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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본회의1998-09-19

이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주

박충주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8일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조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제정안(위원회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9.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안(위원회제출) 10.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위원회제출)

10시 07분

정택

이정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9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환 반갑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9월16일 제3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기장군 보건소 정관지소의 위치에 관한 사항중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296의 3번지를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269의 3번지로 자구수정 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 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3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1998. 8. 31, 대통령령 제15,875호)으로 동규정 제10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2조 3항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장군민대상 시상계획을 전군민에게 홍보하여 선정하기 위하여 군수는 기장군민대상 시상계획을 기장군보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11조 제1항의 단서 중 다만, 제5조 제2항에 의한 다음에 군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군민대상 포상계획을 군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군수는 포상일로부터 30일전에 기장군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하는 문안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62호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시정개선 되어야 할것이며 좌천·송정시장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를 위한 기장군 공설시장관리 및 운영조례를 현실정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하며, 한방진료실 개설에 따른 비용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위배됨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목적과 관련없이 무리한 예산의 전용으로 예산지출의 목적을 위배하는 군보창간 2주년 기념행사비, 제2회 군수배 체육대회 행사비등 예산전용 사항 또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고액·고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음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음으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기장군 보건소 정관지소의 위치에 관한 사항중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296의 3번지를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269의 3번지로 자구수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의 개정으로 동규정 제1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2조 제3항을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을 보좌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장군민대상 시상계획을 전군민에게 홍보하여 선정하기 위하여 군수는 기장군민대상 시상계획을 기장군보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11조 제1항 단서중 다만, 제5조 제2항에 의한 다음에 군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군민대상 포상계획을 군민에게 널리 알릴수 있도록 군수는 포상일로부터 30일전에 기장군보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좌천·송정시장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를 위한 기장군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현실정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하며, 한방진료실 개설에 따른 비용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위배됨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한 예산의 전용으로 예산지출의 목적을 위배하는 군보창간 제2주년 기념행사비, 제2회 군수배 체육대회 개최 행사비등 예산전용 사항 또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고액·고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참여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