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재규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73회 임시회 이후 2개월여 만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폐회중에도 사업소 방문을 비롯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정활동 연수대회에서도 위원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사항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승덕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재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IMF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대용 공동주택의 재산세 50% 경감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까지로 확대하며, 또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세감면조례 개정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5월 1일)현재 5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기준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여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안 제12조의 1(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에서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며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활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확대 및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신설과 관련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최승덕 세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규정, 그리고 주요내용은 앞서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자면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시세의 감면 대상을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면대상을 60㎡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조정을 하는데요, 현재 60㎡에서 감면대상액과 85㎡로 확대 했을 때 감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에 임대사업자가 법인이 8개, 개인이 109개, 합이 117개가 있는데 현재 60㎡까지 감면 되는 것이 337만 6,000원 정도됩니다. 이번 조례에 의해서 85㎡까지 확대할 경우 105만원 정도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김광수위원
그 세수,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재산세가 105만 6,000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확대 했을 때 그것 만큼만 줄어든다구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60㎡에서 85㎡로 확대 했을 때 105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거예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크게 도움을 못 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5월 1일)현재 5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기준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여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함”이게 주택건설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임대사업자를 도와 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임대사업자를 도울 게 뭐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도울려고 그럽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5세대이상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하는 거죠. 그런 분에 대해서 아파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책상 임대사업자를 도와줄려면 차라리 아예 전면감면을 해 주든가 하지 돈 105만원밖에 안 되는데 말만 그렇지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러나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큰 혜택이 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부동산 붐을 일으키려면 그런 걸 아예 없애든가, 그렇게해야지, 임대사업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자체가 모순된 것 같습니다. 뭔가 가장된 형식에 지나지 않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현행 60㎡까지는 현재 50% 감면혜택이 있는 건데 규모를 크게 늘려 가지고 85㎡ 로 크게 확대해 가지고,
김광수위원
105만원의 조세차이가 나는데 대상자에게 얼마씩이나 도움이 가는 거예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재 수원에 임대사업자는 법인이 8개이고 개인이 109개 해서 117개인데, 임대사업자는 늘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60㎡까지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들이, 전체가 5,000여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365호입니다. 그리고 85㎡로 늘릴 경우에 48호가 추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이것은 자기들이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현재 보다는 앞으로 더 가능한 겁니다. 현재 사업자들만 따졌을 때 105만원 정도의 혜택이 임대사업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건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중앙에서부터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방침이 내려 온 겁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정부 시책상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자치 하에서 끌려 가면서, 큰 도움도 못 주면서 한다는 자체가 지방자치의 의의를 훼손하고 뭔가 지방자치의 뜻이, 핵심적인 모든 것이 다 훼손 되는 것 같습니다. 침해 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려면 제대로 주든가 해야지, 형식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준다는 자체가, 무슨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예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만큼 세액이 감면 되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도축두수와 세수가 '97년도하고 '98년도를 볼때 줄고 있는데, 현재의 인구증가라든가 모든 것을 볼때 상당히 늘고 세수가 늘어야 되는데 줄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현재 작년까지 우리 수원시 도축장에서 처리된 것이, 수원뿐만 아니고 서울이나 화성군이나 인근지역이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도축된 소가 47만 5,829두가 되겠습니다. 평균 한 달에 1,500두의 소가 도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금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월평균 75두 정도 줄어든 건데 그것은 아마 경기침체 때문에 소고기가 덜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시세감면조례 내용은 농민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자기 소를 잡을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감면해 주자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자기 소를 잡을 경우에만 그게 감면이 되는 겁니까?
동네에서 도리개를 할 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동네에서 자가소비용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팔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팔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 추징 되겠지만 자기가 소 잡아서 자기들이 먹을 경우에는 감면해 주는, 한시적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골자는 인구도 증가가 됐고 소비량도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수입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시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감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소 도축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편적으로 소 한 마리가 몇 ㎏이나 나갑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500㎏ 기준으로 합니다.
김명호위원
소 잡으면 고기가 몇 근이나 나옵니까? 한 300 ∼ 400근 나오겠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글쎄요, 그건, (“500근 정도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호위원
500근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잡아 가지고 팔지 않아도 그 농가에서 다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큰 일 때, 설이나 명절때 대가족들이 모여서,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농가에서 잡아 가지고 정육점이나 유통업체에 넘겼을 때 얘기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이런 것 생기기 전에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잡아서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값이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소를 많이 먹도록 활성화 하기 위해서 면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소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감면해 준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돼지고 개고 이런 것을 잡으면 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막 도살하는 것이 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한시적이지만 풀어줘 가지고 마음대로 도살하시오 하는 얘기인데, 그 후에 부작용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거기 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게 수의사가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도축장에서 잡을 경우에 면세 혜택을 준다는 얘기이지 밀도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밀도살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도축장에서 잡을 경우에 농가 자가소비용인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주겠다, 대략 금액이 2만원 정도입니다.
김명호위원
소값 올라가면 또 면세를 안 해줘야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래서 한시적으로 합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김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5만원정도 감면이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세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또 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 오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사업이 거의 곤란에 빠져 가지고 진짜 도산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85㎡이하만 해 준다면 일부분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시에서만 이라도 임대사업자에게는 전면 다 감면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전면 다 할 경우가 된다면 우리 수원시 세수 관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 들여야 되고, 또 시민을 생각한다면 감면을 해줘야 되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것도 무기한이 아니라 도축세 감면에 한시성을 두는 것처럼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만이라도 해 줘야지만 임대업자들이 살아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론 다른 기업들도 어렵지만 특히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망갈 정도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니까, 물론 다른 시와의 형평성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시에서는 재정관계상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해서 85㎡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겁니다. 차차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세 임대사업자가 117명 아닙니까? 그 중 법인이 8명이고 개인이 109명이고, 그러면 105만원의 세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8,100원꼴이 조금 넘는데 그것을 세수감면이라고 해 준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임대사업자 전체에 1억 4,753만 3,000원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체 받지 말든지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전체사업자가 117명인데, 이 사람들은 전국에, 수원에도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서울에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내의 것이 365개이고, 이 사업자는 수원에 있는 사업자인데,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서울의 사업자가 수원에 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수원의 사업자가 수원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따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현재 가진 상태에서이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세정과장, 제가 질의 하나 할께요. 지금 우리가 감면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이것이 임의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감법이라고 있잖아요. 세법에 보면 조세감면규제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촉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감면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은 간단한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의 한계선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이렇게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신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정리한다면, 지방세 세수가 얼마나 감소가 되고,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얼마라는 것, 예를 들어서 주택경기부양 측면에서 얼마가 기대 되고, 세수 감소는 얼마가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도 도축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역 소 값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안설명 자료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하신 사항이지만 그래도 사실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이 여기 나와 있으면 질의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운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3항, 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운동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민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민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수원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지원함에 있어서 현행 조례상으로는 수원시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면서도 주사무소가 수원 소재가 아닌 업체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또한 업체당 대출한도가 적어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상 상위법령의 준용이나 또 융자 대상업체 선정, 융자조건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의 개선·보완으로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일반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에 시금고에 예치가 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또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법의 뜻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융자대상업체를 주사무소 설치와 관계없이 현재 수원시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공장등록 또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된 공장으로 규정하였고, 업체당 대출한도를 2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되 기금조성규모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자금 수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융자수혜업체 중 타 시·군으로 이전 시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자금의 개선을 위해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민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1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규정, 그리고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운용상 상위법령 준용 등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분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 2항,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조성된 것은 220억원이 조성 되어서 현재 대출된 것 외에 남아 있는 것이 15억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총액이 얼마라구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220억입니다.
김광수위원
얼마 남았다구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15억이 남았습니다.
송재규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빌리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청에 몰려들고 있는데 지금 15억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또 2억에서 5억 이내로 대출한도를 늘였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 조성한 것이 220억원이고, 또 그 안에 발생한 상환금이라든가 이자 합해서 총금액은 306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가고 나서 남은 것이 15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관내 지원해 준 업체가 총 296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이 융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규위원
금년에 두 번 나갔죠?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규위원
한 번 더 나갑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나머지분하고 현재 융자가 된 것 중에서 포기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송재규위원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기금은 15억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또 2억에서 5억이내로 더 많이 증가시켰는데 그것을 왜 바꿨느냐, 이거죠.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5억을 한도로 정한 것은 앞으로 사업규모라든가 자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돈이 많이 남았으면 타당하지만 돈은 15억 밖에 없는데 2억에서 5억으로 늘이는 이유는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했는데 매년 20∼30억 규모로 하다가 금년도 IMF시대에 어렵고 하기 때문에 100억을 1회 추경 때 승인해 주셔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466억이 됩니다. 그 466억 중에서 233억은 우리 시비이고 233억은 기업은행 자금입니다. 50%, 50%씩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93년도 지원해 준 상환액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억이지만 실제 금년 연말까지 388억의 융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면 5년이거든요. 2억∼3억을 융자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5억으로 한도를 늘여주면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환을 해 나가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조례개정안을 올리면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하나 설명없이 이렇게 승인만 해 달라고 합니까? 지금 얼마 있는 것도 모르겠고, 국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략 흐름은 알겠는데 적어도 조례개정안을 올린다면 기금운영에 대한 자료는 좀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얼마가 회수되면 얼마를 더 내보낼 수가 있다, 이런 효과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해 줘야죠.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미처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융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도, 또 위험도, 이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줬지만 그 융자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 처한 기업은 없는지, 또 있다면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융자체계는 그렇습니다. 자금은 시와 은행자금 반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 절차는 현재 은행에서 전부 밟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담보가 전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일단 되고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가 되어서 회수를 못 한 부분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되셨습니까?
안용덕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 자금하고 기업은행 자금하고 466억이라고 그랬죠? 이 466억 중 잔액이 15억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금 회전이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전망입니까?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금년도 경제사정으로 봐서 내년에도 추가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규모까지는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든지 확대하실 계획이시죠?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금년도 예산을 100억으로 했는데 내년도도 100억 정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여기 대출금리 내용 중에서, 13%∼9%로 나가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현재 융자해 주는 데 대한 이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은행하고 계약을 해 주는 것이고 현재 그 기업에 실제로 돌아가는 이자는 은행 최고우대금리보다 낫게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자 차액을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이 총 13%∼12.5%이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자금을 대 주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 자금이 전체가 13% 아닙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괄호 열고 기업 9%, 2차 보전이 4%란 말이예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기업은행에 들어가는 돈이 9%,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기업이 부담하는 돈이 9%이고 나머지 4%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13%를 은행에서 다 가져 가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다, 그 얘기예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466억 아닙니까? 466억인데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한다고 했죠?
그러면 매년 들어 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상환이 됩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현재 연도별로 액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80억원이 들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상환액 80억이 들어 오면 다시 융자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80억을 가지고 여기서 최소한도로 5억 이라고 했을 경우에 혜택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80억이 들어 오게 되면 기업은행에서 반을 대기 때문에 일단은 160억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아니죠!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80억은 기업은행 것 까지 합쳐서 80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50억을 조성한다면 그것은 100억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93년도에 20억, '94년도에 60억, '95년도에 60억 이렇게 조성을 했기 때문에 융자 받는 게 다르구요,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금년도에 1억을 받아 가지고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내년도에 자금이 또 부족한데 우리가 2억을 한도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1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한 3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상환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이나 3년전에 2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2년거치 끝나고 1년 상환이니까 5,000만원이나 6,000만원밖에 상환을 못 했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상환이 됐으면 2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되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도를 늘려주고 그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융자 신청이 많이 들어 오는데 그게 박과장께 들어 옵니까, 아니면 은행으로 들어 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신청은 저희 시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대략 몇 건이나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융자를 받는 %가 얼마나 됩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금년에 신청한 업체중에서 한 90%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게 1차가 지난 4월달인가 했는데요, 1차에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는 이자 금액을 이월해서 2차에는 좀 부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건이 은행에서 담보를 전부 다 받고, 우리는 서류만 심사할 뿐이지 실제 융자는 은행에서 심사를 합니다. 담보가 부족한 업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못 하는 사람 때문에 최종적으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합니다. 포기자한테는 한달 연기를 추가로 해 주고 해 주고 해 가지고 지난 8월말까지 하던 것을 이달 말까지로 연기를 해 준 상태입니다. 못 받아 가신 분들은 추가로 11월달에 나머지 자금, 상환이자하고 합쳐서 3차로 할 계획입니다. 거의 혜택이 다 갑니다.
김명호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돈을 빌리면 이자가 9% 아닙니까? 굉장히 저리입니다. 아마 이거 운전자금이 여유있게 돌아 가는 사람도 이것을 쓸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 돈을 쓸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장이나 국장이 생각좀 해 보세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담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리가 당초에 금년초에는 13.5%였어요, 그래서 9.5%만 부담하다가 7월달인가 금리가 0.5%가 떨어지는 바람에 13%거든요. 그래서 본인 부담이 9%를 부담하는 건데, 나머지 이자부담은 우리가 별도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금조성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정기예금으로 해 놨으니까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해 주는 것이고 정기예금의 이자가지고 4%를 대신 우리가 이자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다른 시·군 보다 굉장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액수가 늘면 늘수록 수원시의 부담은 커지는 거죠?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부담은 있지만 서비스 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기업으로서는 특혜를 받는 것이고 수원시는 이로써 많은 부담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도 괜찮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특혜라기 보다도 지금 중소기업이 자금난이 심각한데 자금난을 덜어 줌으로써 전체적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융자대상을 보면 중심이 2차산업, 공장 가동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공장용도가 필히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내용에 보면 소기업자중에 공장용도사용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체가 현재 있는 기업들을 최소한 운전시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새로운 기업형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텐데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육성하고 지역내에 유치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어떤 대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있는 기업들만 살리겠다는 것이고 새로운 유입조건들도 잘 못 만들고 있거든요, 어제도 시장님이 다양하게 앞으로 미래전망을 얘기했지만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지역에 많은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의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유인시킬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꼼꼼히 짜서 새롭게 마련할 방안은 안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장확인서를 첨부하게 한 이유는 그야말로 정식으로 등록된 공장은 물론이고 등록 안 되어 있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타법에 저촉이 없는 공장은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재확인서를 붙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든지 환경위생법 이라든지 이러한 법에 위반되는 업체는 해 줄 수가 없고 그 이외의 것은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무실용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아니면 가동을 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쪽에 가보면 아파트형 공장도 있던데 그런 것을 제외한, 일반 사무실에서 하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확인서가 붙는 건데요, 제조장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식으로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아주 힘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466억 중에 중소기업에 몇 군데가 나가 있으며, 담보 없는 사람은 대출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 없는 사람만 대출을 못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담보만 있으면 100%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지금 까지 융자 나간 업체는 508개 업체가 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담보 없는 사람은 기업자금을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보가 꼭 있어야 기업자금을 쓰는지, 없어도 쓸 수 있는지?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융자 절차는 지금 은행에서 하고 있고 융자할 때는 반드시 담보물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세우든지 반드시 채권을 확보하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97년도 이전에 대출해 준 담보권이 효력을, 그때의 감정하고 지금의 감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채권액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서 있는 지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부 은행에서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비 확보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실 기업체가 나오더라도 은행에서,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시비에서는 손실이 없습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우리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233억 있잖아요, 그 233억을 중소기업은행에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해 놨습니다. 그 이자를 우리가 받는데, 그 돈을 우리가 맡겨 놨으니까 그 돈을 활용해서 기업에다 대출해 줘라, 다른 데다 대출하지 말고 기업에 한해서만 줘라, 주되 그 이자부담은 우리가 4%를 줄테니까 한 4%싸게 줘라, 우리가 예금한 233억하고 은행에서 233억하고 해서 466억원에 한해서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회사가 무너지면 은행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담보부족한 부분도, 지난 번 2차 추경때 우리가 1억 5,000만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회사에다 출연을 하면 출연한 만큼 거기서 신용보증을 해 줍니다,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못 해줬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많이 출연해 달라고 합니다. 해 주면 그 대신 그것으로 끝입니다. 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 준 만큼의, 일반적으로 4배 까지를 그 사람들이 보증을 해 주는데 시장이 추천한 데에 대해서는 20배 까지는 보증을 해 준 답니다. 우리가 출연을 해 주게 되면 출연금액에 한해서,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담보가 없어도 수원관내 기업이면 거기서 보증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자금이 허락되면 기금출연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강성삼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 과장! 보니까 “융자 수혜업체 중 타 시·군으로 이전시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함.”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돈이 전부 다 우리 돈은 아니지만, 기업은행에서 50%, 우리 50% 하는 거지만 타 시·군으로 이전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 버리면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최소한 시에서는 본사만이라도 수원에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조례 개정에 아니라 우리 여기서 융자를 받고서 화성군으로 간단 말이예요, 화성군으로 가면 시간이 지나면 화성군 사람을 쓴다고 봐야되요, 그리고 지방세를 화성군에 낸단 말이예요, 그러면 돈은 우리가 내고 아무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돈을 댄 이유는 고용도 창출을 하고 지방세도 내 주고 이런 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니예요? 가 버리면 화성군만 좋아지고 우리는 실익이 없으니까 화성군으로 공장을 옮기더라도 본사 만큼은 수원시에 두면 소득세도 일부분이 수원시 세수가 될 수 있잖아요. 본사가 여기 있음으로써 세수를 올릴 수 있단 말이예요. 주민세라든가 그런 건 화성군에서 받아 가지만 나머지 국세 성격은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융자를,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해 준 사항이고 공장을 옮김으로써 회수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융자가 나간다 그래 가지고 반드시 공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에 기업한테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죄송한데요, 여기 융자금의 상환 조항 제5호에서 “타 시·군으로 이전 하였을 때”로 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것을 넣음으로써 어느 정도 제재를 가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사무실만이라도 수원에 두게끔 하는 것도 좋은 사항이기는 하나 기업의 형편이 우리 행정기관 의도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권고사항이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민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장시간 심의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IMF사태로 인한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수원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원을 중심으로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가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 경제살리기 시민운동 추진에 따른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업무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하루속히 IMF체제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경제살리기 시민운동 중점추진 대상사업은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법령 또는 상위조례에서 규정한 사업과 시민생활계도 및 의식개혁에 관한 사업으로 하도록 사업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고, 경제살리기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시민협의체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수원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수원시민운동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사업의 범위) 경제살리기 시민운동의 중점 추진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위기극복과 관련한 법령 또는 상위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2. 경제살리기 시민생활계도 및 의식개혁에 관한 사업 3. 기타 경제살리기 시민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3조(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제살리기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시민협의체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 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14일자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1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관련규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시민이 노력하여야 하는 현 상황하에서 시민협의체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경제살리기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례 입법시는 입법 절차상 수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나 당면하고 있는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성 때문에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 3조 제 2항 중 “지방재정법 제 14조”의 적용은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 1조에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안 제 3조 제 2항의 내용에서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경제살리기 시민운동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본부에 현재, '98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액이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까지는 예산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서 같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없구요, ‘구직자 쉼터’운영하는 것은 자체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죠.
김명호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연간 이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규모를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큰 사업은 이미 시나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지, 어떠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김명호위원
물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인데 대략 그 액수가 얼마 정도가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 규모는 아직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은 나와야지, 어떻게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는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자체가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보다는 정신적인 사업이라든가 행정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김명호위원
현재 이 단체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3월 3일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상근자가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사무국장이 저희 시에서 한 사람 나가 있구요, 사무차장이 한 사람 시 직원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용직 한 사람이 시 직원이 나가 있고,
김명호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있는 거네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시행 단체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상근자가 네 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 분들은 무보수로 나와서 일 해 주는 것입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세 사람은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이 나가고 있고, 한 사람은 시민단체에서 현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한 푼도 안 받고 무료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의회 설립목적 자체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 시민이 동참하자, 그렇다면,
김명호위원
그 분이 누구십니까? 무료로 4월달부터 지금까지 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누구에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노민호씨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이 분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재 과장 소관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현재까지는 지원이라기보다도, 우리 지역경제과 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해 주고 있는 거죠?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그 예산 가지고 해 주면 되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돈을 얼마 쓸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사업 성격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수원시의 행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정, 시민단체, 금융기관 등 전 시민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민간중심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추계를 내서 자료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감시를 지금 이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김명호위원
물가 감시를 왜 거기에서 합니까? 수원시에서는 물가 감시하는 곳이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협의체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노·사·정,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5개가 주체가 되어 합동으로 하는데 물가 감시는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있고 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주부교실 같은 경우 작년에도 500만원 보조해 드렸고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 보조금은 시장님의 임의보조금에서 결정해서 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을 처음부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전에는 그냥 풀보조 얼마라고 주면 각종 단체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 청소년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경제살리기와 관계되는 것을 단체나 협의체에서 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근거규정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추계해서 자료를 미리 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4월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5개월 정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5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경제가 얼마나 살았습니까?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단체가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수원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나온 뭔가가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제라는 것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나름대로 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직자 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다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구직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이발소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건강진단도 해 주고, 경제교육도 시켜주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입장에서 경제가 좋아졌다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의식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자가 난거에요, 뭐에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오타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원시경제살리기 시민운동지원조례안 제 3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제살리기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시민협의체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추경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세우든가, 그렇죠?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보아지고, 그 다음에 추진 사업에서 컴퓨터 용품 알뜰시장 8개 업체참가, 참가 인원이 3,268명, 판매액이 1,88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된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장소만 저희가 제공한 것이구요, 업체가 나오고 시민들이 와가지고 교환도 해 주고 용품도 싸게 제공한 것 뿐이지, 우리가 물건을 사서 팔거나 한사업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장사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 제정해서 시장이 인심쓰는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IMF체제가 상당히 오래 감으로써 나름대로는 만성적인 생각도 듭니다만 당초 IMF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국민 전체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내지는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를 해야 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박했던, 절박했던 마음을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민들이라도 뭉쳐보자,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 보자하는 뜻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는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4월달에 발족이 됐다 그랬죠?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4월달에 발족을 했는데 조례를 이제 만들어요? 그 동안 기껏 여기까지 모든 걸 집행을 해,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서둘러서 했어야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선집행해 놓고 나서 이제와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우리 의회를 멸시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업을 했다기 보다도 당초에는 예산지원문제를 생각하다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절박한 심정으로 한 단체를 만들어서,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5개 주체라는 게 노·사·정 보다도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36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하고 시는 협조하는 쪽에서 할려고 그랬었는데, 매번 그 일을 할 때마다 시에서 주관을 해달라, 시에서 인적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단체만 가지고는 힘들다, 우리는 시에서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예산을 세울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는 협의체 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경실련 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YWCA 라든가 기독교협의회라든가 등등 이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하여튼 경제살리기와 관계되는 일을 하겠다고 들어 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이 된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거기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이재철 사무관이라고 지방고시 출신으로 정책실에 있다가 그 쪽으로 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사무차장은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사무차장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7급 직원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경실련의 노민호 부장하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협의회 생기면 수원시에서 그 사람들 봉급 주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지원조례가 되더라도 우리는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에서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관한 것이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만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조례도 없이 기구를 설치해서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 있어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실업대책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공무원을 파견 안 할려고, 단체에서 구성했는데, 그렇게 구성한 이유는 그것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시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 시에서 맡아 달라, 처음에는 그래서 시에서, 원래는 지역경제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할려고 그렇게 하던 건데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보직없는 사무관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우선 거기 근무를 시키자 해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근무를 시키게 된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수원시가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를 살려야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선후를 따지면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거죠, 아니 의회 승인도 없이 자기들 끼리 기구 만들어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런 기구 두 개 있어요, 의원들도 모르는 기구가. 바로 경제살리기사무국장, 이재철 사무국장도 모르는 사람이예요, 그 기구가 하나 있고 수원시 정책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기구입니다. 시장이 임의로 만들었다구요, 그러니 의원들은 완전히 허깨비지!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이재철 사무관이 정책실에 있는 사무관인데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리로 간건데 그것은 지방행정고시 합격자를 수원시에서 발령을 내 가지고 수원에서 근무를 시키는데 보직없이 수습기간 동안에 보직을 받을 때 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기구가 있거나 별도업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어쨌든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 수원시가 절차를 지켰으면 합니다.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때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다른 법령을 확인하시고 하신 거라면 한 번 짚고, 뺄 건지 안 뺄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기 보니까 3조 2항인데, 2항을 뺄 건지 안 뺄 건지 의논을 해 주셔야 되고, 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이 지난 번에 수원시에서 저기할 때 조례가 아주 간단하게 들어와 있는데 수원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인가, 꼭 거기에만 국한돼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조례나 모든 것이, 제안설명을 보면 시민협의회를 도와주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나 누가 봤을 때도 꼭 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뉘앙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실제 이것은 , 요즘 민주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시민단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개혁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여기에 맞는 취지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임의로 가지고 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통과되면 협의체가 되든, 일반 시민단체가 되든 이런 일을 하는데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 명목대로 사업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이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심재현위원
그러면 이 보조심사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것입니까? 만약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역경제과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우선 경제살리기 시민운동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경제살리기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1차로 심사를 하겠죠,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 의회에 요청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심재현위원
어차피 수원시 전체를 위한 일이니까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해도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단체가 한시적이에요? IMF가 끝나고 나면 이 지원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나중에 필요없을 때가 되면 이 조례를 폐지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장기간 IMF시대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일반 단체에 대한 것을 우려하셨는데 경제살리기 시민단체협의회 자체에 거의 수원시의 시민단체는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모여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안내가 될 것이고 거기서 사업자체도 같은 사업을 이 단체에서도 하고 저 단체에서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차후 자세한 것은 의회에 한 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제정이유의 두 번째,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가 체결한 시민공동 협약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제도적 장치 필요”,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것을 처음보는 것인데 시민 공동협약이 뭔가 했더니 뒤에 나온 이것을 말씀하신거죠?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심재현위원
여기 내용 중 제 3조 16항에 보게 되면 수원시 일반회계 각 예산 10%이상의 재원을 실업대책 중소기업 육성자금, 월드컵준비 도시기반시설의 경비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원시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작년에 아마 4,600억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460억 정도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협약이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과장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관에서 못 하는 것을 시민단체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하는 사람중의 한 명인데, 제가 이 협의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도 뉘앙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하게, 저도 걱정되는 것이 나라 전체가 어렵고 수원시민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꼭 이 협의회만을 위한 조례는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볼텐데 실제적으로 이 협의회외에 다른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이렇게 지원을 안 받고 하는 단체가 의외로, 조그만 개척교회같은 데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도 못 받으면서 몸으로 떼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조례를 시장님도 계획하셨고 신문기사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히 들어온 단체인데 대신 시장님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재정보조해 주려고 이렇게, 지금 이왕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골고루 그 분들한테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요청받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려주시고, 이 협의회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되지 않게끔 과장이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살리기운동이 확실하게 전개되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살리기운동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시비를 아깝게 낭비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경제살리기운동협의회에서의 사업방향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6항에서 35“수원시는 중소기업 지원금을 증액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이런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시민공동협약의 내용인데,
송재규위원
그러면 이 경제살리기운동협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도 거기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송재규위원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하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현재는 여기에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계시니까 관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로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향후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민간단체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사무국장이 5급이라고 했고 사무차장이 7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민간단체로 이전이 된다면 지금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처럼 5급이나 7급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의 봉급이 별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의 뜻은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돈을 받게 되면 결국 그것은 시가 하는대로 따라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운동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안 받겠다, 시민단체 스스로가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시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시의 의도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참여하는 단체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보수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보수를 안 받고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수원을 사랑하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운영예산은 드려야 되겠다는,
김명호위원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수원 시민들은 수원시 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공무원 숫자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직급을 사무국장 5급, 또 7급 이렇게 딱 매겨 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것이 시민단체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우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본 위원이 내년도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이 조례를 만들고나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각 과와 국에서 예산이 다 올라와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꼬리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라고 밝히지 않으시는 것은 워낙 액수가 많아서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감춰놓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조례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올린 것 뿐이지, 10원 한 장이라도 감춰놓았다는 것은 제가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명호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 넣을 수 있습니까, 지금 본 예산 심사 중인데?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추경예산이라든가 수정예산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보다 더 세부적이고도 자세한 안이 나온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자체의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세우지를 못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성실하게 편성하게 위원님들께 전부 심의를 받을 것이니까 그 과정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설립된 것이 4월초면 거의 한 6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지역경제과에서 다소의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도 지역경제과의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어떤 근거로 해서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경때 그 항목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의 무엇을 하겠다, 그것은 별도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려봤으면 좋겠는데, 보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보류한다고 하면 보류자체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그냥 통과시킬 것이라면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제약을 둬야 될 부분들,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이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 내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의회와 한 번도 공유되어 본 적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관계자도 좀 알고 얘기도 좀 해 봤기 때문에 조금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운영체계와 운영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고, 또 하는 사업들을 간단하게는 알아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조례를 대해봐도 이 조례가 목표로 하는 목표점이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사업개요가 3가지 정도 나왔는데 이 3가지 안 자체가 뭉뚱그려져 있고 일반화된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방향들을 세운다고 하면 좀 구체화해서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 1차적으로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 시민운동협의회가 가져야 될 목적이 현재는 보면, 뒤에 있는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의 목적과 별반 차이는 없는데 목표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제가 봐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불투명한 것 같은데 이런 목적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이 거의 다 들어 가 있어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송재규위원
여기에서 다 하면 지역경제과는 없앨거에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 단체가 주도해서 일을 같이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송재규위원
하여간 좀 심도있게 심의를 합시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만 좀 명확히 해서 다시 한 번 논의 했으면 좋겠구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정부가 추진한 것은 아닌데 결국은 정부가 차후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해서 한 일이 있는데,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라고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일반 국민들, 민간인들의 자금을 모아서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실업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사업들을 제안하면 그 제안한 단체에게 운영비는 안 줘도 사업비는 줍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실제로 실업자들을 위한 구제사업부터 시작해서 공공 근로사업을 단체들이 운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은 정부가 해도 되는데 시민단체나 일반 종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경제살리기도 그렇지만 우리의 실업문제 자체는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목적성을 살리고, 실제로 경제살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점들이 시와 정부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 중간에서 이것을 융화시켜주고 잠재워 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속에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성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대개 보면 시민의 생활계도나 의식개혁 사업에 치중한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새마을 단체나 기타 관변단체들이 운영될 때 사업을 한 것이 뭐가 있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무슨 계도 운동이나 이런 의식운동으로 전환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기본이겠지만 별로 그것이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 했다, 이것은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제살리기 시민운동 지원조례자체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그런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서 새로 고민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경제문제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집행부에서 낸 안 제 3조 1항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 것은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하면, 더 이상 질의토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보가 되어 버리면. 먼저 아까 본 안건을 유보하자는 송재규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명호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으므로 송재규 위원님의 유보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송재규 위원님의 유보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이 안건을 보니까, 주민들에게 입법예고도 안 한 상태이죠?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입법예고는 안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입법예고는 안 한거죠?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조정을 못 했으니까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한 뒤에 조율을 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용덕위원
지금 심재현 위원님 말씀보다도 사실은 지난 4월달인가 이것이 올라왔었어요, 예산도 올라오고. 그래서 다른 단체도 많은 곳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경제살리기와 다른 것 하나가 더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하자는 논리를 설명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대안을 가지고서 일단 추진을 하자는 취지 하에서, 사실상 그 이튿날 의결을 하는 데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여태까지 쭉 열심히 일을 해 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해 오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셔서 열심히들 하고 이런 조례안도 만들고 그랬는데, 조례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 많이 하고, 1시간 계획이 무려 4시간이나 걸릴 정도로 토의를 진지하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례를 자꾸 만들고 만들고 그러다보면 너무 딱딱해서 일하기가 힘이 든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아무래도, 다만 얼마라도 재정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봉사는 몸으로 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사무실를 운영하는 데는 집기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좀 만들자는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무리에게 시비를 낭비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니까 통과를 시키고, 앞으로 하는 일을 봐서 우리가 조정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심재현위원
자꾸 토론이 길어지니까 정회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금일 의결하자는 의견과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 두 의견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내리십시오. 다음, 금일 의결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여섯 분, 금일 의결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두 분, 기권하신 위원님 두 분으로 본 안건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은 다음 회기까지 심의를 보류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 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회의에서는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사업소와 현재 공사 중인 쓰레기 소각장과 연화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