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강무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최남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제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지난 9월 17일 예천군수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완료하였으므로 9월 17일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고,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옵는 강무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금번에 제출하게 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8월 내린 폭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그저께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조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회기중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1회 추경시 1,064억1천7백만원보다 62억8천6백만원이 증가된 1,127억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억6천7백만원이 추가된 1,008억6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38억1천9백만원이 증가된 118억3천6백만원 규모입니다. 금회에 증액된 특별회계는 수해복구 사업이 있는 회계로 상수도 사업이 1억8천4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36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투자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농경지 수해복구에 9천8백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2억8천백만원, 농작물 수해 복구에 6천3백만원, 가축피해 보상에 2천백만원, 임도시설 수해복구에 3천6백만원, 군도 농촌도로 수해복구에 13억9천백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애 3천6백만원, 군도 농촌도로 수해복구에 13억9천백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에 3억4천만원, 주택수해복구에 2억7천4백만원, 지방문화재 수해복구에 3천6백만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에 3천만원 등 총 25억7천만원입니다. 기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오지개발사업이 1억1천5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1억7천9백만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사업비가 2천백만원, 안전점검 차량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하천수해복구 사업비가 41억3천5백만원으로 국도비가 36억5천5백만원이며 군비 부담 5억원은 재원이 부족하여 99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 수해 복구 사업비 1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제출된 예산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예산 심사와 같이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7, 28, 29, 30, 31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38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39페이지입니다. 40, 41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다음 44페이지. 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6, 47,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66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지금 5억원을 기채를 내가지고 쓴다는데, 전번에 전문대 5억도 기채를 내가지고 해서 10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어떤 예산에 근거를 두고 기채를 내어서 쓰고 있습니까?

강무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채를 내는 것은 우리 예산 3개년 자체예산의 20%까지 낼 수 있고, 우리는 340억 까지 빚을 낼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빚을 내어서 하는 것은 올해 예산에 확보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을 당겨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돈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 우리 기본 예산편성 총 예산에서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희문위원
그럼 340억까지 쓸 수 가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예천군에 기채된 것은 얼마정도 입니까?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기체를 내고 이렇게 안 할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늘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안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 뿐만 아니고 1998년도 제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감소로 인한 세입결함 보전과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실업대책을 위한 공고근로사업,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완등 주민복지 증진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해결과 지난 번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1회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이 심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 심사보고서 채택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레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기 위한 절차보고로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실과소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제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