이 기피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남지 않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적자의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저희들의 큰 이슈이고 관건입니다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의료라고 보시면 아주 올바른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원칙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하고 의료 부분은 사실 민간기관에서 할 부분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될 주요한 분야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의 의료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공립의 비율과 이 민간부분의 비율로 보면 대개 국공립 부분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을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발과정에서 국가가 이 복지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많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이 의료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민간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지금이라도 국가나 공립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20세기 말, 21세기가 만약에 복지를 지향한다고 하면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나 의료는 너무 민간에게 해서는 우리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공공의료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 1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우리 전 국민이나 시민을 양질의 복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게 모순인데요. 아까 우리 장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립이나 시립병원이 갖고 있는 대의료서비스의 저하라고 하는 부분하고, 민간이 갖고 있는 효율성,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료부분이 갖고 있는 국가의 책임성, 이런 부분이 모순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시립국립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과의 모순이 있는 건데, 좀 작게 얘기해서 지금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하신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적자부분을 단순히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적자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조직내에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든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텐데 제가 아직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투자해서 위탁을 주고 있지요?

네.

공사로 운영하는 방식과 위탁으로 주어서 운영하는 방식의 장단점이나 차이점, 혹은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이 갖고 있는 효율성하고 우리 공공병원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모순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민간에 너무 많은 위탁을 하면 저희가 적자 난 것에 대한 변명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저희가 보는 환자들이 다 민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수익성이 없어서 전부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이 기피하는 포션이 많아지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의료복지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시립병원, 완전한 공무원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을 민간의 효율을 도입하기 위해서 소위 반쯤 되는 중간단계로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사체제로 한 것이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체제로 하고 나니까 한편에는 수익성을 올려야 되겠고,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성을 올려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비수익적인 공공진료를 해야 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하는 것이 아까 큰 부분에 모순도 있지만 저희 운영상에 또 애로가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라매시립병원을 아마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역시 우리 시에서 운영하던 한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 병원을 공사로 한 것이나 저쪽을 위탁한 것이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딱 어느 체제가 좋다 하고 저희는 여기에서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탁받은 서울대학병원 자체가 완전히 공무원 조직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다른 공무원 조직을 맡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학 방식의 운영, 지금 서울대학 방식의 운영이 그대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우리 서울시민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저는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병원에서 기피하고 있는 부분을 특화시켜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의료보호환자들에게 주어지는 병상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보호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입원이 가능한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해서 그 자료뿐 아니라 의료보호환자들의 병상 수, 포션 이 부분을 추가로 최근 2년치 정도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이 잠깐 있으셨는데 각 구청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한데 보건소가 상대적으로 의료수가가 좀 싸거나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부분적으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와 강남병원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법적인 관계, 소위 네트워크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별개로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시범으로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강남보건소하고 소위 진료상에만 행정적인 것 말고 진료상에 환자 의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전산화를 통해서 지금 연계하는 계획을 구의회에서 인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아마 한 모델케이스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특히 보건소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예방의학 분야를 보건소가 주요하게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큰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희 강남병원의 업무내용에 보니까 실제로 병원에서는 예방의학을 잘 해서 환자가 안 생기면 수익이 안 생기니까 그 분야에는 별로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강남병원 같은 곳에서는 그러한 치매노인뿐 아니라 실제로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다른 곳보다 많이 하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25개 구의 보건소하고의 연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근의 의학은 병이 발생하고 치료하는 것보다도 예방에 대한 분야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강화가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도 그러한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실제로 보면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미미해요.

저희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환자 유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순수한 뜻에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정도 하고 있는 실적은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이 분야가 지금 예방을 성인병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병원보다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소는 진료업무보다는 예방 쪽에 가는 것이,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공공의료분야가 갖고 있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측면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기왕의 시립병원들하고 각 구청에 있는 보건소하고의 업무연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면 상호 보완적으로 대시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뿐 아니라 지금 공사화되어 있지 않는 은평이나 서대문 이러한 시립병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그래도 강남병원이 의료 지원하는 체계 속에서 가장 중심에 있으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병원에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요,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나 감사원이나 혹은 다른 기관에서 최근 3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감사자료, 감사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이동진 위원입니다. 강남병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적 기능이 아까 원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대강은 말씀하셨는데요, 좀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로 공공의료적 기능의 수혜자로서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응급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공공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의 경우 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 분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와 강남병원에서 받았을 때의 차이점이 있나요?

다른 병원은 일단,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도 그렇고 민간 사립병원도 그렇지만 우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입원이 제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고 있고, 또 진료내용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은 일반환자나 보험환자나 이러한 취약한 계층의 환자나 최고의 치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되는 한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상의 차이는 없고 다만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차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료수가상도 제가 이것 말씀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법에서 규정한 수가, 무료면 무료 이러한 것으로 하고 법에는 다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보다는 조금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듣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 의료진에 대한 보수와 그리고 민간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전문의료인들의 보수수준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폭적인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십 퍼센트 내지 십이삼 퍼센트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의 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남병원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료진의 채용과정에서.

최근 10년을 주기로 보면 사실 10년 전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강남병원에 근무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상당히 노력을 했고, 특히 서울시의회가 성립된 후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특히 많이 도와 주셔서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IMF 때문에 사립병원에서 주던 것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아마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저희 병원하고 수준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IMF로 인해서 조금 비슷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덕을 본 셈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에 보면 의료수익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입원수익과 외래수익, 그리고 기타 의료부대수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목표가 30억원 정도가 되고 8월 말 실적이 11억 9,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항목의 수익과 비교해서 달성률이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타수익에 들어가는 분야가 건강검진에 의해서 얻는 수익하고 그 다음에 영안실 운영에 의해서 얻는 수익이 있습니다. 영안실은 지금 증축을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상당부분 저조하고, 공무원이나 이런 분의 신체검사, 단체검진을 하고 나서 아직 이것이 다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드리면 경제용어에 외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것이 전부 신체검사가 끝나고 우리가 청구를 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지금 신체검사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상황이 각 분야에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특히 강남병원의 의료진들 이하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또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진국 위원님께서 짧은 질문이 계십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각 병원마다 환자들에 대한 인기 유명진료과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병원은 어떤 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진료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원장으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다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지를 않으시겠고, 저희 병원은 내과가 상당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부 소화기면 소화기, 호흡기면 호흡기, 심장이면 심장, 이렇게 내과가 특화되어 있고, 외과 분야에서는 신경외과, 그 다음에…….

원장님, 본인이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근우 원장님이 대한민국 정형외과계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편하시지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병원의 박사소지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료로 요구하시면 제가 드리겠지만, 의학박사는 너무 많아서요, 제가 70%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명단을 요구한 거기다가 덧붙여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 때나 조순 시장 당시에 아마 강남병원에 대한 프로젝트가 상당부분 진행단계까지 왔었는데, 그 전에 질의가 안 계셨죠?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짧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게 앞으로 강남병원의 발전프로젝트에서 모든 의료장비의 보강, 시설의 보강, 그리고 예산 효율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의 추진계획, 또 저희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짧게 짧게 나누어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해서 모자라는 공공진료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4·5년 걸리는 신축계획이 있어서 전번 의회에서 설계비로 아마 15억원 정도를 저희한테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먼저 시장단에서 정책협의회까지 거쳐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설계공모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 사이에 IMF사태도 있고, 또 우리 새 시장님 오시고 해서 아직은 보고를 정확히 못 드리고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또는 기간을 더 늘려서 할 것인지, 규모를 줄여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를 않고,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저희가 구조조정대상인 기관이 지금 신축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기도 뭐하고, 구조조정이라면 사실 이 조직이 필요한가, 없는가 이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1월에 확정이 되면 시장님께 다시 시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 욕심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도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점이 앞으로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의 공공의료정책의 큰 전환점이 아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강남병원이 20년째 되었습니다. 성인 강남병원이 되고 있고, 앞에서 업무보고해 주신 우리 원장님께서는 16년 근속을 맞으시지요?

네.

그리고 4년째 지금 원장으로서 현 보직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말씀을 한 가지 올리고, 대단히 외람된 말씀 같지만 원장님 업무보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아주 잘해 주시고, 처음에 약관인 제가 뵈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시고 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아주 해박하게 병원 내부를 속속히 알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웃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4대 때 계속되어온 것이 바로 시립병원의 적자의 문제가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상에 과연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가 4대 의회 때도 계속된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클린턴 정권이 서자마자 바로 했던 것이 의료개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개인 사립화되는 의료행위가 너무 비싼 의료부담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의 병원을 육성을 해서 민간과 배양을 시키자 하는 것이 주된 의료정책의 개혁방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IMF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소외 받고 어려워져 있는 이웃들에게 과연 어떤 기능을 갖춘 공공의료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가 바로 공공기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점에 착안을 하실 때 구조조정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론을 펴시고 논리를 전개하셔야 합니다. 위축되거나 시 당국에 조금이라도 하실 말씀을 못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사실 말 그대로 서울시민의 없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전달체계상의 분명한 노선을 그리고 노정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의료분야는 소비자가 무식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원장님의 진료서 하나에 머리를 열거나 배를 자르거나 모든 결정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너무 모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소비자적 기능도 함께 고려해 주시는 공병체계가 되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5대 의회 처음 맞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성년 강남병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방공사 강남병원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약자들이 이 병원에서 소외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