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위원회의 의사일정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철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은 신설부서로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주경기장건설단장은 신설부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하에 앞으로 성공적인 월드컵 축구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명실상부한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경기장 건설에 박차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업무보고로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만 별도로 인사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은 이번 시의회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건설위원회로 왔습니다만,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건설단 인원은 30명입니다. 그래서 30명 전 직원은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빠듯한 공기 속에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언제라도 충고와 지도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현재 건축담당관, 설비담당관 해서 2개 담당관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부소개: 건축담당관 금효수, 설비담당관 정보희) 저희는 두 담당관 밑에 행정·건축·토목·설비팀장들이 있습니다만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2선거구 김준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상암동 일대 기간시설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염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사업규모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고 사업비도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심도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이 일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건설경기가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같은 때는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고 거기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KDI 연구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동시에 하는 것이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단장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과연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보도내용을 보면 자신만만하신데 자신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마 언론의 평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걱정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안해도 언론에서는 아마 이 사업의 역사성이나 상징성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업을 지원해 주는 뜻에서 많이 과찬의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하이텔, 천리안 등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분과 우리 서울시민이 진행과정, 공정과정을 보기 위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공정과정이나 설계에 대한 것이 인터넷에 뜹니까?

지금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의견을 듣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저희는 미처 저희 것을 알리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설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추진공정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단장님이나 여기 임원들께서도 전문가겠지만 우리 시민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을 때는 항상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계나 공정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 단장님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겠고, 12페이지 위에 보면 자문단의 원활한 의사소통 도모라고 했는데, 컴퓨터를 비교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컴퓨터를 비교를 한다면 하드웨어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이 하드웨어인만큼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되고, 소프트는 경기장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을 때 사실 우리 나라가 자원이 없고, IMF체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드는데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우리 나라의 경제와 우리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또 그 자리에 세계적인 분들이 오셔서 우리 한국을 봤을 때에 저는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세계적인 분들이 오셔서 우리 한국을 잘 보고,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시장님께서도 그 점을 염려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일단 여러 가지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건설에 주력하고, 또 여러 가지 교통체계 구축하는데 1단계 사업으로 하고, 바로 금위원님 말씀하신 문화행사 또는 문화상품 개발 또는 숙박, 여러 가지 실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이제 구상단계이고, 그 주무부서를 문화관광국 문화과로 지금에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내무국에 사회진흥과라고 있었는데 기구 조정하면서 그 과가 폐지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문화관광국 문화과에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기간 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이 되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원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갑구 제2선거구 임원빈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게 되면 다른 구장에 비해서 상암구장의 건설기간이 33개월로 아주 짧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거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추진 자료집을 보니 대회개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적정한 설계기간과 36개월 이상의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짧은 기간 안에 이 경기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도 바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내년 5월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때부터 33개월 잡았던 것이 당초 일정이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기본설계 제출받을 때 토공사만큼은 어느 회사든지 바로 공사할 수 있는 실시설계도면을 그려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개월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33개월에 6개월 해서 39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 말씀하신 36개월을 저희가 3개월 확보해 놓았고, 또 실제 생드니경기장 건설기간이 30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9개월 동안은 전부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봐 주시지요. 주차장이 2,000대 규모이고, 경기시에는 5,000대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국제축구 FIFA에서 관 중용 주차창이 1만대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임원, 언론보도요원 등 대회관계자 주차장이 1,000대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합쳐서 7,000대 규모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FIFA 요구목록 중에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님 말씀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권장사항은 FIFA가 실사왔을 때 우리 여건에 맞는 것을 제시하고, FIFA가 요구하는 것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주변지역의 교통체계를 감안하면 주차장을 또 지나치게 많이 하면 도로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주차상한제의 개념으로서 우리 소화능력을 7,000대로 보고 나머지는 지하철 6호선, 성산역과 마포구청역과 수색역 그리고 경의선 수색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많이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 1만대하고 우리 시에서 확보한 7,000대하고는 FIFA의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본의 요코하마경기장을 보게 되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배치도인데 Rehabilitation Center라고 해서 환자의 사회복지 회복을 대상으로 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 설명이 없고, 경기장 주변에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과 환자들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던데 우리 상암구장의 경우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조금 특성이 틀립니다. 우리는 마포·서대문·은평지역이 워낙 어떤 유통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잡을 때 1만평 규모의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쪽으로 일반시민들이 경기가 없을 때에도 365일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을 했고, 요코하마경기장은 워낙 시가지 내에 가까우니까 아주 메디컬센터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초점을 달리 맞추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도 넓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극장 같은 것, 요즈음은 웬만한 큰 건물에는 극장을 7개, 10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은 판매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로 보고 저희는 당초부터 그런 방향으로 갔고, 요코하마경기장은 메디컬센터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갔기 때문에 만약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실시설계과정에서 요코하마경기장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하철공사와 관련한 문제라든가, 또 12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준명 위원이 말씀하신 인터넷 관련문제에 대해서 보층한다면 건수 16건이 시민의 의견수렴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는가 그래서 질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있는 설계·시공 병행추진과 건설사업 관리기법으로 설계·시공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먼저 설계·시공 병행추진 사항부터 묻겠습니다. 건설단장께서는 국내외 주요도시 경기장 건설기간을 나열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상암경기장 외에 다른 3개 아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일본 요코하마시 이것은 전부 종합경기장입니다. 비교를 하려면 전용구장하고 같은 경기장인 삿뽀로시도 전용이고 광주, 대전, 수원, 전주,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시지, 왜 종합경기장하고 비교를 해 놓았는지 묻고 싶고요.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준결승전 이상은 6만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삿뽀로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예선전을 치르고 유독 일본의 경우에는 요코하마하고 사이타마만 6만석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구나 부산도 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지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방경기장이지만 월드컵으로 볼 때는 예선전이지만 규모로 볼 때는 서울시 경기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같은 것을 비교했습니다.

물론, 규모로 한다고 하지만 일단 종합경기장하고 전용구장의 운동장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꼭 굳이 육상경기장 트랙 설치하는 등 스탠드 형태가 다른 종합경기장하고 공정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트랙이 있는 것이 종합경기장이고요, 육상트랙이 없는 것이…….

아까 건설단장님께서 보고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는 그라운드는 잔디식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육상트랙은 다른 공정에 묻혀서 더 기간이 늘어나거나 더 짧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장에 대한 비교는 일반적으로, 보통 건물은 건물 평수로 비교하지만 경기장의 경우는 모두가 비교할 때 좌석수로 비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상트랙은 그것 때문에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라운드 공사하는 기간중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지방 개최도시 경기장 현황이나 일본 개최도시 경기장 현황을 보면 전부다 2001년 안에 다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서울시는 이렇게 되었는지, 2002년 3월을 지금 겨냥해서 한다는데 너무 이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졸속, 날림, 부실공사가 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해 보셨어요?

최영수위원님 걱정이 바로 저희들 걱정인데요. 당초 잡은 것이 2002년 2월도 빠듯하다 이렇게 당초에 보았던 것이고, 그렇지만 지방도시나 일본도시가 전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일본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도 2001년 말까지 완공해 주어야 2002년 1월부터는 FIFA에서 실사도 하고, 세계축구연맹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2002년 2월까지 완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다만 우리도 투자비용이 30%고, 정부에서도 한 70%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 소유의 경기장만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사기간에 대해 2개월 동안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계자들로부터 제시를 받아서 저희가 가점을 2점을 주었기 때문에 2개 회사 전부 2001년 말까지 완공하는 그러한 구조로 설계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면 현안업무에 보면 토지보상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보상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골재도 자료에 의하면 98년 8월 18일 이전계약을 해서 이제 10월 17일 그때사 이전완료를 한다고 하고, 계약 미이행시 잔여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아직도 기초적인 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타 주택 38, 창고 6, 교회 1, 차고지 1 등 이러한 부분도 당면 현안업무로 가장 기본적인 이전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상 없겠습니까?

지금 보상84%된 부분이 주경기장 들어가는 부지는 한두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주택 38동이 경기장 북측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조경기장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6%는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도 주경기장 건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보상도 주경기장 들어가는 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력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일공영하고 협상문제는 이미 이전보상비는 전부 지급을 하되, 10월 17일까지 이전이 안 된 잔여 지장물은 거기가 워낙 저지대입니다, 도로보다도.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골재를 못 가져가면 10월 17일부터는 바로 서울시 소유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경기장 대지내에 성토용 자재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일단 기초적인 보상부분, 당면 현안업무가 상당히 몇 가지 점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33개월에 마칠 수 있고, 과연 2002년 월드컵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게끔 만전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한정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33개월밖에 안되니까 토공사부분을 실시설계 수준으로 받아서 최소공사기간이 몇 개월인데 몇 개월까지 확보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추진과정에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는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봐서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차제에 정확히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건설사업관리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포함시켜 경기장 건설에 참여한 건설관리 전문가를 4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책임감리단은 입찰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12개 컨소시엄사가 참여했습니다.

아니, 건설사업관리자문단 CM전문가 4명…….

그것은 아직 구성된 것이 아니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이 책임감리단이라는 것이 입찰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위원회 안에 기술심사담당관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리고 기술심사위원들도 약 250명 정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이분들의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같이 단계를 시공회사가 체크하는 것과 감리단이 체크하는 것, 그리고 사업자문단이 보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월드컵만 자문해 주는 기능이 아니고 월드컵 주경기장 당선작을 결정할 때 심사기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자문위원회 기능은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에 아까 시의원님들 여덟 분 있지만 나머지 많은 분들이 건축, 토목, 설비, 조경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 자체에서 자문은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의 기술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합리적 공정관리체제 확립 3단계를 보면 시공업체가 계획수립을 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하고, 건설사업자문단이 검토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이 존립하고 있는 기술심사담당관의 역할은 전혀 없다 이것이지요. 거기는 그야말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술심사위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활용은 전혀 없다 이것이지요.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그 위원회 기능이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을 위한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지 건설국 일이라든지 서울시의 전반적인 설계심사라든지, 저희도 바로 이것이 실시설계가 되면 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최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위원회 기능이 회의를 소집해서 설계를 검토하는 기능으로 유지하고 있고, 저희처럼 상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자문받는 기능으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그런 분 중에 우리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우리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로 위촉한다든지 우리 위원회로 영입을 해서 자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역할을 우리 단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은 4,316억원 정도 드는 아주 대역사입니다. 그야말로 서울시의 아주 큰 시설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심사담당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서울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설계,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계변경 내지는 자문역할도 많이 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것을 활용하지 않고 CM전문가 4명 내외로만 구성한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지요. 공식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겨우 CM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자문단으로부터 이 엄청난 건설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느냐 이것이지요.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250명이 설계면 설계, 시공이면 시공, 설비면 설비 등 많이 있을텐데 그분들은 왜 활용하지 않고 겨우 CM전문가 4명만으로 구성하는 건설사업관리자문단으로부터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액수가 투입되는 공사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자문받고자 하는 CM, 즉 Construction Management라는 것이 한국에 도입하는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도공항에 몇 개국 회사들이 와 있고, 저희는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받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특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 공사기간, 음향, 조명 이런 몇 개 파트에 CM을 초창기에 도입하면서 지금 여기에 표현된 부분은 외국의 어떤 기술의 노하우를 영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자문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얘기 안해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서울시의 모든 공사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관리나 주기적인 품질관리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 의논해 가지고 그 인력도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합리적 공정관리체제 확립 3단계 이렇게 명문화해 가지고 좀더 정확한 시공을 위하고 또 건설사업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합니다. 왜 3단계로만 딱 해 가지고 건설사업자문단이 마치 어떤 전횡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시정을 요하고, 세번째로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시의원 8명, 서울시에서 4명, 관계전문가 및 관련기관 대표 20명 해서 총 위원수가 32명인데, 소위 집행부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4명은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유명무실한 추진위원회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 단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4명 중에 행정제2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수보다는 행정제2부시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숫자적으로 모자라지 않고 또 제가 거기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부시장, 또 문화관광국, 행정관리국 해서 주무부서가 참여하기 때문에 숫자는 적지만 공식적으로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가능한 시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스스로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구성위원도 32명만 해야 된다 라는 무슨 근거라도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시의원을 별로 크게 모양을 내지 않고 있는데 왜 유독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에 시의원이 배로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 숫자가 훨씬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했잖습니까? 저희는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라는 자체가 임위원님 지적대로 인터넷에 지적되는 것이 16건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거쳐서 수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숫자의 두 배인 8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목동경기장 잘 아시지요?

네.

그것 실패작이지요?

야구장의 경우는 향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오후에 서쪽으로 해가 들면 눈이 부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주경기장은 그런 영향이 없겠습니까? 잘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그 향문제는 목동경기장을 교훈삼아서, 축구장의 경우는 교과서적으로 남북방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요점만 가지고 간단히 질의를 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해서 요점만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태여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월드컵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21세기 초 우리 한국에서 시작되는 월드컵에 전 인류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런 행사인데, 지금 행사주최는 따로 있지요?

네.

단지 명칭 그대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이지만 주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주최측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화행사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문화행사뿐 아니라 아까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설쪽에서도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우리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이 없지요?

네.

그러면 물론 건설에서도 문화쪽을 담당하는 어떤 자문기구도 있고 하겠지만 그쪽과 건설팀과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설에서부터 문화쪽 부분을 배제하는 이러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화를 담당하는 기술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강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는 서울시가 이미 문화관광국도 있고 또 시의회에만 와도 문교보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느 위원회 하나나 어느 국 하나에서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부분 하면 문화관광국에서 추진계획도 소화해서 답변도 드리고, 또 올림픽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올림픽 때는 올림픽준비단에 기획관과 건설관을 두어 가지고 시설을 담당하는 국장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행사를 담당하는 국장을 두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언젠가 2002년 가까우면 그런 조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하면서 기구를 축소하다 보니까 일단 시설과 교통문제가 급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고, 이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 시기가 도래되면 그런 문화파트가 월드컵쪽으로 오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은 행사에서는 저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파트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쪽에도 분명히 어떤 문화적인 이런 건설기초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쪽에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기초에서부터 그런 것이 시작되어야지 나중 행사쪽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사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 필요없다니 차후에 진행하면서 그것을 보충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문화행사쪽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시설쪽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이 두 가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붕 형태의 다양성에서부터 어떤 것은 한국적인 문화의 이미지를 표출했느냐에서부터 설계 때부터 전부 전문가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1만평 중에는 많은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용면적 2,000평 이상의 문화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내용을 검토할 때 저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위원들이 심사할 때 이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화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당선작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번 월드컵 주경기장이 건국 50년의 상징성을 보일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상징적인 건물형태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저희가 당선작을 발표할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개 작품 전부 건국 50주년도 상징하고, 또 앞으로 건국 100주년 때까지 어떠한 일들을 해나간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안을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이 어떻게 이행되었다는 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징성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어떤 시설에 관한 상징성과 행사때 월드컵 경기를 어디에 상징을 둘 것이냐,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때 외국에서 각국에서 선수나 관람객들이 참석할텐데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 나라의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행사주최측에서 그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짜고 있겠지만 건설팀에서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이번이 얼마나 좋은 계기입니까? 21세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주최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고 가서 머리에 한국의 어떤 이미지가 심어질 것이냐, 거기에 앞으로 산업이나 수출 모든 것이 결부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징성 이것이 저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부서가 지금 건설팀이 없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서운한 생각이 참 사실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태호 위원님.

구로3선거구 함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진단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자부심을 가시시고 완공때까지 애 많이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한전에서 송전탑 이설문제를 가지고 1단계로 6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2단계로 해서 13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국무회의실에 가서 아까 한전측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30%에 해당하는 600억이 기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 액수가 130억을 시에서 물을 공산이 크다고 한다면 600억 내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요인이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어떠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해서 그 협의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두번째로 대회 이후에 손익계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30%의 지분을 확실히 내고서 모든 경기를 사실 진행준비를 하는데, 그 이후에 손익에 관한 것도 내용적으로 사실 미리 틀에 짜져 있는 것인지, 손해가 났을 때는 어느 부담으로 한다, 또 이익이 났을 때는 어느 부담으로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세번째는 난지도의 공원을 적정한 방향으로들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립지의 땅이 완전히 사실 아무 이상없이 한때는 무슨 가스가 유출될 염려도 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때까지 많이 말이 많았었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서 어떠한 확실하게 유용할 수 있는 적정여부는 계획이 서 있는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함태호 위원님 말씀 세 가지 중에 저희가 한전에 이것은 어느 도시든지 기간시설 확충은 주최도시에서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 합의볼 때는 경기장 건설비만 가지고 좌석 한 석당 300만원 해서 2,000억원을 책정받았던 것이고요. 거기에 골재의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방자치단체하고 별도로 추가부담요인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개는 경기장 2,000억하고는 구분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월드컵지원특별법상 정부라든지 정부 산하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월드컵을 돕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사업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가 어떤 비율을 다시 조정을 하자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같은 데는. 공사비 2,000억도 어떤 원칙을 정해서 했듯이 이 130억도 너무 서울시에서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움직임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이것은 월드컵지원특별법상 정부에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대회 이후의 손익계산 관계에 대해서는 대회주최가 FIFA라는 세계축구연맹이 주최자가 되고, 수익금에 대한 청산도 한일월드컵조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수익이 조직위원회쪽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 떨어지는 것은 관광이나 숙박이나 또 관광상품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경기장의 입장권이나 광고수입은 전적으로 FIFA와 조직위원회에서 청산되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직위 나름대로는 수익사업이 된다고 보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경기장 건설비 200억을 거기에 이익보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은 인프라 투자개념에서 경기장을 건설하고, 행사에 대한 손익은 서울시에 직접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같이 관광, 숙박, 상품개발 이런 쪽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 안정화사업은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를 상암동으로 정하기 이전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말까지는 거기에 가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106개의 가스공을 뚫어서 전부 소각을 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와서는 그 정도로는 너무 소극적이고,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선정 이전의 계획이기 때문에 난지도 경사면을 최소한 동측에서 보고 북측에서 보는 기억자로 꺾어지는 부분만큼은 경사면을 자연상태로 놔두지 말고, 더 조경을 해서 대회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냄새문제에 대해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도 안정화사업이 끝나는 2000년 말이나 2001년 가서는 국내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괜찮다는 평가결과보다는 어떤 국제공인기관에서 평가해서 세계인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회 위원입니다. 저는 단장님한테 염려스러운 부분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는 46개월로 나와 있고, 대구광역시는 48개월으로 나와 있고, 일본 요코하마시는 48개월로 나와 있고, 상암경기장은 33개월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나 대구는 출발서부터 설계작품을 현상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설계할 때부터 설계자와 시공자를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사업기간의 문제만 없다면 좋은 경기장 설계를 위해서는 현상설계해서 열 작품이든 스무 작품이든 해서 설계부터 정하고,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시공회사를 정하는 것이 보통 일상적인 입찰방법이거든요. 저희는 한정된 공사기간 때문에 출발 자체에서부터 설계·시공 일괄, 설계자와 시공자를 일괄로 정하는 턴키방식으로 해서 지금 공사기간을 극복했고요. 두번째가 바로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 기간중에 이번에 기본설계 받을 때 토목공사만큼은 실시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방법, 저희가 그런 입찰안내서 요구조건을 안했다면 지금 회사를 결정해도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에 실시설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입찰방법 자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이고, 그 다음에 설계할 때부터 공사기간을 이렇게 적기에 완공할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턴키방법이라든지 또 그 다음 설계·시공 병행방법이라든지 설계할 때도 공사기간을 적기에 완공할 수 있는 구조로 택하도록 이러한 보완장치를 해서 33개월에 실시설계기간 6개월을 더해서 39개월에 완공하는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33개월에 실시설계기간 중에도 토목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9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최영수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토지보상문제 지금 98년 7월부터 98년 10월까지 완료하신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부지가 아까 단장님께서는 경기장 내에는 일반인 것은 없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기장내 중에도 보조경기장은 관중석이 1,000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금년에 착공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39개월 동안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경기장이거든요. 주경기장쪽 같은 3만 6,700평이라도 주택들이 몰려있는 38동은 코너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사 주력을 주경기장 있는 쪽에 도시개발공사에 주력해서 전체적으로는 84%뿐이 안 되지만 직접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들은 여러 가지 보상가를 더 달라든지 해서 늦어지지만 그것이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보조경기장 쪽이고, 배치계획상 주경기장에 들어가는 쪽은 지금 한두 필지만 빼놓고는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단장님의 말씀을 믿고 본위원은 정식으로 토지보상관계를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본계획도 98년 6월부터 98년 3월, 3개월간에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또 적격업체의 선정, 98년 9월부터 98년 10월 실시설계도면 이것이 아직은 모르지요. 이것을 공기내에 이렇게 마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6개월로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은 9월 7일 저희가 접수한 결과보고이고요.

이것은 서면자료 요청을 해도 보내 주기가 어렵지요, 11월에 나오니까?

기본설계는 저희가 다음 주에 회사가 정해지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서면자료로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대답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600억원이 부담이고 한전 송전탑 이설문제가 순수한 건설부대비라고 했단 말입니다. 건설부대비라는 것은 95억만 책정을 했는데, 그러면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다른 것도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자꾸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 송전탑문제도 이제 와서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나쁘게 얘기하면 몇 배도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수십 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상적인 수치도 나오는 것인데, 건설부대비 해 가지고 서울시 부담으로 95억만 책정했다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탁상에서 한 것이 아닌가, 가상적으로 벌써 한전측과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최소한도로 예산이라는 것은 넉넉하게 잡아 놓고 그 예산을 덜 쓰는 것은 말이 없어도 예산 자체를 조금 잡고서 그런 130억짜리를 타 부처와 협의한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함태호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한전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당인리발전소에서부터 박스는 묻어 놓았습니다. 박스라는 것은 지중화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미 묻어 놓았기 때문에 그 선을 지나가는 것은 당연히 한전사업이라고 본 것인데, 다만 한전 나름대로는 2010년에 가서도 하고 2011년에 가서도 해야 되는데 월드컵 대비해서 앞당겨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한전사업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박스를 묻을 때부터 서울시가 부담을 했으면 우리가 물려 들어가는데 이미 공동으로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전탑에 있는 것을 묻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월드컵이 급해도 그것은 언젠가는 한전에서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이왕 하는 것 2001년 말까지 해 달라, 그렇다고 서울시한테 일정비율을 내 달라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구체적인 지중화계획안은 나와 있나요?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한전으로서는 일단 서울시도 일부 부담하라는 얘기를 국무총리실 산업심의관을 통해서, 공식의견은 아닙니다만 언젠가는 이것이 공론화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한전입장으로 보면 지금같으면 관철이 안 될 것 같은데 서울시가 부담해 주면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6억원 이것을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서울시가 일부 부담하고, 한전은 10년 후든 20년 후든 향후에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선 재정여건상 안 맞는다고 하니까 서울시가 일부 부담하면서 한전과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면 1단계 추진사업비 6억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협의방향을 잡으면 어때요?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도 이것은 당초에 공동으로 묻을 때도 한전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월드컵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한전의 고유사업이다, 정부에서도 그런 일각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님께서도 국무총리를 만나서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한전사업으로 몰고 가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서 주경기장 부분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지중화사업이 어느 구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송전탑들을 철거하면서 가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그 6.5km가 일련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전에서 응해 주지 않는다면, 국무회의에서 조정이 안 된다면 서울시가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이설상태로 놔두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월드컵을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가이설상태로 치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방송주관사가 선정되면 서울시도 압박을 주겠지만 오히려 방송주관사는 서울시보다는 한전측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협의 가능한 타협점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관광부나 월드컵조직위원회에도 공식적인 협조서한을 보낸 것은 월드컵은 서울시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대회지원특별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도 재정형편이 안 좋지만 한전도 나름대로 투자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 밑에 실무자들이 아니고 고위층에서 정책적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님이 직접 나서고 국무회의 때 일괄타결이 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러면 제가 결론지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것은 우리 단장님이 당장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믿고 시장님께서 국무회의에 가서 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또 이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만약에 없다면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빚도 지고 있지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도에 실행할 것이냐 해서 그때까지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지만 좌우지간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가능한 한 추가요인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협의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지원하기로 한 정부와 축구협회, 체육진흥기금 등이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2,000억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 놓았는데, 각 기관별로 정부나 체육진흥기금이나 축구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금이 국고보조형태로 될 것인지, 아니면 융자금으로 전환될 것인지 명확한 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전부 보조로 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융자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은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서울시가 관리합니다만 저희가 투자를 30%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기장의 운영주체, 사후활용 주체에 대해서도 투자비율을 감안해서 반드시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돈은 전부 국고보조형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약속한 것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지하철2기 건설자금 25%를 정부가 보조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18%만 융자금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 7%는 지금도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 18% 지원한 것 중에서도 융자금이 약 40%는 돼요. 실질적인 보조는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다 부채를 떠넘겼어요. 이 문제도 결국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재정여건상 서울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다 지원할 것 아닙니까? 한 세 군데만 빼고는 다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정여건 들어 가지고 나중에 융자금으로 전환하겠다, 서울시가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지요. 이쪽에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하게 확정짓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초동단계에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연차별 재원확보방안을 내 놓았는데, 축구협회는 2001년 건설 마지막 단계에 가 가지고 200억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2002년에 가서 50억 확보하겠다 했는데 축구협회 이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축구협회가 프로축구단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결국은 축구협회가 돈이 있는 단체가 아니고 축구복권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축구협회 축구진흥책을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어떤 기관별로 99년부터 연차별로 균등하게 분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축구협회와 월드컵조직위원회는 그런 관계법상 뒷받침도 받고 또 그런 프로축구단의 재원확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 마지막 해에 이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축구협회에서 어떤 재원확보가 안 되면 서울시가 이것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재원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억 확보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다 보면 월드컵 경기장에 투입하고자 하는 600억원만 가지고 기준하고 거기에 추가소요예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200억 이상 이런 데서 펑크가 나게 되면 서울시 재정에 큰 타격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이것을 마지막 연도에 가서 확보할 계획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같이 균등분배하는 형태로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아까 이행보증확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보증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보방안이 확실하게 마련되고 정부 사이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다짐도 받아내고 그래야지 이행보증확인만 가지고 이행이 되겠습니까? 정부가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수행해야만 월드컵 주경기장이 차질없이 건설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서울시가 더이상 큰 부담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나온 국민성금이나 복권발행, 이 문제는 서울시가 주최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가 지시받은 사항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시가 할 사항은 안 되지요, 이것은.

네.

그러니까 이 확보방안 범위 내에서만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설해서 마무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로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수많은 국제인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제반시설들이 갖추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수색지구는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통일시대를 대비한 주요거점지역으로 부여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하나의 총괄적인 조정을 받아 가지고 이 계획안이 마련되고 공공시설들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별로 개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불과 4년 후에 치러질 월드컵 경기가 이 입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성공적인 개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상세계획이라든가 도로건설계획이라든가 지하철역사 건설, 수색역 개선공사라든가 또 철도청이 추진하는 공사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 가지고 월드컵 주경기장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월드컵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기반부분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나가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총괄조정해 줄 수 있는 팀워크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 이것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행정제2부시장 직속기구로 이번에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는 도시계획국도 있고 주택국도 있고 그 산하에 도시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제2부시장 지시를 받게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간시설부분이라든지 또 철도청 같은 것은 저희가 다이렉트로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제2부시장 산하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오늘은 저희 경기장 건설위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에 일어나는 기간시설과 철도청 사업까지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수색지역 일대가 상당히 2011년에 구조개편 방향이 나와 있기는 있는데 이 방향이 주경기장이 여기 상암지구로 결정되기 전에 마련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보고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철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