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8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가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채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승직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동안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요지와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은 '98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대책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예산미계상 및 국·도비 양여금 사업의 시비미부담금에 대한 조치계획 예비비 삭감에 따른 수해복구 차질 여부 특별교부세 사업인 여성회관 건립 2억원과 성동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2억원이 세입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세출예산에 없는 사유등을 질의하였고 답변요지 기획담당관답변으로 '98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상환대책은 자세히 준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겠으며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조치는 총무과 소관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2억 8,600만원과 계룡출장소분 미부담금 15억원은 년말까지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기금 미 확보분은 충청남도의 기금 정리지시에 의거 유사기금의 통폐합이 년내 마무리 되면 99년도 예산편성시 꼭 필요한 기금은 조성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양여금 사업 시비미부담에 대한 조치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의 관정비 사업비는 7월 23일 재특자금 융자신청을 하여 년내 확보가 가능하고 농업경영인 회관 신축은 도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고자 추진중이고, 산턱골 소류지 보수공사는 국비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나머지 잔액은 년말까지 세출예산 불용액등을 이용하여 부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현재 4억 9,516만 2천원이 남았으며 수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재원은 재특자금 융자 신청을 하였으므로 차질이 없을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답변으로 특별교부세는 특정재원이므로 지정된 사업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인 여성회관 건립 및 성동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비가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답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억 8,486만 6천원을 삭감하고 '98 채무부담행위중 연산 신양리 진입로 포장공사 1천만원 연무대 복지회관 신축 1억원 합계 1억 1천만원에 대하여 채무부담을 불승인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심사의견으로는 채무부담행위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매우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가급적 채무부담을 지양하고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심사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억 6,161만 6천원으로써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예, 저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연무대 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제가 그 거론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사중에도 제가 들어가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기 3억 7천이라는 돈이 국고보조로 내려와 있습니다. 채무부담이 1억 때문에 이 예산을 반환해도 아무 잡음이나 여타 소요가 없겠는지 묻고 싶네요.

지금도 발언권 또 얻어야 합니까 ?

발언권을 또다시 얻어야 합니까 ?

어제 제가 결과를 가지고 기획담당관 예산을 짜는 거기가서 물어보니까 또 오늘아침 확인하였습니다. 실행예산이나 채무부담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아침에도 확인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제협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98년 9월 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8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49억 8,456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4억 3,063만으로 총 964억 1,519만 1천원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위하여 사회복지과를 비롯하여 12개과 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749억 8,456만 1천원중 1억 1,950만원을 삭감한 748억 6,506만 1천원으로하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214억 3,063만원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98년 채무부담행위 2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