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2회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시게 되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의장인 본인이 사회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시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우선 본인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제3기 군 의회가 구성되어서 처음 갖는 군정질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집행장의 군수께서 한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예우상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비공식적으로 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군탄공원 체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설치 등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용화동 하천주변 쓰레기처리를 위한 공익요원 활용현황과 공공근로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군탄리~지경리간 도로가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등 노면상태가 나쁜데 포장등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고석정랜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철원군어린이집 결식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급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본군 실업자 공공근로사업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어제 김종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렌트카 사업소의 현황과 집행부의 지도감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먼저 말씀 드린 대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후 경로당 면적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상향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먼저 노인복지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등록된 경로당 100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운영비 4,382만 5,000원, 난방비 2,075만원 중식비 9,984만원 등 총 1억 6,441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중 국도비로 지원되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제외한 중식비는 타시군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군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침상 지급기준에 면적비율이 아닌 1개소당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운영비에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월 5만원씩, 난방비는 연 2회 25만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IMF로 인해서 굴도비가 삭감 지원됨에 따라 지금까지 1개소당 운영비는 월 4만원으로 기준해서 지원되었습니다. 난방비는 1회에 10만4,000원 연 2회 20만8,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지원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전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난방비 및 운영비의 상향지원에 대해서는 경로당의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여야 하나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보조비율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만의 상향지원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주실 부분이 되겠으며 군 재정사정이 여유롭다고 판단될 때에 운영비 및 난방비 예산지원 확보계획을 세워서 지원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에도 대부분의 마을이 희망하셔서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주민화합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이런 상황으로 보아서 난방비 및 운영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자체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고 내용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운영비는 50평 기준해서 샘플로 조사한 결과 월 3만 5,000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IMF이전에는 5만원, 지금은 4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는 이상이 없겠고, 난방비는 1일 7ℓ, 400원 해서 3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14만 2,000원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연간 14만 2,000원에 대해서는 마을이장이나 노인들을 보낸 자식들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장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기금에서 융자받은 149명 상환대상자중 발생이자가 200%를 넘는 채무자의 명단과 이중 상환이 어려운 고질체납자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철원군새마을소득금고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10억 3,889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현재 149가구에 8억 5,200만원이 융자되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대부를 받은자 중에서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연체가 발생한 분들이 200%까지는 되어있지 않고 100% 상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83년도 84년도 융자받은 자중에서 상환기일이 10년 이상 지난 고질체납자는 9가구입니다. 원금이 705만 7,730원이고 연체는 886만 2,620원입니다. 체납사유는 대부분이 고령으로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로서 93년도에 9가구 중에 6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입니다.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가구는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가구로서 감면조치 검토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조사 및 재산조사를 정확히 조사하여 상환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상환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불능자에 대해서는 감면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새마을소득금고 개인별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9명 중에서 자등1리 분을 예을 들겠습니다. 김재규씨는 83년도에 100만원의 융자를 받았는데 압류를 시킨 상태에서 도로에서 부인이 사망당했고 돼지 10마리를 기르면서 군부대 잔반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가운데 100만원의 연체이자를 갚아 가는 상태이고 현재는 충북 음성으로 전출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 3농가를 제외한 다른 6농가는 계속 독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철원군조례에 보면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감면할 수 있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다음 세번째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근남면 육단3리 문수동에 청소년수련원 허가를 해주면서 96년도 수해 때 유실된 교량을 설치해주시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지연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비만 오면 장비를 들여서 가교를 설치한 비용도 그동안 상당히 투자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 16일 현장 시찰시 의원님들께 현지에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린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소상히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후 그간 추진개요를 말씀 드리면 94년도 1월 21일자로 주식회사 한국아람교역에서 대표자 황용기씨가 강원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득했습니다. 95년 1월 1일 대표 김학낙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고 96년 7월 1일 대표자 김학낙, 배회덕 공동명의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97년 4월 21일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권 등 일체의 업무가 도지사로부터 군수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98년 4월 7일 주식회사 선한공영 대표자 정찬순의 매매에 의해서 승계되었고 수련시설명도 ‘중앙청소년수련의집’에서 ‘에덴청소년수련의집’으로 이름도 변경되었습니다. 98년 9월 14일 대표자 정찬순에서 배회덕으로 다시 변경신청 들어와서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연된 사유를 보고 드리면 철원군 근남면 육단3리에 설치 공사 중인 청소년수련의집은 위에서 열거한 내용과 같이 94년도 1월 21일 설치허가 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한국아람교역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대표자를 수차례 변경하는 등 공사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재정악화로 공사 중단되어 재개치 못하고 있다가 97년 4월 공사연기 신청 후 공사를 재개 토목공사는 70%, 건축공사는 40%의 진척을 보였고, 교량공사도 일반공사와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주식회사 한국아람교역 공동대표 2인이 재정이 열악하여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를 지불치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또다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대표자가 주식회사 공영 매매로 인한 승계 되었습니다. 수련의집 명칭도 에덴청소년수련의집으로 변경하고 대표자 정찬순이 수련의집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는 등 의욕에 차 공사를 추진 시도하였지만 기존의 시공업자들간의 마찰로 아직까지도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책방안으로는 주식회사 선한공영의 회장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철원군에서 군복무도 한 바도 있고 또 사업과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수련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과 노인들을 위해서 위안잔치를 베풀고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시설내 직원채용문제,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94년도에 설계한 수련의집이 지금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 기준에 적합치 않아 청소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갖출 수 있는 이런 변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제일가는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관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이곳에서 유치하여 보고만 가는 지역이 아니고 머물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마을과 수련의집을 연결하는 교량은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서 교량의 길이는 24m, 폭 6m 모형은 박스형으로 많은 폭우가 쏟아져도 유실되지 않는 튼튼한 교량으로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공업체의 계획으로는 교량공사 시작을 금년도 9월말에 착공할 것으로 현장에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에덴의집에 대한 99년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가 빠른 기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주식회사 선한공영에 촉구하고 공사 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어린이집 결식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급내역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서 답변에 앞서 지난 3회 추경 때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3/4분기, 4/4분기 순 군비로 2,719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중 법정 영세민자녀, 기타 저소득 가정층의 자녀들에게 1인 1일 7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 보육시설 저소득아동층에 대한 간식비 지원대상자는 288명이나 도비 예산확보대상자는 254면으로 사업비는 2,624만 6,000원으로 98년도 현재까지 집행액은 1/4분기게 간식비 보조액은 254명으로 1,256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8년도 보육시설 간식비 도비보조예산은 사업량 및 지원기준에 현재 주로 지원일이 1인 300일에서 1인 148일로 지원일수가 50% 줄었고 사업량도 127명에서 2/4분기에는 지원아동수 288명으로 IMF로 점차 인원이 느는 추세입니다. 98년도 2/4분기 간식비 보조 집행액은 1,547만원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원치 못했다가 지난 추경에 도비 423만 3,000원, 군비 3,133만 3,000원아 추가 확보 되었기에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간식비는 관내 저소득아동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저소득아동의 결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내 초, 중, 고 학생에 대한 결식 관계를 알아보니까 관내 107명입니다. 이에 따른 도 교육청에서 매월 1인 1일 2,500원씩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1인당 45만원씩 지원되어서 학교의 급식에 관련된 결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금석 , 김영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는 간식비가 해결이 되었죠? 지난번 3회추경에서 군비로 지원이 되어서.

예, 그렇게 충족스럽지는 않지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간식비 부분이 과장님이 예측할 때 도비보조가 이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안될 것 같습니까?

요번에 추경 때도 예산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는 1/4분기, 2/4분기까지는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도비가 50% 확보 되었는데 3/4분기, 4/4분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실무계장이나 실무자하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배려해 주셔서 결식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아직은 불투명 합니다.

만약에 내년도 도비보조가 안된다면 군비 50%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원래 도비보조에 의해서 군비도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죠. 단지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똑같은 시간에 교사한테 교육받고 있고 간식할 때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비나 군비가 지원이 안되면 그 영세자녀들은 별도 관리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원장들께서 쪼개고 쪼개서 그네들과 같이 자리는 한답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애로가 있어서 의원님들께 말씀이 계신것 같은데,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는 그러한 영세가족들이 생활도 불편한데다가 음식 먹을 때도 격리해서 먹는다는 것은 참 보기 흉할 뿐더러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도비 확보되게끔 시군 과장들이 도에 건의도 하겠고,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진다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금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감사의 마음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IMF 때문에 어려운데 사실 다 해줄 수는 없ㅈ. 이거 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군데 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린 아이에다가 IMF맞으면서 의식주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못하지만 너무 일시적인 타격을 줄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점진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산시행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 관내에도 보면 이 유아원들이 사실 한참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좋아질 때 우후죽순으로 관에서 필요이상 허가를 내줘서 너무 많이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지경이 되니까 유아수가 줄어드니까 운영난에 전부다 문을 닫는 직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도 허가사항 입니까, 사립 유아원은?

아니요. 시장군수 허가에서 요번에 또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글쎄, 그런걸 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예측을 못하시고 남발하게끔 허가를 내주셨으며 또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어떤 유아원 업자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안겨 주는 결과가 도래했고, 또 앞으로 이 유아원이 문을 닫게 된다면 그 나머지 어느 유아원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율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문 닫는 유아원을 상관해서 문을 안 닫을 수 있게끔 다 닫으면 안 되니까 유아원을 한쪽으로 편중하는 그런 행정부에서 어떤 가름 역할을 하는 행정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는지,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말씀사항이 맞게 판단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유아 중에서 25%에 해당되는 인원수만큼은 어린이집을 허가내줄 수 있습니다, 규정에. 그리고 철원관내 아동수에서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또 개인이 하는 미술학원, 음악학원 다양하게 있죠. 저희 관에서 관장하고 추진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립, 사립, 종교단체, 국가시설 여러 가지 있으면서 지금 우리 아동수에 25%에 해당하는 유아시설이 아직 못 미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볼 때는 문 닫는 유아원도 없지 않아 속출될 거라고 판단하셨는데 또 하긴 IMF로 계속 진행이 되다보면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도 보육료를 못내서 못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줄은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아동수에 비율에 의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고 또 허가할 때는 철원군수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내주게 되고 또 금년도 8월1일자로 허가보다는 이제는 자유화 개념으로 해서 신고제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가 어느 선까지는 못 미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단지 행정에서 볼 때 유아원수가 많고 아동수가 줄어들고 또 IMF로 아동이 입소를 못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보육위원회라든지 유아원 신청 들어오는 분들한테 종용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는 것이 낫겠다고 관에서 촉구는 할 수 있지만 신고를 규제하는 방안은 없겠습니다. 그 부분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25%라는게 아주 정해진 겁니까? 철원군 아동의 25%까지는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

예, 그렇죠.

지금 몇%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22%까지 나갔습니다.

그럼 255에 한해서는 건물을 지을려면 지원이나 보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25%에 한해서 하겠다는 신청자가 있을 때는 그 유아원을 짓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조나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해주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현실이 뭐 신문지상이나 실제 유아원 원장들 만나 얘기 들어 보면 너무 철원군이 많은 인허가를 해줘서 유아수는 줄고 운영난에 매우 어려운 지경에 가 있다 이러는데 25%라는 시점이 사실 애매한 것인데 경제가 계속 좋다면 25%가 맞는 얘긴데 이렇게 어려운 일면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꼭 정부 보조지원만 해줘서 공식적인 건물을 해서 유아원이 문을 닫을 때는 큰 문제가 오고 개인적으로 큰 사업의 타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개인적으로 신고만 해도 허가를 내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오히려 그런 쪽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 지원 융자만 해주니까 그거 타는 욕심에서 무작정 돈 들여서 지어놓고 이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돌입하면 문을 닫는다, 그건 정부나 개인적으로 다 불이익이 많고 신고의 경우는 자기 가정집이나 이런 것을 간이적으로 조립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시설기준이 있죠,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데 신고할 때는 정부보조나 융자가 꼭 따르는 것은 아니죠?

신고해도 일정한 시설만 갖춰 놓으면...

글쎄 그걸 안받고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지원이 있습니다. 깊이 좀 말씀드릴 시간이 그렇겠는데요, 공립과 종교법인과 사립과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지원하는 한계를 다 달리하고 있죠. 사립인 경우에는 개인이 일정한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지어서 정부에서 일정한 비율의 지원이 되고 공립은 국가에서 지어줍니다. 철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운영하다가 너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금년에 신축해서 보셨지만...

알았어요, 알았고요. 그건 아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뭐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거야 정리가 되겠죠, 경제가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염두에 두시고 유아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충호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풍암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3개리 주민들은 매립장의 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입니다. 본 쓰레기 매립장은 94년도에 근남면으로부터 후보지로 선정 보고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부협의, 토지매입, 강원도의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관련법규 등의 검토를 거쳐 96년도에 착공하고자 군비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나 수해로 인하여 사업비가 삭감된 후 97년말에 국고 15억원을 보조받아 금년 6월 29일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서 현재 지뢰제거작업이 완료되어 약 5%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99년말까지 1차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방향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공사는 일시적인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1차공사는 내년말까지 약 5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1단계 지역에 대한 침출수 방지시설과 정화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2000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게 됩니다. 이 3단계 공사는 매립을 이행하면서 매립되는 쓰레기 양에 따라서 추가공사를 시작하게 되며 추가사업비는 약 9억 내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는 전량을 갈말읍 안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며 안터매립장의 사용년한이 앞으로 불과 2~3년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여타지역에 대한 매립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금번에 근남 풍암리지역 매립장 건설과 함께 철원, 동송지역의 매립장 후보지 선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주민 반대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는 의례적으로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면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 인접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그 지역에 정부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 매립장은 동법에 의한 지원대상 규모의 매립장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10만평 이상이라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매립장은 약 4,700평 정도로서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또한 10만평방미터 이상이더라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우선 규모면에서 동의라든가 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본 매립장 설치를 위한 주민간담회 및 사업설명회의시 지역주민이 발언한 일부 내용들 즉, 국도변의 가시권이다, 마을 이미지를 훼손한다, 악취 우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하는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매립장에 가장 인접한 3개 마을 즉, 마현 1,2리, 사곡 2리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를 거쳐서 요청한 소규모마을숙원사업 및 소득사업 등에 대하여 군비가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의 시위 등 아직까지도 매립장 설치를 계속 반대하고 있는 마현2리 등 일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과 특별지원을 통하여 매립장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공석입니다.

아... 우리 계장님이 그럼 어제 보니까 답변을 잘 하시던데, 내가 보니까. 렌트카가 지금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출 시 등록에 제한없이 허가를 내준다고 되어있는 겁니까, 이게?

이건 허가가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갖출 경우에 등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갖출 시에.

예, 그래서 이건 저희 시군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같은 경우에는 허가로서 시장, 군수가 하는데 이건 강원도지사가 등록을 합니다. 100대 이상.

인허가는 시장, 군수가 아니고 도지사 입니까?

예,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인데, 실제 인허가 영향은 어디서 주는가.

이건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100대 이상 차를 가졌을 때 그리고 자기 분야별로 시군간 지역별로 영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소는 10대 이상 해서 이런 기준만 갖추면 지사가 언제든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재량권은 없어요?

시장군수는 영업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해서 영업소 시설 예를 들어서 차 1대당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차 1대당 13㎡인데 이런 차고시설만 확인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원군에 보면 97년 11월 3일날 우수렌트카 철원읍 화지리 그리고 98년 6월 24일 6월 24일이면 선거 끝나고 얼마 안되서네, 새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이네, 그때 딱 내줬네. 서면 와수리 이 사람들이 차가 지금 몇 대입니까, 2개 업체에 합해서 인가 대수가 33, 등록대수가 22대?

예.

인가대수는 무엇이고 등록대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도 상관없어요?

이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우수렌트카 인가가 12대 아닙니까, 철원읍 화지리에다 영업소를 두고 12대를 도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고 차량 구입할 경우에 차량등록부서에 차를 구입해서 등록한 대수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대수입니다.

그럼 이 현장을 지역경제과에서 나가 보고 차당 13㎡ 그게 다 자격 기준을 갖춰졌어요?

그렇죠.

검사한... 복명서나 이런 내역들이 다 있겠네.

그렇죠, 예, 있습니다.

다 규정에 맞는다. 이것을 시군수 재량권으로 현재 안내 줄 수도 있지 않아요? 꼭 내줘야 된다는..

내줘야 되고, 만약에 내주지 않을 수도 없고 안 내줬을 경우에 행정 소송하게 되면 행정관청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규정이 얼마나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네.

예.

규정이... 한대당... 또 한대당 13㎡, 또 규정이 뭡니까?

그런 차고시설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외에는 다 도에서 합니다.

그럼 관내 사람이고 관외 사람이고....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럼 계장님이 볼 때 여기 문제점이 죽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관내 영세 택시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그렇죠? 운영안을 위협하고 있다고.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 사람들이 렌트카가 적법하게 운영을 했을 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은밀히 불법적으로 한다고 운전수를 고용해서 어디 뭐 관광가자 하면 은밀히 싸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우리 택시 업자들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가는데 그거 해결방법을 아까 여기에 보면 대책이 관계부처에서 대여약관 개정을 검토 중에 대여약관 개정이 뭡니까, 이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

대여약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회사는 임차인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과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조항, 요금의 수수방법 이라든지 금지행위 이런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책이 대주민 홍보와 단속반을 편성해서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게 행정기관에서 아주 뭐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다면 가능하긴 한데 과연 그러겠느냐가 항상 여태껏 해 온 행정실태로 봐서 그게 의문점입니다. 과연 행정에서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건 불법을 단속해서 정상적인 영업으로 유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어떤... 한쪽 사업체를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을 하면 가능한데 여지껏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예요. 형식상이지...행정 단속반들이.

그런데 먼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단속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나온 게 전부다 소용없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대주민 홍보라는 것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줄 것과 이런 불법사항에 대하여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홍보고 단속반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취약시간 예를 들어서 휴일이라든지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글쎄 단 두군데니까 행정기관에서 신경만 쓰고 단속하면 가능해요, 많은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게 뭐 10여군데 많다면 행정부에서 단속하기가 힘들지. 그런데 딱 두군데야. 이건 주변 정보입수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딱 올가미만 씌우면 얼마던지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고 이용자라든가 상대쪽의 신고가 없으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내용은 신고하라 그런 뜻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뭐 허가는 어떤 일정규정에 적법하면 안내 줄 수는 없으니까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거에 기준을 두고 그 부분에서 우리 계장님이 어떠어떠한 식으로 하면 이건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런 렌트카도 운영이 안도니까.. 문을... 폐업신고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런 대책은 없어요, 특별히 계장님이 별도로 갖고 있는 대책이?

이건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 주민홍보를 해서 신고를 위주로 하겠고 계속적으로 야간, 주야간, 휴일, 군부대 이런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건 담당자가 하기에 달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연료는 무엇을 하는지... 지금은 단속하면 벌금이죠, 2회 270만원?

과징금입니다.

2회에 270만원 입니까?

작년에 한건 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

작년 7월 29일 한번 하고 금년 9월 4일날 한번 적발해서 1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뭘 가지고 논하는 겁니까?

작년에 1회 적발했을 경우에 만약에 1회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 180만원인데 1회에 한하여 반으로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거푸 한 업소가 두번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번째는 경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90만원, 2회에는 180만원, 3회에 때는?

3회때 계속 180만원 나갑니다.

4회.

4회때는 경고라든가 영업취소까지 등록취소까지 도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행정처분은 강하게 되어 있네.

강하게 되어있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벌금 2회에 행정처분은 180만원,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럼 몇회일때 저거예요?

그건 제가 지침을 안가져 왔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글쎄, 3회 이상 4회 때는 경고라며 그 다음에 몇회에 적발이 되어야만이 저게 됩니까? 등록취소가 되요?

그건 별도로 규정이 있는데 제가 그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래요 그것 좀 알려 주시고 하여튼 이게 지금 필요가 없어. 관내에 렌트카 업소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허가가 들어오면 정확히 나가서 사업장 여러 가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보시고 되었을 때에는 이런 불합리한 영업을 할 시에는 이걸 강력히 단속해서 관내 영세한 택시업자들이 타격을 안 받게끔 조치를 해주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탄공원은 사실 아주 도심지 옆에 아주 잘 조성된 공원이라고 봐요.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 아주 멀지도 않게 도시 옆에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인데 현재까지는 군에서 뭐 크게 하자없이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좀더 신경 쓸 부분이 잔디가 손상되지 않게 잘 관리해서 도심지 옆에 휴식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 아마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린이 놀이기구, 원래 공간을 많이 차지해도 안되죠 이런게 물론 잔디공간도 넓은게 좋지 꼭 뭐 놀이기구가 꽉 차서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한쪽에 가장 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한쪽에다 약간의 간략한 놀이기구 정도는 설치해도 크게 전체 공원의 구도를 크게 변모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잔디밭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란다고 그냥 한가운데 벌쩍 뒤집어 엎어서 하면 안되고 한쪽에 적절한 공간 안배를 해서 그런데다 약간의 놀이시설이 바람직할 것으로 봐요, 전체 구도로 봤을 때 본 의원이 그렇게 본 의원의 생각을 이해하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내년도쯤 한번 실행하기 전에 의회 한번 물음을 주시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석정에는 영화축제 아마 올 여름에 여러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성황이 되었습니까? 난 한번도 가 보지를 못했는데...

예, 그게 4일간 했었습니다. 첫날은 700명 정도가 왔었고요, 둘째날은 맨 처음에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프랑카드도 각 읍면에 걸고 많은 마을방송도 해서 홍보가 되었는데 둘째날은 영화도 영화자체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던 제목이기 때문에 약 2,000명 정도 왔고, 같은 때에 또 3,0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시골에서 뭐 있겠어요? 청소년들 놀이문화라 그럴까 휴식문화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 장소가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좋은 영화를 더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또 어느 영화주체가 어디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줘 봐요.

예, 영화횟수는 올해 4회 했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올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철에 또 있지 않느냐 그런 답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 1주일을 영화축제를 하는데 그 중간에 군민가요경연대회를 같이 삽입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화는 여기도 소극장이 동송에 하나 있습니다만 그건 그 업체에다 해서 맡기기는 돈을 많이 요구하죠.

아니, 올해 한 업체는 누구예요? 어디 사람 이예요?

고석정에서 했습니다. 고석정랜드 바로 앞에 잔디광장에서 했습니다.

아니, 상영 업주가 있을거 아니예요.

아니, 군에서 1,000만원 대고 랜드가...

군에서 예산을 댄 거예요?

예,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얼마, 1,000만원 댔어요?

1,000만원 소요예산이 되어 있지만 1,000만원 다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군에서 대고, 그 다음에 랜드?

랜드에서는 현수막을 두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영측은 군청에서 지원하고 고석정랜드가 주가 되겠네? 사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가 됩니다.

주가?

철원군이 주고 랜드가 협조자인데 랜드에서 나오는 30%인가 그 수입에 의해서 그게 상계하고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영화를 상영한데가 군 이예요?

예,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그럼 군에서 돌리려면 영화...영사기나 이런게 다 어디서 가져와요?

군에서는 영사기하고 영화필름하고 스크린하고 앰프장비 일체를 임대를 했습니다.

어디서 임대를 했어요?

서울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군에서.

예.

군에 그... 문화관광과에서 임대를 해서 했다고?

예.

그리고 거기서 기사하고 기기하고 다 갖다 놓고 얼마받고 해줬다.

예.

계장님이 그거...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럼 그거 해 보니까 좋아요?

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상영한 비용이 만회가 되었습니까?

예, 그 정도로 많이 호응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주민들한테 돈 받았어요? 그냥...

그날은 입장도 무료고요, 주차장도 무료고 이건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서 그냥 서비스로 한 것이다, 예, 알았어요.

예.

그렇다면 물론 이게 횟수를 늘리려면 군의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겠죠. 하지만 이게 내가 보기엔 가을에도 좋지만 한여름에 좋을 것 같애, 학생들이 방학하고 그럴 때 갈데가 사실 없거든. 무덥고 저녁에 선선하니까 고석정 잔디밭이 선선하니까, 겸사겸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철 보다는 여름철에 방학기간에 많이 활용하는 게 청소년들한테 유익하지 않겠느냐 보고 뭐 가을철에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구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또 뭐 너무 그렇다고 없는 예산에 너무 많이 편중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효과에 적절한 비례에 의해서 그 사업 선정을 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석정랜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겨우 현상유지 하기가 바쁜데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는 현상유지가 됩니까?

올해 98년도 9월 10일 현재 총 수입이 1억 6,500만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군세수입이 2,400만원이 되겠고요, 그런데 현상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용비를 의회에서 올려줬는데, 올해는 계장님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나오셨으면 더 묻겠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사항을 문서로 받아 보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석정랜드가 활성화되어서 고석정이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정착이 되어 가도록 관광문화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하여튼 철원의 관광이 자리를 잡아가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됐어요.

관광문화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열번째로 물으신 사곡리 황해장 농로포장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면도 102호선으로 총연장 1.3km중 비포장 0.6km에 대하여는 지난 수해시 도로가 일부 유실되어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확포장코자 하였으나 본 구간내 비닐하우스 등 일부 농경지 편입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원상복구 차원에서 노면 보수만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도로와 연접된 하천정비는 물론 경지정리 사업시행과 병행 검토하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결과에 의거 2000년 이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물으신 군탄~지경기란 도로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등 노면상태가 나쁜 곳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43번 국도로서 현재 노면불량 구간은 갈말읍 문혜4리 대양공업사 앞과 문혜1리 갈현고개 중간지점, 쇠둘레석재 공장앞, 육군 제1961부대앞, 지경리 탱크 방호벽 전후 등 총 5개소로 도로관리청인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정비 건의하여 갈말읍 지경리 탱크저지선 방호벽 협소로 인한 배수불량 2개소는 정비 완료 되었으며 대양공업사 앞 3개소는 도로관리청에 계속 건의 및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내 개량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문혜리 3사단 후방검문소에서 지경리 구간의 4차선 확포장사업도 빠른 시일내 착수되도록 원주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금년중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을 참고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문혜리에서 지경리 그쪽이 노면이 울퉁불퉁한데가 몇군데 있지요?

노면이 울퉁불퉁한데는 없고요, 우기시에 비가 와서 물이 차는 부분들이 있고 또 탱크저지선이 협소해서 문제가 되는 구간도 있고 해서 탱크저지선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글쎄, 비가 올 때 노면이 쑥 들어가서 물이 차는데가 몇군데 있죠?

네.

그런 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지, 우리 과장님이.

계속 건의해서 조속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구랴, 됐어요.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종봉입니다. 먼저 한금석 의원님께서 정주권개발사업비 5억 4,942만 9,000원중 마을회관 2동 신축을 위하여 2억 4,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 바 정주권개발사업비로 마을회관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나머지 예산의 용도를 밝혀 달라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의 면 단위 중심 마을 생활권 지역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등에 사업비를 투자토록 되어 있으며 근남면은 9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주권대상지역은 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남면은 97년도에 계획이 수립 되어서 앞으로 사업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면당 39억 내지 45억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이 30억 융자가 9억 내지 15억으로 되어 있으며 보조금은 양여금 70%, 지방비 30%, 융자금은 주택신축이 되겠습니다만 호당 2,000만원, 연리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은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에 문화복지 시설사업으로 사업선정은 마을주민총회 결정에서 해당 면사무소 신청에 의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결을 확정 후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98년도 정주권개발사업비는 총5억 6,966만 2,000원으로서 사업별 예산내역은 잠곡1리, 2리 마을회관 건립에 2억 4,000만원, 육단3리 회관에 1억원, 잠곡3리 회관에 1억 2,000만원, 육단3리 상하수도사업비 4,552만 7,000원, 마현리 도수로 2개소 설치 5,000만원, 사업비계상 외 부대경비가 1,413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군의 사업계획은 재원별로 투자계획 수립 후에 추진되는 것으로 군비로만 의 추진은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주택자금 원금 1억 4,490만8,000원과 이자 3억 1,472만3,000원의 징수를 위한 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3년부터 85년까지 군에서 국민주택융자금으로 건립한 국민주택은 1,282세대에 23억 2,533만원으로서 상환기간은 73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1년 거치 19년상환 연리 10%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내용을 말씀 드리면 총 건립주택 1,282세대중 1,081세대는 전액 완납 하였으며 현재 201세대 18억 2,639만 6,000원 이중 원금은 2억 360만 1,000원, 이자가 3억 5,597만 3,000원, 연체이자가 4억 1,956만원, 시기 미도래액이 8억 4,726만 2,000원으로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 8월 31일 현재 융자금 연체현황은 총 201세대에 9억 7,913만 4,000원이 되며 이중 원금이 2억 360만 1,000원, 이자 3억 5,597만 3,000원, 연체이자 4억1,956만원이며 융자금의 장기연체로 군재정 및 우리군의 대외신용도가 급격히 저하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고질연체자에 대해 분석하여 보면 융자세대의 영세성과 자금사정 악화 및 행불과 미등기 및 부실공사에 대한 재건축 등 연체가 되어 원금 대비 이자가 많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연체액 일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98년 1월 18일 융자금 납입안내 및 독촉장 발송을 했습니다. 그간 3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지난 5월 8일 와수 우성연립 대지매입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고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때 32세대의 융자금 3억 8,500만원은 돈을 지불할 때 저희들이 공제하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8일날 기 경락자에 대한 예금계좌 및 금액조회를 타 기관에 의뢰해서 확인을 했고 동년 6월25일 고액연체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처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가지 201세대중에서 고질체납자 80세대에 대해서 집중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대책은 그동안의 법적 절차를 실행하여 연체액 일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매요구 중에 있는 것이 경락되는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현재 징수되고 있는 연체이자율이 높아 17%가 되겠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 군비로 연체액을 상환토록 하고 적극적인 징수와 법적 처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 질의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은 용화동 하천주변 쓰레기를 위한 공익요원 활용현황과 공공근로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 복무관리규정에 의거 수원지 경계 및 감시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1명이 동송상수원보호구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쓰레기 수거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98년 4월 14일 공공자원봉사사업운영지침에 의거 1단계 사업을 5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연인원 1,121명중 갈말상수원보호구역에 248명을 투입, 그간 8,619kg의 쓰레기를 수거 상수원 오염원 및 주변상류지역 오염물질에 대한 적기 제거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일익을 담당해 왔으며 2단계 사업으로 8월24일부터 3개월간 상수원보호구역내 계속적인 쓰레기 수거사업을 위해 3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총9명을 배정받아 김화 3명, 갈말 5명, 동송 1명으로 지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 쓰레기 수거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매주 토요일은 직접 현지 확인하여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정화를 위해 환경보호과와 연계하여 쓰레기수거운동 및 계도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에는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을 복사해서 붙여 놓은 것을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장이 없는데...

공익근무요원의복무규정...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금석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공익근무 감시자는 경계 및 감시만 하게 되어 있죠?

예.

우리가 그전에 상수원 상류지역 쓰레기 처리를 사회단체에서 주로 맡아서 했죠?

그렇게도 했습니다만 군에서 토요일날 이럴 때 국토청결운동이라든가 우리과에서 나가서 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토요일날 좀 수고하고 그랬죠?

예.

공익근무자는 지금 한 명 밖에 안 되요?

예.

그럼 거기가 공공근로사업자가 도시과에 상수원지역에 해당하는 인원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각 과마다 틀리던데.

예, 그렇게 배정을 받은 거죠.

아직도 일할 물량이 많이 남아 있죠?

예, 예산 범위만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공근로자들이 해야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왠만한데는 다 하셨는데 앞으로 어딜 투입시켜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그 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정도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주워도 완벽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이쪽 부분 다 주었으면 예를 들어서 각 동네마다 용화천은 상수원 상류지역이니까 우선 깨끗이 해야 되고, 여우네골도 있고 텃골도 있잔우. 꼭 없는데다 매일 투입할 건 없죠, 그렇죠?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상수원 상류지역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인력이 여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투입해서 근로사업하고 효과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걸 해 나가는 게 어때요?

예,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괜히 한군데만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크게 안 써서 아까운 인력을 말이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떤 효과를 얻지 못하면 안되니까 그만큼 실직자들도 구제하고 반면에 거기에 대한 효과도 같이 상반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지, 그게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것으로 한금석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