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세정과장 남동우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관련 계장의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계장 이하옥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계장 정금숙입니다. (인 사) 항상 저희 세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소 값의 안정을 통해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써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자가 소비용으로 도살하는 소에 대하여 도축세 면제를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4조의2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제24조의2 효력에 있어서 “이 조례 중 24조의2는 ’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의하게 된 사유로는 부칙 적용시한의 규정 조문이 본칙이 아닌 부칙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 4를 다시 새로운 부칙을 설정을 해서 부칙 너머 조례에 보시면, 그 다음 다음 장의 신구대조표에 보면 부칙에 있어서 다시 ① 해 갖고 ④를 삭제하고, 시행일은 새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로 부칙 2항에서 적용 시한은 “이 조례 중 제24조의2는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안을 제기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환율 폭등으로 인한 사료의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 사육 농가의 피해가 속출, 이에 농가가 유통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98년 7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돼서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수정안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에 대한 수정은 아니고 조례 입법상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이 안이 올라 온 것은 상당히 우리도 공감을 갖고 장려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99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대개 보면 우리 농촌에서는 추석 때와 정초를 기해서 도축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평상시에는 세 비율로 나가는 것이 한 4배 있겠지만 현재 소를 도축할 때에 도축세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소의 두당 가격은 ’98년도 현재 마리당 2만 4020원이 상반기에 기준이 됐고, 하반기에는 2만 320원으로 역시 도축세도 마리당 기준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돼지는 상반기는 1700원, 하반기는 1690원으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반기 가격으로 도축세가 2만 32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소 도축 숫자가 대충 얼마 나와 있습니까?

도축 숫자는 ’96년도에는 소가 6,852두이고, ’97년도에는 7,244두였습니다. 9월 말 현재는 5,267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도축세를 면제하는데 따른 추정된 액수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실상으로 아직은 자가로다가 잡아 먹는, 도축하는 소는 지금 통계가 나온 게 없습니다. 여지까지 도축세를 물기 때문에 도축하는 장소에서도 그것이 자가인지 판매용인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나온 통계 숫자가 없고, 지금 부락 단위에서 과거의 예를 봤을 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두수가 부락 단위에서 공동으로 도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추석과 구정 때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 전에도 도축세를 물어 가면서 사실 마을에서 소를 잡았는데 지금은 도축세를 안 무는 거니까 그런 것이 예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 나온 건 없고 지금 예측도 할 수 없는데 예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를 도축할 경우에 2만 320원을 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축하는 도축장에서 위탁 징수를 해서 저희한테 1달에 1번씩 그것을 이체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맞춰서 이체를 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도축 검사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축 검사원이 서부 가축시험소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밀도살이 안 되는 겁니다. 숫자는 속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무 조사를 시켜 갖고 연 1회씩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알겠는데 현재 소와 연 도축세의 징수 사항을 월별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월별인 것보다도 ’96년도에는 도축세가 소와 돼지를, 소만 별도로 해 드릴까요?

네, 소만.

소만 ’96년도에는 1억 89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1억 8097만 1000원, 그리고 ’98년도 9월 현재 1억 3332만 5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0호는 소 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인 안을 제시하시는 거죠?

네, 지금 농민들이 소 값이 하락되므로 인해서 소비를 증진시키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 값을 안정하기 위해서, 또 소고기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가 도축을 하는 소에 한해서 도축세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감세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소 값 안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 시세 측면에서 보면 그건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반대 급부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농민이 자기 소에 대한 도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도축세를 감면해 주시는 걸로 돼 있어요. 만약에 소 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또 소고기의 고기 소비 증대를 위한다면 자기가 소를 길러서 소 잡아서 그 소고기 다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뜻?

자가 소비용, 그러니까 자가 소비라는 것은 돈을 받고 팔지 않는, 유통을 안 시키는 그 마을 단위에서 해 가지고 자가 소비용으로 해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소를 길러서 내 소를 잡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뜻입니까?

자가 소비용,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락에서 공동으로 소를 구입해서 잡아 먹으면 괜찮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감면해 주신다?

네, 다소나마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입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우리 민병혁 위원이 질의를 대충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김포시의 시세 감면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네,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소 사육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 사육 농가가 자가 도축하는 것에 대해서 도축세를 면제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축세를.

그렇죠.

그러니까 축산기업의 조합을 통하지 않은 농민이 했을 때 면제를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 법에 근거돼 있는 거죠?

네,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한테 하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소 사육 농가, 농민을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월별의 ’96년부터 ’97, ’98년의 현황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징수실적이요? 소 도축세에 대한 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는 ’98년 4월 1일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요율을 개정하고자 삽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보면 별표 사항에 제증명 수수료 요율 구분란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중에서 ⑧에 행정 정보가 있고, 다음에 ⑨목을 설정을 해서 입찰참가 신청 등록에 대한 것을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자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란에다가 1통의 수수료액으로 1만원씩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머 장의 요율표를 보면 입찰 ⑨ 입찰참가신청등록 해서 시 본청, 사업소 및 동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해서 참가신청 등록의 1통에 대해서 1만원씩 수수료를 징수를 한다고 요율을 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열악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세외 수입의 감소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 시점에서 세수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일반 업체가 김포시 발주 공사와 관련된 입찰 참가 신청 시 신청서 및 입찰서 등을 무료로 배부받아 입찰 등록을 하고 있어 이들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시 본청, 사업소 및 동면의 공사에 대해서 입찰 참가 신청 시 등록비 1만원을 징수코자 동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시군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30개 시군 중 현재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군은 8개 시군이고, 3개 시군은 의회에 상정중입니다. 그리고 3개 시군은 자치단체별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여기 조례안 개정이 들어와 있는데 입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걸 제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개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개정입니다. 왜냐 하면 제증명등수수료조례에다가 1개 품목의 요율을 삽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본제증명등수수료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수수료 징수 관계를 목적에는 삽입이 안 돼 있는 상태죠?

목적은 제증명등수수료조례를 김포시에서 받는 제증명등에서 제증명 외 기타 수수료 받는 것은 기 조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증명과 기타 수수료를 받는 것을 그 조례로 설정한다는 것이 목적에 통괄적으로 나오지 여기 1개의 항목만 가지고선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현재 입찰 참가 신청 관계는?

등록에 들어갑니다.

등록으로다 삽입하신다고요?

네. 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입찰참가 등록부에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급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급이오.

지금 발급은 없죠. 입찰참가 신청만 받아서 등록을 해 갖고 입찰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입찰참가 신청서의 표지에다가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등록 후에 등록을 하고 그 참가하는 자의 인장을 등록부에 날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수료 요율안 제9항을 보면 주택에 관한 증명에 따라서 기타 제증명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현재 여기에서 의안을 통과하고자 하는 것은 입찰참가 신청 등록으로 돼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조례안하고 항목이 지금 상이해 가지고.

거기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자격 서류까지이고 등록을 하는 절차 등록인데 그 표지는 입찰참가 신청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는 분명히 저희가 지어 줍니다.

그래서 그 9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 증명, ② 공시(0) 공장 주택분양금 납부증명,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다가 이걸 삽입을·······.

네?

1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에요?

지금 저희가 타시군, 또 대법원 판례 이렇게 해 갖고 대다수가 1만원인데 얼마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착안을 해서 창안 시책으로 발의를 해 놓고 조사를 했더니 보니까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시행을 해 갖고 소송이 걸려서 중단됐더랬습니다. 그래 갖고 대법원 판례가 ’97년도 11월에 대법원 판례로다가 폐소가 됐습니다. 업자가 부당하다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해서 이것을 수수료 조례로 정할 수가 없다고 소송이 폐소가 돼 갖고 저희가 수수료로다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당초에 1만원을 했고, 그 후에 된 것이 오늘은 경기도의 8개 시군이지만 저희가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3개 시밖에 안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사실 상반기에 제안을 해 놨던 사안인데 의원님들 선거라서 의회가 열리지 않아 갖고 이거는 당초에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다가 제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 해서 이것이 연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민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현재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을 보면 ① 해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 또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이유를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조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지금 법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현재 기 이것이 자치법으로다 규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용이 조례에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 관선 때부터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만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승인을 받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율화가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세원의 발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깐 이것이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처음에 시도한 곳이 경남에서 시도를 했더랬습니다. 일개 군에서. 그런데 그러다가 이것이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개정까지 해 놓고 일시 중단이 됐더랬습니다. 그것이 ’97년도 11월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상으로 이것이 징수가 생각도 못 해 봤고 징수가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은 조사해 보면 되고, 현재 입찰참가 신청이 ’98년도의 1개월분을 보면 등록 업체 수가 7,457로 나와 있습니다. 1개월 안에 등록 업체의 입찰 업체 수가 7,457건으로 나왔을 경우에 많은, 그걸 갖다가 부과를 한다면 엄청난 돈을 우리가 세 수입을 못 해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업체로부터 세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무슨 얘긴지 모르세요?

글쎄 이해가, 죄송합니다.

현재 이 조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130조 1항하고 128조 1항에 의해서 현재 등록 업체 수의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과거에요?

네.

과거에 조례로 정해야 받는데 과거의 조례는 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 갖고 하는데 승인은 내무부에서 제증명등수수료조례도 다 통제를 해 가지고 사실상 그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징수를 못 했고, 이제 ’97년도에 민선 2기에 와 가지고 저희가 자율성이 사실상으로 상당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선 2기에서 시도를 해 보겠다고 경상도 1개 군에서 하니까 이것이 소송이 걸려 갖고 법에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이 중지가 되고 하다가 ’97년 11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아직도 타시군은 이것을 시행을 못 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아까 위원님들께 8개 시군만 지금 집행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상당히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대법원 판결까지 해서 할려고 한 건데 의회가 열리지 않고 이런 사유로 해서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모든 목록과 요율 그것이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승인을 해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대충 뽑아 본 결과 이것이 월 한 3000만원의 세수를 갖다가 우리가 징수를 못 한 실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인데 이런 막대한 세수를 징수하지 못 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책임자이신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내무부라는 과거의 중앙 관서에서 모든 준칙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준칙에 없는 사항을 올리면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듣기에는 참 듣기 어렵고 왜 그러냐면 현재 지방자치법 한 번 보세요.

글쎄 지방자치법.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연도가 다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적응이 늦은 관계로 해 가지고 세수에 그만큼의 결손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 얘기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방 재정의 확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입찰하는데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네.

그러면 작은 공사의 입찰이거나 큰 금액의 입찰이거나 무조건 등록 입찰은 1만원입니까?

네. 입찰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입찰, 매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글쎄요. 본위원이 거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큰 대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또 소소한 무슨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만원이라는 하한선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액수가 엄청 큰 것 이런 것도 1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규정이 1만원이라고 하한선을 매겨서 단일로 해 놓는 그것이 부적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꼭 1만원으로다가 크고 작은 것을 고하하고 딱 묶어 놓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공사에 대한 규모나 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사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입찰참가 신청을 하는 신청서를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그 1장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지 원래 세외 수입은 원가를 계상해서 원가 수수료에 따라서 공사 규모나 금액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위 자체를 1건으로 보고 집행을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입찰 등록을 신청하는데 대해서 1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면 크고 작은 입찰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사 등록 건수당 1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리 시에서 큰 금액의 거대한 입찰을 들이는 그런 건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연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서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데 저희도 그것 갖고 고심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1만원도 조금은 너무 많다.

아니 그러니까 작은 것에 한해서 등록신청을 하는데 하한선 1만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무슨 건설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건수를 한 그런 업체들도 그냥 등록신청비 1만원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소소한 뭐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1만원이야.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이건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큰 공사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어떤 조문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안을 강구해 보실 수 없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하고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국에서 2개 시가 5000원, 1만원, 7000원, 1만원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에서 최대가 1만원으로 돼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문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1만원도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1만원이 초과가 되면 우리가 법정에서도 조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로 확정돼 가지고 시행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연간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세수 증대됩니까?

제가 통계표를 추계를 해 봤습니다마는 최하 2억원부터 많으면 입찰이 IMF가 터지지 않았다면 8억원 내지 10억원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의안번호 51호도 김포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법원 판례로 해서 1만원이 사실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어떻게 뽑으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세외 수입의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저희만 엄청나게 많이 할 수도 없고 저희는 제가 당초에 사실 착안했던 것은 3만원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3만원 정도면 큰 업체에서 부담도 없겠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상한선이 전부 1만원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문도 1만원은 좀 과다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치를 1만원으로 보고 또 그 밑에 5000원, 7000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입찰참가 1건당 표지를 똑같이 1장으로 써서 내는 거고 접수하고 등록하고 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서류가 아무리 붙어 있어도, 그래서 통일되게 타시군과 전국에 맞춰서, 또 대법원 판례에 상응하는 걸로 해서 1만원으로다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입찰 1건당 우리가 심사를 해서 모든 걸 결정하기까지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 인건비가 평균으로 따져서 9급부터 4급으로 인해서 한 150원을 따지는데 그랬을 때 이 인건비가 1건당 얼마가 소요가 되냐 하면 한 37만원이 소요돼요. 1건당 검사하는데. 그래서 사실 과장님이 여기 뭐 수수료 1만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뽑아 본 거에 의해서는 많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37만원의 인건비가 1건에 소요된다니까, 저희가 입찰 1건을 집행하는데 약 작목 건설업 같은 것 최대치가 들어온 게 800명입니다. 한 입찰건이 800명이면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치를 200명으로 잡았을 때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의 타산으로 수지타산에다가 결부시킨다면 너무 과다한,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과다하다고 나온 것이 그러한 내용으로 과다하다고 나왔는데 그러나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위법이나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