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중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여성의 복지와 지위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500만 서울시 여성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노미혜 여성정책관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현안업무가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아직도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여성정책과 여성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보고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성정책관업무보고의건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탁월하신 고견으로 1천만 서울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하고 살기좋은 복지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여성정책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의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여성개발담당관 신연희,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금용구, 여성개발담당관실 정책총괄팀장 금성수, 여성개발담당관실 능력발전팀장 금태균, 여성개발담당관실 보육팀장 박필숙,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금명자,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임정애,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정진순)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여성관련시책이 그 동안 집행기능에 중점이 두어진 관계로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아직은 완벽한 체제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여성위원회와 시정개발연구원, 여성개발원 그리고 시의회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보다 폭넓고 일관성 있는 여성정책체제를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혜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의 인력과 여성의 여러 가지 사회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선2기 고건 체제가 들어서면서 고건 시장의 인수위원회에 여성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인수위원회에 여성은 단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여성정책관이 시장직속 1급으로 이번에 처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님의 향후 21세기를 전망하는 여성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모두 한 다음에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송미화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직 서울시가 정책이 잘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서 그것을 해 가시는 그런 도중에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희가 여성의 30% 참여 그런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저는 특별히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어떤 일정한,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전체 여성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의 참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 이외에 또 우리 사회에 소외계층의 여성이 있죠. 그래서 그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반영하실 안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폭방지법 만드는데 관여를 했었거든요, 7월부터 시효가 된. 그래서 1366 여성들이 하는, 여성들이 일을 당했을 때 거는 전화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성의 전화 운영을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서울시가 그 일을 맡기기는 맡겼는데, 그래서 24시간 전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상담 건수가 현재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40%를 우리 서울에서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500건 받았는데 이제는 1,600건 정도로 늘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밤낮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자원봉사자를 쓰고 밤에는 실제로 수고비를 드리는 그런 분들을 몇 분 고용해서 쓰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운영이 전혀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사정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성정책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거기를 도울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문교보사위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장애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마침 여러 여성개발센터에 계신 분이 오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성 중에 한 분이 메이크업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여성 그런 데서 무료로 여성을 위한 강좌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그 여성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2층이 돼서 계단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참 그 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다 그런 전화를 나중에 다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전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저는 여성을 위해서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조사를 하시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역에 구청도 있고 동사무소에 여성장애인들이 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갖고 봐주셔도 좋고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를 많은 계층의 여성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에 신경을 특별히 써 주셨으면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식 위원님, 그 다음에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제가 못 받아서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각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그것이 지금 80개 위원회 중에서 16개 위원회 정도가 여성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 대해서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들이 왜 한 분도 안 들어가게 된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80개 위원회의 위원 명단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여기 보니까 방과후 아동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총 3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관님께서 앞으로 방과후 아동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또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13억 5,500만원입니까? 그 정도로 확보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교실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30개소 정도인데 앞으로 이 방과후 아동보육교실이 확대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일단 유휴교실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문제,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방과후 보육교실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보고와 같이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과후 보육교실의 기준인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유휴교실이 아니면 방과후 보육교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실 이외에 남는 공간을 가지고 놀이방 내지는 어린이집처럼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결국 3,000만원 내지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머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결국 이 방과후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경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지하에는 영아반을 둘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방과후 보육시설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만일에 이런 기준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수업 후에 남는 공간을 사용해서 보육교실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적어도 여성정책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보육시설의 기준 자체가 문제가 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그래서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또 자료에 보니까 여성자원봉사자 중에 500명 정도가 방과후 보육교실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0명이 지금 기이 확보된 인원인지, 그러니까 방과후 보육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이 목표를 실행하는 목표치인지 조금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6개 방과후 보육시설의 위치라든지 또는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의 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황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노미혜 여성정책관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노정책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들이 중복되니까 생략하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지원결정이 97년도 11월 28일자로 총 69개 단체 116개 사업 6억 6,00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이 몇 개 단체의 각 현황이 있을 텐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화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사업소가 하나가 신설되는데요, 97년 12월 3일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비가 신규로 추가되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673억으로요. 그런데 사업소 하나가 생기면서 밑에 보면 사업소 4개에서 증가율이 56%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사업소가 하나 늘었는데 56%가 증액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보면 아까 우리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은평구 출신입니다. 비교적 제 선거구는 그린벨트로 가난한 지역인데 이번에 서울 YMCA에 위탁을 해서 신도초등학교에서 얼마 전에 방과후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쪽에는 환경이 열악해서 대기자들이 10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도초등학교에서 아주 근거리인데 저의 딸 아이가 1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저의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국립입니다. 그런데 방과후 교실을 제가 들으라고 적극적으로 저의 딸아이들을 유도를 했는데도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학하기 전에 1학기 때 듣고 나서 엄마, 별로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떤 유휴시설이 기준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신도초등학교하고 저의 딸 아이 학교를 가 보았을 때,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학원에 가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내는 것만큼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의 질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학습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향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30% 할당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다 입장을 달리해서 양과 질적인 면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맞춰 나가실 것인지, 양적으로 30%를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기타 다른 자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확인하실 것인지에 대해서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어려운 때입니다. 특히, 실직에 있어서의 여성실업 아주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불완전한 고용상태로 있던 여성들의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여성발전센터에 있어서 취업을 구체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취업 유망과목으로 대체해 가고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과목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이 과목이 정말로 여성의 취업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취업률은 얼마인지, 취업을 하고 일시적으로 잠깐만 다니지 않고 이직률같은 것 그래서 정말 그것이 직업으로서 가능한 열림의 길인지 이것의 이직률같은 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여성정책관님에게 거시적인 차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50년만에 정권교체가 되어서 이제 제2의 건국을 선언하고 지금 새로운 물줄기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또는 여러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고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여성의 활동이 눈에 띄는 것은 어떠한 직능단체, 즉 말해서 새마을부녀회랄지 바르게살기랄지 그러한 직능단체 여성들의 활동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같이 이런 여성복지센터, 여성발전센터 이러한 직원들의 활동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의 모든 기본 틀을 결정하는 선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유권자가 있습니다. 이런 유권자가 교육은 우리 남성이나 여성이나 거의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하게 되면 가정이란 틀 속에, 벽 속에 갇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의 정보차단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지을 때 가치관의 혼돈이랄까 또 객관적인 자기 주관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역사의 한 장을 마련하는데 여성의 힘이 가장 강한 50%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는데 과연 앞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 여성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여성들에게 가치관을 불어넣고 또 나라의 중요한 틀을 결정하는데 올바른 인식과, 역사적인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갖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성정책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같은 곳이 많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지만 지역커뮤너티센터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가정주부들을 끌어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정보같은 것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보고서 내용은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를 많이 열거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가의 21세기를 향한 큰 흐름을 따라가려면 가정주부들을 사회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많은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여성정책관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짓고, 또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많이 수고를 해 주시고, 본위원도 사실 5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시의회 의원으로서 줄까해서 참여하게 됐으니까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성이 앞으로 우리 국가 발전하는데 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써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 노미혜 정책관의 주요한 업무보고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발전기금조성이라고 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이 조성한 80억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금이 조성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로 20억을 더 99년도까지 조성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여성자원봉사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선출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회하고 할까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 10분 정도 주시면.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미화 위원님께서 인수위원회에 여성이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 부분에 분명히 여성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 그런데 시정개혁위원회 쪽에는 여성들이 참여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미화 위원님께서 21세기를 향한여성정책의 비전을, 여성정책관의 비전을 얘기하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울시 여성정책이나, 우리 나라 여성정책의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면 몇 시간이 걸려도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여성의 지위를 보면 어느 부분보다도 정치와 경제활동의 여성참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아주 낮은 그러한 지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의 정치참여 부분에는 지금 의회나또 시의회 쪽은 5% 내외이고요, 또 국회에서 는 3% 수준, 이 수준은 세계의 170여 개국 중에서 최하위 20개 국 안에 듭니다. 심지어 아랍국가들 어느 나라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배제된 나라도 있습니다. 쿠웨이트 그 나라가 우리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니까 여성의 정치참여가 배제된 나라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낮은 수준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일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8%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중에서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 이 부분은 4%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간부급, 기업의 간부,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시의 여성간부들의 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낮은 것을 보셨습니다. 전국 공무원의 5급 이상 비율은 2%미만입니다. 1.9%입니다.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결정과정에, 정치분야와 경제활동분야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가 굉장히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치와 경제활동 참여부분에서 여성을 어떻게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가장 큰 우리의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모두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집행업무를 주로 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 여성들의 전반적인 지위나 또는 관련복지서비스나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고 있고 어떠한 지위에 있나 하는 현황파악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여성의제21 정도가 정리될 때는 각 부분이 개괄적으로, 서울시 여성들이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타깃으로 해야 될 정책방향과 과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의제21에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제까지 수행된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정책과제 위주로 했지 현재 서울시 여성들의 현황이 어떤지 이 부분은 정리가 아직은 덜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좀더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인구학적이거나 가족구성, 경제활동별로 타깃그룹이, 어느 정도 서울시 여성들의 현황이 나오면 타깃그룹이 나오고, 그 그룹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나 또는 수혜가 어느 정도 가고 있고,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정리가 된 후에 정책과제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제가 계속 우리 정책관실의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도중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또 답변도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성정책관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돼야 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셨습니다만 정치활동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사실은 각 당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1차적이고요. 경제활동에서의 의사결정직의 여성참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국가에서 어느 기업이 여성들을 많이 고위직, 상위직에 했을 경우에 혜택을 주는 관계, 미국에서 하는 어포머티브액션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이나 정치활동 부분에서 사실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주장을 못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벌써 1960년대부터 기업에서 상위직 승진이라든지 배치에 있어서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서 계약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여성정책을 쓰고 보고를 해서 정부에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승진이나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30년 동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런 부분들도 한 성공사례로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여건이 아직은, 제가 어려운 점은 97년 이후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부분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만 여성들이 참여해서 오히려 정직하게 회계장부를 만들고 열심히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활동의 상위직에도 여성이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 살리는 길이 된다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구체적인 사안보다 방향쪽으로만 경제활동, 정치활동에 여성참여가 더 높아져야 된다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그 동안의 여성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하면서 그쪽 부분에 관심사였고 그 부분이 제일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1세기 향후 여성정책비전에 대해서 송미화 위원님께서 그 정도로 넘어가시겠다고 하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김명수 위원님께서 고위직 여성할당 부분, 1차 구조조정에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서울시에 제가 와서 여성공무원들 수를 죽 보면서 제가 1급에 하나 있고요, 3급에 한 명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한 분. 4급에 몇 분 안 돼요. 별정직에 한 분 계시고, 지금 여성개발담당관 한 분 이런 수준인데 상당히 그 동안 누적돼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5급 공무원 행정고시의 합격률이라든지 또는 그 동안 89년도까지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시험에 여성의 할당제가 있었습니다. 10%, 15% 할당제가 있어서 그것이 89년도, 90년도 하면서 여성할당제를 없애는 쪽으로 되어서 그 다음에 9급 공무원시험에 그 이후로는 40%, 50%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는 5급 공무원 행시에 95년도에 여성의 사회참여 10대과제 그때 이후로 96년도부터 중앙정부에 시행하고 있는 할당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하고 외무고시하고 7급고시에서 여성이 연도별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가 안 될 경우에는 추가로 가점을 해서 합격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20명 뽑을 때 10%, 15%라는 수준이, 15%면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굉장히 전환을 요구한 제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에 있어서는 행정고시에 20명 뽑는다, 3명이 여성이다. 실제 외무고시에 몇십 명 뽑는다, 15%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환을 가져올 만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무원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여성목표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굉장한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인사정책으로도 여성공무원들을 좀더 배치나 순환보직에서도 남자들이 선호하는 중요한 부서다하는 데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사쪽에도 갔고 또 감사관쪽에도 6급 공무원들 몇 명 여성을 채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 30% 목표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을 고루고루 배치하고 승진하는데 아마 최근 몇 년 동안은 승진에 있어서 남성 동료들에 비해서 승진연한이나 이런 부분은 여성이 짧은 등급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급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무관에서 4급 승진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남성들은 10년 가까이 된 것에 비해서 그 이하인 경우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열심히 여성들을 좋은 자리, 승진 이런 것에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현황으로서는 굉장히 상위직 5급 이상의 여성들의 수는 미미합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의 통계보다도 서울시가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중복활동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2.3,000명 정도의 전문인력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고루고루 참여하실 수 있도록 10월 중순중에 자료제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앞으로도 각 분야별로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참여할 여성들에 대한 발굴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예자 위원님께서 정책입안을 할 때 시 여성을 위한, 소외계층의 여성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집행부서는 보건복지국입니다. 장애인이나 요보호여성에 대한 집행부서는 보건복지국입니다만 정책개발은 저희가 해서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또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도 계속 모니터하면서 정책개발은 저희가 계속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전화 1366 신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것이 98년중에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이예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98년중에 신규사업이라서 지원이 보건복지국에서 99년도 사업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정책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저희도 계속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노력은 하지만 99년도에도 지원받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서울시가 맡긴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도록 길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장애여성에 대한 발전센터 부분, 장애인 등록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해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80개 위원회 중 16개 위원회에는 여성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쪽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위원회들 사례를 들어보면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위원수가 첫째로 적고 그래서 시에서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많고 민간위촉하는 위원수가 적은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임기중인 분은 교체하기가 어렵고 임기가 끝났을 때 교체할 때 새로운 여성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현 위원회에 여성이 하나도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임기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추천을 못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성 중에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는 관련되는 분을 찾아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분 여성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관련되는 분을 찾으려고 하고 관련 쪽에서 자기네도 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추천해 주시오, 추천해 주시오 계속 오고 있고 저희도 또 그쪽에 교체시에 혹시 잊어버리지나 않았나 해서 계속 체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3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식 위원님께서 방과후 아동보육교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36개소 운영중에 있고 초등학교에서 이 부분을 찬성 안 하는 것은 맞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성개발원에서 96년도부터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단체 또 민간 아동보육시설장들 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제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오는 데가 교육부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부에서는 우선 교사들의 업무가 과다한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번째로는 시설하고 아동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도 학교에서들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찬성을 안하는데, 유휴교실이 없는 부분도 최근 제가 초등학교를 몇 군데 가 본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특별활동교실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과학실, 실습실 그래서 어떤 교실들은 명패만 붙어 있고 사실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교실들도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유휴교실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의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합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찬성을 안 하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이고요. 기준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는 방과후에 교실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잘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컴퓨터 할 수 있고 특별히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 방을 마련해 놓으면 그것을 다시 교실로 쓰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휴교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유휴교실도 의지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 제가 한두 개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지가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면에 있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기준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어떤 시설에 어떻게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에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네, 그 기준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학교로 갈 때는 어떻게 되고 또는 아동보육시설에 갔을 때 시설을 추가로 할 때는 어떤 기준 그 기준이 아마 아동보육과 관련한 기준으로서 다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저희 딸 아이가 다니는 학교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 보았는데 기존의 교실에서 그냥 특별활동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현장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까 그 시설비로 3,000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시설비가 지금 투자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현장 검사같은 것이라든가 현황파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점검이 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식으로 설치지원을 받은 학교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말씀 듣기에는, 20평 교실이 한 개소 있으면 그것은 설치지원이 지금 간답니다. 20평 이상의 교실이 1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이 올 경우에 지원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제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방과후 교육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교사의 부담이 있다라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 중에서, 자모 중에서 그런 쪽으로 전문인력을 데려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따라서 방과후 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라 하더라도 재정자립도나 생활수준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면, 그래서 사실 강남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제가 강남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과후 교실에 대한 지원보다도 다른 쪽의 지원이 더 시급할 수 있고 저희같이 강북같은 경우, 특히 제가 사는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자가 100명이 몰려 있는 정도로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융통성같은 것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방과후 아동교육프로그램은 여성개발원에서도 개발을 했고 삼성에서도 개발을 같이 한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다양한 종류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쪽도 개발이 되고 도시형은 됐는데 서울시내에서 또 그렇게 차등적으로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시행착오를 겪는 시작한 지 2, 3년 밖에 안 된 프로그램이 되어서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수정 보완하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는 방과후 교실에 대한 방과후 아동보호쪽이 아닌 특별활동하는 쪽은 굉장히 교육부 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과후 아동보육쪽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한 자료는 먼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업소가 1개 증설이 되었는데 왜 56%나 사업소 비용이 증가했는가 하는 질의셨습니다. 4개 여성발전센터에 97년 대비 98년도 증가분은 24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97년도 12월에 개관한 서부여성발전센터 예산이 13억 2,600만원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3억 중에 13억이 서부센터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시설관리용역비로 4개 센터에 책정된 것이 6억 6,000만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강사료 수당인상분들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억 중에 13억은 서부센터의 개원과 더불어서 발생된 예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억 중에서 6억 6,000만원은 4개 센터의 시설관리용역비가 되고, 그 나머지는 기타 일반비, 강사료 등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10억 중에서 6억 6,000만원이 민간시설관리위탁비면 3억 4,000이 지금 강사료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인상인데요 담당관님,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강사료 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이 고정 내지 아니면 하향조정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만은 이런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강사료나 수당 증액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나요?

이 부분은 우리만 특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센터나 이런 데 운영비가 일반적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획이고 세출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이고, 실제는 아마 전부 강사료 이런 수당부분이 인상은 되지 못했을 것으로 알아요. 왜냐 하면 저희도 지금 공무원 월급 500억 정도로 해서 공공근로쪽으로 사업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세출예산으로 계상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인상된 부분으로 많은 부분이 인상되지는 않았고 일반적으로 똑같은 서울시 전체 기준에 의해서 나갔을 것으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12월 3일 이후로 IMF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이 있든지 그래야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강사료 수당이 지금까지 현실적이지 못했나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낮거나 아니면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기준보다, 일반적인 사회관행보다 높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책정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지금 경제지표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수당이 그렇게 불활실하게 책정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책정이 됐지만 이것이 전액 다 지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직원이 이것을 정리하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강사료 수당인상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고 적어 왔습니다만 강사료는 3만원 수준입니다.

1시간에요?

1시간에 3만 5,000원 내지 3,000만원, 제가 강의 하나 최근에 해 보니까 시간에 3만원 내지 3만 5,000원으로 강사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사료 이런 부분 일반운영비도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이런 부분때문에도 지금 올라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 전체적인 계상이…….

일반운영비에서도 센터가 하나 늘어나니까 일반운영비가 늘어났다 해서 그런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아동보육에 대해서 선생님의 질, 학습효과,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들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프로그램이 개선되는 진행과정에서 시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도 개선되고 하는 쪽에 노력들이 계속 기울어지고, 또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가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송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는 앞에서 제가 30% 할당제, 여성위원들의 자질문제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계속 발굴해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에서의 교육생들의 취업률, 이직률, 유망과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의 7월말 현재 취업률은 13.7%이고요, 자격취득률은 16.6%입니다. 유망과목으로는 컴퓨터 등도 있지만 도배도 또 한부분으로써 취업이 잘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현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발전센터 등이 지금 새마을부녀회니 바르게살기운동 등의 직능단체들의 활동은 눈에 띄지만 발전센터 등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 또 여성들이 가족의 틀에 박혀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전환적으로 어떻게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발전센터 등에서 눈에 띄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 번 수해때 북부에 있는 발전센터에서는 수해지역에 수해가 정리가 되고 나서 벽이 좀 마른 후 쯤에 가서 도배학생들이 40여명이 조를 짜서 교사하고 같이 가서 도배들을 무료로 해 줬습니다. 재료는 각자가 부담을 하게하고 무료로 다 해서 많은 수해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또 다른 센터에서도 양로원이라든지 또는 시설에 가서 도배업무를 다 해 주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활동들은 홍보가 많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해서 자원활동자대회 때는 이분들의 공로에 대한 답으로써 우리가 자원활동자들 수상을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여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15세 이상인구 중 48%입니다. 그러니까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에 52%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생각에는 시 전체 차원에서도 구 안에 있는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종합복지관도 있고, 구민회관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여성발전센터도 있고 그런 시설들에서 교육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때 여성이, 결국 21세기는 민간주도적인 그러한 활동에 의해서 저는 우리 나라가 운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꾸 작은정부, 작은의회 이런 식으로 진전이 되면서 결국은 많은 활동들을 주민들이 모니터하고 감시하고 고발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결국은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여성들이 특히 이런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지금 52%의 여성들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는 시정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계속 검토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이 정도로 답을 드리면 괜찮을지…….

조금 이따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갑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예산전입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10억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왔고, 97년도에 50억이 들어왔습니다. 98년도 금년에 20억 해서 80억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20억이 추가로 들어오면 100억 목표액이 달성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성발전센터 4개하고 25개 구 자체적으로 해서 희망자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4개 여성발전센터에서 모집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주, 36시간 교육을 강남사회복지대학과 공동으로 해서 그쪽 교수들이 나오셔서 교육을 해서 배치를 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사회단체과 연계를 시켜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구 자체에서도 25개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은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수시로 모집을 하나요?

저희가 교육은 일정한 기한을 두고 언제부터 교육이기 때문에 언제 마감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자원활동에 대한 것은 계속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여성정책관님, 제가 우리 직능단체 여성들 굉장히 각 동마다 조직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발전센터하고 이런 직능단체하고 연계시스템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여성발전센터에서 각 동마다 각 조직을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래서 어렵겠죠. 그런데 서로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즉 말해서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각종 직능단체 사람들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그것은 다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성발전센터 직원들은 눈에 안 띄는 것은 그만큼 조직화가 덜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조직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그런 여성직능단체들하고 우리 여성발전센터하고 연계화해서 여러 가지 계몽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 여성운동에 대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하시는데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자원봉사학교 운영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일 3시간 주2회 7주 과정이면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투자를 결심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신을 투자해서 자원봉사교육을 받았을 때 받지 않은 사람과 특별히 현장에 투입됐을 때 차이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36시간의 전 교육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전 교육과정을 출석률 얼마까지 해서 인정해 주는 이런 제도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학교가 여성자원 뿐만 아니라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 내역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얼마 전에 한마음걷기대회인가를 하는데 어머니들이 대신 와서 싸인해 주세요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자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든지,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 학생들도 어떤 교양프로그램을 듣기만 하더라도 그것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준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과 연계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에 끝나지 않고 이타심이라든지 기타 자신이 봉사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88년 올림픽때 도우미가 봉사의 많을 것들은 왜곡시킨 경험이 있는 저희로서는 자원봉사교육이 잘 되어서 봉사자와 그 도움을 받는 사람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강화시켜나가는 그런 교육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고 계속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도 그렇고 청소년 문제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모들하고는 또 다른 시간대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하고 적절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엄마들의 경우에는 지금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쪽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탈락률이 낮아요. 원 계획은 기별로 200명씩 400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1.2기에 499명이 수료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보면 상당히 탈락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프로그램이 아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원활동은 2002년에 월드컵이 있고 해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2002년까지 자원활동들을 더 확대하고 내실 있게 하고 또 관련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또 시설하고 또 학자들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과제로 이 부분은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이예자 위원입니다. 아까 대답해 주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직 시 내에서 연계라든가 하시는 일들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소외계층의 여성은 주로 보건복지국쪽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에서 정책을 세울 때 정책의 대상은 누구인가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고요. 제가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제가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받아보았는데 대개 이쪽에서 관심은 우리가 말하듯이 여성을 어디에 참여시킨다든가 여성 개발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영세민을 위한 한 달에 얼마씩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외계층의 여성은 여성이 아닌가, 여성정책개발의 대상이 서울시에서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정책의 대상을 어디다 두고 계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소외계층쪽에 그러니까 장애여성이라든가 또는 요보호여성들의 집행부서는 보건복지국입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은 저희가 해야지요. 그쪽은 집행부서인데 집행부서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집행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쪽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그쪽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또 바른 방향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드려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여성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우리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의 대상은 여성 전체를 다 놓고 그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과 기초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내년도 후반부쯤 되면 여성정책의 3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이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각계각층의 여성들을 총망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실 소외계층의 여성들이 그런 위원회의 위원이 되기는 몹시 힘들기도 한데 우리가 일정한 수준에 있는 여성들이, 기관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대체로 그런 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일부 소외계층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감안하셔서 각계각층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입안하시려면 어느 한 쪽으로 제한된 위원회 위원 가지고는 저는 다방면에 걸친 정책을 세우시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 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각 층의 여성들을 고루 참여시켜서 위원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두 가지를 빠뜨리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면 과장님들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아동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확보되어 있는 13억 5,500만원의 돈이 그러니까 결국 묶여져 있는 돈이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지원 가능한 돈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묶여져 있는 돈이죠?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30개 시설지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98년.

30개 시설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초등학교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30개 지원…….

기존에 30개가 있고 향후 또 30개가 더 설치 운영될 것이다 이런…….

지금 그 숫자에는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숫자하고 기존에 있던 숫자하고 합해 있는 숫자입니다, 36개는.

30개에 대해서 계획이 서있고 6개는 기이 지원이 다 끝났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 지원을 하기 이전에도?

네, 저희 계획은 50개의 시설지원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학교쪽이 지금 29개가 신청이 되어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학교쪽에 우리가 배정한 부분은 98년도에 30개입니다.

그 외에 20개 정도는…….

다른 시설, 아동보육시설 쪽으로 나가는…….

결국 이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자료는 36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 설치중인 것이 36개…….

아, 제가 답을 잘못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15페이지에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자 자원봉사 500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 5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수입니까?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받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499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수다 이런 얘기네요?

일부는 수료를 했고 일부는 받고 있고요.

지금 목표치다 이것이죠?

네.

지금 실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분류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로 그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방과후 아동보육교실이 제가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국의 보고를 듣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30개 학교에서 운영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지금 초등학교가 한 530·54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미미한 비율이죠?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으로는 당분간 이 아동보육교실이 늘어날 가망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관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방과후 아동보육교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이 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어떤 보육의 굴레, 여성들이 특히 맞벌이하고 있는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보육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학교가 이런 책임을 분담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학교가 아이 보는 데냐, 아마 이렇게 얘기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점은 우리 여성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초등학교 1.2학년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왜냐 하면 1.2학년 학생들은 11시 반이면 집에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따로 아이들을 봐 줄 수 없는 학부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을 그만둬야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특히 1.2학년 정도는 학교에서 보육을 맡아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30개 학교 정도라고 하는 %가 상당히 미미하고 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부서는 결국 여성정책관실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부의 관료들이 결국 이 정책이 담긴 의미들을 이해를 하고 여성정책관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어떤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업무협조 요구를 한다든지 혹은 교육부나 내지는 교육청의 정책 담당자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굉장히 바라는데요, 일선학교에서 지금 원치 않는 부분이 굉장히 완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난제이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야 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범중에 있는데 그것을 주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잘 될 텐데 그것이 지금 학교측에서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정책관님 답변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시 반에 오는 1.2학년 학생들이, 특히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시 놀이방을 가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8살, 9살 되는 아이들이 다시 4살, 5살 되는 아이들하고 어울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것을 사회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일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보수적인 입장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주장할 부서는 우리 여성정책관실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요.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의지도 의지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자체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교육부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지금은 이것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아니오. 교육청과 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방과후 아동교육은 굉장히 활성화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과후 아동보육쪽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도 30개 학교가 지금 하고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동보육위원회 위원장님의 바깥선생님이 교육청장이시라서 그래서 그쪽에 연계가 잘 되어서 30개도 간신히 확보가……. 이것은 공식적인 말씀을 드려서는 죄송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인포멀하게 내려간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0개가…….

결국은 그런 내용들은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소개를 하고 계시고, 교육청 자료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교육비도 굉장히 절감이 돼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피아노, 여러 가지를 가야되는 부분을 학교시설이라는 학교 안에 교실도 있고, 밖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나가 뛰어 놀 수 있고, 안에 들어와서 잘 수도 있고, 학교시설이 사실은 가장 적합한 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방침으로,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부서는 여성정책관실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