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선 의원 발언

내무과장 윤병권입니 다.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조직과 사무의 정비,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본청·직속기관·읍·면을 통합한 기구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기구조례 설치조례가 본청 그 다음에 직속기관 읍이 전부다 별도로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청하고 직속기관 읍면은 통합해서 조례를 설치한다 하는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본청을 13개실·과를 9개실·과로 축소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무과는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다음에 사회진흥과와 사회복지과는 관광사회개발복지과 지적과를 민원지적봉사과로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그 다음에 산업과 유통특작과를 통합해서 산업유통과로 그 다음 산림과는 산림축산과 그 다음 기획감사실, 재무과, 건설과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그런 내용 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직속기관의 기구 규정, 세 번째 읍면의 기구 규정 주요골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총칙에 1조, 2조는 현행목적하고 전부다 일치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조의 실장, 과장의 직급도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2장 군본청입니다. 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관광사회개발복지과, 재무과, 민원지적봉사과, 환경위생과, 산업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과를 둔다. ②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이 실과장의 분장사무는 이게 전체를 전부다 세분해 가지고 전부다 나열을 안하고 이게 대강의 업무만... 중요한 업무를 추려놓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계가 하나의 조례에 포함이 돼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요번에 계가 담당으로 되면서 이제는 규칙에서 빠지고 훈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으로 정하는데서는 그게 제외가됩니다. 그래서 담당의 업무분장은 이게 별도의 훈령으로 해서 별도로 정하는 걸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대강의 업무는 실과별로 중요한 업무를 나열을 해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총무과장하고 업무분장은 현재 내무과가 총무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과거에 공보실하고 민방위 이 업무가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관광사회개발복지과는 사회진흥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두가지가 합쳐지면서 위생계가 제외되는 그런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재무과장은 종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5페이지 5번에 민원지적봉사과장은 지적과하고 민원계하고 주택계, 교통행정이 더 우외로 포함이 되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환경위생과는 위생계업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산업유통과장은 산업과 유통과가 합쳐지면서 축산업무가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교통행정도 역시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 7페이지 산림축산과장은 과거 산림과에서 축산계를 포함을 해서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건설과장은 여기에서 과거에 주택이 민원지적봉사과로 통합이 되면서 주택이 빠지게 됩니다. 그다음 그밑에 직속기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과거에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업무의 내용과 단 기타사항은 종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은, 제10조(직무)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이거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읍면에 되면서 이런 업무범위가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뒤에 부칙하고 이내용은 명칭이 바뀌는 그런 사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 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번에 간담회...두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대략 걸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구개편 계획하는 그 유인물을 의원님들 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해서 실과현황 이라든지 담당현황 그다음에 실과별로 담당업무 그거는 내용을 요약해서 유인물로 나눠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이 현재 569명에서 76명이 감축된 493명으로 책정됨에 따라 조직개편과 더불어 정원도 감축하고자 하는데 그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째,"군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정원"을 "직속기관의 정원"으로 통합해서 75명이 감축된 482명으로 규정한다. 그다음 두번째,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하고 1명이 감축된 11명으로 규정한다. 그다음에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다음 네번째,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 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본문에서 정원의...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은 48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11명 그래서 총 493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2조에 보시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설명은 현재 정원이 줄어 들면서 76명이 인원이 과원이 됩니다. 이 과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사람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말까지는 과원으로 관리를 했다가 일단 2001년부터는 이 인원을 감축을 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결원이 36명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말까지는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래되면 해소가 되는 것으로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76명에 대한 이게 해소가 안될 경우에는 이 과원에 대해서 감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청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에 의거해서 청송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첫째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무 규정 두번째 전문위원의 임무 등 규정 세번째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한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전문위원의 임무에 대해가지고는 그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항목이 없었는데 이번에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을 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본문제4조에 보시면 제4조 전문위원하고 나와 있습니다. ①의회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과거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②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주요골자가 이겁니다. 이게 신설이 되었다 하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기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청송군보건의료원및보건 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조례·규칙모델안에 의거해서 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구가 통합... 과거에는 별도에 의료원은 의료원,지도소는 지도소, 직속기관이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구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통합조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에 관한 조례만 남겨두고 기구 설치의...설치조례는 기구가 통합이되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조례에 보시면 설치 및 운영하고 했는걸 설치를 빼고 운영만 남겨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이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처송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역시 앞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조례·규칙모델안에 의거 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의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만 빠지고 운영... 운영만 그대로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청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청송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청청송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다 섯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8년 9월 18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들은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에 따라 본 군의 행정기구를 개편정비 하고 정원을 감축조정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관련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은 60년대이후 경제발전·국토개발·새마을운동등 시책추진고 국가시책사업의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으며 경제개발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저성장 IMF시대의 걸맞는 고효율지향·주민복리 및 자치경영 중심으로의 조직탈바꿈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열악한 지방재정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인력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행정조직·인력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심화, 행정수요와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미흡, 자치단체별 기능배분이 불부합한 행정체제유지, 규제완화·지방자치지원·지역경제활성화·주민복지 및 고객위주의 조직정비 미흡, 행정영역의 방만한 확장 및 비용개념의 결여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IMF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경제사회 환경변화아 함께 누적되어온 지방행정 구조의 거품과 적폐등 비효율을 혁신하여 『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의 구현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데 지방조직개편의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조직개편은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21C 본격자치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정비,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관주도의 『공급자중심』에서 주민위주 『수요자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 직위중심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관리지향 및 시장매카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 자치경영행정』의 추구등에 그 목표를 두고, 지방조직개편을 빠른 시간내에 추진,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 하도록 하기 위하여 2기 자치단체장 출범과 동시 개편착수하여 3개월이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조직개편의 추진방향은 주내용이 기구·인력의 감축으로 각종 규제·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조정,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자치단체조직·인력·사무의 정비, 교통통신이 발달로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 환경위생시설유지 관리업무등 민간위탁확대,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 인력 감축 등을 중점 감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과 함께 기구·인력감축에 중점을 둔 구조의 축소만으로는 조직혁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으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 생산적인조직원리구현, 조직운영의 신축성 제고, 절차의 간소화 및 의사결정 단계 하향조정,경영원리와 경쟁력제고 등을 위한 시책을 도입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기구의 개편정비와 정원의 감축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구의 개편정비에 있어서 개편의 규모는 본군의 경우 현행 본청 13개실과를 9실과로 조정하도록 하고 개편방법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편하도록 하며,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여 1과는 최소 6급 4인이상을 두고, 총 16인 이상의 업무량이 되도록 하며, 계제를 폐지하고 1담당은 최소 4인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은 부읍면장제를 폐지하고 계제를 폐지하며 읍면기능전환에 대비 기구·인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기타 의회사무기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개편하며 농촌지도소는 본청의 일반 농업행정조직과 기능 일원화, 지역농정수요 및 농업여건변화등 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주민이용율이 낮고 민간 병·의원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은 적극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까지는 중장기 추진과제로써 읍면동의 기능전환완료, 보건의료원등 의료서비스기관의 기능합리과,『책임경영행정기관』제도입, 개방형 전문직위의 추가 확대, 파트타임제도의 도입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원의 감축조정에 있어서는 '98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최소 10%이상을 감축하고 정원감축 목표량인 30%까지 감축추진이 가능하며, 초과현원을 계획적으로 해소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감축은 전체의 직무분석등 객관적 조직진단을 근거로 추진하고 가급적 직종간·직급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단순사무인력으로 별정직은 그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단순사무 보조인력은 기준에 따라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이후 2000년까지 감축추진사항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 민간위탁확대추진조직 관련 제도개혁을 통한 감축추진등으로 총 감축목표인 정원의 30%중 '98년도 반영분 이외의 남은 감축규모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상용인력에 있어서 행정사무보조원은 3년간 100% 감축, 단순노무인력은 3년간 30%이상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방조직관리방향으로서는 조직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추진상황 평가기능을 강화하며 감축 공무원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시도지사에게 시도·시군구간의 정원조정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은 앞에서 설명드린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바침해 주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 추진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조직개편관련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개편에 있어서 본청의 경우 종전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유통특작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상 13개실과를 기획감사실, 총무과, 관광사회개발복지과, 재무과, 민원지적봉사과, 환경위생과, 산업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이상 9개실과로 축소조정하며 각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종전의 기획감사실소관 사무를 포함하되 대외협력사무는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종전의 내무과소관사무를 관장하되 민원사무를 제외하고 종전의 문화공보실소관 사무중 공보사무를 포함하며 종전의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사무중 민방위사무및병무사무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사회개발복지과에서는 종전의 사회진흥과소관 사무중 개발사무 일부를 제외하고 종전의 사회복지과소관 사무 위생사무를 제외하며 종전의 문화공보실소관 사무중 관광사무 및 문화사무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종전과 같습니다. 민원지적봉사과는 종전의 지적과소관 사무와 종전의 내무과소관 사무중 민원사무를 포함하고 종전의 산업과소관 사무중 교통행정사무를 포함하며 종전의 건설과소관 사무중 주택사무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종전의 환경보호과소관 사무와 종전의 사회복지과소관 사무중 위생사무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산업유통과는 종전의 산업과소관 사무중 교통행정사무를 제외한 사무와 종전의 유통특작과소관 사무중 축산사무를 제외한 전사무를 포함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종전의 산림과소관 사무와 종전의 유통특작과소관 사무중 축산사무를 포함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종전의 건설과소관 사무와 종전의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사무중 재난관리업무를 포함하며 종전의 사회진흥과소관 사무중 개발사무 일부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경우, 농촌지도소는 농민상당소를 폐지하고, 보건지소는 파천보건지소를 폐지하며, 보건진료소는 주민의 이용율이 낮은 상의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원과 근거리에 위치한 덕천보건진료소를 주민이용율이 높은 파천보건지소로 이전하여 관리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 1·2, 덕천1·2·3, 신흥 1·2, 지경리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감축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감축은 총정원 569명의 13.31%인 76명을 감원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청은 정원 219명에서 205명으로 14명으로 감축하고 의회정원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감축하며 지도소 40명에서 32명으로 8명을 감축하고 보건의료원 정원 90명에서 85명으로 5명을 감축하며 읍면동 정원 208명을 160명으로 48명을 감축하는 등 총 정원 569명을 493명으로 76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관련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의 축소개편 및 정원의 감축은 건국 이후 처음있는 일로써『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IMF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구의 축소개편과 정원의 감축 조정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향후 시행을 통하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시행착오등 제문제점을 도출, 상세히 분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