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나종천 의원 발언
종천
나종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금번 회기 동안에 있어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세심한 검토가 어려웠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과 확인을 거쳐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청장제출)
11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던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강경구입니다. 남구청으로부터 98년9월9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승인안이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추진정책에 따라 지방행정조직도 이에 부응한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을 갖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구조가 요청되어 인구 5,000명 미만의 행정동을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사구동, 서1동, 서2동을 통.폐합 사직동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18개 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 행정자치부의 지침안이 통과되어 우리 지역실정과 다른 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 및 주요 개정요지로는 대촌동 관내에 소재한 광산구 소유 토지를 일괄 매수하여 지역주민들의 토지활용의 계속성과 효율의 극대화로 구유재산의 증식을 도모코자 대치동 488-1번지 외 14필지 1만6,758평을 99년까지 4,001억1,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및 사무이동으로 소관부서 분장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화홍보실과 정보처리실을 통합하여 정보홍보실로,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통합하여 환경청소과로 명칭변경 및 사무를 통합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구조조정에 의해 행정기구 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설명회와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심의결과 구조조정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어 부결하여 집행부의 재상정된 안건을 총무사회위원회 아홉 분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99년 예산중 인건비 및 경상비에서 실업대책기금 재원조성방안을 단서로 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주요 개정요지는 대통령령으로 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 하는 정원정수 규정방식을 집행기관의 원안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으로 구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716명에서 집행부 간의 정원을 590명, 의회사무국 정원 20명으로 총 610명으로 106명을 감축조정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관련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타 구에 비해 많은 비율을 감축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이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범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범석
정범석정범석의원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번 구조조정건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나 도시산업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나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사회위원회나 도시산업위원회에 어떤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의장님 주재하에라든가 총무사회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들이 나오셔서 간담회라도 한 번 해주었다면 이런 질문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치 초창기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집행부도 없앨 것 같은 기세로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문제도 없이 되는데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도 실질적인 남구의원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할 말이 없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장께서는 의미있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총무사회위원장
이번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회의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제시한 내용중 전체 의원님들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업무기 때문에 위임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또 위임을 받았습니다. 받고 살을 째고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안고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총무사회위원님들의 뜻을 모았습니다만 결국 오늘 이와 같은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서로 이 나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고충을 분담하자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고충보다도 우리 모두가 서로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99년도에 인건비 또 경상비, 기타 재료비 등등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분담을 해 이렇게 하자 라는 뜻으로 가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원님들의 충분한 양해를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의원
위원장님! 지금 다른 질문을 했는데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되고 저희들은 위임을 한게 아니고 당연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처음에는 원활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도시산업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활히 될 것 같이 보여서, 나중 언론이라든지 밖에서 엄청나게 큰 파문이 일어났는데도 그 이후로 각 의원이나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 한 마디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강경구총무사회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신을 다해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충을 꼭 개개인한테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단지 도시산업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범석
정범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은 끝났습니다마는 밖에서는 지금도 좋지 못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존중이 되고 나눴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이런 실례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총무사회위원장
이번에는 1단계고 또 2단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정범석 의원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2단계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행됐던 정범석 의원님의 질의내용은 우리도시산업위원회 쪽에 있는 분들로서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었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일단 이 문제가 처음부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토록 우리가 권장을 했고 그 안이 합리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전체 의원들은 따라갈 것으로 의사표명을 한 바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안으로 생각을 하고 차후 이러한 문제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남구 구민과 우리들의 의견이 집결된 내용 속에서 합리적으로, 발전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정범석 의원님의 마음 속에 섭섭한 내용은 남아 있는 소재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후일을 기약하는 입장에서 좋은 안이 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차후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더 명쾌하게 진행이 되고 또 전체적인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라도 그 의사진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일주일에 걸쳐서 여러 분들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 구민에 대한 배려가 시작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임무와 책임감이 여기서 도출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수고 많으신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