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요사업 현장 확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대한 주민공개 규정에 따라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제1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IMF시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체이 공장입지 등이 용이하도록 대부 매각대상 재산을 국유재산이 허용하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허용토록 안 제19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시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안 제22조에 추가 및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공장설립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시 대부 사용료 산정 요율을 안 제23조에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목적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허가시 투자사업 종목별로 대부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의3에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안 제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안 제2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 대상을 교환차액까지 포함되도록 보완하고, 연체료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8조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농경지와 폐천부지를 안 제39조의2에서 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 등으로 매각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감면 적용율을 안 제39조의4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8년 8월 28일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연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는 구조조정관계등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들과 특히, 오늘 제안설명을 해주신 재무과장님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어서 잘 들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조례안을 받아보고 겉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 인상이 갑니다만 내용적으로 이안에 대해서 오늘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나면 외국인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국인들도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고, 여기에 보면 우리 군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어서 이 사람들의 사업이 과연 우리 국유에 도움이 되고,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정말로 생각한 바와 같이 타당하고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이용해서 엉뚱한 사업을 벌려서 아까, 동료의원 중에서는 그래도 일단 유치하면 이지역에 건물을 짓든지간에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이 지역에 지어 놓으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엉뚱하게 이런 것을 가지고 정부나 이런데서 보조 또는 융자 이런 것을 배정받기 위한 술책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이에 대한 다른 사업,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이용되지 않을 만한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외국 기업에게 대부료 및 사용료를 전액 감면이나 일부 감면을 했을 경우에 본래 목적을 위배하고 다른 특이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3조 3에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액 감면하는 경우가 있고 75% 감면하는 경우가 있고, 50%를 감면하는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서 3가지로 감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IMF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런 조건하에서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헌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특이 목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만일, 부동산을 수의 계약으로 대부해줬다 하더라도 특약 등기를 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마련되어 있고, 수수료 감면 조례의 경우에는 이런 이행을 안하게 되면 결국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큰 염려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