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등단) 건설도시과장 배성입니다. 건설도시과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주택사업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설천면 하두지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교부세 400만원과 군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따른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부문은 보고를 생략하지요?

그러면 170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81만 9,000원은 전문건설업 등록 수첩 50권 제작과 토목설계 전산장비 운영용품 구입비와 구름다리 접속도로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료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한풍류 공원조성 실시설계비로 3,400만원과 기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무주시내권 가로정비사업을 '99년도에 시행코자 이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5억 9,690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309만 5,000원 등 총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5,000만원은 차산 쓰레기 매립장 주민 수혜사업비로 차산용수로 설치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천관리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천관리용 장비 운영에 따른 유류대 및 장비구입비로 부족예산 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관리,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일반국도 접도구역 정비 표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원 인건비 168만 3,000원은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당초 증액되어 배정되어서 군비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8만 7,000원은 도로정비원 산재보험료로 계상하였고, 겨울철 제설작업 비상근무자 식비 280만 8,000원을 목변경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로정비용 장비유지비와 유류대로 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280만 8,000원은 제설요원 비상근무식비로 당초 일반운영비 목에서 보상금으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감한 것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등, 실시설계비로 금평천 준용하천 실시설계 용역비로 1,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유속교 가설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코자 3억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부남면 대유∼굴암 석축붕괴 위험지구 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나림농교 난간 및 버스대기소 설치 등 3건에 2,26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3만 8,000원은 나림교 시설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감리비 700만원은 안성 고랭지채소 가공공장 전기시설에 따른 법적 이행사항으로 미계상 되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98년도 이자수입 2만 7,000원과 기타국내차입금상환 일시상환으로 권칠북 씨라고 한 명분 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이자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2만 7,000원, 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524만 4,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한풍루 공원조성 실시설계비하고 시내권 가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99년도 보조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확실하지요?

9월 12일날 소도읍 정비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무주군이 '99년도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도 확실히 무주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절충해서 '99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용수로 및 농업기반시설로 해서 이번에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편성된 것입니까?

본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여 그 쪽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에 대한 건별, 지구별로 자료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협조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개발사업쪽에,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이나 용수로 및 농업기반시설이 먼저 1회 추경인 4월 8일날 삭감이 된 부문이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2회 추경에 올라오면서 어느 사업인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예산설명을 하려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셔서 여기에 있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서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회의가 끝나면 기획감사실에 협의해서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때 이것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삭감된 내용인데, 또 2회 추경에 올라오면서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점은 시정을 해주시고,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건설도시관리에 보면 유속교 가설공사가 4억원에서 3억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군비로 했기 때문에 먼저 도에 얘기해서 유속교 가설공사에 군비 4억원을 다 투자하기가 뭐해서 국비를 받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로 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3억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군비를 거기에다 다 투자를 하지말고 국비를 지원받아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걸로도 기획감사실에 예산요청을 해놓고 저희들도 같이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나 교부세가 오면 추진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이 1회 추경 때 예산이 계상된 것이거든요. 4억원을 편성했는데, 군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다가 갑자기 3억 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의결과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에 질의해서 교부세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희 사업 시행부서에는 군비를 낭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를 아끼고 교부세를 받는 데에는 좋은 일이라 해서 같이 동참해서, 그러면 국비나 교부세를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교부세나 국비양여금이 나오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확보가 안되면은?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협조를 받을 때 그쪽에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동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남기신 것입니까?

5,000만원은 설계하고, 나머지 잔여 시설비를 교부세를 얻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억원을 편성할 때 추경예산에 보면 실시설계비로 1,456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비는 기 지출되었고, 실시설계를 해서 기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정도 상태면 추진을 해야지 이것을 삭감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정도까지 추진한 상태에서 군비가 들어간다고 3억 5,000만원을 일방적으로 깎은 것은 문제가 있지요?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납품까지 받은 상태에서 군비 3억 5,000만원을 깎는다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 없게 집행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봄부터 유속교 가설공사를 할 때 군비로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또 여기에 실시설계까지 해서 납품을 받은 상태에서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못된 사항이지요?

저희 사업추진 부서에서도 예산은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이것저것 안가리고 바로 시행을 했으면 일추진도 좋은데, 군비를 아끼는 목적에서 도비라든가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4월 8일날 의결하고 불과 5개월정도 되었는데, 5개월 사이에 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점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마을안길 등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기정예산에 5,000만원, 이번에 1억 5,000만원, 전번에 농수로 및 농업기반시설 기정 5,000만원, 경정 1억 5,000만원으로 총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사업이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을 거기에다 계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으로부터 건설도시과에서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보고합니까, 아니면 거꾸로 기획감사실에서 건설도시과에다 사업만 지시합니까?

'97년도까지 소규모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다가 건설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부득이 주민들 수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에서 기획감사실로 들어가고 우리한테도 들어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확정되어서 어디에 해줘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협조는 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직접 배정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계상할 때는, 이 예산이 추경에 1억 5,000만원씩 3억원이 계상될 대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는 것이지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을한길이나 생활환경개선사업, 용수로나 농업기반시설 이런 사업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수집할 것 아닙니까? 각 읍면에서도 올라오고, 또 일부는 군수가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다른 실과에서 부탁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1억 5,000만원씩 3억원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상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것은 계상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여기에?

뭐, 어느 지구라도 그렇게 딱 잡아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동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소모한다, 안한다 지금 여기에서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또 각 읍면의 주민 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에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서 건의가 있을 때는 또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개발 분야입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우리 농촌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농민이 70%라고 해요. 경재개발, 농수산개발분야, 즉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98 순수 군비사업은 즉 농업기반조성, 시설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농업기반시설이 있지만, 사업 성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용수로, 취입보, 가로등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사실은 가로등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98년도 본예산에는 가로등이 농업지원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것은 별도로 농업지원과에…….

가로등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당 실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들이 말이죠. 포괄사업비, 일명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군수나 각 실과장이나 읍면장, 이 들이 그때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말은 소규모인데, 여기에서 볼 때는 소규모인데 주민들한테는 아주 편익이라는 말, 또는 숙원이라는 말,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잇는 것들이지요? "편익, 숙원"이 뜻은 뭡니까? 주민에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사업 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무주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가장 면장한테 폭발적으로 터지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통틀어서 4억원밖에 안되는 거에요? 맞습니까?

그것은 개별사업으로 해서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아, 그런 문제는 뭐라고 할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제외하고 군비로 추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비로 추진하는 것, 맞지요?

개별적으로 큰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의 목을 받아서 사업명까지…….

그래서 내가 이런 자료를, 설사 이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과에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뭔가 불명확한지 확실한 자료가 오지 않고, 조금 전 기획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니까 거기에는 또 계상이 안되어 있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계상해 놓았다가 쓰겠다는 거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이 원해서 군수한테 요구할 때 군수가, 또는 각 읍면장이나 실과장이 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할 때 그때 인심쓰듯이 쓰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이 인심을 쓰는 것은 혜택에 의해서 하지, 아무 데나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설도시과에서나 기획감사실에서나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딱 계상이 되어 있어야지요? 근가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예측을 못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군수 업무추진비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예측못할 곳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참? 각 실과에 군수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얼마든지 각개 각소에 배치되어 있더라구요. 내가 나중에 전 자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군수님이 별도로, 추가로 쓰려고 하는 사업적 성격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그런 성향으로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규모사업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계상하지 않고 추상적이다, 그러면서 예산을 요구한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구별로 조사해서 나오는 대로 집행하면 거기에 따른 실효성도 있겠지만, 또 불의의 다른 수혜사업이라든가 주민 건의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꼭 이것을 군수님이 준다든가 실과장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읍면에서 요청한다든가, 주민들 수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갑자기 1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즉 3억원. 그동안 5,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증액시켰겠지요?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자료를 제출한다는 거에요, 계상도 안되어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추상적인데 뭘 내겠다는 거에요?

본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해서 낸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만, 예전부터 이렇게 해서 주민숙원사업은, 솔직히 의원님들이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꼭 해야 할 사업성격이 있으면 군수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예산사유별로 통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얘기가 될 것이고, 또 읍면장들이 봤을 때 시급성이라든가, 저희군에서 봤을 때 시급성 그런 것을 모두 망라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예측입니다. 그렇고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사업지구가 들어와서 그에 따른 자료를 제가 송 의원님한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내가 보니까 일원화 시켜야 되겠는데, 일원화를 시키려면 기획감사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도시과, 농업지원과 여기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기획감사실에 넘겨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의 총 사업비가 4억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지역사회개발,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있는데 이것도 소규모 숙원사업이지요? "숙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회관 건립을 한 20건 합니까?

예, 20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있으면 10월달입니다. 10월, 11월 이 두 달밖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주택공사를 하는 것은 어느 회관을 지으면 그 회관 하나에 붙어서 집중적으로 그 집만 짓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동절기 공사로 인해 부실될 가능성도 있지요? 이렇게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는 저희 무주군이 마을회관 만큼은 자연친화형으로 해서 무주농촌에 맞는 모델을 한 번 선택해 보자고 해서 그동안 설계를 몇 번 구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실 늦어진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추진하고 외부적인 시공은 월동기 이전에 끝내고 겨울에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것은 하겠지만, 최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하고도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해 부실이 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설계를 실시해서 그 표준설계에 의해서 그 마을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실제 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마을회관 착공을 지연시키는, 그 마을회관 착공을 추진할 수 없는 제약요건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수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25평 내지 3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가지 마을회관을 지은 것은 도료변이나 부락안에다 지어놓아서 어디 차 한 대 주차시킬 데도 없고, 노인분들이나 애들이 놀 놀이터 하나가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부지 100평이상을 확보해서 거기에 파고라 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또한 일반 자연친화적인 식수관계등을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례, 즉 관례에 의해서 그런 제한을 안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무리아닙니까? 이미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웠고 그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세운 사업인데 구태여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제약을 한다면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몇 개 부락에서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20동 계획으로 100평이상 되는 곳은 10동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동은 짓지 않겠다?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못짓는 것이 아닙니까, 조건이 안맞으니까?

아니, 못짓는 것이 아니라 부지확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느 곳은 어려운 데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결심을 맡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부군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재협의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주민의 숙원사업이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금년도에 그런 제한을 하지 말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과도기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제한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불만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은 제한하지 말고 20동을 전부 다 지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좋겠지요. 너무 거기에 따르지 말고.

그러면 부지확보를 못하면?

못하는 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재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고 몇 동이 남으면, 어쩔수 없다고 하면 결심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내주중에는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는 어쨌든 동절기에, 제가 오늘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숙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래 되고 묵어 있다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래도록 바라오는 그런 사업들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즉 주민들의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소원들이, 예산은 금년도 군비로 총 4억원에다 마을회관 20동이면 얼마입니까? 금액은 얼마로 잡혀 있지요?

20동에 9억 5,400만원입니다.

얼마요?

9억 5,400만원.

9억 5,400만원, 그러면 총 13억 4,500만원밖에 안되지요, 그렇죠?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을 푸는데 들어가는 총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98년도? 본예산과 경정예산을 합쳐서 그래요. 주민의 숙원이고 소원이라는 거, 그것을 풀어주는 총 예산입니다, 군비? 그렇지요?

개별사업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지요, 그것도?

아, 그것은 광의의 주민수원사업이고? 군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비약 말고, 현재 주민숙원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의원은 이런 것이 앞으로 각 실과에, 물론 이것은 건설도시과에만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업지원과나 기획감사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한 7월말 그때까지 각 읍면별로 신청을 다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며칠전에 자료요구를 해도 주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서류를 올릴 때 순위를 정해서 올리지요?

예. 지금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제가 2개 읍면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다 읍면에서 취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린다는 말입니다.

예.

만약 기획감사실에서 건설도시과로 서류가 넘어갔을 때 순위를 올라온 그대로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은 그에 따른 우선순위 수혜도를 재점검해서 총괄적으로 들어온 것ㅇㄹ 각 읍면 공히 쉽게 얘기해서 1개 사업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군단위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1,2,3,4,5,5 등 순위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순위는 최종적으로 집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군수가 어느 면은 그렇니까 시찰하다 보면 그냥 무작위로, 순위를 벗어나 집행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 그 서류가 건설도시과로 넘어왔을 때는 분명히 각 읍면별로 순위를 맞추어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면,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원, 광포 버스대기소 설치해서 2동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원, 광포하면 한 동네잖아요, 거기가? 220페이지입니다.

예.

그 한 동네에다…….

여원리 광포입니다.

여원 광포는 한동네인데, 거기에다 2동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여원 광포가 한 동네잖아요? 한 부락에 대기소 두 개를 설치해 준다고 이렇게 2동이 올라왔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

예, 제가 그것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에서 금평천 준용하천 실시설계 용역비로 1,600여 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99년도 보조사업으로 확실하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보조사업 내시도 떨어졌습니까, 현재? 왜 그러냐면 조금 전 제가 지적한 시내권 가로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잖아요? 지금 도에다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떨어진 다음에…….

내시는 안떨어졌고…….

그러니까 내시가 떨어진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고,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내시가 안떨어지면 또 실시설계만 해놓고 또 못하는 것이거든요.

시군별로 하천사업비를 매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시내권 가로정비사업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잖아요?

그것도 준다고, '99년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정이 됩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시가 떨어진 다음 본 예산에 편성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겨울철 농한기에 이것을 해놓고…….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 내시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내시가 안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각 도별로, 각 시군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의 실무자나 담당계장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천사업도 마찬가지고, 시내권 가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확실하게 내년도 사업내시가 떨어진 다음에 12월달에 본예산 편성을 하니까 충분하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98년, '99년 하수도 정비사업비 13억원이 현재 환경과에 준비되어 있구요. 저희들 한전지중화 사업은 약 15억원이 들어 가는데 군비를 3분의 1정도 부담하고 한전에서는 10억원, 금년에 하려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저희 의원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