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그동안 조직개편을 위해서 많은 재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해 주신 육정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2월25일 군민정부 출범과 함께 IMF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추진해 온 지방행정개혁에 일환으로 건국이후 가장 강도 높게 추진되었고, 1단계 지방조직감축 개편의 완성을 위한 각종 규정의 정비를 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지난 8월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직과 관련된 조례와 정수조례로 대변해서 통합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이미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기구조정 내용과 개별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기구 조정시 각종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적인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내용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군 본청 기구조정 내용은 2실 11과에서 2개 과를 감축한 2실 9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의 통폐합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또 건설과와 지역개발과를 통폐합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기구 인력의 정비를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를방제업무 부서인 방제계와 통합, 중첩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하였으며, 기능이 계유지에 크게 미달되는 병무계는 민방위계와 통합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와 지역개발과의 통합은 건설개발 기능 통합의 일원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사업, 주택개량,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서를 건설과와 통합함으로써 기술직이 일반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토목, 건축직은 설계, 공사감독 등 기술업무에만 전담토록 해서 기술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과 명칭 변경내용으로는 "내무과"의 명칭을 권위적인 기구명칭을 지양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주민에게 친근감이 있고 도, 시군간 명칭 통일을 위해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위생계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고 지하수, 계곡수 등 물관리업무 일원화에 따라서 "환경수질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경제과"는 교통업무가 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경제교통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건설교통과"는 교통업무가 경제과로 이관되고 건설업무, 도시개발, 지역개발 또 건축업무가 통합되기 때문에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축산업무를 산림과로 이관해서 "산림축산과"로 이관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계 폐지 관계는 종전의 계는 지방행정기관에서 계를 폐지해서 최소단위 기구에서 삭제하게 되었고, 본청의 실과직제순 조정내용은 충청북도의 경제통산국이 자치행정국 다음에 편제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군도 자치행정과 다음에 "경제교통과"를 삽입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있는 직속기관의 기구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구는 동이보건지소 등 8개 보건지소와 수북보건진료소 등 21개 진료소를 두며, 보건소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지난 1962년 설치이후에 영농기술보급 등 녹색혁명에 크게 이바지 해 온 현행의 농촌진흥 관련 기구를 농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는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원 등 사무를 관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사업소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정수공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를 두고 하수와 분뇨처리를 위해서 환경사업소를 그대로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환경사업소의 관장하는 사무는 규정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14페이지에 읍면 기구는 읍면의 직무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관할 구역은 따로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의 기구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합조례안으로 개정함에 따라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등 5개조례가 폐지되고,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14개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실과명 변경에 따른 내용이므로 부칙에 나열된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오늘 동아일보 사회1면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다 봤습니다.

그 내용인즉 "지방세의 격감으로 방만한 운영을 해서 지방세 금고가 텅텅 비어 가지고 서울 종로구청은 돈을 직급별로 일반회계가 모자라서 특별회계에서 70억을 빌려다가 지급하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피부에 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어렵고도 힘든 정부시책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에 의한 인원 감축안을 직접 관장하신 내무과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군수님! 몇 달 동안 고충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위로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내 직장 나만은 아니기를 바라는 허구한 공직자가 있으시다면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감수하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본 군 구조조정안이 상정 후 검토한 결과 우리군의 실정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부채가 30억 가까이 있고, 자립도가 전국에서도 하위권인 열악한 실정에 우리 도의 어느 군보다도 앞섰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중하위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국민정부에서는 교부세나 양여금을 14%에서 17.5%까지 상향조정하면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제를 도입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마당에 제가 이것은 지난 9월10일부터 11일 사이에 대전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세미나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받았습니다. 중앙재원에서 70 내지 80%를 의자하는 우리군으로써는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인원 감축은 더욱 최소화 하므로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2, 3차 구조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때 보완·개선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자치기반을 만들어 선진옥천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출한 원안은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받아드리면서 동료 의원에게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 다음 몇 가지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이나 배치, 승진 등 정실을 배제하고 원칙에 의거 당사자나 군민 모두가 수긍이 가는 방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구조조정에는 상부의 지침에는 근접했지만 타군에 비해서 미흡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문제가 되리라고 믿어 집행부은 알찬 군정 발전계획을 세우셔서 중앙이나 도비지원 사업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지 만약 재원이 부족된다면은 군발전이나 군민의 피해가 크다는 각오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직기강 확립을 강력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 산하 공무원의 사회적인 불미스러운 문제나 민원인들이 타군에 비해 까다롭고 불친절하다는 등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을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665명중 감축 인원 6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렬별 감축계획에 의해서 일부 직렬은 같은 사업부서이고 같은 좀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농업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는 16%가 줄어드는데 비해 어느 부서는 1%도 감축이 안되는이런 규칙안을 어디까지나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이 평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잘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하고 또 기구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군수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돼 가지고 전 공직자가 고충을 안 받는 쪽으로 노력하고, 앞으로 지방재정력 확충, 또 인원감축에 따른 기구 정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2차, 3차 구조조정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건의사항도 계속 반영해 가지고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함께 하신 동료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조조정에 따른 상정된 조례안을 다루면서 누구나가 무거운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몇 달을 두고 고심하고 노력한 공무원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군수님께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구와 정원과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이나 조례나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마련되고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법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국회와 협의하고 연구·검토하라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과해야 되듯이 옥천군 지방자치의 조례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그 조례에 담겨 있는 문제점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깊숙이 협의하고, 토의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전개 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입니다. 의안 발의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해서 의회와 깊숙한 협의없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처음에 시행착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산림과가 없어진다고 했다가 존치한다고 했다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혼선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일은 1차 경고를 주겠습니다. 물론 보완 유지도 있고, 어려움이야 있었겠지만 최고의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조례가 의결되면 이 조례에 의거 규칙이 마련되어 서로가 피할 수 없는 아픔을 나누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어 1대의회, 2대의회, 3대의회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조례가 있었나, 의원으로서 깊이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집행부에 바라고 주문하고 싶은 말은 지금 세간에 하기 좋은 말로 "퇴출공무원이다, 대기발령 공무원이다"하는 조례에 의한 정원 외의 인원을 깊이 생각하여 처리를 잘 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 서로간에 가졌던 의리와 동지애를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기간내에 구제되어 젊은 패기를 가지고 들어왔던 이 직장에서 웃으면서 퇴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분의 비밀유지를 하여 주시고, 정원외 인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무원 서로간에도 나는 살았다는 경거망동한 행동보다는 "저 동료가 정원 외 인원에 들어갔기에 나는 지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바라건데 누가 누구를 보리밭의 깜부기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이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라기 보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어 말씀드렸으니 집행부에서는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이어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감축 인원은 이미 신문지상이나 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축 기준은 92명으로서 13.14%로 직종간 직급별로 감축 비율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부읍면장 폐지에 따른 5 내지 6급직의 감축과 본청의 무보직 6급, 사무보조기능직에 대한 정원 감축과 현재 결원 직위에 대한 감축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에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에 1명의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시정하기 위해서 집행기관 594명, 의회사무기구 11명으로 조정하여 인력관리에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축되는 정원 내용은 현 정원 697명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명을 제외한 605명을 현 정원으로 잡고 일반직은 479명에서 418명 "61명"을 감축하고, 기능직은 149명에서 125명 "24명", 지도직은 37명에서 31명 "6명", 별정직은 31명에서 30명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계속해서 옥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조례로 운영함으로써 기구 정원 조정시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 기구설치조례를 구분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구분 운영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과 정원을 옥천군정원조례에 통합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직무와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직무의 범위와 직급을 명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렬 조정 내용은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과설치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게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는 옥천군 집행기관과는 당연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비록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의 인사권은 지방단체장에게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 현재 있는 전문위원이 인정과 정실을 본다면은 상당히 뼈를 깎는 이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면에서 또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만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안을 찬성하면서 앞으로 전문위원을 과거와 같이 정년퇴직자나 혹은 한직에 있는 이런 인원으로 배치하지 않고 명실상부한 전문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가wu서 적어도 한번 배치하면은 법을 다루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보직시킬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장이나 의회에 있는 직원들을 임용할 때는 의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장님과 협의를 한 후에 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