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발언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특히 이번 저희 조직개편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원시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소속기관별설치조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현재 분산해서 21종으로 관리하여 옴에 따라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98년도 수원시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수원시행정조직조례로 통합 조정을 해서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사무 추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21종으로 분산관리해 오던 기구설치 및 정원조례를 일원화해서 수원시행정조직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금년도 8월31일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구의 과 설치에서 있어서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에 정하던 것을 이번 조례에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년도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서 본청 기구를 1실 5국 4담당관 21과에서 5국 2담당관 20과로 조정을 해서 1실 3과를 감축하고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와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구청 기구를 3구 35과에서 3구 21과로 조정을 해서 14과를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에 실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회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에 의해서 담겨진 내용이 이 조례안에 전부 다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구청의 기구축소와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합리적인 사무의 배분을 위해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환수 조정을 해서 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 앞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설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무내용을 보게 되면 총무과 소관 사무에서 현재 계장급 보직발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장 직제가 없어짐에 따라서 6급 공무원으로 조정을 하고 청원경찰의 임면권을 새로 구청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지적사무 소관부서를 도시계획과로 조정을 하고 환경위생과 사무 중에서 폐기물수집수수료와 징수결정, 부과, 감면, 체납처분에 대한 것을 청소행정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무 중에서 일반폐기물 관리사무를 생활폐기물 관리사무로 조정을 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사무 중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 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의 위임사무를 일부 시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층 이하하고 현재 5,000㎡를 앞으로는 6층 이하하고 2,000㎡로 구청에서 처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중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사무,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사무, 의례식에 관한 사무를 전부 시로 환수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 중에서 공동급수시설 관리사무 소관부서를 환경위생과로 조정하고 간이급수시설 폐쇄사무는 시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분할허가사무를 일부 시하고 구로 조정을 했으며 주택과 사무 중에서 건축허가 사무 중 일부를 시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구에서는 6층 이하하고 5,000㎡에서 6층 이하하고 2,000㎡로 전부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사무는 전부 시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사무 중에서 조수보호 사무를 시로 환수를 하고 임야매매 사무는 폐지를 하고 임산물 가공업 사무는 시로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도로사무는 소관부서를 도로과로 조정하고 유, 도선업무를 전부 시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무인 도로유지관리 사무 중에서 일부를 환수 및 조정을 하고 현재 도로폭 20ｍ 미만 공사를 앞으로는 도로폭 15ｍ로 조정을 하고 도로유지관리 사무는 전부 구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호적과태료 부과사무는 호적법의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동장의 법적 사무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세정과 소관 사무 중에서 농지세 부과사무는 동장에서 삭제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구청의 인력이 대폭 감축이 되기 때문에 시하고 시의 실, 과, 소 또 시하고 구간의 업무를 주고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 과, 소장 또 구청장의 의견을 상호 충분히 협의 조정을 해서 이 안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행정조직조례안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상정 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21조를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개정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보면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등 6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조직조례안 제66조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시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수원시 행정조직 개편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청, 구청 기구 축소와 공무원 정원의 11.76%에 해당되는 295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당초 정원은 2,505명에서 2,21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본청 정원이 292명, 의회사무국 정원이 3명 감축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조직의 신축성을 제고하고자 모든 행정기관의 계 제도를 폐지하고 담당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구 조정에 따라서 구청사무의 일부를 시로 조정하는 등 그 동안 조직개편 추진팀을 구성해서 각종 여론수렴 및 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해가지고 '98년 8월 19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에게 부시장님이 사전 설명회를 거쳐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최종 시안을 마련해서 '98년 9월 1일 최종적으로 시의원 전원에게 수원시장으로부터 사전 설명회를 통해 원안대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동 조례는 그 동안 21종으로 관리해 오던 기구설치및정원조례를 수원시행정조직조례로 통합하여 지방의회 조례안 심사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8조에 “구는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조 3항은 설치기준이기 때문에 시 업무를 지원하며 중간에 “설치하고”를 넣어서 구의 설치근거와 직무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수원시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구청 조직이 대폭 축소되어 일부 구로 위임된 사무를 시로 환수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겸 위원입니다. 의회 정원이 27명에서 24명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 명이 어떤 직책으로 어떻게 감원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5급 한 사람을 포함해서 3명이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직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작업 중에 있고 3명을 하게 된 근거는 이번에 수원시의 평균 감축인원이 11.7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3명으로 11%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의회의 업무량과 또 감축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명을 감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모연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범시민운동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제정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8-37호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해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을 '97년 1월 13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중 동법 제22조 제1항에는“지방자치단체는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 참여 및 문화국민 의식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 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은“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추진 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 공동체적 시민의식을 한 차원 더 높게 성숙시켜 선진문화 복지사회를 이룩하고 월드컵축구대회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위를 선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추진협의회를 '97년 5월 31일 창립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9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9월 8일에는 문화시민운동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사업을 계승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수원시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새로이 창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범시민운동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원조례 제정의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인 개최 운영을 위하여 전개하는 범시민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의 (지원대상사업)으로는 월드컵대회 개최에 따른 시민홍보 및 자율 참여운동 전개, 월드컵대회와 관련한 문화시민운동사업, 기타 월드컵대회 개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제2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 또는 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 있어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범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진흥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3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3항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관련법으로는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1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문화 시민운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타 월드컵 시민 홍보운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조례안 제2조의 지원대상이 월드컵 관련 모든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안 제3조 1항의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은 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3조 2항의 보조금 지원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14조 및 지방재정법 제24조 3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되어야 하므로 동 조항의 지방재정법 14조는 생략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는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가 끝나면 자동 소멸되는 한시적인 조례이므로 동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범시민운동지원조례중에서 범시민운동을 삭제하고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조례안으로 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운영을 위하여 전개하는 범시민 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에서“범”자를 빼고 “시민운동의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제2조(지원대상사업)중 1항에 월드컵대회 개최에 따른 시민홍보 및 자율 참여운동 전개에서“전개”자를 삭제하고“자율참여 운동”으로 하였습니다. 2항에 월드컵대회와 관련한 문화시민운동사업 중에“사업”자를 삭제하고“월드컵대회와 관련한 문화시민 운동”으로 하였습니다. 3항 기타 월드컵대회 개최, 운영에 필요한 각종사업의“각종사업”을“각종 시민운동”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보조금 지원)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범시민 운동을 추진하는 위원회 또는 단체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개최와 관련한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변경 했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 중에서 지방재정법 14조에 의거 수원시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1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없어지는 한시적인 조례이므로 1항에“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항에“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모연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이 장기 출장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원시관광안내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관광안내소운영조례의 제정은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이후 화성 및 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화성의 참모습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여행상담, 관광홍보, 관광불편사항 접수등 관광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관광안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원시관광안내소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광안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근무요원 배치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통비와 급량비등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향후 관광객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원활한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진흥과 관광자원개발, 관광요원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관광협회에 안내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제정안이 수원시 관광행정에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관광안내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관광진흥법 제22조 1항과 관광진흥법 제44조 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한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 주변에 관광안내소 설치 필요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광자원봉사자와 경기도 관광협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화성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급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단순히 관광안내 업무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 안내등 관광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안내소의 역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 제4조 2항의 문화예술과장과 화성관리사무소장으로 이원화하여 안내소 운영을 총괄하게 되어 있어 이를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운영을 총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에 문화예술과장과 화성관리사무소장으로 된 부분을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