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정종원입니다. 그간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리며, 우리구의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우리구 의회 의결에 의해서 성립된 1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 형식으로 정리한 표시로써, 지방의회의 사후적 재정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1월 1일 회계연도가 시작되어서 97년 12월 31일 종료되었으며, 따라서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고 98년 2월말 출납폐쇄를 하였으며, 98년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결산서를 작성 완료한 후 98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23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승인한 전영동 전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공인회계사님께서 다른 일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고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검사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1,221억 4,700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한 후 1,319억 9,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1,212억 4,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수납비율은 수납대비 91.9%로 징수실적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1.3% 감소하여 미수납액 107억 5,700만원이 발생하여 3억 2,300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했고, 나머지 104억 3,4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1,182억 300만원을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한 후 전년도 사고이월비 39억 4,400만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현액이 1,221억 4,700만원이나 이중 실제 지출액은 941억원으로 예산집행율은 77%로써 전년도보다 6.5%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율이 12.5%로 낮고 일반회계 사고이월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총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시민, 도시정비, 건설국소관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으로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5억 7,700만원이며, 징수결정한 129억 5,200만원 중 수납액은 182억 9,100만원으로 징수율은 예산액에 대비하여 98.5%이며 9억 6,100만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구자체 수입원인 세외수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의 경상적 수입과 및 잡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66억 7,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억 4,600만원이고, 수납액은 63억 8,500만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 수납액은 9억 6,100만원이며 징수율은 예산액 대비 95.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80.9%입니다. 국가나 서울시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집행하는 보조금의 예산액은 119억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9억 600만원으로 수납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주민복지 및 시설관리, 공원녹지관리, 일반 폐기물처리, 도로 및 하수관리 등으로 보상금, 시설비의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550억 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2억 9,400만원으로 집행율은 82.3%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6,600만원이며 불용액은 60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에 지출액은 371억 1,400만원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222억 9,800만원, 사회보장 134억 8,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3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지출액은 81억 8,000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 3억 6,400만원, 국토자원 보전개발 65억 5,100만원, 교통관리 12억 6,500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97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고이월한 중곡사회복지관 건립 등 14건에 32억 3,800만원이고, 명시이월은 능동어린이집 신축으로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억 4,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2,100만원이고 수납액은 15억 3,700만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3,700만원이고 불용액은 5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89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8억 1,400만원이고 수납액은 89억 2,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8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현액은 89억 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2,1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00만원이며 불용액은7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우리구 전체의 결산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85억 7,7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92억 5,200만원으로 3.6%가 신장되었고 수납액은 182억 9,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수입이 예산액 54억 6,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55억 3,900만원이며 이중 51억 9,8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4%로 이는 예산액의 95%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12억 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1억 8,7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98.6%로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65.7%로 다소 저조하며 이는 부담금, 잡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의 과다책정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119억 600만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50억 2,900만원 중 82.3%의 452억 9,400만원이 지출되고 6.7%인 36억 6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5억 7,500만원으로 11%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96년도 세출결산시 13.8%의 불용액과 비교하면 예산집행율이 신장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회계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 14건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조기발주 등으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전용으로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처리 및 부족분 1억 1,000만원을 경상적경비에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아차산 토지형질 변경불허에 따른 전부금, 하수관 긴급개량 공사 등에 4억 6,4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기금결산은 보유하고 있는 기금 6종의 수납액은 12억 5,800만원이고 전년도 기금 보유액 12억 8,700만원과 합하여 총 25억 4,500만원이며, 이중 16억 3,800만원이 지출되어 기금보유액은 9억 700만원이며 특히 도시가스육성기금은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므로 추후 예산편성에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2건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5억 4,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 2,000만원이나 수납액은 15억 3,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9%이고 이는 이자수입과 일반융자금 회수수입의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9억 6,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8억 1,400만원이고 수납액은 89억 4,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4.7%에 불과하며 이는 과태료수입과 과년도수입이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5억 4,200만원 중 15억 3,700만원을 지출하여 99.7%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9억 6,900만원 중 12.7%인 11억 4,200만원이 지출되고 78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지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쪽까지라고 그랬나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포함된 것인가요?

네, 총괄되어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회계죠, 29쪽까지는. 특별회계는 뒤쪽에 나와 있죠?

197페이지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89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138억 1,400만원이고, 수납액이 89억 4,200만원입니다. 이 비율로 봤을 때 징수결정액 대비 약 64.7%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액은 89억이고 징수결정액이 130억 정도, 수납액은 89억 그래서 질의하신 것은 여기에 왜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를 말씀하신 거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적다, 이 말씀이시죠. 이 징수결정액은 당초 예산책정할 때는 89억으로 했지만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이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때 그때 건수가 많을 때는 그 때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현재 과태료를 수납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수납을 안 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납처리가 줄어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징수결정액을 너무 과대포장해가지고 세입에 잡아서 전체적인 세입에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면 목표를 몇 건이다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주차위반이 많을 때는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 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고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을 때는, 주차건수가 많을 때는 징수결정액이 많아지죠. 그러나 적을 때는 또 적어지고, 그러나 수납 총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61%에 지나지 않죠.

64.7%, 약 65%가 평균 수납액이 됩니까? 예년에 전년, 전년에…….

본래 고지서가 발급되면 스스로 납부하시는 분들의 징수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체납입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됐다든가, 이럴 때 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납총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과태로 부과해서 수납되는 것은 한 25%, 정상적으로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올해 현재까지 징수액은 수납액이 얼마됩니까?

지금까지는 징수액이 적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평균 65%에 달합니까?그렇지 못합니까 ?

그것은 현년도 것으로는 18%, 요새 IMF 때문에 18% 정도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능동지구 상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불용율이 30.85%나 되는데 그거 지적 받았죠?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네.

지적받았죠! 그렇게 예산편성한 부서와 집행한 부서가 지금 제대로 연계가 안 되어서 불용율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상세계획 수립용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국장님!

도시정비국장 김분란입니다. 어제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저희 관내 현안문제 381번지 자연공원결정하는데 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느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한테 설명드리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정배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용역은 작년에 지침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능동로 용역에서 능동로 용역과 운동장 부지를 포함한 용역에서 총 불용액이 2억 5,4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7,190만원은 낙찰잔액이겠고 불용액은 능동로 1차에서 9,650만원, 중곡, 화양, 구의지역 상세계획 용역에서 8,650만원 계해서 1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당초에 도시정비교통촉진법에서 상세계획구역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건교부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충분히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서울시 지침이 98년 5월달에 용역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97년도에 그 1억 8,3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하고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그리고 낙찰차액이 7,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불용액 중에서, 혹시 그거로인해서 부실하게 용역이 이뤄지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전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10% 내지 15% 정도의 낙찰차액이 입찰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되어 있고, 집행은 도시계획과에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이원화 되어 있는 걸로인해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결산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지적 되어 있는데요,기획예산당담관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에 항목만 잡혀있는 그런 실정인데 책임 문제까지는,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한테 있습니다.

집행한 부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성도 아예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편성액을 보면 4,936만 1,000원인데 대비 예산불용액 2,375만 8,000원이 발생되어 41.3%가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왜 이게 불용처리될 걸 번연히 알면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남기는 겁니까?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관리과장 박병국입니다. 지금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4,936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은 2,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720만원이 가로정비를 하는 특수지역에 저희 구청힘으로 되지 않으면 일반 용역을 사용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우리 구청직원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또 그 중에 47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사기 수리비 예산으로 저희 국 5개과를 합쳐서 6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는 과도 있고 그래서 수리비를 절감해서 덜쓴 것 이렇게 합쳐서 절감이 300만원이 되었구요, 나머지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은 경비로 많은 것을 남기면 되지 왜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받아다가 이렇게 합니까? 예산만 많이 받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받아놓고 보자 이식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적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적게 쓰도록 해야지 많은 예산을 놀리면서 왜 다른데 쓰지도 못하게 예산을 여기다 많이 받아 놓았느냐 말이에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용 복사기 5개과 합친 수리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문서 하나라도 서비스를 잘하려면 기계가 고장나면 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재산이라면 이렇게 안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여서도 능률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놀리면 다른 예산도 쓰지를 못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건설 사업기금 등으로 처리하려고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가장 말썽 많은 것이 이것인데 어찌된 것이에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최동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그것은 불용액 중에서 페이지 20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를 보면 불용액난에 위에서 칸 둘째줄에 보면 78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78억원이라는 것은 원래 주차장건설을 할 때 시설비로 비목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비는 213페이지를 보시지요. 213페이지 맨 아래에서 둘째줄에 보면 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73억원 정도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구 예산을 가능하면 안 쓰고 시비를 자꾸 보조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로 주차장 매입하는데 4건에 약 30억원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했고 그 나머지 73억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보조가 원만치 않으면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억원에서 자양유수지복개공사에 많이 투입이 되었고 또 광장동에 있는 것도 샀고 구의동에 있는 것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시비를 많이 쓰겠다는 말씀이지요.

자양유수지 복개하는데 썼다고 그랬나요, 밑에 바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엇을 썼다는 것입니까?

자양유수지 복개공사는 자양유수지를 복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썼다는 것 자양2동,

아닙니다. 지금은 쓸 계획으로 있지요.

지금 사용했다고 말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만 불용액이 많이 생겼지 기타에서는 잔액 정도 됩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말입니다.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지요. 25억원인데 18억원이 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전하려면 과감히 이전을 하지, 이전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돈도 쓰지 않고 그대로 놔 둬요. 이전하려고 계정을 만들어 놓았으면 과감하게 이전하지 왜 이전을 시키지도 않고 계정만 잡아놓고 이래요. 이런 것 때문에 불요불급한데 돈을 못쓰고 있잖아요.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반영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그것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도 반드시 불요불급한 것외에는 올리지를 마세요. 이러면 진짜 필요할 때는 못쓴다고요. 이런 일 예로 자양2동 같은데 보행로를 해 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꼭 필요한데는 쓰지를 못해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잘좀하세요.

최동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전에 대해서 불용액 사유를 간단히 보고드릴께요.

불용액이 18억원이 아니고 1,800만원이에요.

민간이전에 대해서 1,800만원,

1,800만원 남았죠? 1,800만원 남아서는 안되죠.

그것에 대한 것은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이전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전하는 뜻이 아니구요, 그것은 우리 세출예산 과목편성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할 때 우리 구청에서 출력을 하지 않고 민간인한테다가 위탁을 해서 고지서를 출력해 오는거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12페이지 1,500만원에 이것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관서운영비에서 불용율이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94페이지 건강관리에서.

건강관리과장 오장수입니다. 관서운영비 2,700만원 불용액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써 시비로 우리한테 보전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목표치에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많이 써버리지, 보건소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왜 안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항목이 선천성 대사이상비라 해가지고 생후 출생이틀 이내의 어린이에게 검사할 수 있는 각 병원에서 검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96페이지 배상금 예산이 100만원인데 지출액이 14만원입니다. 불용액이 86만원인데 14만원 지출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상금 100만원 있는 것은 예방접종시에 부작용이 나면 진료치료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 반환한 것입니다.

14만원이 지출되었다,

그것은 부작용 난 사람들 사용하고 나머지는…….

14만원이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어요?

1명…

지금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자료가 미흡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 1,500만원으로 책정된 가운데서 저희 보건소기관 운영비로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원가산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1인당 3만원씩 저희 외부의 직원들의 의약같은 경우에는 4개 신약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1명 분으로서 16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내역에 가서는 에이즈감염 추적비 관리활동비 360만원 그 다음에 보건업무추진비 600만원 그 다음에 연휴근무 특별의료활동비로 25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5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쓴 것은 930만원 썼고, 대답을 너무 잘 못한다,

두서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불성실합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 오시려면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이 물으면 일사천리로 나와야지 여기서 연구,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고등학생이 여기서 구구단을 외우고 있을 것이에요. 안되지요.

저희 나름대로는 해 왔습니다마는 예상외의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와서 발표하는 것이 문제지 10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와서 1분 동안 못하면 그만이지 그런 말하지 말아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재중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불용액을 관계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것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불용액이 남을 수 있으나 특수활동비를 많이 잡아 가지고 500 몇 만원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특히나 에이즈환자 감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에이즈환자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거기다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이 별로 드물어 가지고…….

특수환자다 이 말이지요.

네, 특수환자입니다. 에이즈환자입니다.

숨어 다니는 환자구만 그렇다고 말해요. 알기 쉽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정종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진지하게 심의에 임하시는 김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따라 자치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순수한 감액 규모가 무려 67억 3,600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추경입니다. 따라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역시 이러한 재정현실이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대폭 감액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48억 6,700만원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억 3,800만원이 증액된 151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총 규모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36억 1,800만원에 대비 8.4%인 36억 4,500만원이 감액된 39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국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00억 5,800만원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8,300만원이 감소한 9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수입이 1억 7,300만원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시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중 보육시설 운영비가 5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9억원 감액되었고, 그 반면 노인교통수당 1억 1,000만원, 노령수당 2,900만원, 경로식당 지원비 400만원, 녹색 서울 자치구 환경감시단 운영비 40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9,100만원 등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78억 4,700만원에서 27억 8,500만원이 감액된 250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원, 청소차량유지비 1,400만원, 노인주간보호시설 임차료 1,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 3,800만원 등이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선 고속발효기 구입비 4,000만원, 노유2동 제2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 노인보호시설 차량구입비 1,600만원, 자양2동 어린이집 신축비 4억 3,200만원, 군자동 어린이집 신축비 9억 7,100만원, 자양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6억 1,200만원 등이 삭감되었고, 반면에 증액된 내용으로는 분뇨처리비가 3,500만원, 노령수당이 3,4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2억 2,100만원, 노유2동 어린이집은 자체 사업에서 시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이 6억 6,00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600만원이 감소된 6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 아차산공원 간이매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9억 3,5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삭감된 8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꽃묘 등 녹지대 정비비용이 3,1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료가 200만원, 징수포상금이 600만원, 통합관리에 따른 급량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 삭감되었으며,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소 수벽설치비 500만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이 32억 900만원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9,500만원이 증가한 34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자양 오수중계펌프장 운영비가 4,9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에서는 지구교통 개선사업비가 1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3억 6,200만원에서 8억 200만원이 감액된 10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로굴착 복구비가 8,400만원, 수문정밀 안전진단비가 1,200만원, 자양동 475-5번지에 주변도도 개설비가 7,400만원, 광장동 277번지 주변도로 개설비가 8,000만원, 중곡동 651-2번지 주변도로 개설비가 3억원, 능동 173번지 주변도로 개설비가 3억원, 자양동 533번지 주변 도로개설비가 3억 1,000만원, 노유2동 92-1번지 주변도로 개설비가 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억 8,4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2,000만원, 관내포장 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억 6,400만원이었으나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5,100만원 증가된 6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 공무원 건강진단비가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4억 7,4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된 34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2,600만원, 통합관리에 따른 급량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 간호사 동복구입비 200만원, 건강체력측정실 측정기기 8,600만원 등이 삭감되었으며 예방접종약품 보관용냉장고 구입비 1,6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1,000만원, 가족보건사업비 1,100만원, 구민건강체력검진센타 설치비 1억 1,000만원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 1,600만원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2억 900만원이 증가한 1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시비보조금으로 '98의료보호 추가진료비가 있으며 전액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11억 7,700만원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3억 2,600만원이 감소한 108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 수입이 1억 2,200만원, 견인료 수입이 3,200만원 증액된 반면 불법주차 과태료가 4억 8,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이 3,2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관련 비용이 4,800만원 증액되고 주차장 건립 적립금이 4억 1,000만원 감액되는 등 일부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총체적인 경기침체와 그로 인해 파급된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상당한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구가 현재 이 어려운 재정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1998년도제2회시민건설위원회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구 전체의 예산안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페이지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9페이지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과목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하시면서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구 '98년도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86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1억 4,900만원의 4.8%인 45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인 자치구세 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에서 2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 등에서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3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은 1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8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45.1%인 399억 7,30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15억 7,900만원, 사회보장비 104억 2,1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억, 6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4억 5,100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 65억 6,600만원, 교통관리비 6억 9,900만원 등으로 이는 기존 예산액 대비 8.4%인 36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8년 5월에 이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경제난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실적 부진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액되었고 자체 세외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한 긴축기조의 예산편성으로 인한 것으로 사업시행의 우선순위조정과 규모조정을 통한 절감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아차산공원 간이매점 사용료가 585만원이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감한다 그러면 간이매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매점에 위탁금이 감되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원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공원 간이매점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85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비보조금으로 일괄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점이 두 군데인데 입구에 있는 매점은 800만원 또 위에 있는 2호매점은 1,150만원 그렇게 해서 합계가 1,95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585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전액이 아니라 우리구 수입에 대한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감액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처음에는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시보조금으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매점에 그것이 입찰이지요?

네.

입찰에도 있고 우리구 수입도 시비보조금이 그만큼 있었다면 그만큼 감해줘야지 하지 않을까요? 관계없나요, 그것하고는.

1,950만원에 대한 30%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받는데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보내지 아니하고 보조금으로 보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난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잠깐 나오시죠. 85쪽 제일 하단에 있는 반환금에서 부자가정에 지원하는게 있죠?

네.

이게 반환금이죠? 쓰고 남은거, 세입으로 잡힌거죠?

네.

원래 기정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가정에 여태까지 지출한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자가정은 저희들이 책정해서 한 것은 12가정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가정이요, 그러면 계속 발굴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이건 전액 시비입니까?

네.

그러면 부자가정에 대한 그런 어려운 가정, 그런 데를 발굴하는데 새로 발굴된 가정이 지금 있나요?

추가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지금 사회세태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부자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예산소요가 분기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가책정을 또 해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그것만큼 소요액을 더하고, 부자가정은 보통 2인 가족에 130만원입니다.

2인 가족에 얼마요?

130만원이요, 소득액이.

130만원 이하일 경우에 그럴 때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비하고 우유대금해서 나가는 거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료하고 생활비로 나갑니까?

생활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만 지급하는 거예요.

네. 보육료하고 아이들 교육비하고, 양육비라고 그래서 음료수, 우유먹는 거 있죠, 그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료하고 우유값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얼마에요, 한 가정에.

한 가정에 우유값은,

총액기준으로 한 가정에 부자가정일 경우에,

그것은 총괄적으로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세요.

저, 가정복지과장님! 자양3동에 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6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네.

97년도 1년내내 부지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어느 지역에 물색을 하셨어요?

올해 98년도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 자양3동에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저희가 땅을 받은 게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부적절하다고 해 가지고 또 공문을 띄워가지고,

어디 부지를 받았어요?

자양3동 지역에 우선 예산편성 관계로 103㎡ 내외로해서 부지를 했는데,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부지선정을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IMF때문에 올해 우선은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우선 99년도로 넘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각 위원들의 선거공약 사항입니다. 또 나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1년 내내 방치해뒀다가 국제통기금시대라고 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고 나면 본의원에 대한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며, 내가 동장한테도 문의를 해 보니까 동장이 이 얘기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상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마디라도, 그렇다고 하면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아닙니까? 어떻게 1년 내내 방치해뒀다가 지금에 와서 IMF라고해서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면, 의원들 체면이 뭐가 돼요, 이런 것은 좀 고려가 되어야지, 선출직에 있는 구의원들은 여러분들 공무원들 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주민들한테가서 공약을 한 사항이고 공약한 사항을 이렇게 실천에 옮기게 됐다, 이렇게 주지를 시켰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액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구의원들에 대한 체면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이 안돼죠.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노력을 하나도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몹시 서운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추진사항이 98년도 1월 12일에 부지매입비 수립을 해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98년도에 16억 8,000만원을 저희가 시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자양2동 것하고 자양3동 것하고 4억 2,000만원씩, 신축비 4억 2,000만원, 부지매입비 4억 2,000만원해서, 자양3동에 4억 2,000만원을 98년도 기정예산으로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비를 1억 9,100만원으로 해서 6억 1,1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2월부터 5월까지 토지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내려간 공문도 있고 담당 직원들이 자양3동에 가서 토지매입 등 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6월 23일날 저희 구에서 실행예산으로 감편성을 시켰습니다. 땅을 못 사고 있으니까, 부지매입비 전액이 6억 1,100만원이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감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김기섭위원님께서 9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자양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예산 돌아가는 거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있는 한은 신경을 계속 써서 내년에도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자동 출신 오재중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군자동 어린이집 신축이 9억 3,6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군자동 어린이집 신축지를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신축지 매입과정 그것은 모릅니다. 제가 금년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매입할 때 집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되어 있는 집을 매입을 해서 그 집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어린이집을 짓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해를 하나 전원 삭감을 하지 말고 그 집을 수리를 해서 썼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부구청장님이 저희 마을버스 관계로 우리 동네를 방문했을 때 직접 모시고 그 자리를 제가 갔었습니다. 예산을 전혀 삭감을 하지 말고 10분의 1이라도 반영을 해서 수리라도 해서 쓰자 한 번 과장님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튼튼합니다. 집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9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놓으면 좋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수리해서 쓸 수도 있는 충분한 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현장을 가셔서 보시던지 해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쓰도록 예산을 전원 삭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97년도에 매입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저희 예산으로해서 10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10억 3,400만원인데 시비를 4억 6,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구비를 6억 1,4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1일자로 설계용역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 제2의 실행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설계비가 지출내역에 보면 6,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추경 때는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3,000만원은 건물철거비로해서 3,000만원 계상을 시켰었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주 좋은 생각으로 저희는 맨 처음에는 철거를 하려고 했다가 집이 굉장히 좋고 수리해서 쓸 수 있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감하고 99년도 사업비에 저희가 반영해서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현재 그 집을 가본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또 부구청장님도 얼마 전에 결재 들어가니까 오위원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힘을 써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IMF시대가 금방 끝날리 없고 그러니까 수리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집을 철거를 해 버리면 쓰레기장으로 되어 버리는 문제도 있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집으로 놔두니까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이미 방침이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나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녹색 서울자치구 환경감시단 운영비로 해 가지고 350만원을 썼는데 5,000원씩 350명 왔다고 그러는데 350명 맞게 왔습니까?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재붕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접사업이 아니고 서울환경감시단에서 보조비로 내려와서 간주처리된 것인데 저희 관내의 환경단체들 환경사업할 때 재료비나 환경활동에 필요하도록 쓰라고 본청에서 보조비로,

보조비로 쓴 것입니까?

네.

350명이 다 왔습니까?

아닙니다. 네, 돈은 다 내려와서 간주처리 다 된 것입니다.

350명 5,000원씩 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175만원 간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배정받아서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간주처리되고 350명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단장은 누구입니까? 환경감시단이라면 단장이 있을 것인데?

단장이라고 하지 않고 감시단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감시단만 있고…….

네, 6개 환경단체 전부 고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서울시에서 수첩도 제작하도록 의뢰를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350만원 한도내에서 수첩도 만들고 필림도 사고 환경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첩을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면 적어야 되고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규칙도 만들고 그렇게 필요한……

수첩을 5,000원짜리를 350매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하는 것이 아니예요.

나중에 다시 생각…….

5,000원씩 350명씩 만들 필요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에서 보조비로 그렇게 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유용하게 쓰려고 그런 것입니다.

필요없는 것을 불가피하게 꼭,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생각을 해 보세요, 확정을 짓지 말고.

네. 더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철거원이 우리 구에 상주해 있습니까?

무허가 철거는 건축과가 아니고 주택과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석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에 가운데 무허가 철거원 피복비 이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겨울철에 기능직 5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철거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겨울철에 동복으로 상의만 이렇게 매년 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98년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97년도 작년에 주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금년에는 그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철거반장이 7급 행정직이 한 명에다가 반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철거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무자비하게 하던데 그 사람들, 우리 직원이 아니죠?

기능직입니다.

철거 행정직도 있습니까?

반장이 행정직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그런 분들 피복비까지 감액시켜야 되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78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있죠?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소 수벽설치 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원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공원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소라고 해가지고 정자를 하나 세우고 의자도 설치하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인구직자들이 모여서 밖에서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이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자존심이라고 할까 창피해서 좀 막아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다 울타리 정도로 나무를 심기로 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정예산으로 다 집행했습니까?

네.

어디죠?

구의공원입니다. 구의공원이라고 해가지고 테크노마트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 하려다 안 한 그 자리에다 했습니다.

터미널 옆이요?

네.

그러면 수벽이라는게 막는걸 말하는 겁니까?

나무 울타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인용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안등 전기료 인상분 3,654만 5,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인상분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인록입니다. 신인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전기료 인상분 3,65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98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4억 3,555만 9,000원을 배정을 받았었는데 98년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3억 4,313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2차 추경에 올린겁니다.

알았습니다.

도로과장님!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밑에 있는거, 가로등 고장 감지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가 2,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네.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이것이 기존에,

기정예산은 얼마입니까?

2,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이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필요없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 오지를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구에서 설치한 건지, 시에서 설치한 건지, 그것은 아시나요? 월요일날 특위까지 시간을 맞춰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66페이지 급량비 24만원 5,000원씩 증액이 된 것입니까?

네,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4만원이라는 것은 전액 토요일 근무제를 격일제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토요일 근무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전에는 오후 6시부터 그 익일날 9시까지 숙직을 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오후1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그 익일날 9시까지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해서 추가소요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체련대회 138만원이 삭제되어 버렸어요, 왜 줄어들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인당 1만 5,000원으로 잡혀 있던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1인당 5,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다른 부서도 다 그렇습니까?

네, 다 그렇습니다.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율적으로 그랬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