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나머지 안건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과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세정과장 남동우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관련 계장의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계장 이하옥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계장 정금숙입니다. (인 사) 항상 저희 세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소 값의 안정을 통해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써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자가 소비용으로 도살하는 소에 대하여 도축세 면제를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4조의2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제24조의2 효력에 있어서 “이 조례 중 24조의2는 ’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의하게 된 사유로는 부칙 적용시한의 규정 조문이 본칙이 아닌 부칙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 4를 다시 새로운 부칙을 설정을 해서 부칙 너머 조례에 보시면, 그 다음 다음 장의 신구대조표에 보면 부칙에 있어서 다시 ① 해 갖고 ④를 삭제하고, 시행일은 새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로 부칙 2항에서 적용 시한은 “이 조례 중 제24조의2는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안을 제기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환율 폭등으로 인한 사료의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 사육 농가의 피해가 속출, 이에 농가가 유통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98년 7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돼서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수정안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에 대한 수정은 아니고 조례 입법상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0호는 소 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인 안을 제시하시는 거죠?

네, 지금 농민들이 소 값이 하락되므로 인해서 소비를 증진시키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 값을 안정하기 위해서, 또 소고기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가 도축을 하는 소에 한해서 도축세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감세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소 값 안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 시세 측면에서 보면 그건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반대 급부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농민이 자기 소에 대한 도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도축세를 감면해 주시는 걸로 돼 있어요. 만약에 소 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또 소고기의 고기 소비 증대를 위한다면 자기가 소를 길러서 소 잡아서 그 소고기 다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뜻?

자가 소비용, 그러니까 자가 소비라는 것은 돈을 받고 팔지 않는, 유통을 안 시키는 그 마을 단위에서 해 가지고 자가 소비용으로 해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소를 길러서 내 소를 잡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뜻입니까?

자가 소비용,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락에서 공동으로 소를 구입해서 잡아 먹으면 괜찮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감면해 주신다?

네, 다소나마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입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우리 민병혁 위원이 질의를 대충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김포시의 시세 감면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네,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범학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이범학 위원입니다. 소 사육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 사육 농가가 자가 도축하는 것에 대해서 도축세를 면제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축세를.

그렇죠.

그러니까 축산기업의 조합을 통하지 않은 농민이 했을 때 면제를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 법에 근거돼 있는 거죠?

네,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한테 하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소 사육 농가, 농민을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네, 재청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0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에요?

지금 저희가 타시군, 또 대법원 판례 이렇게 해 갖고 대다수가 1만원인데 얼마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착안을 해서 창안 시책으로 발의를 해 놓고 조사를 했더니 보니까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시행을 해 갖고 소송이 걸려서 중단됐더랬습니다. 그래 갖고 대법원 판례가 ’97년도 11월에 대법원 판례로다가 폐소가 됐습니다. 업자가 부당하다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해서 이것을 수수료 조례로 정할 수가 없다고 소송이 폐소가 돼 갖고 저희가 수수료로다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당초에 1만원을 했고, 그 후에 된 것이 오늘은 경기도의 8개 시군이지만 저희가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3개 시밖에 안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사실 상반기에 제안을 해 놨던 사안인데 의원님들 선거라서 의회가 열리지 않아 갖고 이거는 당초에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다가 제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 해서 이것이 연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민위원님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방 재정의 확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입찰하는데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네.

그러면 작은 공사의 입찰이거나 큰 금액의 입찰이거나 무조건 등록 입찰은 1만원입니까?

네. 입찰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입찰, 매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글쎄요. 본위원이 거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큰 대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또 소소한 무슨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만원이라는 하한선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액수가 엄청 큰 것 이런 것도 1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규정이 1만원이라고 하한선을 매겨서 단일로 해 놓는 그것이 부적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꼭 1만원으로다가 크고 작은 것을 고하하고 딱 묶어 놓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공사에 대한 규모나 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사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입찰참가 신청을 하는 신청서를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그 1장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지 원래 세외 수입은 원가를 계상해서 원가 수수료에 따라서 공사 규모나 금액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위 자체를 1건으로 보고 집행을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입찰 등록을 신청하는데 대해서 1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면 크고 작은 입찰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사 등록 건수당 1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리 시에서 큰 금액의 거대한 입찰을 들이는 그런 건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연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서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데 저희도 그것 갖고 고심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1만원도 조금은 너무 많다.

아니 그러니까 작은 것에 한해서 등록신청을 하는데 하한선 1만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무슨 건설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건수를 한 그런 업체들도 그냥 등록신청비 1만원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소소한 뭐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1만원이야.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이건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큰 공사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어떤 조문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안을 강구해 보실 수 없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하고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국에서 2개 시가 5000원, 1만원, 7000원, 1만원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에서 최대가 1만원으로 돼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문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1만원도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1만원이 초과가 되면 우리가 법정에서도 조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로 확정돼 가지고 시행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연간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세수 증대됩니까?

제가 통계표를 추계를 해 봤습니다마는 최하 2억원부터 많으면 입찰이 IMF가 터지지 않았다면 8억원 내지 10억원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학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의안번호 51호도 김포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