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허광태 위원입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되는 최초의 예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지역시민, 주민의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 하였더라도 위원 여러분이 양지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경심의는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노출된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심의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변동이 없으나 시민복지증진과 서울시 행정발전에 관계가 깊은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125억 7,800만원, 특별회계에서 24억 6,000만원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 수정안의 원안을 그대로 따르되 일부 수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무처 예산 중에서 의원해외연수비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IMF여건하에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이 시대조류에 안 맞고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 간에 또 의견이 공감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일반회계 세출항목 중에서 125억 7,800만원의 사업내역별 조정은 그대로 두고, 사무처의 해외예산 중 당초 5억 4,510만원 중에 동경도 방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5,100만원을 제외한 4억 9,4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리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위원회안을 부분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인 건교부에서 490억원이 어디 갑작스럽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주택국장님, 여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간단히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관부서로서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늦게 거론이 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정을 우리 소관국장한테 잠시 의견을 좀…….

발언 주시겠습니까?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유기홍 위원께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전혀 들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제 양갑 주택국장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유위원께서 도시관리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 소관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 저희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도 양해가 되었던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비에 대한 그 문제만 결론을 짓고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님을 대리해서 기획예산실장이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