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0일 제4차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두 분 의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방향에서 의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접수·회부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중구 신당동 일대 도시계획구역(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지하철운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대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바 있는 서초로 도로계획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98년 9월 11일 청원인 김옥수로부터 IMF사태로 인해 삭감하려 했던 보상금 74억 5,000만원 중 40억원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99년도 예산에 편성 보상키로 서울시와 협의함에 따라 철회요청이 있었기에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태윤 위원장님이 금일 사임함에 따라 김관수 의원님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에는 김재실·장진국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9일 김성호 의원님께서 개인사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위원사임서를 제출하였기에 98년 9월 10일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김관수 의원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구조개혁을 보다 발전된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연일 늦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이철호 의원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상임위원장 선출과 9월 구조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개편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은 과정을 무시한 다수의 힘으로서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매서운 질타를 받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신경쓰는 집단으로 비쳐질까 그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처럼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큰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욕심을 취하는 것도 아닌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이 정치권에 포함되어서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대화와 타협을 망각하고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미뤄둔 채 대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만이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을 살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당에 여성의원 네 분이 계십니다. 9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옥신각신 소란스런 과정에서 두 분의 여성의원들께서 전치 2조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해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당 동료의원들은 여성의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두 분 의원님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조용히 정리되고 있습니다만,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의장께서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셔서 저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함께 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은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상임위원장 선출시 양당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에 배정된 상임위원장 후보 당사자가 바로 저 이철호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논리에 따라 당사자인 제가 서울시의회의 발전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 큰 실망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리를 탐내서가 아닙니다. 의원님들 간에 신의가 깨진 것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자질이 부족하고, 덕이 없는 소치라고 여러번 자위를 해 봤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신의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으로서 상호간에 존중하고 겸양의 미덕을 발휘해 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4년간의 임기를 반목과 불신, 소모적인 정쟁으로 허송세월만 하시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좀더 화합하고, 민주정치의 근본인 대타협을 이루어서 제2의 건국이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실천의 계기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요즘 조석으로 제법 찬바람이 붑니다.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하는데 아파트 담장밑으로 코스모스가 흐르러지게 피어있더니만 벌써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젊은이들에게는 풍요와 결실의 계절입니다만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우수와 무상과 슬픔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나온 뒤안길의 세월이 새삼 황혼에 임했다는 서글픔에서 일 것입니다. 마침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의 서두가 생각이 납니다. “정원 한편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야광이 떨어졌을 때 가을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몇 해고 몇 해고 지난 뒤의 문득 돌아가진 아버님의 편지가 발견되었을 때 그 곳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래서 가을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 20명은 금년만은 분명 서글픈 가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당 야당보다 우선은 천백만 시민의 경제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오순도순 손에 손잡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떠한 어려운 경우라도 동참하고 협조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큰 아량으로 이해와 겸손과 정도를 다지며, 신의와 약속을 지켜줄 것을 충정어린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아무쪼록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더 이상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슬픈 가을이 되지 않도록 우리 협조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신경식의원 외 1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송태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송태경 의원입니다. 서툰 의정활동을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동료로 이끌어 주심에 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만, 마음을 전달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5일 동료의원이신 신경식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신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 17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는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의 기풍의 진작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주체, 의원수, 위원의 임기, 적용시기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시상주체는 현행대로 서울특별시와 공동주관 신문사가 계속 시행토록 하였고 둘째, 운영위원은 12명 이내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공동주관 신문사가 각각 6명씩 동수로 위촉토록 하던 것을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증원하되,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공동주관 신문사가 각각 5명씩 동수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운영위원의 선정과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반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등 의회 추천 위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기본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매년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 대부분이 고정적으로 계속 위촉받음으로써 위원 활동이 침체되고,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2년 임기제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위원들이 금년도 심사시행중이므로 부칙에 경과규정 등을 두어 개정조례의 시행은 99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당초 신경식 의원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개정내용에는 시민대상 주체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고 위원수를 14명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을 내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저는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오상준 의원입니다. 시장이 98년 7월 11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제106회 임시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안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서울시가 이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위한 실무적인 위원회입니다. 물론 시정계획은 기획경제위원회만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상임위원 전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시정개혁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로 1차 구조조정안을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10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시정개혁위원회안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보면 동 조례안 제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동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 시정개혁단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하는 수정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충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 제1선거구 최충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수정이유는 시정개혁위원회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조직·인사제도 등 시정운영의 틀을 개혁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이 참여하여 시의회의 위상정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약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반드시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정현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현균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제5대 시의회가 구성된 지 처음으로 98년 7월 15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최충민 의원 외 13인 의원께서 뚜렷한 사유없이 보류동의안을 제출하여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 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신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의원 스스로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직제상 시정개혁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인 시정개혁단이며 둘째로,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조례 중 시의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구성용어를 보면 서울시의원 또는 관계위원회 위원, 또는 건설위원회 위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시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등으로 용어가 일관되어 있지 않고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입적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촉을 위하여 시장이 시의회에 추천의뢰시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소극적 일차적 의결권을 상임위원회에 부여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의안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위원회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안을 무시하고 수정안을 제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어긋나며, 소관위원회의 소속 동료의원을 경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제5대 의회가 처음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회의 첫 그림이 중요합니다. 뚜렷하고 명확한 사유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이 경시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타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내 문제가 아니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최충민 의원 외 13인 안을 반대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획경제위원회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은 2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은 위원수를 21인 이내로 하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2인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최충민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어느 측정위원회를 구별하지 않고 시의원 2인을 위촉하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충민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동 안건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최충민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동 안건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을 기립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22명, 반대 18명, 기권 30명으로 최충민 의원 외 13인이 동의한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 전인 제106회 임시회에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으로 현재 소관 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부칙규정이라 위원회 수정안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자구정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배부된 의안 중 위원회 명칭은 개정조례에 맞추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동 안건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56명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동 안건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기립 표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다고 그랬으니까,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안 됩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4명, 반대 13명, 기권 50명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이며, 국민회의 중랑 제4선거구 박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조직개편 전 지난 8월 4일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신중히 검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세대분할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서민의 요금부담 경감과 평균사용량 1㎥ 미만의 단수 처리방법에 대한 시민 불만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개의 수도계량기로 수돗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책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의 호수보다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 호수기준으로 세대분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세대분할을 적용하여 수돗물 사용량을 산정한 결과 월 평균사용량의 단수가 1㎥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이를 절상하던 것을 개선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임호식 의원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중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례의 존치실익을 심사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대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이 되고, 그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 존치실익이 상실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교보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다각도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만장일치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생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윤여형 의원입니다. 지난 1998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가 도시철도공사에 계속 출자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을 확대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장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재의 3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고, 동 조례에 표기된 내무부장관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참석의원 모두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유기홍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08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건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공원의 결정,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변경의 결정,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을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세계획의 결정, 기존 지하철과 시공중에 있는 지하철 6·7호선의 일부 정거장에 지하철 이용승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환승통로를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와 출입구의 추가 설치를 위한 철도변경 건과 인천 국제공항 전용 고속도로가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와 접속됨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확장 변경 건, 그리고 20년 이상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도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 관련법령의 취지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있게 개발되고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와 주민의 휴식,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의 세밀한 검토는 물론 현장확인까지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다고 인정되는 의안번호 17번 도봉구 창동 424-114번지, 425-2번지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건 외 12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지정안에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검토가 더 요구된 중랑구 중화동 산 5-13번지 일대 공원 변경결정 건 외 6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3건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1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