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하남시장, 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김병대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제출한 국제교류 협력추진 사항 등 총 68건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 드리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고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국제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대의원께서 질의하신 하남시 국제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을 설명드리면 자매도시인 미국 알칸소주 리틀락시와 1992년 5월 22일날 리틀락 시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체육산업 그리고 경제교류 협력추진, 그리고 폭넓은 민간 교류확대 및 상호 교환 방문, 연수생 및 기술교환 사업의 확대, 행정자료 교환 및 공동발전 연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류 현황으로는 자매결연 이후 양 시 공동 관심사 협의 등을 위한 상호 방문 9차례, 그리고 한미친선 태권도 시범대회 2차례를 교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 외에 국제 교류로는 그 동안 일본, 중국의 도시에 의원님들과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상호 방문단이 친선 방문차원에서 수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식 국제교류와 협력사업 추진까지는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7년도 2월 중국 산동성 위방시와 협력하여 위방시와 하남시가 공동으로 공업 특별구 공단을 조성하고자 협의차 양 시가 1회씩 상호 방문하였으나 우리 시의 여건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힘든 상태에 있으며, 특히 IMF체제이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국외여행과 국제교류 사업 등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동 조례에 의한 하남시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미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조속히 관계 인사를 중심으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효과적인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민·관·산·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남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 자매결연 도시인 리틀락시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자매결연 연륜에 비추어 볼 때 자매결연 사업의 진척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향후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99년 7월 리틀락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자매도시 예술품 전시회에 우리 시가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미술인 협회 등 관계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양 시의 예술, 체육 등 한 차원 높은 국제교류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보면 1조부터 11조까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구성과 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63회 임시회에서 최종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94년 4월달에 만들었는데 이후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드린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동 조례에 의한 하남시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속히 관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임시회의 때나 정기회의 때 질의할 때에는 빨리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종도의원님이 질의하신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때에도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계에 의해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국제 관계 자매결연을 위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국제 관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내용을 잘 아는 인적 자원이 모아져서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계 인사들을 폭넓게 모집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대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집행부 측에서 조속히 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이 안 된 사항으로서 재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장님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 임시회 때마다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몇 년을 그냥 보내버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국제교류 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틀락시와 7개 공동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리틀락시에서 개최될 국제 자매도시 회의에 우리 시가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국제회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구성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세요.

10월중으로 다 해놓겠습니다.

10월중으로 마치겠다는 말씀이죠?

네.

김병대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리틀락시에서 개최되는 내년 행사에 1년전에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시에서는 1년전부터 초청장이 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이 임박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가 좀 늦었는데 저희가 초청장을 받고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 민간교류 협의회를 추진해서 저희가 10월중으로 구성하려고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현재 미술협회와 협의해서 일반인들이 참석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민간 교류협의회는 민간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어서 민간 교류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민간 차원으로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 줄 테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하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는데 민간교류 협의회가 그러한 일을 대행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했듯이 10월달까지는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0월까지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의원입니다. 시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미국 알칸소주 리틀락시인데 자매결연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 협력추진에서 며칠 전에 하남시 미술협회 지부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회장을 맡고 있는 윤우홍지부장이 리틀락시를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민간 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IMF시대를 맞아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공무 국외여행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니까 적극적인 지원 또는 협력을 해 줄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민간차원에서 태권도협회에서 두 차례 방문하였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리틀락시와 자매결연해서 어떤 사람들은 산업부분까지 교류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도시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문화, 예술, 그리고 행정기관간 상호 교류가 가장 하기 쉽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술인 협회가 구성되어 내년도 7월달에 리틀락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 그쪽의 여성단체들도 하남시에 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예술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돈 얘기를 하면 의원여러분께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 세우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꼭 필요하게 적절하게 집행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금고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설치운영 계약현황을 답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그리고 시행령 제72조 금고의 설치계약, 하남시재무회계규칙 제100조 금고계약의 방법에 의해 89년 1월 1일 시승격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감독 및 검사결과 96년도부터 현재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감독 및 검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금고에 대한 검사, 하남시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규정에 의해서 96년과 97년에 각각 1회씩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장 미비치 등 5건, 97년에는 세출내역장 관리 소홀 등 5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한 금융기관 선정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현금·유가증권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공법행위로서 금고 계약을 경쟁원리로 도입하여 공개 입찰로 선정할 시에는 특혜를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선정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현재 시금고의 농협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도시·농촌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정보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어느 금융기관 보다도 안전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쟁력을 도입하는 방안보다는 지금의 안정성과 시민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해서 시금고를 지정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금고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고 운영은 89년도 개청이후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편리함과 우리 시의 자금관리의 안전을 고려해서 건실한 금융기관을 선정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계약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시 승격이후 10년 동안이나 농협중앙회와 계속 계약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남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고 운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자금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금고의 선정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한다, 금융서비스가 편리하며 비용이 저렴한 금융기관, 여유 자금에 대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재정 상태 및 금융상태가 양호한 금융기관, 금고에는 필요에 따라 회계별로 복수 운영하여 서비스 또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자금 관리 유도, 금고의 선정은 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 운영할 의지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를 지정할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얼마만큼 자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은행이나 대동은행은 퇴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행은 금리가 조금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협은 전국에 정보망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은행보다도 가장 안정성이 높은 그러한 은행이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합쳐있는 그러한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제1 금융권으로는 농협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농민들이 필요한 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고 또 제1 금융권이기 때문에 농협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타 은행의 경우 자금 결재가 당일 오후 4시30분까지 제한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그 다음날 사용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금고인 농협은 동일 법인체인 단위농협의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편리함을 느끼고 있고 이율도 거의 비슷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안정성, 또 시민의 편리함, 이러한 여건 때문에 농협에 시금고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금고를 별도로 지정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병대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시금고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안정성이라든가 시민의 편리성, 고수익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락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89년도 시 개청이후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편리함, 그리고 안정성,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농협을 계속 시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는데 특별하게 잘못이 있어서 바꾸자는 측면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농협이 편리성, 안정성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계속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겠죠. 그러니까 조례 운영권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을 안 하겠다는 의지니까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사실상 곤혹스럽고 힘이 들겠지만 제가 염려되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내수면만 고시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원래 취지는 행위제한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사실상 오염을 막아서 수질을 보전하자는 측면이 다분하기 때문에 고시 이전에는 이러한 행위제한으로 고시가 되지만 사실상 이교범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점을 유의하셔야지 수면만 고시한다고 별 대안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저희로서는 좀 곤혹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상당한 재정적 보상 차원에서 10배 수준의 재정지원이 뒤따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이교범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사실상 수면을 고시함으로 해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10배 이상 부담하는 것이지 수면 행위제한을 하자고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 이전까지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사실상 우리시에 규제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는 유입 지천에 대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규제가 강화 될 것으로 염려되어 질문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수혜자 원칙이 되었든지 전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국고를 부담해서 오·폐수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규제가 너무 강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경전철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남시 경전철 추진내역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경전철 사업비 내역 및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내역, 경전철 단장 등 사업단 공무원 인사이동 내역, 노선비교 검토 연구용역 내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사업 자체가 1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용역까지 줘서 강동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타당성 결과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만약에 합의 또는 용역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지만 예상 사업비가 5,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이 보다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되고, 종전에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했으나 참가자가 없어 기피하고 차제에 IMF까지 온 상황이고, 또 근간에 서울 지하철 본부에서도 감북동 기지창과 관련해서 9호선 연계문제로 기지창을 반대하다보니까 시장님이나 하남시민 일부도 지하철 본 노선을 여기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구상도 일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 본부의 시책 자체가 이제는 자체만으로 지하철을 건설해서는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위성도시까지 연계하는 방법을 적극 연구하자고해서 현재 사업 방향을 잡고 있는데 시장님은 그 계획과 맞물려서 지하철을 유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또 차제에 그 당시 지하철 본 노선도 km당 추정 사업비가 550억원, 그러면 지금은 인상되어 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면 경량전철 보다는 지하철 본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것까지 검토하시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을 예를 들어서 시청앞까지 끌어 온다고 했을 때 약 8km정도 됩니다. 지하철 공사하는데 비용이 재작년도에 지상으로 가면 km에 200억원, 지하로 가면 6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가면 약400억원, 지하로 가면 1,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청앞까지 끌어오려면 약 8,000억원, 1조원이 들어갑니다. 경전철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으로 지하철을 유치하자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하철을 끌어오자, 지하철은 정부에서 투자하게끔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남시까지 연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 지하철본부에 주장하는 것이 감북동에 기지창을 설치하지 말아라, 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남시 안쪽으로 들어와라, 하남시는 돈이 없다, 그래서 지하철 본부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내면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기지창 설치가 취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다양한 노선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지하철도 있고, 경전철도 있고, 버스도 많이 다니고 교통수단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은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전철은 경전철대로 역할과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경전철입니다. 하늘로 다니면서 주위 환경을 구경하면서 오는,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경전철이고 지하철은 그야말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대량 수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부 특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하남시로 끌어온다는 것은 절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인구가 40～50만명은 되어야만 지하철을 건설하려 할 것입니다. 현재 하남시 여건으로는 절대 지하철을 건설하려해도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남시에 인구가 늘어 날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건설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때 교통 환경 여건에 따라서 변화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전철은 지하철과 연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경전철은 경전철, 지하철은 지하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통합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이번에도 서울시 측에서는 지하철 사업 자체가 외형상 3조 몇1,000억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국고에서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위성도시간 연계 수단까지 강구해서 검토해 달라는 요구이고, 그러면 하남시에 연계가 된다라면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일부 부담하면서 광역시나 위성 도시를 연결하면 부대 수익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담을 하겠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차제에 경전철 건설 계획이 없다면 연구 대상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접어둔 상황인데, 또 앞으로도 생각하기에는 경량전철 사업이 강동역까지 하는데 추정 사업비가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본 계획에 2.5배 이상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을 하려면 이 보다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하철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지하철도 km당 550억원, 60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경전철이나 지하철 건설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또 이것이 앞으로 민자 유치를 하려면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경량전철은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백년대개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흑자 사업이 아니라 적자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자나 외자, 또 민간 투자를 한다고해도 수익이 없는데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지 외형 상 나타나는 결과만 갖고 연차적으로 나가봐야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겠느냐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님의 발언 요지는 경전철은 경전철대로 추진하고 부수적으로 지하철 9호선도 연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시장님도 아까 답변하시기를 경전철도 좋고 지하철도 좋고 교통수단은 많을수록 좋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간단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왜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갑자기 늘어났느냐면, 제일 처음에 2,000억원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재작년에 민간 업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경전철도 시스템에 따라 전부 가격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바퀴도 쇠바퀴로 하고 낡은 시스템으로 하면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기왕 할 바에는 특히 하남시는 환경 도시니까 절대 소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음이 없는 고무바퀴로 해서 일체 소음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최신 기술 시스템으로 하라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올라 간 겁니다. 기왕 할 것이라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되는 경전철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민간업자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주장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것인가, 당연히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손해 볼 사업입니다. 민간 업자들이 경전철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만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합니다. 그런 메리트를 갖고 운영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경전철 자체로는 흑자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인구가 30만명 정도가 되면 경제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13만명으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또 정부에서 그러한 메리트를 주면 민간업자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건설하는 경전철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최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미래 지향적인 방법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께서 질문하신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한 것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평소에 많이 거론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는데 조직위원회 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며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등 홍보 계획, 행사장 확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관광객 유치에 따른 도로, 교통, 숙박, 편의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야 되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사가 KBS아트비젼과 주관언론사 서울신문이 있는데 약정서를 보면 9월 8일날 약정을 했습니다. KBS아트비젼과 약정한 내용을 보면 15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15일 이내라면 9월 23일까지가 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체결할 내용이 있으시면 추후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서울신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20일날 약정을 했는데 1개월 이내에 세부적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두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박람회는 우리 하남시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또 꼭 해야 할 사업이 환경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도 반대했고 환경부에서도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남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제가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고 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경기도나 정부에서 이제까지 부정적으로 봤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예산을 주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때까지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전에 지사님을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흔쾌히 하남시 박람회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면서 남기명 기획관리실장한테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하남시에서 요구한 예산을 빨리 세우도록 하라, 그때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남기명 기획관리실장한테 인사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여튼 꼭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예산도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드디어 국제 환경박람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에서 국가사업으로 확대를 시켜야 한다, 당에서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 보고해서 정식으로 국가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당에서는 당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에서 결정되어 버리면 환경부에서 따라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따라 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환경부, 도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제는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60억원, 서울신문에서 10억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지난번 10억원을 세웠고, 어쨌든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미 박람회 측에서 세부계획까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가 왜 최적지가 되느냐고 설명을 드릴 때 외국사람들이 오면 워커힐 호텔까지 10분이면 올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 시설도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부리는 만큼 충분한 기반 시설이 된다면 좋겠지만 100% 만족하겠습니까? 현재 있는 기반 시설만 활용한다면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라는 것은 사업을 실시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반 여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것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하남 시민이 기대하고 염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경기도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이 좀 불충분한데, 하여튼 간에 기획감사실장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추후에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염려되어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세부 실행계획 수립, 홍보계획,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적으로도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실행 계획을 가지고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해야 될 시기입니다. 예산 확보 문제도 그렇겠지만, 또 조정경기장을 사용한다고 해놓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문화관광부와 행사장도 확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어제 승인이 났습니다.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행사 문제입니다. KBS아트비젼도 9월 8일날 약정을 했지만 15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 서울 신문사도 8월 22일날 했는데 1개월 이내에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내일까지 정식 계약을 해야 하는데, 오늘 추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안된다면 약정서도 무효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챙겨서 다음주가 되었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의회에서 신뢰를 갖고 예산도 승인해 준 마당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을 챙겨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현 정부에서도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추경예산 심의 때 조직 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서 잠깐 물어 봤는데, 저희도 좀 답답한 것이 우리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조직위 측에서 실제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몇 가지 부분을 관심을 갖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지난 2기 때 기반 조성비로 9억6,6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줬고, 이번에 다시 사전 변경이 생겨서 기반 조성비가 2억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목간 전용해서 쓰게 해 달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프리 엑스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본 의원이 뭘 지적했느냐면 어차피 KBS아트비젼과 서울 신문사가 협력관계에서 내년에 본 행사를 개최하려면 사실상 그에 버금가는 전년 행사인 프리 엑스포는 그 사람들과 유기적인 협력체제하에서 공동 운영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프리 엑스포는 그쪽과 상관이 없는 행사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번에 프리 엑스포는 순수한 의미의 전시성 행사로서 그야말로 지출비용에 수익이 적은 사업인데 그렇다면 내년 본 행사에 서울신문사가 주관해서 수지타산을 공동으로 한다는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위원회 부단장 얘기가 6억원 이상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사전 지출비용, 이번에 프리 엑스포 비용, 내년도에 본 행사비용, 거기서 주력 협력단체인 KBS아트비젼이나 서울신문사에서 이 사전 비용을 정산 때 공제해 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려면 초기 프리 엑스포부터 대행사와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어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감시·감독권자이기 때문에 프리 엑스포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재정 또는 기자재를 투입해서 내년 본 행사에 소득을 도모하려고 해야 할 텐데, 만약 프리 엑스포를 하남시 재정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 채산성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내년도 본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본 행사를 뜻있게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하려면 협력단체를 차제에 프리 엑스포부터 관여시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적극 감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문제점을 추가 하자면 위치를 변경했는데 조정경기장에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 선정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된다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조정경기장에서 할 수 있게끔 문광부에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지만 어저께 정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지난번에 도에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해 주고 있고 조정경기장 사용허가까지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 엑스포 문제도 중요한 행사입니다. 프리 엑스포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선 의원님께서는 그 예산을 KBS나 서울신문에서 그 예산을 쓰라는 얘기이신데,...

그 얘기가 아니고 차제에 프리 엑스포에도 적극 관여를 해서 이것이 내년도 본 행사 때 사업 정산을 할 때 같이 참조를 해야지 본 행사만 가지고 수지 채산성을 계산한다면 사실상 전시 홍보는 우리가 하고 본 행사는 협력업체에서 한다면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프리 엑스포 행사에도 그 사람들이 재원이든, 기술이든, 장비든, 이번에 같이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식 계약을 체결할 때 프리 엑스포 행사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까지 같이 부담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시장님 답변하시기를 당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을 너무 의존해서 믿지 마시고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당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당에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경량전철 등 정책사업이었으나 여태껏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당을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직접 많이 뛰어 다니시면서 관계부처와 접촉을 하시면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양시에서 세계 꽃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고양시에서 돈을 많이 줬습니다. 현재 경주에서도 세계적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경주에서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0억원을 세워 놨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도와 줘야 합니다. 물론 예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6～7억원이 들어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람회를 추진하기까지 생각해 보면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구상하고 몇 년 동안 이 작업을 해 오는데 6～7억원이 들어간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박람회에서 별도로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는 무관합니다. 우리 시에서 세워주는 10억원은 인건비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염려는 하지 마시고, 다른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우리 시가 세워준 10억원은 기반 조성비가 아니더라도 박람회를 추진하는데 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람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소신껏 뛰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의장님, 회의진행을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충질문만 받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충질문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도의원입니다. 농업용비닐 및 보온덮개 등의 발생 현황과 수거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폐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답변 내용을 보시면 자체 처리토록 지도 계몽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농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소각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각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비오는 날이나 안개 끼는 날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발생시킨 화훼농이나 채소농의 농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잘못된 방법인줄 알면서도 소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95년도 정기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발생을 시킨 사람은 농민이니까 농민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도·계몽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한번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간과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서 답변해 주신 지도·계몽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각로가 5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각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소각을 시키면 화학섬유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소각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소각로에서는 소각이 불가한데, 그렇다고 사실상 관계부서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면 사실상 농민들의 피해가 많을 테고, 그렇다고 시에서 대행해서 소각을 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이 얼마정도 되느냐면 31.5톤을 기준으로 할 때 2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안산시에 있는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 예산을 투입해서 소각을 시키자니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묘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단속도 못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과 같이 국장님 답변대로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특정 폐기물이라고해서 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위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라는 문제가 화학솜이 타면서 엄청난 피해가 유발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피해는 실제로 시민들이 입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물론, 근원적으로 따지면 발생시킨 농민들이 치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농민들과 일부 협의를 해 보니까 폐기물 소각 봉투를 사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배출할 경우에 시에서 전부 가져갈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그런 문제점들도 노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환경보호과와도 협의를 하시고 농민들과도 협의를 하셔서 근원적인 대책을 조속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직포를 사용할 때에는 도비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농가를 받아 봤더니 3농가 밖에 안 됩니다. 현재 도에 보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부직포를 50%를 자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폐솜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격 부담이 크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인데 부직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초기 구입 단가는 높더라도 향후 3년간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3농가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3농가에 대해서는 1,745만원을 보조요청을 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실제로는 부직포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고, 현실은 폐솜이 구석구석 쌓여 있지 않은 농촌 지역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철저히해서 부직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부직포는 그런 공해가 없고 3년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수해 피해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 피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복구액이 도에서도 아직까지 집계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도에 가서 복사를 해 왔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곡천 유실 현황과 향후 복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산곡초교, 동수교, 현동교 토사 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는 산곡초교에 대해서는 토사 제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공공 근로사업조를 동원해서 완료가 되었고,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9,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동수교 문제도 토사 제거 하류구간 준설문제는 3,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인데,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되고 확보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동교 토사제거 및 소하천 정비는 1억8,6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변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었는데요, 지난 8월8일날 사상 유례가 없는 집중 호우가 있어서 사실 저희 시에서도 피해를 입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독려해 주셨기 때문에 응급 복구도 했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산곡동 농로, 암거박스 유실 문제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유실된 부분은 사실 비가 많이 왔고 하천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유실이 된 것인데 이번에 2억5,4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항동(석상귀, 고향촌)앞 유실에 대한 것도 4,5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인데 확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신청내역 및 결정내역인데 신청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결정 내역은 아직까지 문서로 시달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남시에 복구비로 확정된 것이 57억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군부대 15억원, 직할하천 복구비,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57억3,000만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에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 되는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장1동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갈 때마다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본 공사 설명회 때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공사 구간 내에 통신관로, 상·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난공사다, 이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많은 장비도 들어간다고 설명회를 한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민원이 야기되어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 교통질서 계도 요원 4명을 배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상충되는 얘기같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하 매설물에 관해서는 하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가스관, 통신 케이블, 상수도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도면을 가지고 여기에 묻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구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고도 많이 났는데, 정확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다만, 설계대로 시행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도 관을 매설하기 위해 땅을 파면 인근 주위에 H빔을 사용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만 H빔을 사용하고 일부 구간은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만, 다른 문제로 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교통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통공사를 하다 보니까 되 메우기를 해서 어느 정도 포장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단속하기에는 주차 금지표지판이 없어졌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다만, 하행선에 대해서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질서계도 요원 4명을 배치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 구간은 차량 통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기간이 8개월로 예정했었는데, 이 달 말이면 완공이 됩니까?

이달 말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원래 99년 2월 7일까지인데, 주민들과 약속하기를 11월 20일까지로 했는데, 앞으로 공사 구간에 큰 여건 변화가 없다면 10월말이면 끝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사기간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3개월이면 할 것을 어떻게 8개월간 공사기간을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 당시에 지하 구조물이 복잡하게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8개월로 잡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이 있다면 이설을 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파 보니까 지하 매설물이 없어서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사비는 엄청나게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했다가 없으니까 공사비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건 변화에 대한 것은 설계 변경을 할 겁니다. 당연히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장님은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남시로 봐서는 43번 국도가 제일 큰 도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관, 상수도관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3번 국도가 하남시로서는 제일 큰 도로인데도 국장님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시공한 도면과 실제 시공된 도면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통신 관로는 차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 보니까 인도에 묻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인도에 묻혀 있는 것을 어떻게 도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설계도면을 보면 차도에 묻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공은 인도에 묻어 놨습니다.

이 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단돈 1원이라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섬세하고 자세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석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설계도면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보도에 있는 것을 차도에 있는 것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중화 매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내년도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 근로자가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잘 시켜서 성실히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잘 안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면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발주하는 과정에서 잘못 된 것입니다.

도면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애초에 지하 매설을 할 때 설계도면하고 시공 된 것이 틀리기 때문에 오·우수관을 매설하는데 틀리다는 얘기이지, 과거에 묻어 놓은 것이 여기다 묻는다고 해놓고 다른 곳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할 때에는 과거 도면을 보고 설계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디에 묻혀 있는 것인지 예상을 못한다는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 그런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장애물이 없다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또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구조물이 있다면 이런 것은 증액을 시켜야 합니다.

설계변경이 있다면 원칙적인 측면에서 가·감을 해야 되겠죠. 구간 중에 변경된 구간에 대해 지하 매설물을 파악하지 못해서 설계도면대로 안되었다면 그 구간은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행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 우리가,...

도면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중화 구간에 대해서는 도면 일치를 해 놔야죠.

그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GIS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지도에 표시가 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구간을 자세히 기록해 놔야지 추후라도 작업을 할 때 반영을 시킬 것 아닙니까?

다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교통질서 계도 요원은 매일 아침 나갈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내 보내고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우수관을 매설하면서 저희 동네로 올라오는데, 이걸 보면 큰 공사인데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질서 계도 요원들이 나가서 교통지도를 한다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 업자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교통 지도를 안 하고 공공 요원들을 내 보내서 교통지도를 하는가를 묻고 싶고, 그리고 설계대로 안 되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큰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여론도 들어보고 나이 드신 지역 주민들은 어디에 묻혀 있는지 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스관, 전화 케이블, 하수관이 어디로 묻혀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여론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변경이라는 계획이 나왔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근로 사업자에 대한 계도요원은 주·정차 단속을 위해 나간 겁니다. 시공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통 정리해 주는 것, 업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제공하는 직원들이 교통 단속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분들이 거기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공사하는데 가서 보면 상인들이 짐도 내리고 해야 하는데 거기를 차도 못 대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사 구간에 차를 못 대게 하는게 아니라 반대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쪽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쪽은 덕보교 쪽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주·정차를 시켜 놓으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도하는 겁니다. 시공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것만 할 수 있지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공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네, 합니다. 관리 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어서 매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계 직원이 계장 1명과 직원 2명이 있는데, 본인 업무도 있고 차집관로 공사도 있고, 오·우수관 공사도 있기 때문에 상주는 못하고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만 2명이 수십 건씩 관리 감독을 한다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 실정이 상주 감리는 못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보면 도로 공사라든지 그런 곳은 어떤 공사가 발주되면 팀이 구성되어 상주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업무, 보고서 만든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문서 작성, 보고하랴, 그런 문제 때문에 상주 감독은 못하고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공사 방법이 틀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장 사거리부터 덕보교에 공사를 하면 밤 10시부터 차량 통행을 시키지 않고 야간작업을 하면 공사를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몇 시까지 차량을 통행시켜주고, 일부 구간 끝내고, 이렇게 계속 야간작업을 하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주간에만 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돌발 공사를 발주해야 하는데, 야간 공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의 능률도 더 떨어지고 또 사고발생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주 급한 공사가 아니라면 야간 공사는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낮에 포크레인이 막 돌아가니까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이지 야간에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공사를 하면 더 효과적이고 진행도 빠른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황산에서 우림콘크리트간 도로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륜로에 대한 하수 시설은 광주군이나 하남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공한 겁니다. 86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 도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실 문제는 많습니다. 일단 답변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기계준설을 해 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도로 옆에 배수로를 만든다든지, 망월천 정비사업과 관련시켜서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집중호우에 오륜로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일단, 화훼 판매단지가 침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훼단지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어떤 얘기만 들었지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화훼단지에서 직접 피해 원인은 오륜로의 부실이고, 오륜로를 관리하고 있는 하남시가 오륜로의 부실로 인해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끝내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원인이 수해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금번에 준비된 수해복구비로 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퇴적된 토사를 인력 또는 기계 준설을 해 본 후에, 물론 원인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장을 가서 보면 우수관 내에 토사가 얼마나 많이 차 있는지, 남아 있는 구간이 5cm도 안되니까 오륜로는 우수관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86, 88 올림픽 때 조정경기장에서 카누·조정경기를 하다 보니까 형편없이 부실로 공사를 했고, 그 동안 골재 채취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사가 흘러서 매꿔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동안 이것을 준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느냐, 한 번도 준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했다면 도로 양쪽에 경계석 부위에 남아 있는 토사나 가끔씩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이용해 이설 시켰던 것뿐이지 실제로는 오륜로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위 농가는 성토를 한다든가 계속 도로보다 높게 올라오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원인 제공을 시에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화훼단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주 어불성설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시설물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준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준설기계도 좋기 때문에 100% 준설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요즘에는 씽크대를 보면 음식물 찌꺼기를 걸르는 넣었다, 뺐다하는 식으로 빗물받이를 설치 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관이나 하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만약 준설도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하수도관을 묻는다든지, 도로주변에 배수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양쪽 법면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도면상에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 현황은 시에서 도로를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인근 지주들이 전부 파 먹었습니다. 그만큼 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덕풍천부터 신장 사거리까지 중간의 박스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대책, 아니면 양쪽으로 U자형 흄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는 그런 쪽으로 해결을 부탁합니다.

예.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망월천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망월천과 관련해서는 답변서에서 지천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데, 망월천의 폭이 현재는 망월천이라고 부를 것도 없이 도랑입니다. 망월천의 폭이 적어도 덕풍천이나 산곡천 정도의 폭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과거의 준용하천에 대해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단 준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와서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국장님, 어차피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실상은 엄청나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 동안 사실 건설과에서 수로원이나 얼마 안 되는 장비를 동원해서 몇번 정리 작업을 해 줬기 때문에 올해 피해를 덜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망월천이 꼭 필요하고 망월천 정비 사업이 하루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5년도에 망월천 석축공사 부분, 97년도 석축공사 부분, 이런 것에 도비가 지원되어도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공사를 해서 남은 돈은 반납이나 하지, 그런 생각으로 망월천을 관리 해 왔습니다. 망월천 공사를 하면서 도비를 반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거론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만큼 망월천은 인식 부족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나마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 망월천은 정비를 해야 한다, 구부러지는 부분은 펴주고, 양쪽의 나무는 잘라서 정리를 해 줘라, 그래도 그 말에 건설과가 많이 호응을 해 줘서 이번에 피해는 덜 입었지만 망월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도비 지원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식 전환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임창열 도지사께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다른 곳은 가지 않고 거기를 모시고 갔던 겁니다. 사실상 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번 장마의 실상을 잘 모르시는 상태라 제가 사진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범람했던 곳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 관계 부서에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별도로 망월천에 대해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담당국장한테 지시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개량을 하려고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개량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행자부에서는 지금 수해복구비도 모자라는 형편에 개량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국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정비를 할 계획인데,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상황도 특별히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축사 건축허가 및 객토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현황과 매립경위 등은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향후 조치계획은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주인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제 건축주가 누구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실제 건축주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건축주 따로 있고, 토지주 따로 있고, 명의 대여자 따로 있고, 현장관리인이 전혀 현장관리를 지정받은 사실이 없고 건축주는 건축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땅도 다른 사람한테 빌린 땅, 명의도 다른 사람한테 빌린 것, 건축주는 허가 빌려주고, 현장 관리인은 이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준 것, 그런 것입니다. 이러니 무슨 제대로 공사가 되고 부실을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축사를 하게 되면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 4명이 동의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옆의 음식점 주인, 두 번째는 축사를 불법으로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비닐장판 장사, 세 번째는 옆에 축사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부인, 네 번째는 옆의 축사를 불법으로 쌀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창고 주인, 이렇게 4사람이 인근 주민이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 하나도 없이 주민 동의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흄관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 되었어요. 흄관은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겁니다. 경계선에 옹벽 치고 휀스 치겠다고 해놓고는 그냥 흄관을 임의로 묻은 겁니다. 나중에 흄관이 문제되니까 주변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수관 매설 동의서를 해 준 사람이 6명이 있는데, 실제로 이 우수관을 묻으면서 피해를 볼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사람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현장 확인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나니까 도시과에서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도시과 과장을 비롯한 담당 계장, 담당 계원들이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왜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고, 멀쩡한 사람한테 빌어야 하고, 사서 뺨 맞고, 과연 누가 잘못 했느냐, 허가를 내 줄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현장을 확인해 보고, 서류상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서 주인 의식을 갖고 했다면 왜 사서 고생하고 시비를 들여서 흄관을 다시 매설해 줘야 됩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의 총체적인 부실이고 생각의 차이이고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한 두 사람으로 인해 시가 엉뚱하게 예비비 들여서 흄관을 다시 매설해 줘야 하고 이런 부실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정신을 차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왜 엉뚱한 건축주, 명의 대여한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명의를 대여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협의하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확실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 제2, 제3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또 축사를 지으려면 농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다른 곳에도 그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당신 본인이 아니니까 안 된다라고 반려시킬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좀 더 행정에 대해서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에도 실제로 이해 관계인 인지를 확인해서 허가 처리토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마디로 괘씸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 건축주도 아니면서 남의 명의를 빌려서 실제 건축주 행세를 하면서 된다, 안된다, 여러 가지 제2, 제3의 민원을 건축주도 아닌 건축주가 야기 시켰습니다. 얼마나 괘씸한 얘기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과 협의하고 상의하고 했던 일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 명의를 빌려준 건축주는 누구인지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남시 관내에는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