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금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사를 비롯한 1만6천여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우리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200만 도민의 선머슴꾼의 일념으로 다짐하는 단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음은 이미 다 아시는 바로써 200만 도민의 모두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묵묵히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경제적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일본은 관료사회의 병폐로 경제가 곪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IMF라는 전대미문의 관리체제로 인하여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는등 625이후의 최대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전국적인 수해로 인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는가 하면, 또한 정치권은 실종이 되어 국민들은 저 국회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너희들은 그 많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며 극렬한 표현으로 감정을 노출시키는 비아냥의 함성을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본의원은 수십년간 농민운동을 하면서 갖은 고통과 공갈과 협박과 고문등 역경을 겪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가슴깊이 조명해 보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과거 군사 독재자들의 시대에서 잘 사용했던 "연구 검토하겠다"는 나열식의 그러한 답변이 아니라 200만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갖은 구실을 붙여 가면서 사전 봉쇄하려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 작태야말로 본의원은 울분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후 이런 행동이 다시 발생했을 시에는 본의원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 충청남도 도의원 36명 중에서 유일한 무소속 이 박찬중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화합의 차원에서 함께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견제없는 자치의정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훼손하는 200만 도민의 뜻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주민대표자인 우리들은 새로운 의정을 보다 확실하게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 하나를, 그 질문을 보류합니다. 그 나의 질문의 보류는 여러분들 집행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나는 여러분들과 화합의 차원에서 한가닥 물러서며 다음 도정질문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비록 무릎꿇고 죽느니 서서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는 개발연대의 의식속에 많은 기업들의 방만한 차입형 기업경영에도 그 도산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사께서는 평소 철학인 경영행정이라는 기업적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의 채무도 약 8천억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으로부터 2억불의 현금차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는 무려 1조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과중한 채무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사께서는 물론 4년의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지만 그 채무는 바로 여기 있는 본 의원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200만 도민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심지사께서는 여러각도로 검토를 했겠지마는 우리는 한치도 장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외국의 현금차관도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유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 빚더미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항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의원은 직접투자방식의 외자유치 정책으로 전환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재정형편 속에서 지난 임기 3년동안의 경영행정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채무 해소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도지사의 미온적인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개청이래 최대의 공무원 독직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국고 9억원의 착복에 7천만원의 뇌물까지 주고 받는 산림공무원 수십명이 구속된, 검찰에서 밝혀진 사건이 지난 6월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의 산림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1만6천여 공무원 전공직자의 수치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200만 도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 준 사건입니다. 수년에 걸쳐 한두명도 아닌 그 많은 공무원이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부패에 연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으며, 도지사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리 단체장이 선거를 통해 뽑히고 임기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그 수하에 엄청난 비리가 저질러졌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입니까? 심지사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줄 모르겠지만 그 침묵은 또한 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수억원의 착복의 액수가, 구속된 공무원들만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 ── ── ── ── ── ── 그리고 또한 이래서야 어떻게 도정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와 이 사건의 상급자의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조치 한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입니다. IMF라는 국난에 처해 있음으로 인하여 온 도민이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고 경제 위축으로 지역경제는 불황의 늪을 또한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자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전에는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홉 살난 순진한 어린 자식의 이 손의 손가락을 잘라내야 하는 그 실직 가장의 비정한 사건 말입니다. 본의원은 그 사건의 진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예리한 가위로 아홉 살 소년의 손가락을 자를 때 에는 그 어린자식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생각과 표정과 아픔은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취로사업은 좋은 본보기입니다. 취로사업자들의 면면을 보면 영세인이나 실직 가족이 아닌 중류층의 나들이를 연상케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지사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홉살의 그 어린 소년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서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심지사께서는 대단히 잘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의 힘만으로는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각계각층 온 도민이 참여하는 "고용안전실업대책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시 말씀 드리면 "고용안전실업대책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대처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도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금은 일방통행식 행정시대가 아니라 도민과 함께 풀어가는 쌍방통행식 행정시대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22회 본회의때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하여 약속했던 금번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의 불합리성이 없도록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평생 공직에 봉직해온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슴아픈 그 마음을 갖고 떠나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한 "룰"속에서 평생 몸을 바쳐온 공직을 그래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떠 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또한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구조조정 인사개편을 어떤 기준으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을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인사는 여기저기서 불만이 표출되고 일부 봐주기성 부분이 있다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한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도청에서 터져나온 그 인사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모 일간지에 심지사께서 인사이동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없다는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 인사가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는 시군까지 확산되어 원만한 인사교류가 되지 않는다는 그 여론이 비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본의원은 상하간 관계없이 제시된 확실한 기준에 배치된 조직관리는 공직사회 이완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내면적인 불만에 의하여 그 피해는 두말할 나위없이 바로 우리 200만 도민에게 있는 것임을 명확히 알아주셔야 합니다. 공직에서의 인사공정성은 조직관리의 핵심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의 필수조건임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런 기준에 어긋난 인사내용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대기 발령자들이 많은 그 원인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시군에서 도지사의 권고사항을 묵살하고 자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련 공무원의 무지로 인한 무계획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를 받아온 본의원은 나름대로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답은 한마디로 검토할 가치도, 필요도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어느 기업이 얼마나 많은 수익성이 있다고 1조원을 투자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1조원이라면 은행이자로 계산한다고 해도 연간 순이익이 1,000억원을 벌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이 이익금 1,000억을 거둬들일려면 법인세도 내야 되고 배당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합쳐 무려 1조5,000억원의 이익금이 발생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1조원이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30억원씩 매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바 2001년까지 1조1,129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 1,612억원과 민간인 부분에서는 9,517억원을 투자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금액은 얼마이며 스위스 유니온뱅크에서 지급보증을 해 준다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을 한다는 유니온뱅크로부터의 의향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투자회사인 인피니티 그룹의 말만 듣고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면도 개발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 25억원 중 얼마를 출자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가 49%의 지분 참여를 하였는데 의결권도 확보하지 못하고 대외적인 공신력이 아니라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지사께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본의원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스위스 유니온뱅크에서 지급보증을 해서 자금을 빌려와 사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스위스 은행에서 우리 충남도의 보증없이 1조원이라는 자금을 과연 빌려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와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가 하락되니까 토지를 출자하고 공동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수순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의결권도 행사못하는 회사에 출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비를 차입금에 의존하는 그런 위험한 회사에 투자하자고 발상한 공무원은 또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부분적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한다면 지금까지 출자해서 손해를 본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현재 인피니티 그룹의 조선환 회장은 1조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는 인피니티 국제 그룹 총자산액은 겨우 1억2,864만달러에 연간 매출액은 '96년도 기준하여 80억원에 순이익은 8억원에 불과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우리 충청남도측의 그 이사는 누구의 추천에 의하여 근무하고 있는지 전력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통일그룹의 일성콘도에서 210실 콘도사업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데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간 예산의 행정지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국토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어느 지역은 용역까지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공주 일원의 충남 테크노파크 조성이라든가 홍성, 태안 지역의 산학연 합동단지 조성, 아산, 당진, 서산 인접배후 신도시 그리고 장항 20만명 자유무역도시 등 서해안권에 무려 6조5,000억원의 개발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편중개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이 금산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가 보아도 균형개발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금산군민들이 대전으로 편입된다는 이런 상황까지 도달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소외지역인 금산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건설위 소속 상임위 업무현황 보고때 저는 모국장으로부터 허무맹랑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금산이 청주권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금산이 충청북도입니까? 무엇 때문에 청주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충청남도의 예산으로 인하여 우리 금산의 발전이 왜 빠졌느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청주권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금년 봄 금산을 진생토피아로 금년부터 2006년까지 6,680억원을 투입하여 세계 최대의 인삼사업단지로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인삼물류센타를 2002년까지 완공한다고 도정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삼협동중앙회에서 농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 및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청남도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산 한방종합타운 건설을 한다고 또 발표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본계획 수립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기야 지사께서는 9월 10일 10시 30분 우리 금산인삼제 개막식 축사에서 금산 인삼을 충남 대표로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삼프로젝트팀에는 공무원 두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명의 공무원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지사의 말씀대로라면 무려 8,000내지 9,000억원의 공사입니다. 금산의 인삼관련 투자계획에 대한 지사의 말씀은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뿐더러 말잔치로 끝났다는 것이 우리 금산군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금산 추부 대전간 4차선이 조기 완공되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홍성군 출신 전용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심대평 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과 교육청의 간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6대 도의회 개원후 도정과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하여 슬픔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을 당한 분들의 구호와 시설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수해복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도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18명의 인명피해와 170세대 50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049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주민과 장병 등 2만3,800여명 등이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전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 하는 수재를 사전에 예방대책만 잘 세웠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곤 합니다. 지사님! 이번 수해를 천재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인재로 보십니까? 평소에 호우에 대비한 하천장비와 수해상습지구 제방축조 등 하천치수사업을 허술히 했던 행정관리의 부실이 크다고 볼 때 앞으로 완벽한 재해 방지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정부 예산확보 전망과 재정결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제는 당초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대량 실직으로 경기침체로 소비둔화와 수입감소 때문에 세수차질이 발생, 정부의 재정적자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지방세 세입여건의 불투명으로 재정운용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99년도 정부예산으로 2조7,349억원을 요청했으나 중앙부처의 심의결과 7,063억이 삭감된 2조39억으로 잠정 결정되었으나 이것마저 대통령의 정부예산 재편성을 지시, 신규사업, 장기대형사업, 불투명한 민간유치사업 등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실업사태등 지방세입여건이 불투명해서 재정운용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및 실직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도가 총 6,430억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자체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이같은 현상은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능력을 넘어선 엄청난 빚을 진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방만한 운영에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특히 일부 지자체가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이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과 마구잡이식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국 234개 기초 단체중 절반가량이 지방세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8개 지역은 자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도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여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겨우 유지해서 파산될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에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운용되는 기초단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의 채무상환계획, 앞으로의 재정운영방침, 예산편성방향과 시군별 재정 자립도와 부채규모, 그리고 심각한 재정부족 상태는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1기 민선에 이어 2기 민선에서도 200만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도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200만 도민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민선 1기때 도민에 약속한 공약사업 130가지중 미완료된 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지난 6.4선거시 공약한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조성 서해안에 세계적인 산학연단지조성 등 지역경제를 위한 11개 사업, 도청이전 계속 추진 등 지역개발사업 17개 그리고 농어촌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교육환경관광, 세계화 정보화사업 등 총 60개 사업을 공약했으며, 시군 별로 크고 작은 사업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 민자유치, 외국인 투자 등 엄청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조달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사께서는 당선되자마자 IMF로 경제가 어렵다며 도민과 약속한 도청이전 추진을 경제난 극복이후 도민의 공감 확보를 거쳐 2000년 후에나 다시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87% 이상이 도청이전을 공감하고 있으며, 그것이 여론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지난 '93년 6월 30일 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목적구성업무운영조사 연구 등 제9조로 구성됐는데, 그동안 5년 동안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인 것은 지사로서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타 공약사업도 중앙정부가 대형 장기사업과 불투명한 민자유치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등에는 국고 보조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재벌의 구조조정으로 자금여력이 없어 민자유치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한국의 국가 신임도 신뢰를 않고 수익성이 낮아 외면하고 있어 이들 공약사업도 IMF관련 경제 극복이후 추진으로 연기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계룡출장소는 군사목적을 위한 도시건설로 지난 ' 89년 8월 11일, `90년 2월 17일, `91년 12월 등 3차례나 대통령이 국제수준의 전원식 군사 문화도시 건설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90년 2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한 한시적 도 직할출장소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계룡출장소는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도시개발 사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간 총 예산 5,872억원 가운데 국비는 고작 327억이고, 도비 1, 092억과 기채 2,074억으로 현재 1,091억 8, 600만원이라는 큰 빚을 지고 있으며, 금년도에 이자 원금 등 414억을 갚아야합니다. 또한 당초 인구 유입계획을 보면 `98년 7만명, 2011년에는 15만명이 유입계획이나 현재 2만4,384명인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구 15만명 유입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 조성한 택지도 부동산 불경기로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30개 사업에 총 3조1,000억 투자사업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계룡출장소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모든 사업비는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채내역과 상환 계획등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물 관리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체인 물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지난 5년 동안 2조7,000억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이는 간접 살인행위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동안 물에 대한 정책과 예산집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4,340억원을 투자 축조한 보령댐의 경우를 보면 수질개선을 위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고, 수질환경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의 종말시설이 안된채 계속 수질은 악화되어물을 급수하기도 전에 지금 현재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썩은 물을 급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종합적인 수질환경보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2000년초부터 심각한 물부족 사태가 온다고 합니다. 도내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삽교호, 서산 AB지구 등 담수호가 수질악화로 인근 어장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담수호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홍보지구 담수호가 상류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유입으로 시험 담수때부터 문제도 지적되니 사전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지된 공영개발단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과 개발이익금으로 낙후지역개발과 주민 숙원사업 중점투자, 도민의 복지수요개선 등의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무리한 사업추진과 시행착오로 많은 부채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시행된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 논산 내동,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등 사업으로 그 동안 발생된 이익금과 투자내역 그리고 미분양된 택지분양계획, 채무규모와 상환방법을 밝혀 주십시오. `92년 1월 25일 충남도가 사업시행을 자청한 석문국가공단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석문국가공단은 총 사업비 1조1,197억원에 360만평을 조성 대기업을 유치, 서북부 지역에 신 사업지대를 조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비 조달, 기술능력 감안 대기업 유치홍보 등을 면밀히 검토치 않고 도가 시행을 자청한 것은 무리였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의 민원해결과 IMF 경제체제하에서는 계속 사업추진에도 큰 어려움을 감안, 중앙정부에서 시행토록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사운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도 고위직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대지 8,190㎡에 15동과 아파트 4채가 있습니다. 이를 매각할 경우 약 30억의 투자재원이 마련됩니다. 또한 1년에 연간 8,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무주택 공무원들을 위하여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가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여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공무원 공제조합 대출금과 합하면 약 3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신축하면 집 없는 공무원들의 집 걱정을 덜어 준다고 봅니다. 다음은 모든 공사의 용역과 감리를 전담할 기구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도와 시군이 매년 발주하는 용역과 감리 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가칭 「용역공사감리단」을 설치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으로 퇴출되는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효과도 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도와 시도에 발주하는 용역비와 감리비 예산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생산기반이 붕괴직전에 있는 농축산업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농축산업은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IMF이후 농기계, 비료, 농약, 배합사료값 등의 인상으로 농민들의 추가부담이 약 2조5,000억원이고, 금리인상으로 인해 3,000억원의 추가부담을 하는데 비하여 농축산물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아울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 물류비용 절감 등 유통개선, 시설채소와 돼지고기 등 수출농업의 지원, 파산된 축산시설, 시설원예 농가와 영세농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부채경감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는 농업법인 수와 정부지원 총액을 밝혀 주시고, 감사원감사결과를 보면 이들 법인이 허위보고로 정부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고 지원시설을 사유화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지원금으로 돈놀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논산시와 부여군내 40개 농업법인중 23개 법인의 영농규모가 50ha 미만으로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기계구입 지원 등을 받았고, 25개 법인은 농기계와 창고를 개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법인들이 방만하게 운영하다 도산되는 실정으로 현재 경영체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으로 농축산 농가들이 만기된 각종 융자금 상환연기가 되지 않아 영농을 포기, 가축등을 헐값에 팔아 융자금을 상환하는 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농축산물 수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교육감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세입금현황을 보면 총 예산 9,236억 9,000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이 지난 7월 31일 현재 수납 비율이 54.7%와 37.7%로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미수납 예산확보계획과 앞으로 이로 인해 일시 차입한 494억원에서 발생된 이자는 어느 예산에서 변제할 것인지요. 또한 정부예산 가운데 올해 시행 예산중 20%를 절감 운용토록 지시했는데, 감축된 집행내용과 취소되는 사업은 없는지? 자금부족으로 인건비 지급사태가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아울러 `99년도 예산 확보전망을 말씀 해 주시고, `97년도,'98년도 교육감 재량사업비 규모와 사업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성교육을 통하여 참교육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의 증가와 학교폭력 등 10대들의 강력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 직장을 잃는 실직 가장의 증가로 결식아동이 급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의 결식아동수와 그간의 지원실태, 사후대책 등을 밝혀 주십시오. 인성교육은 선생님의 참사랑, 그리고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학교를 직장으로, 생활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는 한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참사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 출신 전영환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운영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가 회복될때까지 온 국민이 새로운 의식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도지사님께 충남도정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공보건 의료부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몰아닥친 IMF 경제한파는 국민 모두의 삶을 어둡게 하고 있고, 심각한 불황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경제한파로 인한 위기는 공공보건 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그 동안 중요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역할이 위기를 맞게 되어 영세민과 실업자들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사 의료원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개편이 수익성 일변도로 추진되어 공공병원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영 효율화 뿐 아니라 공공보건 의료정책의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는 민간의료 기관이 수익성을 이유로 기피하는 결핵사업, 나환자 관리사업 등과 같은 전염병 관리사업과 위생사업 가족계획 사업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많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여 일반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본래의 주목적인 전염병 예방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 기타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문가들의 경영참여, 예를들면 도내 시군 보건소 대부분의 소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이고, 약사가 채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약의 조제가 이루어 지고 있는 등,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감사 및 평가들이 공공보건 의료부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엽적인 회계처리와 경영평가에만 관심을 두어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설립목적인 공익성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보건복지부의 과오 즉, 목표가 없는 조정능력의 부족과 행정자치부의 수익성에만 매달리는 평가방법 등의 잘못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오 즉, 중앙정책의 전달자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려 하고 수익성과 이 권이 있는 사업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점과 공공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과오 즉 직급이나 정원, 승진에만 관심이 있고, 공공보건 의료부문의 본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자기 계발에 소홀한 점등이 주요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공공보건 의료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공공보건 의료의 위상과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국민 대다수의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와 응급의료 서비스 등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만전을 기하고, 두 번째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이나 군 보건소의 전문성 있는 인사들의 임용, 공개채용과 아울러 비리척결,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효과적인 업무평가가 필요합니다. 즉, 경영수지 평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공보건 사업의 순편익 등을 고려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공공보건 의료부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은 현재 우리도내의 상수도 보급률이 아직도 저조하여 농촌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아직도 간이 상수도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음용수로는 부적절한 상태인데도 그냥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도내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총 조사대상 5,478건 중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가 1,863건으로 부적합률이 3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 상수도 시설의 대부분이 소독시설 관리 운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지난 `92년부터 42조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사업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6년까지 우리 도내에 설치된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현황을 보면 총 설치수 957개소 중에서 활용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비한 곳이 12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공식집계 자료로서 실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97년도에 신규건설 22개소, `98년도에 13개소 등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수의 관광농원은 아예 폐쇄가 되었거나 휴게소 영업 또는 숙박업 등으로 변형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화훼단지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황과 융자지원금의 회수실정과 아울러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구성원의 지력경쟁이 국가간의 우열과 국민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그 교육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교원의 자질이 그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되어 우선 교원연수 분야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인성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질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학생들의 폭력, 복학학생들의 탈선, 약물의 오남용 등 청소년들의 사회문제가 초등학생들에게 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간교육이 법률적 규제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노력과 학생과 교사 사이의 공감적 이해와 그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지금까지의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는 진로지도 성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 상담교사들도 연령이 많아 도래하는 정보사회의 주역들을 실제적으로 상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대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며, 두번째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가 급변하는 오늘날 교사들의 연수기회의 확대와 연수내용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며, 부전공 연수 확대가 이루어 져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교사 문제, 과원교사 문제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전공 연수, 교육기자재에 관한 연수, 특별활동에 관한 연수 등의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일반 체육교육은 거의 초중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각 시군 마다 교육청 단위 내에서 학생수나 현지실정을 무시하고 각 학교마다 지정 종목을 정하여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상 문제와 해당 학생들의 피해도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러한 학교체육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본의원의 질문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시 출신 임성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상황이 동면상태에 움츠리고 있는 고슴도치와 같은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계기로 더욱 튼튼하고 실속있는 도정을 이끌어 가실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대평 지사님께 수도권 발전법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인구의 과잉밀집을 막고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위하여, 또한 각종 환경문제화 도시문제의 발생을 막아보고자 대규모 공단의 설립을 규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되고 있는 수도권 발전법은 이러한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사실상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최대 피해지는 바로 우리 충청남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는 수도권 지역의 공장설립 규제와 제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지역적 거리와 교통의 편리, 또한 각종 공업용수 및 공장설립에 필요한 여러 조건이 골고루 충족되어 대규모 공단이 입주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다면 현재 충남 북부지역에 공장을 세우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그 계획을 모두 철회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경기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수급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우리 충청남도는 더 이상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지역의 모공단의 경우에도 이 법이 예고되자 이 공단에 입주하고자 이미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는 않더라도 해약을 하고 서울 인근에 다시 공장부지를 매입 하겠노라고 나서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수도권 발전법이 입법예고되기까지 각 시도간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시도간 협의가 있었을 경우 충청남도는 현재 벌어지거나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태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아산, 당진 등 충남 북부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공단조성사업과 사업투자비가 얼마나 투여돼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도권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 됐을 때 그 대응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조성했거나 조성 계획중인 공단의 분양가격은 얼마나 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수도권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충청남도는 각 시도간 다시한번 무한경쟁의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에 대한 총체적인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의 수자원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에 일명 "장선댐"이라는 저수지를 막는 장선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이지난 `88년 대상지 보고를 시작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개발면적이 충남이 총면적 708ha의 77.6%인 550ha, 전북이 22.3%인 158ha로 되어 있고, 사업효과도 천수답 708ha에 대한 수리 안전답화로 전천후 농업화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탑정저수지 보충수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도립공원인 대둔산 구역내 관광지 조성과 수익사업, 한해 및 수해 조절기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8년 6월에 농림부 사업계획이 획정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수리권 주장이나 대둔산 공원구역 훼손, 운주지역의 충남 예속의 가속화 우려에도 사업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탑정저수지 상류에 장선댐이 조성되어 그 계획대로 저수량이 이용되지 않을시에, 예를들면 전북에서 물을 돌려 사용할 경우에 대한 탑정저수지 수량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으로 서북부 지역에 있어서 생활 용수와 농업용수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수원인 보령댐, 농업용수원인 보령호, 부남호, 간월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수질기준은 1급지로부터 3급지로 나누어 BOD 1ppm내지 6ppm이 F로 되어 있는 바 현재 보령댐 수질기준은 얼마이며 몇 급지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령댐은 지난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원법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보호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토록 되어 있는바, 상수원 보호구역은 언제 지정되었으며 본도에서는 보호구역내 지도단속을 몇 회나 하였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에 대한 해결처리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농업용수원인 간월호, 부남호, 보령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BOD는 8ppm이 F로 되어 있는바 현재 수질기준은 각 호수별로 얼마이며 몇 급지인지도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담수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담수호의 준공전에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수질보존대책이 이루어져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해야함에도 담수호 각 상류주변 유역의 오염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삶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민의 위생향상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함에 대하여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수질기획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여 지난해" 물관리 종합대책안"을 세워 놓았습니다 . 본도에도 금강의 깨끗한 물을 되찾기 위하여 수질개선대책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 부여,논산, 강경등 금강수원을 이용하여 수 십만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강권에 인접된 수계별 수질오염도와 인접 시도(대전, 충북) 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접 시도와 행정협조는 몇 회나 가졌으며, 또한 금강 인접 하천별 오염도 측정망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개소이며, 며칠 간격으로 실시하는지? 측정 하였다면 측정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는 얼마인지? 또한 농업용수를 상수원으로 겸용 사용하고 있는데 몇 개소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수질보존을 위하여 상류지역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상류지역 오염 부하량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도본청 신관 5층에서 자판기 앞의 감명 깊은 글귀를 제가 보았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세금입니다." 이 말은 시간의 중요성을 돈으로 환산하여 열심히 일을 하자는 근무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1, 2급 공무원의 보수를 보니 1초에 6원 27전, 10분에는 3,762원입니다. 5급은 1분에 243원, 9급도 1분에 97원이 넘습니다. 공무원들의 시간절약에 대하여 귀중함을 경각시키는 것으로 누구나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자세에 귀중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시 대기자가 몇 명이며 대기자들의 시간당 급료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며, 이에대한 세금 누수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퇴출대상이 40년생을 한계선으로 알고 있는데 41년생이 승진한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충남의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경기도, 충북, 전북등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를 넘어가는 지점에 교통편이 불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금산에서 전북을 이어주는 시내버스라든가, 논산에서 전북 완주, 연기에서 청주, 천안이나 충남북부지역과 경기남부를 이어주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하여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 주민편의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 도계를 운행하는 실태를 보면 정기 노선버스의 운행이 드물어 전세버스 및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자가용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만약 회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복지 차원에서 버스회사에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봄이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오재욱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IMF 체제에서의 재정형편이 이 정도로 심각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388억 4,051만8,000원이 감액되어 9,236억 9,411만 6,000원이 되었는데,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세입결함이 더 많아져서 실행예산편성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장 예산지원이 축소내지 유보로 말미암아 교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보면 주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에서 495억9,216만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러한 돈을 교육현장에 투자하는 것은 형식에 그치고 주로 소모성이 많다고 느껴지는 행정비등에 비중을 많이 두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 내용을 보면 고통분담을 한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지난 9월 10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의 23면을 보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세수감소로 교사들봉급도 제때 주지 못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급 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 교통비등 복리후생비를 줄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의 교육재정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의 실정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고,연말까지 세수부족이 어느정도 예상되며 그에따른 보완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요즈음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들에 대한 퇴출방침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이 시달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는 그에 해당되는 교사가 어느정도 되는지 초중등별로 나누어서 초등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의 기본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육성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체력이 바탕이 되는 교육행정의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소년체전에서 상위입상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과 종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비해서 시군 교육청 사회체육계장을 체육전문교사로 임명하고 전공교사를 각팀에 배치하여 체전의 상위 입상을 꾀해 보실 구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환경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래 인간생활에 있어서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간이 오염시킨 자연환경 파괴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재해가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하였다면 초등학교에서나 중등학교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성 있게 교육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동안 안 했다면 별도 계획을 세워 교육할 용의는 없는지, 초중등 교육국장께서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환경교육에 대해서 장학지도한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과목을 전공한 분이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주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과 일손을 뒤로하고 우중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교육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지침을 시정,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반포지역 주민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은 연기 출신 한소환 부의장님과 강화섭 의원과도 같은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오늘 21세기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자치 행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감님께 우리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 중 하나인 대전으로의 고등학교 진학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한 능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오재욱 교육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지금 공주 반포지역과 금산의 복수지역, 그리고 연기지역에서 많은 수의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러한 시급한 현안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오재욱 교육감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오던 이들지역의 초중생들이 대전쪽으로의 학교진학이 어려워지자 위장전입 또는 대전으로의 이주로 인해서 약 1,000명 이상이 정든땅, 정든집을 버리고 자녀교육을 위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대전으로의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상의 큰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반포지역의 예를들면, 반포초등학교와 학봉초등학교의 초등학생들이 미리부터 대전으로 중학교 진학을 위해 전학을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98년 대전소재 고교진학 학생 현황을 보면 반포중학교의 경우 졸업생 69명중 88%인 61명이 대전으로 진학을 했고, 금산 복수중학교는 56명중 68%인 38명이 대전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나 통계를 볼 때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종전 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부터 대전으로의 진학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청의 발표 결정이고 보면 이들 학생들이대전으로의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한걸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뜨리며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꿔버리면 엄청난 혼선과 부작용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98년까지는 대전 근교 거주주민 자녀들이 대전소재 학교에 진학이 가능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되어 교육감에게 융통성이 있게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하여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들은 얘기 한토막을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콜럼비아대학에서 총장 재직시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길이 아닌 잔디밭으로 해서 교정으로 학교에 다니자 학교당국에서는 잔디가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에 총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아이젠하워 총장님께서는 "그럴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곳에 길을 만들어 학생들이 편하게 다니게 해 주면 될것이 아닌가"하는 이러한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민을 위하는 민의 행정이요, 밀착행정이요, 그리고 확실한 교육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과는 다르게 충남도내 천안, 아산 일부지역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고교진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타 지역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폭넓고 한차원 높은 충남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곳에 오신 학부모들께서 충청남도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께 드리는 호소문이 있습니다. 이 호소문에 대해서는 오재욱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 호소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6대 도의회와 함께 출범한 민선2기 자치도정도 벌써 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해 온 우리 도정은 민선2기 자치도정의 기반을 하나하나 착실히 다져 나가는 가운데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공직자 모두가 함께 땀 흘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중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수해복구지원특위구성 등 적극 협조해 주셔서 조속히 복구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도의 행정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무관급 이상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여 작지만 경쟁력있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방행정의 틀속에서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다 성숙된 자치도정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는 10월 중에는 크고 작은 문화체육행사가 도내 전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민이 하나가 되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79회 전국체전이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석을 맞아 도에서는 중추절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출향인들에게 훈훈한 인정과 고향의 정취를 느낄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행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박찬중 의원님, 전용설 의원님, 전영환 의원님, 임성규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도의 부채와 관련 특히 외자도입 추진 관련 사항을 비롯한 여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 서해안과 금산권 개발에 차별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행정부지사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투자내역, 설립자본금의 출자내역, 또 안면도 관광지 개발 이사 추천 경위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 94년부터 2005년까지 1조1,12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이 확정되어서 `95년 민선도지사 취임 이후에 실질적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공공기반 시설 등에 234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했고, 설립자본금 총 25억원 중에서 도에서 49%에 해당되는 12억2,500만원, 그리고 민간이 51%에 해당하는 12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 11월 10일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사업은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우리 충청남도가 최초로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민관 합작투자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에서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97년 11월 10일날 IMF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에 회사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회사 설립과 관련된 제반 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져 오지를 못했고 도의 노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을 합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관계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와 그리고 외국의 선례라든지 국내 선례가 없어서 그와 같은 것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의욕이 넘쳐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제가 관선 임명직 지사때부터 안면도 국제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했었고 꽃지개발계획으로 제가 떠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계획이 추진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개발계획을 `95년도에 민선지사가 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안면도 관광개발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해 주신 본 주식회사의 이사가 총 5명인데 두 명이 우리 도에서 추천한 이사로서 이종현 전 정무부지사와 최승 도의 국제자문역을 추천을 해서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 전 정무부지사는 그 당시에 정무부지사의 자격으로 추천을 했던 것이고, 최승 국제자문역은 본사업에 외자도입이 출연하기 때문에 외자도입과 연관해서 추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이후에 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민간투자자측에서 외국투자자와 함께 자료수집, 현지조사등을 실시한 바 있었고, 구체적인 도입금액 및 시기 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피니티 그룹에서 투자선을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에 유니온뱅크 등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과 보증관계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IMF이후에 국가 신임도의 하락에 따라서 도가 직접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도가 직접 보증을 하지 않는 투자유치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234억원을 투자한 공공시설은 안면도 광광개발을 통한 민관 합작개발이 아닌 분양에 의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성콘도와 콘도 신축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가계약 등 어떤 결정도 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면도 개발계획이 1조1,000억인데 어떻게 그런 투자를 계획할 수 있느냐, 1조1,000억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부터 우리가 우선 외국자본을 1억불 정도만 유입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은 추진될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콘도사업이라든지 또는 골프장 건설과 같은 사업들이 외국 투자자에 의해서 건설이 되고 다시 분양을 해서 재투자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여건이 아주 나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있겠느냐, 이것을 몇 개 블록으로 나눠서 수익성 있는 사업부터 먼저 하자, 특히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안면 마린월드와 같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훨씬 더 강조되는, 예를 들어 교육적 기능이라든지, 또는 외국의, 중국과 같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선투자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먼저 투자로 전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투자선을 다변화해서 건실한 민간 투자업체가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국내에 투자 가능업체, 특히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가능업체라든지 외국에 투자가능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가운데 민간 투자자가 선호하는 콘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골프장 시설 등을 우선 유치하는 방법 등으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의결권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도가 출자한 이유에 대해서, 의결권도 없는데 어떻게 도가 출자했느냐, 이것은 박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49%, 법으로 출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지분 확보율인 49%를 우리가 출자한 것이고, 일성콘도가 200실 규모의 콘도 가계약을 물으셨는데 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콘도 시설과 관련해서 일성 콘도가 우리 도에 협의를 해 온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한두 차례 만난 것 이상으로 진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우선 일성콘도라는 회사의 자본상태라든지 또 회사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업체인지조차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로써는 전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해안과 금산지역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시고 특히 금산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전역에 균형개발과 복지증진 문제를 걱정해 주신 박의원님께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개발의 기본 구도를 그 지역의 자원 및 지리적 여건과 역사, 문화적 특성 등 권역별로 특화된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4대권 개발 경영을 구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산은 연기, 논산과 함께 금강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대도시 배후의 지원 기능 및 인삼과 관광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아래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건설, 대전-금산간 국도 4차선의 확포장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함께 국제 인삼물류센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 지역이 청주권 광역계획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중앙의 광역권 개발계획 중에 대전청주 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대전청주의 광역권 개발계획에 우리 충청남도 지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거쳐 24개중 단기시책을 확정한 바 있는데 작년에 인삼종합전시장 건립사업 등에 총481억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인삼 가공시설 현대화 등 7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중에 있고 나머지 5,969억원은 앞으로 연차 계획에 의거해서 투자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국제인삼물류센타 건설 사업은 도에서 중앙과 협의하여 유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선정중에 있으며 가능한한 내년에 착공해서 2001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부지 2만평, 그리고 사업비 3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지 선정이라든지 물류센타 건설과 연관된 지역내에 여론이 통합되지 못한 그런 관계로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방종합타운 건설은 중장기적인 금산지역의 발전 전략으로 앞으로 금산군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중부대학과 협조해서 한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인삼프로젝트팀의 인력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배치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마전-대전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대전 지방국토관리청과 대전시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산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최근 들어서 서해안 지역이 우리 도의 공업화 추세와 대중국 교역에 전진기지로 부각되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대단위 공단 건설 등 상대적으로 개발의 속도와 범위가 빨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개발의 일환이며 우리 도 전체의 균형적 발전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산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대전 편입을 주장한다는 일부의 말씀들을 전달해 주셨는데 도지사도 이미 금산지역에 나갔을 때 주민들의 그러한 의사를 전달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산이 대전시에 편입이 돼서 금산에 발전이 훨씬 앞당겨 질 수 있다면 도지사가 앞장서서 금산의 대전 편입을 주장할 수도 있다, 다만 대전의 변두리로 남을 것인지, 우리 충남 지역에서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인삼세계화라든지 금산의 특화 개발과 연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 금산개발에 바람직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 군민들이 함께도와 협의하면서 금산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하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박찬중 의원께서도 그와 같은 지사의 의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용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수해복구와 관련한 사항등 모두 1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와 관련한 사항과 선거공약사업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농축산업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호우에 대비한 하천 정비, 수해 상습지 개선등의 미흡함을 지적하시면서 완벽한 재해방지 대책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게 된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속한 복구를 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재해위험 시설과 재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보강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재해위험 지역의 개선을 위해 금년에도 5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컸던 것은 이번 호우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였고 아직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이 예산사정상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번 수해를 거울삼아서 장단기 재해관리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도의 모든 행정, 재정적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 복구 소요액은 1,213억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 중에서 750억원은 국비, 330억원은 지방비, 기타 133억원이 투자되어서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의원님께서 선거공약을 실천하는데 IMF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견된다고 말씀 하시면서 민선 1기의 선거공약 사업중 미완료된 사업이 있으면 그 이유와 민선 2기의 선거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 1기 선거공약 사업 135건 중에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80%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청양대학 건립등 96건으로 71%가 완료되었고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중인 사업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등 29건으로 현재 135건 중에서 92%인 125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등 나머지 10건은 사전 절차이행 및 중앙과의 협의가 선행되거나 정부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로서 민선2기 선거공약사업에 포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2기 선거공약 사항은 총 146건으로 소관 부서별로 소요재원 조달계획 연차별, 단계별 추진계획 등 실천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경제난등을 고려해서 일부 사업의 실천 가능성과 효과성등을 조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를 도민에게 최종 공표함과 동시에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거공약 사업 중에서 제 임기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제 임기 기간동안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 중에 일부가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산기지 민항기취항사업이라든지 동서철도 건설사업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들은 제 선거공약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고 대통령 선거공약 사업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 함께 취해 나오면서 시간이 걸려도 이것은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선거공약으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에 전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축산업의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고 걱정 하시면서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경제난 이후 시설원예용 유류 및 사료가격, 농기계, 비료, 농약등 농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수출등 분야별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농업 진흥지역 16만3,000ha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을 2004년 까지완료하고자 매년 5,000여ha의 경지정리를 실시중에 있고 채소, 과실, 화훼, 특작등 품목별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통해서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축산단지 조성 2개소, 돼지 수출 전업농 육성 887호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비용 절감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포장센타, 공판장등 유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내년 5월에 개장예정인 「중부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를 축으로 유통시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물류단계를 대폭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가격협의 결정제도」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농산물 가격관리 혁신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IMF이후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설원예 농가 및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1,120여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통해서 농축산물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보건 의료부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 모두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부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등의 경영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분명한 위상과 목표의 설정 및 기능전환 그리고 효과적인 업무평가의 필요성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보건지소등 공공 보건기관은 진료기능 보다는 각종 질병예방을 주목적으로 건강증진 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그리고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 등 특수질환 검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촌 비닐하우스 증후군 실태 연구용역, 치매환자 관련사업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도민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8%가 증가한 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경제난등으로 일반 병의원에 비해 의료비가 저렴한 공공 보건기관 이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99년부터 2002년 까지 시행하게 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계획을 통해서 보건 의료분야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정립을 모색해 나가고자하며 이 계획 수립과정에 의과대학 교수등 전문가 5명을 참여시켜서 자문을 받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하는 것과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각기 나름대로 장단점이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역별 중점 보건의료시책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의사임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약사 임용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낮은 보수등으로 약사들이 보건기관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약사회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사업 업무평가의 효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의원님의 말씀취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가 행정자치부의 생각대로 수익성에만 너무 치우쳐서 평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부담 능력이 의료원 한 군데에 몇십억씩 든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평가도 게을리할 수는,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공익성을 우선하는 보건의료 지원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도에서 시군 보건업무 평가시에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선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성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수도권 발전법 입법예고문제와 관련한 사항등 모두 6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도권 발전법 입법예고 문제와 관련한 사항과 장선댐 건설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조직개편 관련 대기발령 공무원의 인사 문제는 행정부지사가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의 사항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입법예고된 수도권 발전법이 사실상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해지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법안의 최대 피해지는 우리 도가 될 것으로 지적하시고 공단 분양계획 해제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사항에 대해서 걱정과 조언을 해 주신 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 발전법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첨단업종 신증설을 2001년 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허용하자는 안을 만들어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입법예고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관계부처 회의시에 그 부당한 내용등을 지적한 바 있고 또 우리도의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이를 반대한 이유는 우선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막기위한 법 취지가, 사실은 지역의 균형개발도 있지마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물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외적, 내적 그런 비용 증가 요인들로 인한 수도권 집중의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충청남도 지역이 수도권 집중에 의해서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수도권 과밀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도의 주장의 근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정부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때에는 관계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한 후 재논의키로 결정이 되어서 유보된 상태로 아직은 특별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강력한 반대의지를 가지고 있고, 산업자원부는 단기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찬성하는 쪽에서 서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및 관련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도의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입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한편 우리 도내 산업단지 개발면적은 총 84개소에 2,450만평으로 분양가는 평당 최저 22만1,000원이고 최고 51만2,000원입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지금 금산지역이 가장 낮게 평가가 되고 있고 천안지방이 가장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천안, 아산, 당진등 도내 서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아산국가산업단지등 7개 단지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투자된 총투자액은 6,131억원입니다. 이들 산업단지 중에 미분양단지는 아산국가산업단지 일부와 천안 외국인전용단지를 포함해서 53만평 정도입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 LG 반도체등 3개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분양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이러한 분양포기에 대해서 불가 처리한 바 있고 앞으로 입주를 계속 유도 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천안 외국인전용단지의 미분양용지 4만평에 대해서는 임대전환을 위한 예산 205억원을 확보해서 `99년 초까지는 분양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그 외국인전용단지는 내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500억원을 이미 확보 해 가지고 선분양지역, 선입주가 선정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지역에 외국인전용단지의 미분양용지 4만평은 임대로 전환해서 내년 초에 바로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에 임의원님께서는 전북 완주의 장선댐 건설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장선댐 건설사업은 논산시 양촌면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일원의 총 708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 '88년부터 농림부에서 1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 건립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91년 3월 사업 주체인 논산농조와 전북농조간에 논산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한 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전북농조에서는 장선저수지의 수면을 영구히 사용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세부 협의과정에서 수리권 관리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실시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요구사항을 보면 댐 건설시에 대둔산 도립공원내 자연경관 수몰 및 훼손, 운주면 지역의 생활권의 충남 논산지역 이동등 사유를 들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득이 댐 건설을 하여야 한다면 수리권을 전라북도에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라북도의 주장은 우리 도가 몽리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장선저수지 예정지가 탑정저수지의 지류로서 수리권을 전라북도로 이양할 경우에는 탑정저수지 물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수리권을 논산농조에서 관리하고 전북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로 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지사와 실국장들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그간에 인사이동으로 총무과장이나 이 분들이 인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인 제가 직접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 의원께서는 행정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의 불합리성 시군간의 교류문제,규정에 어긋난 인사등으로 인해서 불공정 인사로 해가지고 불만이 많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소명과 아울러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구조조정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구조조정은 국민정부의 개혁의지하고 거기다가 IMF사태라는 급격한 것이 상승작용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노사정 합의에 따라 가지고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더 빨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의 성격은 작은 정부 구현은 감량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직의 능률성을 버팀돌로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내용은 두가지인데 조직개편과 인사 운영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은 그 안이 의안으로 성안이 되어가지고 도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출이 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인사안은 의안으로 제출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아직까지는 독립된 인사위원회 체계나 또 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이나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자치부의 인사규칙, 도에는 도의 조례, 인사규칙, 예규등 13가지의 각종 인사법규가 완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인사를 해도 이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본원칙과 개편과정, 개편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을 구현하는데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직혁신, 사무혁신, 인사혁신, 행태혁신 이 네가지가 바로 우리가 시도하는 구조조정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이 되는 것이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세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또 일을 했습니다. 먼저 기능 사무의 재배분을 통해서 조직기구를 재설계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작년 11월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지난 8월 14일에 심의가 되어서 곧바로 저희가 공포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그 결과는 도본청은 3국 8과가 줄었고 도의회사무처는 1개 전문위원실이 줄었고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소는 8개 사업소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는, 계룡출장소는 1개과 5계 2사무장을 폐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에 따른 인력증원을 보면 총 431명을 감축 해가지고 3,475명에서 3,044명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조직개편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은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구조조정인 인사개편 문제입니다. 이 분야가 아마 박찬중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를 제기하신 분야이기 때문에 좀더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운영에 있어서 큰 틀인 인사감축 방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상보도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감축기준을 2000년말까지 정년퇴직 대상인 5급 이상은 40년생까지 또 6급이하는 43년생까지 해당되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감축하는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나머지 감축미달 인원은 직렬별로 고위직, 고령자, 선승진자 순으로 감축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인사조치는 공로연수, 명예퇴직을 권장을 하고 희망치 않을때는 2000년말까지 전원 대기발령 하는 것으로 해서 절대로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대기발령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잉여인력 활용지침을 이미 도지사 훈령으로 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현안사업에 프로젝트이라든가 기존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그래도 남는 인원이 있을 때는 종전대로 각 과에 실무 배치를 할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특전을 부여할 것이냐 검토를 충분히 한 결과 일반직의 경우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1계급 모두 특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28일날 퇴임식을 갖습니다만 1계급 특진을 시키고 퇴임식을 거행 해주는 동시에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원감축 방침이고 인사운영에 따른 것은 저희가 3,475명이 구총정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3,475명에 대해서는 여하한 경우로도 다시 한번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급이상이 32명, 4급이 75명, 과장급이 되겠습니다. 5급 259명, 종전의 계장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66명을 지금까지 인사를 단행하고 6급 이하에 대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각 급별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아마 박찬중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일 겁니다. 우선 실국장과 과장까지는, 이것은 지휘관인 도지사에 인사권이 전권 부여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급은 실국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100%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도정 추진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것이 두 번째 방침이고 세 번째는 늘 우리가 걱정하는 지연, 학연, 혈연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이번 인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마는 좀 가혹하리라 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인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승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따랐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사람이라도 바꿔진 경향이 있다면 책임질 수 있다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재적소 원칙을 찾았다. 이것이 실국장 3급에서부터 지금까지 단행한 5급까지의 인사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단행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때문에 간혹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만큼은 구조조정 인사로서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가 생기기 때문에 더 가일층 신경을 썼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간 교류원칙입니다. 이것은 내부인사 이동이고 시군간 인사교류 원칙은 철저하게 1:1 교류원칙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사권자가 법상 기초단체는 시장군수가 광역단체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법인격의 차원에서 인사는 1:1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승진자는 원칙적으로 시군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발생 시군은 도에서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100%는 해소시키지 못해도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했다 하는 이런 원칙을 앞서의 내부방침과 도본청 방침과 시군간 교류방침이 믹서돼서 전체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급의 경우는 도시군 교류와 부시장부군수 또는 도의 실국장을 포함해서 32명이 이루어졌고 4급 인 과장급은 17명이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승진서열순에 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보가 39명, 유임이 14명, 대기가 19명, 그 중에서 명퇴 3명해서 실제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가 3명,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5급 인사에 있어서는 앞서의 기본방침에 의해서 실국장의 추천에 의해서 1차 시한을 마련해 가지고 조정을 거쳐서, 이것은 경합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안을 가지고 실국장 전체회의에서 장장 3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덟명에 대해서 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휘권을, 인사권을 발동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을 작성해서 인사안으로 확정을 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급의 인사 특징은 각 시도나 전국 유사이래 국장 추천제를 활용했다, 두 번째는 근무지정을 국장한테 100% 권한 위임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5급 계장의 근평은 국장이 전권을 행사한다 하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급 특징은 실국장의 권한을 대폭 보강했다 하는 데에 강점이 주어진다. 그 결과 259명을 인사이동을 했는데 유임이 79명, 전보가 79, 자체승진이 17, 시군에서 전입된자가 24명, 또 시군 전출이 승진시킨 것은 앞서의 기본방침으로 시군으로 우선 배치한다고 했기때문에 19명을 배치를 했고 수평이동을 둘을 했습니다, 시군간 교류를. 그리고 대리가 39명, 이래서 259명 5급까지의 인사이동을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급 이하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서의 기본방침의 틀 속에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3년이상 동일부서에 장기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특별한 경우외에는 이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의 조직개편 부분과 인사개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6급 이하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임성규 의원님께서 행정 구조조정으로 대기발령된 공무원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급으로 승진 1명이 41년생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은 41년생이라고 해서 승진에 배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사무관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대기상태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41년생이 교육을 이수하고 대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41년생 하나 발령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김원중이라고 산림환경연구소의 관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급료가 얼마씩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4급은 1시간에17,045원입니다. 우리가 시간관리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5급이 14,575원, 6급이 11,520원, 이 것은 대기공무원이나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다음 앞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잉여인력 활용지침이 이미 도지사 훈령으로 발행돼서 프로젝트팀이나 각 과에 분산배치, 활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우리가 현재 도본청의 경우에 계룡출장소와 합산을 해서 도본청이 1,164명인데 1,157명 현원이 그렇습니다. 계룡출장소가 89명 정원인데 현원이 107명, 이래서 실제 본청에서 48명, 계룡출장소에서 18명, 66명입니다. 그런데 계룡출장소를 왜 도본청에 포함시키느냐, 계룡출장소 89명에 18명을 대기시켜 놓으면 2000년 말 가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런데 도본청 48명은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 카데고리 왁구속에 넣어 놓고 계룡출장소도 도지사 산하기 때문에 희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포용해서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66명인데 총 감축대상이 실제 43년 이후, 5급 이상 3급, 4급은 방법이 없습니다, 고위직은 이것은 국가도 그렇고 지방직도 똑같은데 다만 국가나 지방이나 6급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요. 생계도 아주 불확실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66명입니다. 그런데 이 66명 중에 다행히 별정직이 2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내년 1년까지만 시한을 줬기 때문에 1년 후에는 자동 퇴출이 됩니다. 일반직하고 차이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면 딱 40명이 남습니다. 40명이 남는데 이 중에서 40명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행정직은 남고 기술직은 적어요. 그러니까 기술직이 퇴출이 많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발란스가 맞지 않지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까지 착안을 합니다. 7, 8급에서 기술직을 행정직 자리로 줍니다, 6급같은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면 기술직이 행정직에 근무배치를 하면서 1년 후에는 전직요건, 자격요건을 줘서 전직을 시킵니다. 또 복수정원이 있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 이런 데에는 행정직을 배치않고 기술직을 우선 배치합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저희가 23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6급 이하가 문제되는 사람이 17명만 남습니다. 이것은 2000년말까지 가면 충분히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자연결원 발생률은 우리야 고려대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 안하셔도 이 부분은 다 소화가 된다. 뒤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이제 안정한 상태에서 근무에 그대로 임해도 좋다 하는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올립니다. 이상 박찬중 의원님과 임성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인사라는 것이 원래 하다보면 100%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우리 지사님의 인사방침입니다. 다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군간의 교류의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법상 인정된 인사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이 인사교류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시군간 인사교류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 대기자의 대책문제인데 이것도 말씀드린대로 잉여인력의 활용대책으로 강구를 하고 세 번째로 구조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사기문제 이것이 의외로 큰것을 저희 지휘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안정되게 가니까 앞으로 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금 관련 실국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를 새 근무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박찬중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도정이 좀더 알차고 활기찬 분위기속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두서없이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중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외자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과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채와 관련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전용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자도입 문제는 우리 도의 문제 이전에 국가경제난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가경제난의 여러 가지 원인중 바로 이 외화부족, 외환관리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파악이 되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사정이 나아졌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는 불행하게도 국가적으로 외화가 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통령께서 취임이후에 해외를 뛰어다니시며 경제외교를 직접 펼치고 있는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외자도입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관련해서는 1,000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주요한 타개책으로 재특자금 등 중앙의 공공자금을 활용하고 외자도입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관계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와 시군의 시급한 지역개발사업 수요를 파악해 본 결과 약 2억불 정도의 차관을 우리도의 채무상환이나 도입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외적인 접촉을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사실 우리쪽에 2억불 도입이 희망사항으로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특히 세부적인 차입조건 측면에서 재특자금의 이율인 9.5%보다 높은 금리이거나 환차손의 우려가있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사실상 현금 차입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 현금 차관은 도의 방침결정과 중앙부처의 승인에 의해 도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안면과 보령간 연육교 등 5건에 15억불 정도의 직접 투자사업, 포네트 화이네싱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외자도입 문제는 역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유념해서 추진할 것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 직접 투자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3년간의 경영행정실적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는 물론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그동안 도에서 해 온 시간관리나 조직 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평가분석을 해 본 결과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전국적인 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경영행정 마인드가 미흡하고 특히 실천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고, 근본적으로 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영행정은 도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방향이고, 방침이기 때문에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먼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내년 도 정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면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가 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국비예산은 총 247건에 2조7,347억원으로써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도로써는 예산 확보가 우리 도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그동안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와 시군의 간부가 총 230여회에 걸쳐서 중앙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활동을 나름대로 기울여 왔습니다. 당정협의를 마친 현재 우리 도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은 2조928억원으로 77% 정도 수준이 됩니다마는 아직 국회의 심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로써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내년도 정부예산도 상당히 여러가지면에서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도 적자예산 편성과 긴축재정 운용기조를 견지할 방침으로 있어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대비해서 도가 건의한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금년도 지방세입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약 1,000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이 되어서 실행예산의 편성운영과 함께 불요불급한 사업을 유보하고 여러 가지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마는 이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경기를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자금 등 중소기업 육성과 농어업인 지원 등에 3,460억, 또 실업 자 대책등으로 공공 근로사업비로 528억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등에 59억원을 투자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실업자 구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유리한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채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박찬중 의원님께서 일부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무액은 시점이나 채무의 범위나 이 계산방식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97년말 결산기준으로 볼 때 우리 도와 15개 시군의 총 채무액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6,43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가 2,377억원으로 채무비율은 5.9%이고, 시군은 4,053억원 으로 채무비율이 4.1%로써 우리가 흔히 쓰는 적정 채무기준인 20%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쓰는 이 채무비율은 일반적인 재원수입액,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반교부세를 포함해서 그런 수입에 대한 채무원리금액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보다도 구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1,013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의 장기저리의 정부자금과 공공자금으로써 그 동안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 도로개설포장사업 등 대부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투자를 해 왔습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1,364억원으로 조로 지방공단 조성과 택지개발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채무입니다. 다만, 최근에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택지분양이 다소 저조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업지구도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채 사업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우선 시행이 필요한 사업에서 투자하게 되는 것으로 역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재정수요를 적기에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도내에서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모두 10개시군입니다. 또 시군의 평균 자립도는 금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28.6%입니다마는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과 관련한 말씀을 유념을 해서 가능하면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면서 지역개발활성화와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적자재정이 오히려 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오히려 높이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재정자립도와 시군의 부채 규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의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이전은 우리 도의 현안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대로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9년에 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 분리되면서 도청을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고, 지난 제4대 도의회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와 집행부에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함께 타 시도의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전문가에 의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공청회를 개최해서 수렴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용역과 공청회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각 시군별로, 지역별로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쟁이 가속화되었고, 지난 지방선거때에도 각 후보들 간에 공통된 공약으로 대두될 정도로 상당히 과열 양상을 빚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3조원대에 달하는 그런 이전소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또 우선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러한 선거과정을 통해서 이 도청이전 문제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우선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어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청이 관내로 이전돼야 한다는 그러한 방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또 이 도청이 관내에 위치하지 못하므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전용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저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활용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관사를 매각하여 무주택 공무원의 임대아파트 300세대를 신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무주택 공무원의 내 집마련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전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관사촌의 단독주택 10개 동과아파트 4개 동을 합해서 총 14개 동으로 의원님께서 15동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6년도에 단독주택 한 동이 용도폐지되는 것이 있어서 현재 14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지사 공관은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을 이주하면서 신축한 이후 6.25때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도 되었고, 또 충청남도 도정을 위해서 고뇌했던 많은 도백들의 숨결이 서린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앞으로 도청이 이전되면 도지사 공관을 포함해서 10개 동의 단독주택이 위치한 관사촌 일대를 「도사 박물관」을 그 곳에 건립을 해서 대전지역의 중심기관이었던 충청남도의 상징물로써 위상을 갖춰 충남도민 모두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조성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어서 현재로써는 매각이 적절치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4개 동은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서 매각 전망이 극히 부투명한 실정으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전이 되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무주택공무원 임대아파트 제공방안에 대하여는 그 소요예산이 약 180억 정도로 막대하고 현실적 재정난 등을 감안할 때 즉시 추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여건,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히 검토 추진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정부지원 농업법인의 농기계 및 창고에 대한 지원과 시설물 운영 과정에서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농업법인 지원현황과 사후관리방안, 그리고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말 현재 도내 농업법인체는 영농조합법인 540개소, 농업회사법인 336개소 등 총 876개가 있으며, 그 중 373개 법인에 대해서 1,496억원 규모의 농기계 및 보관창고, 유통, 판매 등 시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업법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도내 876개의 전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데, 이 중 59%에 이르는 515개소가 정상 운영중에 있었고, 19%인 169개소가 운영 준비중에 있었으며 나머지 192개소는 사업중단, 또는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업법인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30개 법인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 과학영농, 인력 및 자원, 장부관리 등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30개 법인체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중앙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보다 많은 농업법인체들에게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농업법인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대상 법인의 엄격한 선정과 함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료값 인상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1월부터 도 자체로 이차보전 사업으로 596억원의 사료구입비를 융자지원한 바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572억원의 축산정책 자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상환을 3내지 9개월간 연장조치한데 이어 추가로 상환연장 조치를 적극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소 수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우유소비 촉진대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농업인 부채경감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광농원, 화훼단지조성 등 문제사업에 대한 융자지원금 회수실적과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0여건의 농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일부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경우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마을단위 생산자 단체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90년부터 `97년까지 95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지난 `97년 12월 활용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그 중 13%인 120개소의 운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이 활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농산물 특성상 작목 출하시기가 한정돼 있고, 지역내 재배품목이 다양하지 못한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하장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신규시설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에 건립된 100평 규모 이상 간이집하장을 대상으로 선별기, 포장기, 결속기 등을 지원하여 소규모 포장센타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농산물 취급품목을 다양화 하고, 비수기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회관 등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면서 작물재배 여건변화 및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농업과 관련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등 발전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농원은 `97년 12월 현재 60개소로 운영실태 점검결과 연간 매출액이 47억1,700만원으로서 호당 2,200만원의 다소 저조한 경영실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내방객이 여름 휴가철에 편중되고, 식당, 농산물 판매 위주로 경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광농원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대표자 경영교육을 확대하고 관광회사와 연계한 밤따기, 호도줍기 등 테마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시민의 내방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관리, 건실운영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97년까지 채소, 과실, 화훼, 특작 등 총 118개소의 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지원사업 중 보조 및 융자금을 회수중인 사업으로는 `96년 서천 마산면 신봉리 소재 노성 합명회사에 지원한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물의 일부를 주거용 방, 화장실 등 지원목적과 달리 용도를 변경한 사례가 발견되어서 용도변경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 및 융자금을 회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농정사업장을 전산화하여 시설물을 설치 못지 않게 사후관리에도 보다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박찬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최근 경제난 등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고용안정실업대책범도민위원회 설치 및 이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업문제는 우리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 중의 하나로 중앙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폭넓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연말 이후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여 7월말 현재 150만9,000명을 넘어서 7.6%라는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 사회를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도는 전국평균치 보다는 다소 낮은 4.4%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총 4,040억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첨단기업과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취업 및 직업훈련 등에 도정의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사업을 통해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직자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에 일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관계로 일부 생산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돼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일손부족이나 인건비 상승 등 일부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군수가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어민의 참여자격을 강화하며 임금도 내리는 등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공근로 사업비 자체를 실업대책비로 전환해서 시도에 일괄 배정해 줄 것도 건의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범도민고용안정실업대책위원회는 현재 우리 도에는 지난 `94년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 경제계, 학계를 대표하는 열한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고용심의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이 심의회의 구성원과 기능을 보강해서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고용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과 이미 발생된 실업에 대한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보령댐 등 담수호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물의 중요성과 함께 21세기 물부족 사태를 염려하시면서 보령댐 수질보전 대책과관련한 사항, 그밖에 삽교호 등 대형 담수호의 수질보전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성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에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임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과 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새로 건설되는 댐의 경우 그것이 준공되어서 담수를 시작하기 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수질보전 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 방지 대책이 충분히 강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보령댐의 경우는 다소 늦기는 하였습니다만 작년도에 물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질개선사업 비용으로 60억5,000만원을 부담키로 우리 도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 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하수처리장 고효율 정화조 등 수질보전 기초시설 설치를 `99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령댐의 현재 수질상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COD가 2.5내지 2.8ppm으로 2급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령댐의 경우 최종 준공이 `99년도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이수목적 등을 감안해서 지정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산 AB지구 등 기타 대형 담수호에 대해서는 호소별로 오염원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문제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제반사항을 협의해서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질상태를 말씀드리면 간월호의 경우 8.0ppm, 부남호의 경우 8.9ppm 또 보령호의 경우는 3.2ppm으로 이중 간월호와 부남호는 농업용수 기준인 8.0ppm을 이미 초과를 하고 있어서 수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도내 대규모 호수의 수질을 최소한 상수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3급수 수질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을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취수원 오염실태와 관련한 임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금강수질오염을 걱정해 주시면서 금강취수원 오염실태와 수질개선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강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곳은 공주의 옥룡취수장과 부여 광역취수장 두 개소로서 현재이들 지역의 원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가 3.4 정도입니다. 이것은 상수, 원수 기준 이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2급수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강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발생량은 1일 120만톤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에서 발생하는 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를 포함해서 3개시도간 환경과 관련한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기 위해서 금강환경관리청 주관으로 금강수계 중권역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3개 시도의 환경담당국장, 또 대학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또 상하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환경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강을 2002년까지는 2급수로 끌어올려 나간다는 목표아래 모두 3,370억원을 투자하는 수질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현재 금강에는 모두 27개소의 수질측정망이 있으며 오염실태 파악을 위해서 매월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금남교 일대, 유구천, 백제대교, 이 3 개지점에 대해서는 매일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군데의 8월 평균수치를 말씀드리면 금남교의 경우가 2.0ppm, 유구천의 경우가 0.9ppm, 백제대교의 경우는 1.8ppm 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금강에 모두 27개소의 수질측정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27개소의 개소별 구체적인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를 깊이 새기면서 도가 목표로 하는 2급수 조기달성을 위해서 인근 대전광역시는 물론 충청북도 등과 협의해서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 하는 노력과 함께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연차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수질보전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별도의 엄격한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금강수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 등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총액과 재투자 내역, 미분양된 택지분양 계획, 채무규모 및 그 상환방법과 함께 석문국가공단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미분양택지가 연말까지 분양될 것을 가정하면 약 34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이익금이 미분양택지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이익금을 재투자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분양된 택지는 총 4만2,000평으로서 이를 조기 분양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하여 상시 홍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명의변경 허용 및 대금분할 납부등 실수요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발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경제난과 관련하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분양택지에 대하여는 토지용도의 변경등 주변여건에 부합되도록 제한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등을 검토하여 분양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공영개발에 따른 채무규모는 원리금을 다 통합해서 지역개발기금 339억원과 토특융자금이 103억원으로 총442억원입니다. 차입재원의 상환조건이 장기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어 미분양택지에 대한 조기 분양책을 강구하여 기간내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95년도부터 수차에 걸친 민자유치 설명회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입주업체를 모집한 결과 석유화학 업종이 입주를 신청하여 왔으나 공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라 공해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타업종의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경제난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과 긴축경영 등 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되면서 당분간은 민자유치가 어려울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전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앙정부 시행방안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의원님께서는 건설공사 설계용역 감리비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도에 용역감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시면서 금년도 도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감리비 예산내역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전의원님께서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방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은 현재 단순공정의 소규모 건설공사는 기술직 공무원이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공사 및 중요 구조물설계 등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데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 구성은 금년 1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자체적으로 구성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행 건설기술관리 법규상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22개 공정에 대하여는 전문감리업체로 하여금 감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관계 부처에 자체 감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 관계 부처에서 감리대상 사업규모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에 대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단 구성문제는 중앙의 관계 법령개정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도 및 시군의 설계용역비와 감리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비가 348억원, 감리비가 301억원등 총 649억원으로서 총 공사비의 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자치단체별로 분석해 보면 도의 경우 설계용역비가 39억원, 공사감리비가 69억원 등 총 10억원이며, 시군 의 경우는 설계용역비가 309억원, 공사감리비는 232억원으로 총 541억원입니다. 앞으로 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유념하여 도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34%가 먹는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개선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 9월 현재 도내 간이상수도는 679개소이며 14만6,000여 명이 이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이 상수도는 수도법 개정 이전에는 마을 자체에서 개발 및 관리해 온 시설로서 운영상태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3월 1일자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로 지정됨에 따라 시군별로 간이상수도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시설을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8개소에 2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238개소에 195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노후시설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시설에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하여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수시설로도 개선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폐쇄 또는 음용수 이외의 타 목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도계지역의 대중교통 운행이 원활하지 못함을 지적하시면서 도계지역에 대한 교통대책 등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계지역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 도의 경우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4개 시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7개 시군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도계지역간 상호 교차운행을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마는 시도 업체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관련 시도 및 업체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도계지역 주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논산시의 경우 그동안 논산시와 완주군간에 5차례에 걸쳐 협의를 추진한 바 있으나 논산시 소재 회사의 경영 손실을 이유로 결렬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도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관련 업체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내 오지벽지 버스노선79개소에 연간 5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논산시 덕성여객에 대해서도 일정기준에 따라 6개 노선에 연간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계를 운행하는 영세버스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병행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입니다. 산림공무원 비리사건을 질문하신 박찬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발생한 산림공무원 부정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실은 무엇을 했느냐고 질책하시면서 앞으로 공무원의 비리사건 예방을 위한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같은 산림 비리사건 발생으로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사실이 예방하거나 미리 적발하지 못한데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같은 비리발생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결코 있어서도 안될 중대한 사안이라는데 박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기울여 나갈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같은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비위에 관련된 현직 공무원 13명 전원을 지난 9월 10일 자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하였고 이 사건 지휘감독자인 해당 국장을 9월 7일자 인사발령시 지휘책임을 물어 퇴출시키는 인사조치를 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또 박의원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도지사께서는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민에게 수 차례에 걸쳐 유감을 표시한 바 있고, 사건당시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면직조치 하고 전임소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서 현재 형사소추를 받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이같은 취약분야에 대해 잔존비리 근절을 위해서 산림분야를 포함해서 위생, 소방, 건설, 3개분야등 8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특별감사, 취약분야 기획감사, 감사주기의 단축조정, 인부임지급 감사를 강화하는 등 취약업무 부조리 예방 근절대책을 수립하였고, 지난 7월과 8월중에는 산림사업관련 인건비 지급과 육림사업 등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7개 시군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비리근절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이 사건이 64선거 자금설이 파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부조리는 태동단계부터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사전예방 차원의 지속적인 감사활동과 함께 부조리 적발시에는 일벌백계로 엄중조치 하면서 연대책임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정비리를 아예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비리사건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를 계기로 엄정한 공직자세를 확립하여 하루속히 충남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는 가운데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계룡출장소의 당초 설치목적 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계룡출장소 운영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정부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하시면서 기채내역과 상환계획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0년 설치된 계룡출장소는 그동안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왔으며 지금도 도와 계룡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지역적인 특색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이상적인 전원 문화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개발과 보존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3년 6월에는 국가투자의 기속력이 있는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그동안 상하수도시설, 남북간선도로건설 등에 국비 169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30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초기에는 소요자금 부족으로 택지조성지연 및 인구유입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마는 제1단계 사업의 완료로 인구가 매년 15%이상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90년 개소당시 보다 3.8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과 계룡시청사 신축등이 마무리 되면 인구유입이 활성화되어 2000년도에는상주인구 5만명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에서는 계룡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가지개발 7개 사업에 1조9,000억원, 도시기반시설 10개 사업에 7,000억원, 생활편의시설 13개 사업에 5,000억원등 총 30개 사업에 3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남북간선도로 등 8개 사업에 6,7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바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비 또는 민자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정부지원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계룡출장소의 채무내역은 `98년 8월 30일 현재 채무액은 896억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4억2,500만원이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722억1,1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도비확보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금년도 하반기에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 414억원으로 은행기채 280억원, 지역개발기금 111억원, 상환연기조치 등을 취해 재무상환의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자금운영을 면밀히 분석, 검 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등으로 채무상환 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룡출장소가 당초 목적대로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있게 파악하시고 수렴하시는 등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있는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는 일이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2만4,000여 교직원 모두는 우리의 교육입국을 통한 제2의 초석이 된다는 각오로 2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설의원님, 전영환 의원님, 임성규 의원님과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 중 미수납된 세입예산의 확보계획과 일시차입으로 인한 이자부담의 변제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충남교육 재정의 운영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열악한 교육재정이지만 당초 계획된 교육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 교육청은 예산액의 93.5%를 국가 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8월말 현재 수납현황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58.4%인 3,451억원, 지방 교육 양여금이 45.5%인 1,017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교부금이 508억원, 잉여금 480억원, 총 988억원이 미수납된 상태이며 비율로는 11%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미수납된 원인은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자금송금이 원활하지 못해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교육부에 계속적으로 자금요청과 협의를 거쳐 자금이 속히 송금되어 원활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자 1일 또는 25일간 일시 차입했던 304억원에 대한 이자는 기 계상된 차입금 이자 과목에서 6월말 현재 6,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7월부터9월 8일까지 일시 차입한 280억원에 대한 이자는 12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고, 현재는 일시차입한 금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전용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예산 감축 운영상황, 자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사태에 대한 대책, 교육감 재량사업비 규모와 사용 내역은 임성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물으신 우리 도의 세수 부족 상황과 보완 대책에 대한 내용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 감소를 전망하고 3월 15일에 자체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던 중 교육부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액의 20%를 감축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 금년 7월 25일자로 제1차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 절감한 예산 절감액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의 6% 규모인 55억원의 집행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회계년도 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 집행되었거나 원인 행위된 사업은 제외하고 미착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감축하였기 때문에 목표액에 절대 못미치게 된 것입니다. 실행 예산에 감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교육정보화 사업, 시설사업, 각종 연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국고 보조금이 20 %내지 50%정도 지원되는 관계로 최소한 국고보조금은 집행토록 하였으나 자체재원 투자분은 감액이 불가피하게 되어 금년도 계획 물량의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11%에 해당되는 12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시설사업은 보편적으로 조기 발주하여 중요한 사업의 시행에는 큰 차질이 없으며, 각종 연수예산도 50% 정도 감액하였는데 자격연수는 최대한 계획대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반연수는 일부 축소 운영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 지원금의 감액 내시가 501억원이 됩니다마는 본 감축액은 자체실행 예산 보존액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세수가 계속 감소되어 교육부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양여금 8,894억원이 결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본도에도 약 470억원의 추가 결손이 예상되므로 재정운영에 절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추가결손에 최대한 대처하기 위해서 제3차 실행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이로 인해 학교 교육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이는 국가 전반에 닥쳐온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어느정도 차질은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교육 현장에 투자 되는 예산은 최소한으로 유보토록 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부족으로 연말 인건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일정률을 감액 지급하고 '99년도 예산에서 보존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다음년도 수익금을 앞 당겨 쓰는 소위 조산충용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교육예산 확보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내년도의 예산확보 전망은 금년도 예산액 15조8,330억원의 18,5%가 감소한 12조9,074억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우리 도의 경우는 금년도 당초 배정액 8,640억원보다 17. 9%가 감소된 7, 097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인건비, 학교 운영비, 기관 기본운영비 확보도 어려울 정도이며 각종 사업소 경비는 더욱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각 시 도가 같은 규 모로 감액 배정되어 다 같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은 '97년도와 '98년도의 교육감 재량사업비 즉,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의 예산 규모와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교육재정 수요 지원비는 재해대책, 응급보전, 에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97년도에는 10억원을 계상하여 열린교육추진 기획단구성 운영비, 충남학생회관 개관 운영비, 공공도서관 활성화 특별 지원금, 기타 하급기관 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경비 등 9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8년도에는 15억원을 계상하여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하급기관 교육여건 개선비,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경비, 열린교육 우수학교 지원금 등 9월 말 현재 5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성교육을 통한 참교육의 실천으로 비행청소년과 학교 폭력 등 10대들의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대한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 중의 하나이며 인성교육이 잘 되어야 바른 인성이 함양되고 따라서 21세기의 지식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능한 인간으로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은 이론이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가정과 사회의 어른들이 다 같이 모범을 보일 때 가능하며 실천위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97년도부터 다 함께 참여하는 작은 실천 큰 보람 이웃사랑 실천운동을역점 시책으로 설정 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과 학생폭력 등 10대 들의 강력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도의 현황을 보면 '97년 8월말 비행 학생수는 2,482명이었으나 '98년 8월 말 현재 1,933명으로 549명이 감소되었고, 중도탈락 학생수도 '97년 8월말 1,556명에서 '98년 8월 현재 616명으로 2배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전 교직자들이 이웃 사랑 실천운동을 통한 인성교육에 힘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은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이 먼저 수범적인 자세를 가지고 진정으로 올바른 교육을 할 때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제자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그 바탕에 든든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이웃사랑 실천운동 차원에서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인간화 교육 실현,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교실 풍토 조성 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사랑을 바탕으로 한 교육자로서의 소명의식 제고에 힘쓰는 한편, 아울러 인성교육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 실직 가장과 결식아동이 급증하고 있는데 도내의 결식아동 수요, 그간의 지원 실태 그리고 이의 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일 현재 우리 도내 결식학생은 5, 865명으로 초등학생 3, 465명, 중학생 1,678명, 고등학생 722명입니다. 이들 결식학생 중 4, 840명에는 본 도 예산에서 일식당 2, 500원씩 연 180일간의 중식비로 9억58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1, 025명의 결식학생에 대하여는 학교 자체 돕기나 검찰청, 독지가, 민간인, 사회단체에서 1억7, 1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생되는 결식학생에게는 기히 접수된 성금 중에서 지원토록 할 예정이며, 계속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결식학생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용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영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인성교육 목표달성을 위한 교사들의 자질함양과 학생폭력, 약물 오 남용등 청소년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 시고 지도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되고 핵가족화함에 따라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불건전 유해업소의 증가, 불량 영상물을 비롯한 각종 유해 매체물의 범람등으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 지도는 가정, 학교, 사회가 다 함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첫째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교장, 교감 및 교육 전문직 연찬회와 생활지도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시 군별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매월 개최하는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생활지도에 관한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를 위해 학년초에 선도를 요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교장, 교감, 교사와 결연을 맺어 지도하고 각종 수련활동과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며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 추방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학교별로 학생 자율정화반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지역에는 그린포스트 카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교생에게 학교별 적응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토록 도와주고 충무교육원에서 복교생을 위한 진취력 배양과정을 운영하여 재탈락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전체학생에 대한 중도탈락률이 제주도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학생 비행사고도 작년 보다 549명이감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한 가정과 사회의 협조를 위하여 매년 학부모 2, 000여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학교, 가정,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학생등의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넷째, 학생상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담임교사 및 전문 상담교사로 하여금 선도를 요하는 학생 중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상담에 임하도록 하고 전문 상담교사 155명과 454명의 상담자격증 소지교사와 465명의 상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상담활동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간, 부모와자녀간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의 방향도 종래의 억압, 통제로부터 인성함양을 위한 장애자 복지시설 방문 등 체험위주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수 있도록 심성을 개발하고 물리적인 지도방법 외에도 정신적인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새교육 고동체 위원회에서 인성교육과 능력신장이 조화롭게 발달하고 있는 학교로 충남 논산 대건고등학교를 선정, 방문했듯이 능력신장과 인성교육의 조화를 이루어 바르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연수기회 확대와 연수내용의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바 교사들의 연수활성화 대책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자질함양에 관하여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현직교원에게 연수를 강화하고 있는데 종래의 연수방법을 탈피한 새로운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원연수원에서 주관하여 각 지역별로 분원을 설치, 운영하는 권역별 연수와 연수내용의 일부를 과제학습으로 운영하는 재택연수 방법들을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학부설 연수기관을 이용,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치교사 해소와 2001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 대비를 위한 부전공 자격연수는 금년도부터 4년동안에 걸쳐 1,180명을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0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교원연수원과 충남대학등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전반기 연수를 마쳤으며 겨울방학에도 후반기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는 상치교사와 과원교사를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실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완전 상치교사 5명을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에 포함하여 연수를 마쳤습니다. 교육기자재 활용을 위한 연수는 지난 해에 컴퓨터연수, 과학실험 연수등 2,800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5,350명을 대상으로 충남 과학교육원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할동을 위한 연수는 지난해에 충남 교원연수원에서 주관하여 각 권역별로 한국화, 특활영어등 1,179명을 대상으로 현지연수를 실시 하였으며 금년에는 풍물놀이, 특활영어등 1,090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택연수, 권역별 연수, 장기연수, 합숙연수등 새로운 연수방법의 모형을 개발하여 보다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체육교육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은 본질적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줄수 있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한 사람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체육교육은 엘리트 체육이 갖고있는 고부가치에 비중을 두고 엘리트 체육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학교체육은 체육교육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려는 교육적 의지와 엘리트 육성이라는 갈등구조 속에서 고민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초등학교에서 까지 육성 지정종목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지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이러한 갈등의 단면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의 체육교육은 두말할 나위 없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생활체육의 일반화를 위한 준비교육으로 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체육교육은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전국 소년체전에 대비하고 또한 지역적으로는 체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만부득이한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규모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지시로 육성 지정종목을 임의로 선정하는 일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염려가 없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로 질의하는 내용은 전용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말씀드린 바 있어서 이를 생략하고 네 번째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부적격 교원 퇴출문제,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의 예산운용 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헌신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기말수당 120%, 특별 상여수당 100%등 495억9, 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교육개혁 중점과제인 학교생활 기록부 전산화 , 환경구축비등 실질적인 교육추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88억7, 000만원, 학교운영 지원비 60억원, 자산취득비, 여비등 불가피한 행정비 4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388억원이 감액된 9,23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모성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 운영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체력이 바탕이 되는 교육행정의 계획과 2001년 전국체전 및 2002년 소년체전의 상위입상 계획, 이를 대비하여 지역교육청 사회체육계장을 체육전문 교사로 임명하고 전공교사를 각 팀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행정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거리달리기, 오래 달리기, 줄넘기를 체육 기본 3운동으로 정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학교체육의 정상적인 운영은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체육 특활부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방과후 활동으로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조장하며 체육특기생의 체력관리면에도 주의깊게 보살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격완성에 두고 있고 체육교육의 정상적인 실현을 학생체력 함양의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체육 교육과정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의 문턱에서 개최되는 2001년 전국체전과 이어서 개최는 2002년 소년체전에 대한 전략으로는 현재 중학교 2 3학년이 2001년의 고등부 선수의 주역이며 초등학교 현 2학년부터 5학년이 2002년 소년체전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대상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대비책으로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특기생을 발굴,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수 육성관리와 연계하여 계획적인 지도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사회체육계장을 체육 전문인으로 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면이 있음을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사회체육계장의 업무는 체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학원관리등 사회 교육분야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에 대한 보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관리자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 전문인으로만 지역교육청 사회체육계장으로 임명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하면 유능한 체육 전문인이 사회체육계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의원님의 견해와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어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의 전공교사 배치 문제는 인사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경우 우선 배치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코치를 배정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 지역 학생의 대전소재 고교진학 허용문제에 대하여 '99년부터 대전소재 학교진학을 불허키로 한 사유와 도민 편익보호 차원에서 대전지역 고교에 진학허용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 진학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장전입등 부작용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교육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음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광역시가 분리될 때 주어지는 유예기간이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경우 대구와 광주가 분리된지 5년이내에 해제되어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로 지원할 수 없게 되었으나 충청남도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대전이 분리된지 9년만인 '99년도 입학생부터대전지역 고교로 입학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89년 대전 분리로 인하여 나타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충남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육력 신장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언론과 교육위원회에서는 유독 충남만이 대전지역 고교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교육법시행령 112조6의 제6항이 잘못임을 밝히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제2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역인재는 그 지역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대도시권 고교진학 불허여론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공포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충남 학생들도 타 시도와 똑같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충남 학생이 대전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된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 결과이며 구교육법시행령 112조6의 6항이 삭제효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교육감에게 있는 평준화 지역으로는 지원할 수 없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공포이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장에게 있는 비평준화 지역으로의 지원은 구교육법 시행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충남 서북부 지역과 경기도 중심도시 이외의 비평준화 지역간, 충남 서남부 지역과 전북의 비평준화 지역간에는 상호 교류가 가능하며,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인 대전과의 관계는 법의 규정상 대전예술고등학교, 대전체육고등학교,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만이 허용되고 그 이외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1항의 예외규정으로 거리,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교육감이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광역시에 인접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 거리,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가를 실사 해 보았으나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킬 만큼 불편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비록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킬 만큼 불편한 지역은 아니지만 공주반포지역, 금산 복수지역, 연기 금호지역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함께 기숙사 입사를 희망할 경우 최대한 배려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충실히 추진중에 있으며 '99학년도부터 공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공주정보고등학교로 개편하여 상업계를 희망하는 남학생들에게도 수학의 기회를 열어줄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화시대에 지역 주민의 여망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써 충남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대도시 인근지역은 법에 규정한 대로 거리,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하지 않을뿐더러 교육자치를 추구하는 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음으로 개방이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밝히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 해 주신 금년도 당해지역의 전출자수는 예년의 전출자수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학자 수가 다소 증가 하였으나 인구 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장전입은 열악했던 과거의 본도 교육여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충남교육은 교단개혁, 교실개혁 교단 선진화 사업등을 선도적으로 추진 하여 전국 어느 시 도에 못지 않은 교육환경으로 조성되었으며 그와 같은 환경 밑에 학교장, 교사, 지역사회, 행정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97학년도 충남교육은 수학능력에 있어서 전국 최고의 향상률을 보였으며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의 중심권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98년 9월 3일자 조선 일보와 중앙일보에 게재된 바와 같이 8월에 실시한 전국모의 수능고사에서 본도의 K고등학교가 400점 만점에 평균 341.7점으로 평준화 지역중 전국 최고의 학교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평준화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학교인 서울의 S고등학교 성적보다 우위에 있는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으며 그에 근접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 학교도 8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학생이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통털어 전국 2위를 차지하였고 여자 인문부분에서는 전국수석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9일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도로 충남을 선정하고 논산 대건고등학교 방문시는 찬사를 아끼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회귀하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육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전학을 하는 불행한 사태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력을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적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200만 교육 수혜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이 전국 상위권으로 도약하여 자긍심을 갖게 된 즈음에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신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애향심이라 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정든 고향을 버린다는 것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서 고향의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고향을 지키며 수학을 하다 보면 고향 선후배를 갖게 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초도 다질 수 있고 나를 키워준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대전으로의 진학이 허용되지 않음은 법의 개정에 의한 것이며 우리는 이런 법의 정신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적 기반을 바탕으로 대도시권에 비하여 보다 손색이 없는 교육을 통해 충남으로전학하고 싶어 하고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도의회 의원님,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충남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명에 의해서 임성규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부적격 교원의 퇴출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교사의 인원수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부적격 교원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부적격 교원 퇴출문제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공론화 단계에 있는 문제로 교육부로부터 부적격 교원의 퇴출에 관한 방침이나 지침 또 어떠한 기준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도에서는 병 휴직자, 장기 병가자, 경영 부실자, 복무규정 위반자, 민원야기자등을 대상으로 실태감사와 징계를 통해서 2명, 초등교장 1명, 중등교사 1명을 퇴출한 바가 있습니다. 덧붙여 한가지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고령교사 또 건강문제가 있는 교원등 많은 교원들이 스스로 자리를 떠나고자 해서 내년 2월말 현재 400여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확보와 또 수급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부적격교원이 교단에서 떠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엄정 관리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시대의 구조조정과 교육개혁 정신에 충실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임성규 의원님께서 환경교육의 실태와 환경교육을 위한 장학지도의 실제가 어떠한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교육은 초중등을 포함해서 중등교육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초등의 문제도 함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가 맞이한 가장 큰 관심사항이고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교육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그 환경교육은 1972년에 스톡홀름 선언에 의해서 유일한 지구를 살리자고 하는 지구의유기체설에 입각해서 환경보존 교육을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뒤에 아시는 바와 같이 1992년 6월 5일에 소위 브라질에서 리오데자네이루 환경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리오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에서 이루어진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ESSD의 개념입니다. Environmentally the Sound and Sustaniable Development. 소위 이것은 환경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개발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이것의 욕망과 개발의 두 조화를 환경교육의 기본개념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오늘날 환경교육은 환경보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 "온전전'자를 써서 소위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모든 환경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1995년 대통령께서 환경에 관한 선언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인간육성을 환경교육의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충남교육에서는 주요업무계획 가운데 향토애를 제고하는 교육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향토애을 제고하는 교육은 국토사랑과 더불어서 정신적으로는 여기계신 지사님께서 개발해 주신 충남의 5대 정신을 승화시키는 정신교육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향토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 다름아닌 자기고장의 환경의 실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보전하는 일이 곧 향토애의 실체다, 이렇게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은 저희들은 세가지 방법론에 의해서 접근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환경탐구반을 조직,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론이고 두 번째 방법론은 환경오염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흐름입니다. 세번째는 환경시범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번째 방법이었어요. 첫째로 환경탐구반의 운영은 현재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 741개팀의 환경탐구반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탐구반이 현재 인원구성으로 보면 1만1,475명으로 조직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대한 탐구활동은 물론이고 하나의 환경보전 운동에 선도역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학생같은 경우에는 소위 바자회를 통해서 아나바다운동을 전개하는 주역으로 이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껴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정신을 소위 현장을 통해서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바자회 운영, 그리고 이제 학교의 재활용품의 수집운동도 이 학생들이 주역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끝토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하나 중요한 것은 국토 대청결운동을 사실은 이들이 주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매월 첫주 토요일은 우리 도내에서 국토청결 운동을 스스로 추진할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염방지 교육은 이것은 대단히 화학적 반응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깊이 있는 교과지도를 통해서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오염방지 교육에서는 첫째로 교과를 통한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은 유관교과, 예를 들면 가정과, 과학과 그리고 사회과, 특히 사회과는 원래 오염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는 경제이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과학의 이론 보다는. 그래서 사회쪽에서도 대단히 비중을 두고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과학, 사회를 통해서 하나의 관련 교과를 충실하게 지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환경이라고 하는 교과가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환경, 고등학교에는 환경과학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학교에서는 환경교과가 컴퓨터와 한문을 포함해 가지고 세 과목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약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고등학교는 교양 선택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 과학을 교양 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23개 학교가 환경을 선택했는데 금년에는 중학교는 7학교, 고등학교는 29개교가 환경 내지는 환경과학을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20%를 증가시켜서 60개교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또 강조해야 할 것은 계기교육입니다. 우리 지역의 금강이 오염됐을 때 금강이 오염되었다면 왜 그것이 오염되었느냐 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계기교육에도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환경시범학교 운영을 들 수 있는데 환경시범학교는 사실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 지정 학교로서는 현재 논산 황화 초등학교가 도 지정 연구학교로 되어 있고요. 각 시군에는 3개 6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현재 61개 환경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함양시켜 나가는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과연 이 환경교육을 위해서 장학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장학지도의 기본틀은 주제중심의 장학지도입니다. 과거에는 장학사가 학교를 일반적으로 보는 장학지도였는데 요새는 과학탐구과정 장학지도, 그리고 환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주제를 설정해서 장학을 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현재 전반기에 고등학교 55개교를 마쳤고요. 앞으로 남은 25개를 마치면 고등학교 장학지도도 전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을 하고 있는 자질이 어떠냐, 장학사의 자질. 이것은 참 우리가 걱정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실은 환경학을 전공한 장학사는 없습니다. 다만 과학을 전공한 분이 환경에 관한 연수를 받아서 약간의 소양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12월달에 장학협의 결과를 가지고 환경교육의 모범학교를 표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와 연계해서 장관표창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저희들이 환경사례 발표대회가 있어서 사실은 환경교육에 관한 관심과 학생들의 동참 의지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오재욱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방청석에는 이른 새벽 여섯시부터 시작을 해서 늦은 이 시각까지 오로지 자녀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모든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오재욱 교육감님의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와 계십니다. 우선 먼저 교육감께서는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대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육법 시행령이 바뀌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혀 교통이 불편하지 않다. 세 번째는 주민등록상에 전출입은 교육청에서 불허방침을 내린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 세가지 기준을 가지고 불허방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대전으로의 진학을 불허한다 하는 별첨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부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세가지 조항에 대해서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충청남도 교육감은 주민을 위하는 주민자치 행정을 하는지 아니면 관주도의 관치행정을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 답변에 실망하였기 때문에 구태에 의한 그런 답변으로 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그런 지적사항을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시행령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81조 2항에는 이런 모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호협력을 해서 인접해 있는 교육감끼리 협의해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배제하고 오로지 교육행정에 일관성을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배제한 것은 전혀 잘못된 교육자치 행정이다, 이렇게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예로서 금년도 2월 24일날 충남교육청이 대전으로의 고교진학 불허 방침 이후에 약 1,400여세대, 숫자로는 2,000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대전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또 주민등록상에 전출입이 없다, 어디에서 이런 근거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방관 또는 방치한다면 이들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는 앞으로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 학생들이 줄어서 결국은 폐교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무작정 밀어대기식의 행정주도는 이 시대 주민을 위하는 주민자치 행정에 역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수록 충분한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안을 토대로 해서 이런 많은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신없는 타협에 의해서 교육행정을 이룬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개선되지 않은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이런 일로 해서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교육청이 우왕좌왕하면서 강압에 의한 양면성을 지닌 그런 충남교육 행정에 난맥상이다 이렇게 또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재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촉구를 합니다. 충남에서 공부를 하든 대전에서 공부를 하든 훌륭하게 이 나라에 재목으로 교육을 시켜서 인재양성에 힘쓴다면 이들 모든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동량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그냥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역사관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오재욱 교육감님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에게 여기 계신 지역 주민들께서 호소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그리고 오재욱 교육감님! 작년까지는 반포중학교 졸업생이 대전 고교진학이 가능했으나 1998년 2월24일 공포된 교육지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대전으로의 고교진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9월17일 학교로부터 첫번째 컴퓨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두 번째 본 도 스쿨버스를 관리 전환해서 지역교육청에 배치 운영하겠다, 세 번째는 상업과 2학급중 1학급을 정보학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세가지의 약조의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부모들은 원칙적으로 대전 전학을 원하므로 위 사항들을 수용할 수가 없으며, 저희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내용대로, 여기 계신 모든 주민들의 주장대로 이 뜻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항들이 다시 한번 우리 충남도 교육 행정을 이끄시는 우리 오재욱 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하는 자치행정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답변을 해 주세요

(의석에서) 시간을 좀 주세요.

윤석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대전진학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우리 충남 교육청의 독자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시가 분리되면서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3년, 5년 다 이렇게 둬서 두고 난 다음은 예외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5년 후에 삭제를 했고, 또 전라남도와 광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울산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일 늦게 분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늦게까지 예외규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유예되어 있다가 이번에 초중등 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예외규정을 삭제했을 뿐입니다. 우리 충남에만 그렇게 갈 수 없게 만들은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외규정으로써 양 교육감이 협의를 하도록, 이런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구법에는 그 협의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구법에는 됐는데, 이 신법에는 그 법 규정이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나 통학상 아주 극히 불편하면 전제조건으로 양 교육감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약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극히" 라는 말을 써서 「극히 불편하면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여러번 그런 과정을 학교에서도 거치고 수없이 많은 대화나 그런것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진으로 하여금 그 실사도 하게 했습니다. 지역에서 대전으로 가는 것, 공주로 가는 것, 여러 가지로 시간, 거리, 다 재 보고 실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극히 불편하냐, 극히 불편하다면 그건 당연히 제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극히 불편, 불편하기는 하지만 극히 불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 저는 법의 정신에 충실하는 의미에서 아까 그런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재욱 교육감께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극히"라는 말을 사용해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다, 이 "극히"라는 말이 주민자치보다 더 앞서는 말인지, 다시 한번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그런 "극히"라는 두 글자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게 아닙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지녀들의 뒷모습이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서 교육감의 시원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극히"라는 말은 이제 없애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충남도 교육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그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가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만입니다.

연기 출신 강화섭 의원입니다. 오랜시간 질문과 대답을 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특히 지사님과 교육감님 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우선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극히"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기 금남하면, 간단하게 빨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남하면 실업계, 특히 공고를 갈려고 하면 논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전으로 간다고 하면 한번 시내버스만 타면 됩니다. 그럼 어디가 교통이 편리하고 어디가 나쁘다는 것은 이 방청객, 이 안에 계신 누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극히 불편하고 어떤 것이 극히 편리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그렇다고하면 잘못된 법은 건의를 해서 고치게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실 일입니다. 일일이 주민들이 그걸 다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법을 고치게 만드는 것이 공무원이 하실 일이지, 여기 앉아 계신 학부형님들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건의 한번 안 하시고 수용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일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어느 누구도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학교를 가겠다는데 그것이 잘못된 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로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된 법을 고치게 하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라는 표현을 해서 학생들 특히 학부모들의, 말하자면 잘못된 것을 막는다는 것이 잘못되었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신 학부모님들은 가장 불행한 양반들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왜?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금남 지역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조금 있는 분들은 전부 전학을 했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전학할 길도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입니다. 시내버스 한번 타면 대전 시내를 어느 학교든지 다 갈 수 있는 금남 지역입니다. 그런데 논산이나 만약에 천안으로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학생들의 교육비와 교통비는 얼마나 많이들겠습니까? 또 시간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없는 학부모들한테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교육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지역 주민이 원하 는 데로 혜택을 주는 것이 교육당국이나 우리 충남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발언좀 하나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발언좀 잠깐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주십시오.

(의석에서) 발언을 주세요, 주십시오.

(의석에서) 방청객을 그러면 내보내고서......

(의석에서) 아니, 괜찮습니다.

(의석에서) 의사표시를 제가 거기서 하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아니,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의석에서) 제가 거기에서 나가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의석에서) 그러면 저도거기에 대한......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본의원이 별도로 지금까지 말씀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저는 기자한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도 말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석에서) 그러니까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석에서) 의장! 제가 1분이면 됩니다, 1분.

(의석에서) 발언권을 주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1분.

(의석에서) 1분 주십시오,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석에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 거기서 말씀드릴테니까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의석에서) 1분만 발언을 주시게 되면, 지금 의도를 충분히 이해 하고 있으니까 발언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석에서) 저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발언권을 달라는데무엇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석에서) 주십시오 발언을.

(의석에서) 발언을 주십시오.

(의석에서) 그러면 제가 양해하는 조건으로 발언을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그러면 제가 왜 삭제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지.

(의석에서) 의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면책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야죠.

(의석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아니예요. 의장님 이해를 해 줄테니까 발언권을 달라 이겁니다. 제가 의장님 심정을 이해하니까 발언을 주십시오.

(의석에서) 주십시오 발언을.

(의석에서) 1분이면 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의석에서)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할테니까 발언을 주십시오.

(의석에서) 그런데 의장님, 왜 발언을 안 주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마땅히 발언을 주십시오.

금산출신 박찬중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문 도중에 6.4선거자금 선거개입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중에 모 기자로부터 이것이 여기에 계시는 심지사에 대하여그 자금이 흘러들어 갔냐는 그 말씀을들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제가 왜 그 선거자금이 심지사한테 들어갔다고 제가 이자리에서 왜 말씀했겠습니까? ── ── ── ── ── ── ──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한 5일전에그 구속됐었던 그 공무원의 처제되시는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계신심대평씨에 대한 그 자금설이아닙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 자리에서 심대평씨에 들어간 그 선거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