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73회 제3차 본회의199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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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총무국, 개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 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고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이교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상급 기관에서 시달된 지침 공문서 사본과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과 부서별·직급별 정원규칙 개정 계획(안)과 감축되는 공무원 선별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 96년 서강대에 의뢰한 하남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서, 정원조례 이외의 직원에 대한 감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지침 공문서 사본은 본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은 붙임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과 부서별·직급별 정원규칙 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의 통·폐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목적으로서 금번 실시되는 조직개편은 IMF체제하의 고비용 비효율적인 행정구조를 탈피하고 작고 효율적인 국민의 정부로 탈바꿈 하고자하는 중앙정부의 행정구조 축소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직위 중심 조직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하고 관 주도에서 시민위주의 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로 정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규제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의 축소, 교통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축,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과 향후 2000년까지의 동(洞) 기능 전환에 대비한 인력감축 및 기구의 통·폐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구조조정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기구가 3국 2실 17과 1단 3소 1관 10개 동 76개 계에서 조정은 2국 2실 16과 1소 9동이 되겠습니다. 감축 내용으로는 1국 2과 1단 2소 1관 1동이 되겠습니다. 계는 폐지가 되고, 정원은 599명에서 522명으로 조정되어 13.15%가 감축되겠습니다. 세부 조직의 개편 사항은 먼저 설명을 드렸고 기구표 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서별·직급별 정원규칙 계획은 본 조례가 공포된 후 수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감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0년 말까지 정원이 유예되므로 즉시 퇴직하는 것이 아니며 인력 풀제 등을 운영하여 다각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 개편 후 민간위탁, 민간 이양 등이 바람직한 분야와 동(洞)의 주민복지 센터화(동 정원의 40%는 시로 환수, 40%는 감축, 20%는 잔류) 등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99년도 상반기 중 행자부에서 마련한 2차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올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도 행자부와 한국 능률협회에 능률진단을 의뢰하여 업무 흐름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 및 조직정비, 정보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중복·낭비적 업무의 제거와 동시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략 업무의 강화 등 민간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 저 비용 고효율, 최고의 서비스 행정기관으로 거듭 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축되는 공무원 선별기준은 조례 공포 후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 미결정 상태이며,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서강대에 의뢰한 하남시 조직진단 연구 용역서는 붙임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 이외의 직원 청경, 일용직 등에 대한 감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의 원칙은 사무보조인력은 앞으로 일체 불인정할 계획이며 청소원, 수로원, 준설원 등 사무량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 민간 위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점단속, 사무보조 등의 청원경찰은 감축토록 하고 재료비기타 일용직은 지속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비 정규직 감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174명으로 행정사무보조원 5명, 환경미화원 105명, 수로원·준설원 15명, 청원경찰 49명도 정규직 공무원 감축비율 수준으로 계속해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비 정규직 운용 방향으로는 휴직·결원 발생시 일체의 충원을 금지하고 단순 노무, 사무보조는 선별적 근무시간제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원 사용 부서는 정규직 인력증원 등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되는 인원이 79명인데, 그 분들에게 2000년까지는 봉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일을 안하고 봉급을 받는 것이 되니까 혹시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또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을 보면 상급 기관의 지시에 의해 구조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 조정은 하남시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급 기관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에 의해 형식적인 구조 조정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기왕 선별이 된다면 각 부서의 공무원 선별 기준을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타 시군이 아니라 하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타 시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남시 자체의 인사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왜 타 시군의 눈치를 보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하남시에는 10개 동이 있는데, 이번에 춘궁동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동 보다 외곽동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민원인이 불편합니다. 도시 동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시청이나 인근 동사무소로 갈 수도 있지만 춘궁동은 천현동이나 덕풍1동, 감북동으로 가려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런 문제를 상급 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춘궁동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2000년까지 유예할 의사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안양시의 예를 들어보면 2000년까지 계속 총 정원에 포함시켜 대상자를 선별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2000년까지 불안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상급 기관의 눈치나 타 시군의 눈치를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타 시군의 실정에 맞게,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지 선별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춘궁동이 농촌 지역으로서 도시지역보다 일이 많은데 도시 동을 합치지 왜 농촌 동을 없애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면적이나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구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춘궁동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즉시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말까지 기간을 뒀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난번 신문에도 게재된 것을 봤는데, 5,000명 미만인 동은 12월말까지 없어지는 것이고, 도시 동은 2000년도까지 없어지고, 군 단위의 면 같은 경우에는 2002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군 단위나 면 단위의 시골 동네는 민원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연차적으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명 미만인 동 이라고 해서 없앤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전체 인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센터라고 그래서 3～4명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3～4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춘궁동 지역의 주민들이 춘궁동이 제일 먼저 없어지니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는 없는데,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 앞으로 춘궁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할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시 방침은 12월 31일까지는 동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만약에 12월 31일가지 유예기간을 뒀는데, 현재 인구가 4,137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춘궁동이 존속되는지, 아니면 5,000명이 되더라도 폐지가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먼저 고양시 예를 들었는데, 고양시는 5,000명이 넘어서 없애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12월말까지 인구가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존속할 수 있다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도에 건의해서 존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과장님과 시정계장의 얘기가 틀립니다. 시정계장은 지금부터 5,000명이 넘어도 안되니까 하지 말아라하고 동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시화의장

그러면 시정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교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난번에 이 문제로 시장님과 동의 통장단과 간담회를 할 때도 과장님이 계셨지만 5,000명이 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빨리 나가서 5,000명을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동장을 위시해서 통장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서라도 5,000명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정계장이 의회에 오더니 그건 안됩니다, 그러면 빨리 동장한테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동장한테 전화를 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과 시정계장의 얘기가 틀리니까 누구 얘기가 맞는지 시정계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시정계장

사실 6월말까지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법 상으로는 어렵지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5,000명이 넘을 경우에 상급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과장님 나름대로 경기도와 전화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답변은 향후 5,000명이 넘으면 존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기준일로 봐서는 5,000명이 안 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5,000명이 넘어서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0명이 넘으면 고양시의 예를 들어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도 존속하는 것을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정계장은 왜 그날 동장한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평준

서평준시정계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 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과장님께서는 상급기관과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중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 법 상과 관련이 없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과 시정계장의 답변이 틀린 것이, 그때부터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와서 계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동장은 통장들한테 안 되는 것이니까 추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 8월말 현재로 인구가 40여명이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이 넘으면 그에 대해서 경기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존속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동장이 위장 전입한 사람들 주민등록을 말소한다니까 다시 전출을 간 겁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위장 전입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한다니까 누가 옮기겠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우리는 주민 등록에 대해서 옮겨라, 옮기지 말아라, 말소시킨다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좌우지간 그것은 과장님 답변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별 기준이 답변 자료를 보면 타 시군의 사례를 종합 반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 조정을 하시려면 하남시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나 과장님이 알아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타시군 예를 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먼저 소회의실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기준으로 했는데 어느 것이 1순위로 들어갈지 모르겠다, 종합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래서 선별기준이 애매한 것인데, 그날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인사 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규칙을 어느 기준에 맞추든지 정확히해서 공무원을 감축시켜야만 문제가 없지, 인사위원회에서 일방적인 규칙을 만들어놓고,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볼 때 법적 시비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별되는 기준이나 규칙은 인사위원회에서 잘 하겠지만 염려가 되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교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무원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소재 군부대 현황과 하남시 개발 촉진을 위한 군부대 이전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다음은 최종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남시 군부대 현황과 하남시 개발 촉진을 위한 군부대 이전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소재 군부대 현황으로서 미 8군 304 통신대대가 하산곡동에 소재, 약 300,000평, 육군 제3183부대 61항공단이 초일동에 소재, 약 150,000평, 육군 제5779부대 3공수 여단은 학암동에 소재, 약 400,000평이 되겠는데, 면적은 군부대 관리 처에 알아 본 면적이고, 저희 지적과에서 갖고 있는 국방부 토지소유 현황과는 차이가 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군부대 주둔지는 토지 이용도 측면에서 좋은 위치와 전체 면적에 비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관리 제도개선이 근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토지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방위 및 국가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방위 차원에서 판단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물론 군부대를 이전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얘기는 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금기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답변 하신대로 거의 100여만 평이 하남시 부지 중에서 군부대로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미 통신대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이상을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토지와 상당히 좋은 위치에 군부대가 소재해 있다면 이제는 군부대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이전 되도록 건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을 금기시 할 것만 아니고, 적어도 하산곡동 미군부대 자리에 대학을 하나 유치한다든지,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건의가 되고,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면 당연히 필요한 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이라도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건 군부대 땅이니까 도저히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자세에서 탈피해서 304통신대대가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에서도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런 곳을 택해서 건의도 하고 재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래서 언제인가는 하남시의 군부대가 3곳 중에서 한 두 군데는 이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토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하남시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의하고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신장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 신장테니스장 일대 수해 피해현황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치 사항을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 체육회가 긴급히 협의를 해서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U자관 300mm관 100m를 기 시공하여 조치를 한 바가 있음을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조치 내용 중 최근에 완료가 된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대한 체육회에서 그 부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때 처음에는 우수 처리를 할 수 있는 맨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번 호우 피해 때 주변에 막대한 피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100m를 시공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주택가 쪽으로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현장 확인을 해 봤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비가와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던 맨홀을 시공했으면 그쪽으로 우수가 나가겠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렇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려 했던 것은 처음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면서 말씀드린 우수 관로가 설치되지 않아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대한 체육회와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하신대로 12일부터 18일까지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0m에 관로를 설치했다니까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조영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장동 둔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장 둔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9월 14일날 의원님 전원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때 설명 드린 것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신장 둔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하신대로 9월 14일 용역사인 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단, 우리가 몇 차례의 사회진흥과장님의 보고 내용대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동네 체육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진입로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1단계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다음은 김병대의원께서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하남시에 장애인이 1,263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시에 장애인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하남시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신호등 및 발신음 장치가 고장난 곳이 많이 있고, 장애인 주차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김병대 의원님, 사회진흥과와 사회과, 2개 과에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인 시청내 헬스장, 탁구장 등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사항은 사회과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시청내 헬스장, 탁구장 등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토록 할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유인물 답변을 참고로 해 주시고, 추가로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내에 헬스장과 탁구장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일부 오셔서 이용을 하고 계신데,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 휠체어를 타실 분들은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탈 정도의 중증 장애인께서는 이용을 못하고 계시고, 그 이상의 분들은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설이 좁고, 또 위험한 운동 기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와서 운동을 하면 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인원을 조절하면서 개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개방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홍보가 전혀 안된 상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전국 대회에 나가서 헬스라든지 탁구가 전국 장애인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한테는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에게도 별도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답변서를 보면 탁구 동아리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불편하다고 되어 있는데, 탁구 동아리회라는 곳이 시청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편히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은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다만, 탁구대 구입 관계는 동아리회에서 회비를 갹출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탁구 동아리회에서 운영을 하고 이용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일반 시민이나 저희 직원이나 똑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한테 특별히 홍보가 부족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애인에게도 홍보를 해서 적극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장애인 협회와 협조를 하셔서 많은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은 계속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김병대 의원께서 체육시설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덕풍1교에서 덕풍3교 사이에 게이트볼 3면, 배드민턴장 4면, 족구장 4면, 배구장 3면에 대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에서 전혀 복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 장은 노인 분들이 나오셔서 복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덕풍천 수해피해 하상 정비 예산이 1억4,800만원이 이번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상 정비를 한 후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보수해야 예산의 이중 투입이 안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상 정비만 마치만 곧바로 체육시설을 보수해서 바로 이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건설과와 예산을 같이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 장은 노인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2～3일 고생하면서 복구를 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잡초제거만 하고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네트만 칠 수 있게 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인원 10명만 지원하여 복구하면 금방 복구될 시설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다른 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이 미미한 것은 시에서 운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하남시 족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지 말고 기 설치되어 있는 덕풍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왜 이용하는 시민이 없겠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덕풍천 체육시설은 자연 발생적으로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학교나 사회단체에 연락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했으나 족구나 배구 등 구기 종목은 덕풍천 고수부지가 좁다 보니까 공이 물로 들어가니까 운동하다가 분위기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일단, 수해 피해로 인해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빨리 보수를 마치고 이용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한강변에 쓰레기가 떠내려 온 것이 너무나 많이 때문에 거기에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투입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풀 깎기, 추석맞이 국토 청결이 끝나면 남는 인원을 바로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신풍로, 미사리 조정경기장 앞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신풍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아니면 인도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일단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서울시나 타 시군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 옆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풍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인도인지, 풀밭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폭도 50cm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해서 개설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보다 건설과장한테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체육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의 일부로 개설이 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인도인지,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겸 인도로 조성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자전거 표지판을 떼어버리고 인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개설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그것은 제가 알아 봐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길이 1.3km에 폭이 2m로 되어 있는데 50cm밖에 안 된다면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 부실 공사인지 따져 봐야 하겠는데요. 50cm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신풍로에 개설되어 있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 겸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떻게 겸용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현재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선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김병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폭은 좀 좁습니다. 현재는 사람 통행이 빈번한 곳이 아니라서 투수콘 포장을 해서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사람 통행이 적다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구간을,...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전용 개념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을 떼어버리시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곳은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도 붙어 있고, 도로 폭도 좁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김병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폭이 좀 넓다면 거기다 차선 도색 식으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구분을 시켜 줬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김병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폭이 50cm밖에 안 된다는데, 투수콘으로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와 겸용으로 개설했다 이거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김시화의장

그렇다면 50cm로 공사를 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실질적으로 전용도로 폭은 50cm밖에 안됩니다.

김시화의장

인도가 2m인데 50cm밖에 안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도비로서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 타 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야말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낭비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김병대 의원의 질문 취지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시설 자체는 체육시설이고, 사업은 명시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모양인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것이 거론되었다고 생각되고, 본 의원의 생각도 무계획하게,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본래 목적 취지와 맞지도 않고 예산 낭비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려되는데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신풍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보도에 투수콘 포장을 해서 자전거도 이용하고 보도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취지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용이나, 또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뤄졌다 이겁니다. 김병대 의원님은 50cm밖에 안 되는 폭이고 인도인지, 전용도로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했다는 것은 낭비성이다 이겁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선의원

겸용이라는 것이 성격상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겸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도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될 수 있다면 혼용이라는 얘기인데,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을 보면 인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해 놓고 의원들도 현장을 보고, 주민들도 이의가 들어옵니다. 무슨 목적의 무슨 예산으로 했느냐, 소위 말해서 남들이 볼 때에는 인도인지,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모르겠다고 당해 의원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특색사업은 사회진흥과이고, 예산은 건설과에서 집행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도 각 부서간 협의를 충분히해서 중복되는 것이라면 공사비를 반납하더라도 고려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시화의장

이것은 이선 의원님이나 김병대 의원님이 질문 해 주셨듯이 설계 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뭐냐하면 인도 폭이 2m인데, 사진상 보니까 가로수를 심다 보니까 폭이 50cm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를 옆으로 조금 옮기면 인도와 병행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구실을 할 수 있는데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영림과와 사회진흥과와 심도 있게 연구해서 조치할 수 있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가로수를 바깥으로 좀 옮겨서라도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신풍로 도로 공사가 끝난 지가 꾀 오래 되었는데, 본 의원이 나가 보니까 안전주의 간판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공사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신장초교 앞에 건물이 내일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신장초교 앞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을 지어놓은 건물 앞입니다. 도로는 개방해놓고 공사안내 표지판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막아 놓으면 자전거가 어떻게 다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를 했지만 시에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전용도로인지, 풀밭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들도 지나다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풀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 면은 제초작업을 완료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깨끗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언제 하셨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그저께 가서 찍은 사진인데, 언제 한쪽이 완료 되었습니까? 양쪽 다 찍은 사진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한쪽은 아직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양쪽 다 사진을 찍었는데, 무슨 한쪽에 제초 작업이 되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신풍로를 개설할 때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어떻게 보면 덤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신풍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 상세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신풍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가 분명히 명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시가지 내에서 신풍로가 개설되면 조정경기장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연결되어 자전거를 타고 조정경기장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병대 의원께서 질문을 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면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같이 겸용해서 사용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신풍로 개설할 때 상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계상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를 겸용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설계 도면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은 조영휘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은 다음 사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파보수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물론, 소규모 파손은 사회진흥과 소관도 있지만 건설과 소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간 어느 만큼의 예산을 갖고 항시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금번의 집중호우로 예상되지 못한 피해가 많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소규모 피해가 즉시 복구가 안되고 방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파손 부분을 방치하다보니까 큰 규모의 파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즉각 소규모 파손에 대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예비 사업비 1억원에서 3억원 정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항시 이런 부분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현재 10월 이후에 116건을 조사해서 의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빨리 설계해서 10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기 위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예비 사업비를 요구해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로 하고자 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때그때 복구가 안되어 결국은 많은 돈을 들여서 복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상존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거론해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인근의 강동구청이 금번에 수해가 난 이후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잠깐 언급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강동구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사항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냥 대처한 것이 아니라 수해 현장마다 현수막을 게시해서 금번 수해로 입은 피해지역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복구하겠습니다, 어느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시공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어느 부서, 누구에게 전화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현수막으로 일일이 게시를 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시공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어느 정도냐면 수차에 걸쳐 해당 동의 통장이나 해당 동의 새마을 지도자와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협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해도 일체 협의 없이, 언제 와서 공사를 하고 갔는지, 언제 엎어 놨는지, 언제 길이 막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은커녕 차량 통제를 하겠다는 안내판 하나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게 하남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현장의 단면입니다. 왜 인근에 있는 강동구청과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한 시민 불편사업은 안내판도 일괄 제작해서 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 하반기 사업 발주를 하기 전에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서 사전에 전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통장, 새마을 지도자 등 인근 주민들을 불러서 설계에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가를 설계 전에 신청을 받아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은 조기에 발주를 하려했으나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다소 늦어졌지만 장마때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 공사가 염려되기 때문에 늦춰진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인근 주민한테 전부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다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길지 않은 시정질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분명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했다는데, 근래에 풍산동에서 하고 있는 3～4개소의 공사 현장에 단 한군데도 사전 통보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 해당 부서에 담당 계장의 말 틀리고, 담당 직원 말 틀리고, 공사 업체 말 틀리고, 착공 시점이 다 틀립니다. 계장한테 물어보면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동네의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통보 받은 사실도 없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무슨 통보를 했습니까? 무슨 규격 안내판을 일괄 제작해서 줬습니까? 규격 안내판을 해서 줬는데 왜 게시가 안 됩니까? 안내판이 없어서 차량이 수도 없이 들어와서 서로 엉켜서 싸우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상반기에는 일괄 제작해서 배치를 했는데 하반기는,...

종도

최종도의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은 저한테도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면담한 사실이 있는데, 교통을 우회시키던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내판조차 게시를 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정확히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남시의 행정이 특히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즉각 대처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로 공사를 하고 있고,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하며, 어느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은 누구다, 문의해 달라, 왜 이런 현수막 하나 못 겁니까? 현수막 예산이 몇 1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1,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 때가 아니라도 평소에도 담당 공무원께 주문도 했고 담당 부서장한테도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현수막 걸린 것을 두 세 번 밖에 못 봤습니다. 행정편의, 행정서비스,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인근의 구청을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남들이 잘하면 가서 배워올 의지가 있느냐 하면 내 생각만 고수하지 안 배웁니다. 제발 그런 쪽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물론, 시민이 낸 혈세로 공사하고 있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사회진흥과에 국한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타 부서와도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나와 계신데, 의회에서도 몇 번씩에 걸쳐 명예감독관 시행 등 이런 것에 대해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큰 공사는 아마 현황판도 붙이고 게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 마을길 포장, 농로 포장 같은 것은 주민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못 걸면 현황 안내판이라도 세워놓고 차량이라도 우회를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간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건설과, 사회진흥과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현황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최종도의원께서 98년도 사업계획 중 미집행 사업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신장동 228번지 농수로 복개공사가 농작물 벼 수확 후 98년 10월경에 공사 발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조와는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거기는 농조와는 관련이 없는 도랑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농조와 관련이 없는 건이에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리고 옹벽 및 도로포장 공사 7,500만원이 예산상 명시이월 되었던 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10월 중에 벼 수확을 빨리 한 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안에 완공시키려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공사를 하다가 다소 지연이 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런 공사에 대해 왜 미집행 사유를 질문 드렸느냐 하면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각종 공사 집행이 늦어지는 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9, 10월경 벼 수확 후 즉각 공사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지방세 징수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세환입니다. 최종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지방세 징수 계획대 징수현황 및 체납세금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계획대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95억6,300만원으로서 그 중 부과액은 98년 8월 31일 현재 316억9,700만원이며, 징수액은 268억9,000만원으로서 부과대 비율이 약85%입니다. 세목별 징수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세금 일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0억7,700만원으로서 98년 8월 31일 현재 27.4%에 해당하는 8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수액은 2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세무과와 동 직원들로 개인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배정해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체납자별 개인별 책임 징수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장기적이고 고액 체납자 중에 재산이 압류되고 6개월 이상 체납자 47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 자동차 인도명령과 조세범 처벌의뢰, 관허 사업 제한 및 취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액, 급여, 퇴직금, 전화번호 및 정산금 등 압류, 고액 체납자 금융기관 신용거래 불량자 등록, 전국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압류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향후 일소 대책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나 부동산 공매, 자동차 인도명령, 조세범 처벌, 기타 채권압류 등 상반기 추진 중인 체납처분 활동을 하반기에는 더욱 강화하고 체납자별 직원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세금은 절대적으로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는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갖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활동 등을 강화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지방세 징수계획대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체납세금 일소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31일 현재 정리 율이 27.4%에 머물고 있는데, 과연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전년도에는 체납세금을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받고 체납세금을 일소했다고 해서 상사업비까지 받았는데, 올해에는 왜 이렇게 부진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방금 최종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우리가 체납액 징수를 경기도내 상·하반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여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전례 없이 작년도에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제외한 기타 부문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징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여건이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7.4%라는 실적은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1위입니다. 9월 중에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9월말 현재 실적을 10월 중에 체납액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뿐만 아니라 IMF이후에 모든 기업들이나 사업체들이 부도 위기로 인해 사실은 체납액 징수가 어렵습니다. 2가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고질·고액 체납자를 제외한 부분을 전액 징수하였고 또 금년도에는 많은 도산으로 인해 징수율이 전국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물론, 국세나 지방세가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징수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체납자별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정리율도 45%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책임 징수를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세금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원성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라고 하면 세무과에서 관심을 덜 가지셨던 것 아닌지,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조가 안 된 겁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언급은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 징수를 하다 보니까 각종 본연의 업무들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사항까지는 전부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방침을 바꿔서 각 실·과·소에는 책임 징수제를 두지 않고 세무과 직원과 동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의 징수율이 비록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27.4%가 전국에서 1위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등한시 한 것은 절대 아닌데,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체납액 징수 일소에 대해서 사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0여군데에서 저희한테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우수 사례로 지방행정 연수회에서 발표한 바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각 시군에 홍보가 되어 저희 시로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60%를 달성해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45%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는 거의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세금을 열심히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지만 거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결국은 시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좋은 사업을 하려해도 결국은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과가 중요한 것이고, 체납액 징수가 그래서 중요하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는 못산다는 자세를 시민들한테 고취시켜 줘야하고, 또 세금이 들어와야 각종 사업 유지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체납세 일소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세 중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과 그 추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50억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45억원으로 정해서 8월말 현재 75%의 징수율인 33억7,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세수전망 추세를 말씀드리면 IMF경제 위기로 국민 경제회생 의식 동참에 따라 외산 담배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외산담배의 감소폭만큼 국산담배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어서 금년도 연간 목표액 최종분 45억원 징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세무과장께서 금년도 45억원 목표 징수는 무난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면으로 봐서는 세수 면에는 별 하자가 없어 보이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 상당량의 외지 담배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3차례에 걸쳐 강변도로를 중심으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독려도 한 바도 있고, 소위 말하는 보따리 장사들을 집중 추긍해서 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음식점에 외산담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산담배 판매소가 380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정 소매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관내 음식점에는 관내 업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 반상회를 비롯해서 신 납세 운동을 펼치고 세정 보고대회의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자동차 납세필증이 있는데 요즘에는 없어졌습니다만 이 납세필증 이면에다가 내고장 담배를 사 피우자는 기안을 해서 경기도내에서는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고 실적도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외산 담배 유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외산 담배판매 업자가 직접 자진해서 들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관내에 외산 담배도 팔고 국산 담배도 판매를 하게끔 제의가 들어 와서 사실을 조사한 결과 우리 관내 지정인 만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한 바도 있고, 저희가 다방 등이나 일반 음식점을 통해서 수시로 담배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방 같은 경우 다방 재료상에서 물건을 대 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외산 담배를 가져올 때 저희들한테 즉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사실상 염려되는 부분은 담배소비세는 곧바로 지방세로서 상당한 세수가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음성적으로 특색사업을 벌일 소지가 다분합니다. 소매인은 총 상인의 1할에 불과하지만 지방세원으로는 50%에 달하는 세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보따리 장사를 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기 지역의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못된 불장난도 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사실상 홍보 대책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지역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대책도 강구하고 계신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적극적인 대책과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서 관내에서 서울시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약3,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정 소매인이 도로변에 없다 보니까 전부 외지의 담배를 구입하고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에 의뢰해서 지정 소매인 간격을 없애버리고 소매인 지정도 다시 재조정 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의원

광주지점과 전국 소매인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건의를 해 봤는데, 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소위 말해서 스티커제,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광고 내용을 기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전매청에서는 총 생산량이 국내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은 관장하지 안 한다는 얘기이고 소매인들은 자기들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시에서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쪽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우리시의 세수 결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전투태세를 갖춰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신장1동사무소내 주차장 확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연수입니다. 먼저, 김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장1동사무소내 주차장부지 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장동 446-50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지적은 1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신장 1동을 건축할 때 매입되어야 할 토지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 매입을 못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공간으로 활용될 당해 토지를 매입을 못함으로 인해 신장 1동을 찾는 민원인에게 주차의 불편을 현재까지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지를 확보하게 될 경우에 4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토지에 대해 우리 시가 추진해 왔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5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의사를 타진한 바가 있었는데, 이 때 토지 소유자는 평당 5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을 실 거래 선상에서 매도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설득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 설득을 하는 방법으로 지난 7월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감정 가격을 가지고 재 설득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상당한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설득을 하고 또 당해 소요 예산을 99년도 본 예산에 상정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회계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물어 본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실 신장1동 입구에 큰 전봇대가 있어서 차량 통행에 아주 불편합니다.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만 물론, 감정평가, 시세도 얘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신장1동 사무소가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분한테 설득을 해서 확보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능하면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은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조영휘 의원님께서 98년도 상반기 중 각종 토목공사의 공사 입찰잔액과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총 입찰 건수는 13건, 입찰 잔액은 2억948만2,000원, 입찰 현황은 사전 보고된 서면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내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상반기 각종 토목공사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때 다시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은 다음 사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조영휘 의원님께서 우리 시 실업자 구제대책과 관련하여 각종 공사 발주시 시민 우선 고용 조건제시 가능여부와 앞으로의 시행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황으로서 공사발주 총 건수는 65건으로서 관내 업체계약이 41건, 관외업체 계약이 24건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입찰은 18건, 수의계약은 6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고용 조건제시 가능여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특수 조건 이외에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이나 제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기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상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의 제시는 지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고용을 권유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착공시 시공자의 인력수급 계획을 파악하고 또한 파악된 공사 일정을 관내 건설업체 등에 통보해서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토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하남시 시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타 시군의 예를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 시군의 예를 들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에서 입찰 시에 예비 가격이 명시되어 나오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실업자 구제대책 일환으로 입찰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나오느냐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현장 근로자를 안산 시민으로부터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안산시 비취 인력 수급계획서와 구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이렇게 해서 안산시는 이미 실업자 구제 대책 일환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대로 현행 법령상 강제할 수 없으므로 조건 제시는 지난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법 위반까지 하면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안산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공고시 공고문안에 그런 말씀하신 특약을 제시하여 공고를 한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강제적인 행위가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 지역 주민의 고용 관계로 공고한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실효를 거두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보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특약 설정이 관계 법령상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냐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안산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적 평가, 법과의 상충 부분을 갖고 다시 새롭게 행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크게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공무원에게도 물어 봤습니다만 이행 전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기들도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뭔가 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안산시에 물어 본 결과 실효성이 없고 성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성과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만 좋다면 우리도 하겠다는 뜻입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그래서 어떤 강제적인 특약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입찰이 끝나서 계약 당사자가 선정되면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받습니다. 그런 공정 계획에 따라서 인력을 많이,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기술인력도 있습니다만 그냥 일용 근로, 보통 인부 같은 수준의 고용도 되니까 시공자의 작업 일정, 또는 인력 수급 계획을 사전 파악해서 파악된 내용을 우리 지역의 건설관계 업체에 알려줘서 지역에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삼각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실업 대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사실 우리 하남시에서도 실업자 구제대책 일환으로 실행해서 구제가 몇 명이 된다고 하면 하남시 실업자 구제 대책 일환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산시에서 실효성이 없고 성과가 미약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남시에서 시행을 해서 몇 명이 구제가 되어도 하남시 실업자 구제 대책의 일환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안산시와 동일하게, 안산시에서 법에 저촉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남시에서도 대책 일환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사실 관내 업체 계약 건수를 보면 41건이라면 하남시 인력으로 충당이 됩니다.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하면 어차피 고용인도 하남시 거주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관외 업체가 입찰을 따내면 기술자야 어쩔 수 없다지만 상용 근로자들은 하남시의 실업자들을 고용하면 실업자도 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지금 조영휘 의원님이 지역 실업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걱정을 하시고 좋은 방법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실업자가 시 지역내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노력은 하는데, 안산시와 같이 입찰서에 특정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질문과 동시에, 또 그 전에도 검토한 결론이 이것은 새로운 특약 설정이 어렵다,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더욱더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도 그것에 불구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삼각 채널에 의한 방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검토 후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추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은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97년도 입찰 건수 및 참가 인원현황으로서 97년도 입찰 건수는 총 40건에 참가 업소 수는 6,756개 업소가 참가를 했습니다.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왜 하지 않고 있느냐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현재 새로운 제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해 관계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수수료의 징수 성격에서 비춰서 볼 때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면모를 제공함으로서 얻게되는 실비 변상적인 그러한 요금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일반 행정 기관에서 나름대로 산정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줘야 되겠고, 또한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이 통일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러한 검토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에 수수료 산출 기초자료 수집을 검토했고, 98년 8월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검토 자료를 가지고 또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물가 대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타 시군의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타 시군의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산출 기초를 검토해 보면 우리 시의 입찰 당시에 입찰에 응하는 분들한테 몇 가지를 제공하는데, 재료비와 인건비가 상정되어야 하고 기타 봉투, 입찰서 등 인쇄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인당 입찰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계산의 방식이 먼저, 업무의 흐름을 정리해놓고 거기에 따른 인적 소요시간과 인적 구성, 이런 것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타로 재료비 등이 얼마만큼 들어가겠는가를 산출해서 적정한 실비 내용을 뽑아야 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에 수수료 원가 계산용역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용역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약 10,000원 정도가 산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께서 용역을 의뢰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수수료 원가 계산을 용역을 줄 건입니까? 자체 실무자들이 산출을 못해서 용역까지 의뢰합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로 경상도 지역에서 입찰 등록 수수료를 징수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소송 결과 조례에 의해 입찰등록 수수료를 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당시 10,000원인가를 받았는데, 그 10,000원은 상당히 과다하게 받은 것이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내에서 몇 개 시군이 받고 있는데, 그 시군에서도 5,000원도 받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원도 받고, 또 10,000원도 받고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다 좋은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 풀, 봉투, 입찰서, 각종 용지 등을 계산해 보니까 250원 정도, 인건비가 7,480원, 총 1인당 입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경상도 어느 시군이 10,000원씩을 받아서 법정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경남 산청군에서 10,000원씩을 입찰 수수료로 징수했더니 우남토건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왜 10,000원씩을 받느냐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판례가 상고 기각한다라고해서 10,000원 받은 곳이 승소를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 인건비를 환산했을 때 7,5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드는데 10,000원을 받으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례가 나왔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도 10,000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하남시 건설협회와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 당시에도 그들이 입찰을 응할 때 10,000원씩을 받으면, 97년도에 6,756건의 입찰을 했는데, 10,000원씩을 받으면 6,7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의 세수를 그만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왜 우리 하남시에서는 법적으로도 기각되었고 이상이 없다라는 판례가 나왔는데도 하남시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법망만 들춰가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하남시 세수 증대에 대해 동참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받아도 무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되는데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저희가 수수료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한 것을 보더라도 시행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새로운 항목을 설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예.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의 질문과 이번 질문의 답변이 사실상 서로 상충됩니다. 실업자 구제대책과 관련하여 특약조건을 제시하면 강제 규제 한다고해서 규약상 위반이 된다, 법률상 으로 검토를 해 봐도 조건제시는 지난하다고 답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곧바로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법률상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조금전의 답변과 이번 답변은 법률상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답변은 그 답변대로, 이 답변은 이 답변대로 한다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실무상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야말로 법률상 하자가 없다면 기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이선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해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신청서 수수료는 징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지난 7월부터 추진을 해 왔고, 그 결과 수수료액이 얼마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다라는 차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남은 절차에 의해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세입을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로 지출된 부분을 보존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가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 벌써 집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어느 시군의 판례만 준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부담한 특활 경비가 나갔으면 보존이 되었어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판례까지 나왔는데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이것을 누구한테 용역을 줘서 조사한다는 얘기도 어떤 의미에서 우스운 얘기입니다. 물론, 집행부로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건설종사자들이 최소한도 이러한 것은 무리수가 없다는 것이 여론만 들어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용역까지 줬어야 되느냐는 입장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는 건설협회와 간담회 때도 촉구를 해서 그때도 시행하겠다는 사항이고 금일 답변도 추후에 시행하겠다는 답변이기 때문에 일단락 짓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은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박병원 의원님께서 관내 관급공사의 입찰방법과 업체 수주현황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수의시담 건수는 31건, 업체별 수주 현황은 첨부된 서면 자료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 시담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관내 면허 소지 업체를 참여 시켜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공사에 대해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 업체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관내 면허 소지자에게 수의 시담 참여 통보를 1차적으로 하고 복수예비 가격 15개중 4개를 업체가 선택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하고 제한적 최저가에 의해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관내 공사의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 의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조영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상반된 내용입니다만, 수의 시담 건수가 31건인데, 이 공사가 올해 입찰한 것은 올해 끝날 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첨부된 공사가 금년내에 종결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전체 공정에 대한 진도를 현재 정확하게 진단은 못했습니다만 소규모 공사로서 공사가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추후 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아까 조영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남 산청군의 우남건설 소송 건이 상고 기각이 된 것이 언제 인지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지난해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먼저 알고 계셨는데 시행을 안 했던 것뿐이네요?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병원

박병원의원

저도 조영휘 의원님과 거의 비슷한 것을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97년도에 입찰 건수가 6,756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의 입찰자가 대개 40～50개의 건설 명의를 빌려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시화의장

부의장님, 이 건은 아까 일단락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 건과 관련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입찰 방법을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입찰을 등록할 때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업체 명의를 갖고 입찰을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입찰 등록을 할 때 관계공무원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등록시에 신분증, 대표자 확인 등 이런 절차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30～40개를 등록한다는 이런 말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한 사람이 40～50개 회사를 입찰에 등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낙찰되면 다른 하도급 업체에 도급을 줘 버리고 가 버리면 결국은 그 공사는 부실 공사가 됩니다. 부실 공사가 되면 시민과 시가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주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사항을 조영휘의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박병원 의원님의 본 뜻도 입찰 수수료는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조영휘 의원님과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박병원 의원님이 질문 하셨듯이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을 일반 경쟁 입찰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 산정에서 등락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필지가 다수 발생되는데 그 이유와 특히 도로 등 도시계획 예정지구가 동 사안이 빈번한데 고의적·일방적 처사가 아닌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서면 답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에 따라 등락이 현저하게 심하다고 하는 얘기는 공신력이 없다는 취지가 다분하고, 특히 도시계획 예정지구인 도로 편입 등 앞으로 보상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은 주변 지가의 15%를 하향해서 조정해야 한다는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의 보상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에 제기 되는 부분이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확장 구간, 이곳 중에서 서하남 IC구간이 하남시에서 보상을 할 구역이 하남시 소관 구역이 더 현저하다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었다, 사권 침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표준지와 표준지의 토지 특성을 비교해서 그 차이에 따른 배율을 산정 표준지가와 곱한 결과를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로 결정하면서 그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교부에서 제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서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표준지가 바뀔 때마다 지번 별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등락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애당초 표준지 설정과 또 표준지가 변경될 때마다 가격 등락이 심하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가가 산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특히 도로 등 예정지구가 동 사안이 빈번한데 고의적·일방적 처사가 아닌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가급적 없어야 되겠고, 현재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6년도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물건에 대해 지가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을 하였을 시에는 이에 따른 양도 소득세액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던가, 아니면 추가 납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곧 민원을 유발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동 조사 결정에 관한 기록은 상당기간, 관보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7년 9월 26일자 지시문에 의해 10년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정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 항시라도 이해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고, 민사 소송의 입증 자료로 사용되는 등 주민의 경제적 사회활동에 대단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 및 결정 과정에는 고의 또는 일방적 처사라는 것은 거의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는데, 감북동 441-5번지는 95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당 87만원, 또 96년 1월 1일 기준 87만원, 97년 1월 1일 49만1,000원, 98년 1월 1일 49만1,000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모순 투성이가 아닌가라고 예견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지별 등락이 현저하다는 얘기입니다. 종전 액의 반액으로까지 하락했는데, 이것이 소유 하고 있을 구역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곧바로 도시계획상 매입할 대상 필지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당사자의 이의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시지가 산정 때 표준지에 의해 가격 설정만 했지, 표준지가 바뀔 때마다 등락이 현저하다면 운영체계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정 보완도 되어야 한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공시지가 산정 때에는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이러한 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가끔가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감북동 442-5번지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우리 하남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매년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에서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해 지가 공시를 하고 이것을 기준지로 선정해서 필지별 공시 지가를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표준지에 대해 주민들은 방식도 모르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시에서는 이것이 시민의 재산만 아니고 시의 재정 수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이 현저하게 야기되는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표준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현재까지도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의원님의 권고 사항을 십분 받아들여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표준지 소유자들은 좋든, 않좋든 반드시 의견을 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념상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28페이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계속 질문해서 과장님한테 죄송한데, 그러나 사실은 실체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개념상 정립이 안되어 차제에 이것도 정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축사가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주물 개념이 아닌 종물 개념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주물과 종물은 민법상 나오는 용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건축물을 인수하게 된 것이 96년 7월 1일자로 건축 부서에서 관리 지침을 받아서 지적 부서로 이관된 것으로서 97년 1월 15일자로 계까지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 대장에 대한 모든 작성, 운영, 분합, 전환, 합병 등 업무는 지금도 현재 건축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된 결과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주된 내용은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건물 등기부에 의한 소유권 정리와 경미한 주소 변경, 이런 것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건축물 전산화 준비 작업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 대장을 신 대장으로 이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본 의원의 질문 취지는 축사가 부속사 개념으로는 주 건축물의 말미에 등재하고 어느 소유자 것은 분장해서 별개로 등재되고 어떤 것은 종물 개념으로 부속물로 등재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 그 사람이 사권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도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념은 축사가 부속사 개념이 아닌가, 그런데 일부는 일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물론, 애로 사항은 소유권 이전시에 분장된 것은 쉽고, 합장 된 것은 소유권 변동란만 부기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처분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고 재산권 가치도 같은 건축물에서는 틀립니다. 그런데 혹자 얘기는 종물로 등재된 부속사 개념에서 분장을 원하면 분장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말씀인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만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초에는 축사를 하게 되면 일반 주택 가운데 내인 외양간 개념이니까 종물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경영인이 있고, 전업 농가가 있으니까 별도로 건축법에서도 축사 개념을 별개 동으로 봐서 건축허가가 별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지금 현재 축사 개념이 부속물 개념과 그러니까 주물과 종물 개념을 혼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선의원

그럼으로 인해 소유자의 사권 제한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개념상 차이를 물은 이유는 사실상은 일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축사를 300평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농가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따져보면 부속사, 즉 종물 개념이 아닌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한 겁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민법상 법률적인 전문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하남시에는 이번에 300평까지 축사를 허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필지를 달리한 토지에 신축된 건축물이니까 일반 건축물 개념도 되지만 그러나 농가주택의 소유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대형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물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전에 타 시군에서도 축사는 인접 토지가 아닌 소위 말해서 위생법에 제한되지 않는 제3의 장소에 축사를 짓고 역시 종물 개념으로 관장을 했는데, 우리 시는 예전에도 관리 감독을 거꾸로 했고, 근래에도 이것으로 인해 일반 건축물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무언가 혼동되지 않았나, 차제에 정리도 하고 내 인식도 바꿔보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의견과 저 역시도 개념을 알고자 하니까 추후라도 충분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축사가 부속사 개념으로 있으면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세가 비과세이고, 또 분장되면 과세하고, 종물 개념이라면 일률 비과세를 해야 하는데 선별적으로 어떤 것은 과세하고 어떤 것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과 소관은 아니라지만 분·합장에 대한 개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우선 과세에서 면제가 되느냐와 안 되느냐 하는 것과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김석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산정방법, 공시지가 산정 후 인접 유사 토지에 대하여 이의 신청자는 조정되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조정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는 바 직권 정정 방안, 동일 건물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있으나 1개의 필지만 상향조정되는 이유, 이의 신청되어 당초와 조정된 내역 98년도 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이선 의원님과 동일한 것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시지가 선정 방법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객관성과 공정성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공시지가 선정 후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이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를 보면 잘못 선정되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반드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신청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어느 근거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공시지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을 따를 뿐이고, 유권 해석상에 잘못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의 신청을 하라는 뜻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검토하겠다, 상위법이 그렇다, 확인해 보겠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IMF시대에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하향 조정된 것도 있고, 상향조정된 것도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각각의 이유는 뭡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 이유는 매 해마다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건교부 장관이 조정해서 6월 28일자로 공고해서 각 시군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의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 적용을 받는 개별 공시지가도 약간 상승과 하락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건교부 장관께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위원회나 기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비교 표준지는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토지평가사들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지가 산정 기준이 용도지역, 토지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으로 조정하시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상당히 맞지 않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풍동 36-13, 36-23, 도로 접면에 있는 것으로서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구체적인 지번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토지 특성 조사표를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도면도 가지고 있는데, 덕풍시장 도로와 접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을 보고 산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2필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개별 필지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내용을 확인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객관성이 없고, 또 한가지는 동일 건물에 여러 필지의 산정 방법이 있는데, 답변 자료를 보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일단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번지에 있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일단으로 이용하는 토지의 일부가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가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산정된 때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용도 지역이 똑같은데 어떻게 1개 필지는 굉장히 낮고, 3필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원칙적인 얘기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지가 산정 기준이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형상, 도로접면으로 지가를 산정하는데, 똑같은데 어떻게 틀릴 수 있냐 이겁니다.

김시화의장

김석수 의원님, 동일 건물내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어디인지 지목을 해 주시고, 계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의원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은 덕풍동 326, 326-29, 325-25, 325-4번지입니다. 동일한 건물이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거기서 3필지는 지가가 높고 1필지는 지가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서류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토지 특성조사표도 봐야 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물론 상위법을 준용해야겠죠. 그러나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정말 객관적이고 하남시 실정에 맞도록 모든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질문하는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남시 토지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분들에 대해 시에서 교육이 부족하다든지, 뭔가 형식적으로 탁상공론 식으로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남시의 행정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해 실무자 여러분께서 하남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철저히 수행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김석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갖고 와서 오늘 중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의 신청되어 당초와 조정된 내역을 보면 이의신청 필지 수가 313필지입니다. 이의 신청 필지 수에 대해 상·하향 조정이 반영된 건수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선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대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상세히 조사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이의 신청하는 필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대충 조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강서입니다. 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반 민원에서 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제2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로 인한 민원인에 대한 불편 대책과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의견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시민과장은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민원인한테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잘못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사안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민원인 최관순이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친부모를 확인해서 자기 신분란에 부모 사항을 변경코자하는 것은 취지인데, 호적 정정 신고를 수리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수리함으로 인해 본인은 무적자가 되고 가족들은 무적 호적에 등재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무적자인양 주민등록을 말소해서 그것을 근거로 주민등록 신고 확인증을 발행하고 무적자 증명을 발급받고 있다는 것은 관행 호적법상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실제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미제의 걸작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동안에도 시민과장이나 법무사, 법원 호적계장과 숙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걸작 아닌 걸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구정 절차를 해도 앞으로 제2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당사자, 존속간의 문제가 비속간의 문제로 비화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이것이 신고 처리됨으로 인해 앞으로 하남시 호적민원은 소송에 의해 정리될 것이 아니냐는 가정에서 수리했는데, 앞으로 신고 절차라는 것은 종료된 사항, 완결된 부분만 수리하는 것이 호적민원의 소관 업무인데, 될 것이다라고 예견 하에 이런 일을 저질러서 제2의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제해보고 사실상 민원인은 법률관계를 모르다 보니까 시의 호적계나 법무사, 법원에 가서 알아 본 것이 결국 무적자로 둔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하남시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특수한 민원이지만 좀 더 관심 있게 심사를 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호적 예규에 예시한 단순사안으로 수리하다 보니까 무적자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시에서 일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최관순씨에 관해서는 의원님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최관순씨가 친생자 판결 결과 확정 증명서를 가지고 본인이 호적정정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이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사실 인근의 강동구청이나 성남시의 호적 담당 계장들과도 상의를 해 봐도 이상해서, 또 법원 호적계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처리했는데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우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번 9월 3일 날에도 우리가 처리한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담당자와 최관순씨와 함께 법원을 방문해서 호적계장의 상담을 들었고, 앞으로의 방안도 호적계장과 상의해서 같이 협의하여 절차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진행 상황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최관순이 존속간의 문제로 이 문제를 야기했고, 앞으로 최관순이 비속간에 친생자 확인 심판을 받아야 할 절대 절명의 위기까지 도래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가재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부모 사항을 고쳐할 것을 본인이 재적됨으로해서 무적자가 되었고, 그러면 본인과 처, 자식들 비속간에는 친생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는 혼인외 자로 최관순이 호적에 입적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신분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친 애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발생되고 왜 호적사항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호적이 함정에 빠지다 보니까 복적하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치 못했던 비속간의 관계가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하남시에서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지금 호주가 친생자 불인정 확인 판결에 의해 말소가 되었습니다만 호적에 남아 있는 비속 관계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이선의원

지금 호적부만 보면 부모사항이 되니까 그렇지만 애비는 확정판결문으로 인해 무적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적증명과 주민등록도 말소했기 때문에 신고 확인증을 가지고 취적 절차를 밟고 있으니 그것은 개별 신분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입적되더라도 친분 관계가 야기되면 일단의 책임은 시에서도 져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호적 정리를 위해서, 또 법원의 호적부서와 함께 뒤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이미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보충 질문이 아니라 권고를 하겠습니다. 법원 호적계장의 전문성도 신뢰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다가 호적계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일을 후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수리될지도 불문지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적사무가 앞으로 야기되는 제2의 문제라는 것은 상속 문제라든지, 며칠 있으면 최관순이 자녀가 출가를 합니다. 물론, 혼인 신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호적법상 혼인 신고는 할 수 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처리할 일은 아니고, 최관순이가 남이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엊그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라고 법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천만 다행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놨으니까 다행이지 말소되었으면 회복 조치를 못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하다 보니까 제2, 제3의 민원도 있고 피해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과 상세히 문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사회과장 강병호입니다. 김병대 의원님께서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현황,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장애인 시설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하고, 지금 하남시에 장애인이 1,26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장애인 등급별 취업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장애인 등급별 취업현황은 파악된게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9월달은 장애인 고용 촉진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과연 장애인을 위해 취업을 알선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용을 알선해 준 적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장애인 협회를 가보니까 장애인들도 오토 차량이면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협회에서는 신장택시 같은 곳에 기사로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해 주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 보면 300인 이상 업체에는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장 택시와 협조하셔서 장애인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장애인 단체와 수시로 의견 교환도 하고 건의도 받고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해결도 합니다만 그런 고용 촉진이나 알선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대상 업체를 파악하여 법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김병대 의원님, 이 문제는 장애인 협회에서 저한테도 건의했던 사항으로서 신장택시 회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회사에서도 장애인협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일을 진행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조만 간에 장애인 협회와 상의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복지정책 권장 사업으로 시청내의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양도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저희가 법적 근거를 들어서 공공 기관의 자판기 운영실태와 장애인 우선 관리에 대한 것을 촉구하고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회계과에서 의견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장애인 단체나 기타 단체에 위탁관리 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통보 받았는데, 동 사무소 앞 2군데 정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재활 자립장 건설 문제입니다. 총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자립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건설될 계획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지난번 8월달에 장애인 2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해 달라는 공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침 도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잘 아시다 시피 관내는 그린벨트 아니면 부지 확보가 곤란합니다. 도시 지역은 지가도 높을뿐더러 전부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상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자립장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재 장애인 자립 작업장을 당장 건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도 도시과에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빨리 개정된 후에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건립 계획은 내년도에는 어렵고 2000년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천현동 복지회관의 1층이나 2층 아니면 지하층이라도 장애인들한테 자립장으로 할애할 방안은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시설관리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되는데 건축법이나 규제법 상에 용도변경은 신축이 안 될 때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시설물도 장애인 작업장으로 쓰기가 곤란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곳은 결국 안 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곳은 도에서 지원금이 3억5,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장애인 자립 작업장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인 종합 복지관 형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2000년까지 만이라도 그곳을 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시계획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관리부서나 도시계획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100%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2000년도까지 가야 하니까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복지회관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보건소 앞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 시설을 2대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부해서 줄 때에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장애인들이 약국 앞에 약을 사러 잠깐 들어 간 사이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주차 단속 요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장애인들만큼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장애인들한테 스티커 발부 제도가 있어서 신청자에 한해서 동에서 발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구역 내에 장애인이 주차를 할 경우에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편리를 봐 달라고 협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환자일 경우에 확인만 된다면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신장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 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에서 약국이나 병원을 잠깐 들어갔다 나왔을 경우 신장 사거리만큼은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김시화의장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사항인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경입니다. 사회과장님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김병대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장애인들은 저희가 불법 주차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장애인 스티커를 차에 붙이지 않아서 불법 스티커가 발부된 후에 나중에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증거 자료만 해 주면 전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리고 시청 앞이라든가 보건소 앞에는 장애인 주차 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벌금을 얼마씩 낸다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일반인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강과장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용도변경이 어렵다, 도비 지원이 있어서 어렵다는 답변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인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천현동 복지회관은 비우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같은 맥락에서 취급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용도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굳이 용도변경 사항도 아닌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기관에 주문하고 알아봐야지 어렵다는 소리만 하면 답변이 미흡합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이선의원

자체 검토가 아니라 경기도나 상급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기는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자 복지법이나 같은 맥락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시설 자체가 종전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지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시장 공약사항이라면 모든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앞으로 모든 민원이나 시책도 옛날처럼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관리부서가 아니라,...

김시화의장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 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장애인 편리를 위해 다목적 복지회관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박병원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수해지역 현황과 복구상황 및 보상금, 구호품 전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 의원입니다. 수해지역 현황과 복구상황 및 보상금, 구호품 전달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수해 때 전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구도 복구이지만 구호품 전달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생계 구호비나 침수주택 수리비는 세대인지, 아니면 인원 수 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장기생계 구호비는 156세대 601명이고, 침수주택 수리비는 세대당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와 인원이 같은 숫자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각 동마다 수리비나 현황을 받아 봤지만 현황이 다 틀립니다. 수해 이재민 구호품 전달 현황에 대해서도 적십자나 시·도, 민간 지원이 있는데 현황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9월 12일 현재로 작성된 내용이고, 지급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9월 19일 현재나 의회에서 파악한 내용이 시점의 차이 때문에 숫자상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가 동별로 배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동과 차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9월 12일날 자료가 파악된 것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동을 통해서 파악한 것은 그 다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9월 19일 현재로는 사망자 위로금은 1명에 1,000만원이고, 장기 생계 구호비는 343명에 6,043만원이 개인 구좌에 입금이 되었고, 침수주택 수리비는 1,155가구에 5억4,255만원이 입금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다음에 또 지급이 되었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지난 토요일날 받아 본 겁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토요일날 받아 보셨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숫자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각 동에서 개인들한테 구좌 입금을 시켰는데 구좌 파악이 잘 안 되고 이사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병원

박병원의원

물론, 제가 받아 본 날짜와 시에서 파악한 날짜가 틀릴 것이라도 생각은 되는데, 생필품과 구호품은 이미 전달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호품도 동에서 파악한 것과 시에서 파악한 숫자가 틀립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구호품을 전달할 때에는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적십자사에 의뢰해서 모포 같은 것은 세대당 2매씩 돌아갔는데, 다만, 문제가 된 것이 쌀을 도비로 지원된 것이 447포를 배포하고 나중에 127포를 배포하다 보니까 이재민 수는 많은데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못 받은 분들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민간 지원 내역이 있다시피 쌀 10kg짜리 673포가 더 들어와서 현재는 동에서 최종적으로 신청한 희망 량이 전부 배정되어 현재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물론 잘 하셨겠지만 시에서 답변 내용과 제가 파악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파악된 자료와 틀리다면 복구 계획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급 실적은 덜 지급된 곳이 있지만 자료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복구 계획은 일치하는데 구호품 지급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10kg짜리가 673포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는 657포로서 14포가 모자라고, 20kg짜리는 573포인데, 제가 파악한 자료는 589포로서 16포가 모자랍니다.

김시화의장

도에서 지원된 20kg짜리가 박병원 부의장이 파악한 자료는 589포인데 16포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호품 지원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은 사람은 못 받고, 수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구호품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구호품을 지급할 때에는 명단을 취합해서 명단에 의해 지급을 해야 하는데 메카폰만 들고 나와서 받아가라고 그러니까 수해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 갔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수해를 입었는데도 안 받아갔다고 그러는데 2층이나 3층에 살고 있는 사람도 받아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만이 있습니다. 구호품을 지급할 때에는 그런 불만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본 건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장기생계 구호비가 60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601명이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데 지급 대상자를 보면 184명을 지급했고, 나머지 417명에 1억7,687만7,000원 정도가 덜 지급되었는데, 신청을 안해서 지급을 안한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도에서 재해 구호기금에서 우선 대체해서 자금이 배정되었는데, 1차 배정분은 동으로 내 보냈고 2차분이 늦게 내려와서 지난 금요일날 각 동으로 자금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지급 실적이 장기생계 구호비만큼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리고 침수주택수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것도 구좌 파악이 안 되고 본인한테 연락이 안되는 가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1,114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155가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께서는 미집행 사업과 관련하여 98년도 사업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최종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98년도 계획 사업중 미집행 사업 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현충탑 관련 사업과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답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하남시 환경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96년도 2회 추경에 5,000만원, 3회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6년도에 명시 이월되었다가 97년도에 사고이월 된 것인데 늦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동 사업비는 96년도 2회 및 3회 추경에서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확정된 96년도 10월말 경은 소각장 건설 사업 추진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으로 조기 집행이 지난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97년도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내실 있는 계획과 환경타운 건립 등 주요 프로젝트를 새로이 추가하여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의 연구 기간을 줘서 금년도 5월 23일날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기지 말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사장시키는 것 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이번에 대한건설 엔지니어링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하남시에서 17군데를 후보지로 조사해서 3군데가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배알미동에 환경 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팔당댐부터 서울시 잠실 수중보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용역회사에서는 산 좋고 물 좋은 배알미동에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환경 타운 등 소각장 시설 부지는 환경기초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도로망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창우동에서 배알미동까지 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침출수가 발생된다면 차집관로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차집관로가 어디까지 매설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다른 지역보다도 거기가 가깝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배알미동은 약10,000평 정도의 산을 깎아야 하는데, 쉬우리라고 생각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데 용역회사에서는 배알미동이 유력한 후보지라고 해 놨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장·단점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책자의 추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상세한 답변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정확하게 김포 매립지에 언제까지 쓰레기가 반입될 것으로 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2005년까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단축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발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판단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253억4,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자금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사업비 253억4,800만원은 부지 매입비와 소각장 건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어떤 자금확보 계획으로 이 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이교범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내용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금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소각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125억원 정도는 국·도비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하남시 재정으로 125억원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연차적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야지 한꺼번에 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 문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초이동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복합되고 심사 숙고해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급박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으니까 과장님이 환경타운 건립에 대해 한 말씀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제일 문제는 환경단지 조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시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시기적으로 이것은 추진하지 않고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없을 때에는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현재 하남시 환경단지에 대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 2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3명,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인 2명,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하남시 환경타운의 문제를 의회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미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법적으로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구성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라 이 말씀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어느 단지가 제일 좋다고 선정되겠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힘드셔도 노력을 해 주셔야죠.

교범

이교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더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47페이지, 답변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은 98년 9월부터 2001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지켜야 될 법적 사항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진 일정을 계획한 것이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저희가 인근의 타 시군보다 소각장 건설 사업이 용역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앞서 가고 있는데, 앞서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앞서 가고 있지는 못 합니다. 비슷하게 따라 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시라면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부터 기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도 많은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아직 용역도 발주가 안된 시군이 태반인데요?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환경타운 소각장 용역이 아니라 폐기물 종합관리 대책 용역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물론, 그렇지만 그 용역조차 발주를 하지 않은 시군이 태반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저희는 96년도부터 시작하려 했던 것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적극적인 노력을 왜 소각장 문제만큼은 타 시군보다 앞서 가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문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항간에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 환경 박람회와 관련해서 환경 타운을 만들고 연관 사업으로 동남아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소각장 사업이 하남시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금시 초문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환경 타운과 관련해서 외국 자본으로 소각장을 건설하겠다, 하남시에서는 별 부담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소각장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그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빨리 선정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빨리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금 미국에서 몇 개 업체로부터 그런 권장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빈성이 없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소각장을 빨리 설치해야 하겠다는 계획은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것과는 병행시키시면 안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포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도 급박하게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하남시만 유독 소각장 사업을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을 꼭 빨리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운운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디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토지 이용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소각장을 먼저 건설한다는 것은 나중에 토지 이용계획을 세우는데도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 문제는 좀 더 보류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하여간 소각장, 환경타운 문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소한 입지선정 위원회라든지 모든 문제가 그린벨트 완화 내지 해제가 거론되고 있는 98년도 말까지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이런 중요한 문제는 우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초이동이 환경타운 후보지의 적격지로 논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주요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의회에 낱낱이 보고를 드리고 사전 설명을 드렸듯이 입지 선정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에 의거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타운 건립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설명 드린 자료로서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한 자료를 작성했을 뿐 초이동 등 3개 지역에 한해 환경타운을 건립할 계획은 전혀 수립한 바 없습니다. 동 계획에 대한 추진 사항은 시에서 사전 설명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의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대되어 우리 동에 소각장을 짓는다라고 전달이 되었는지, 전달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16일자로 향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관련법규 절차에 따라 선정할 것임을 통보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적극성을 띄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조금 전에 최종도 의원의 보충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하남시로서는 상대적 불만이 가장 팽배한 지역에서 이러한 것을 앞장서서 하려는 기우가 있어 보입니다. 최종도 의원님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차제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김대통령 의지도 자체 도시를 수립하도록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병행해서 우리 시 입장과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타 지역인 강서구,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 등이 독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근거리에서 3개 지역에서 소각장을 설치하다 보면 공해가 더 심하기 때문에 피해는 극대화된다, 소위 말해서 국가 적인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특수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협동 사업으로 하면 시공비도 절감되고 유지비도 절감되는 기대 효과를 봐야지, 하남시는 가장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곳에서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차제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도시기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 계획에 넣어서 향후 백년대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늦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광역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소각로라든지 환경타운을 같이 건립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2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쪽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해 봤더니 의회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비용도 일부 부담하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부담할 테니까 우리도 같이 치우도록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했는데도 절대 반대합니다. 타 시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님비현상을 초래하는 환경 기초시설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고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쓰레기나 오염물질은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이선의원

협동 사업은 안되더라도 그렇다면 공사 착수 시기를 타 지자체의 사업성과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대일지 모르지만 그린벨트가 금년 말에 해제되면 내년도에는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본 계획에 이 사업을 병행해서 수립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그러면 그때까지 좀 늦추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그린벨트 완화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2001년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 (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안)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서 추진 일정을 잡아 본 겁니다.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공문으로 지시 받은 사항도 아니고, 정부 (안)이 아닙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시에서 계획을 세웠다면 늦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빨리 추진할 수도 있고 늦게 추진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잡아 본 겁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3억원이라면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 대상이라면 일정표에는 없습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일정표에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추진 일정은 계략적인 것만 기재했는데, 그 사항이 빠졌는데요, 투·융자 심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시화의장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이라면 사업기간이 98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라는 것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된 이후에 내년도부터 기간이 설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일정이 잡혀 있다는 것은 졸속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세부적인 심사를 득한 다음에 세부적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신뢰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이교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산곡동 쓰레기 매립장 정화시설 가동문제 및 하류주민 식수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좌우지간 상산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시에서 잘못 선정해서 국·도비, 시비가 몇 수십 억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완공이 안되어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식수까지 오염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정화시설이 한달여동안 가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가동이 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가동이 안되는 바람에 하류까지 오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시설 가동 문제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하수 오염도 측정 결과는 상수도 사업소에 검사를 의뢰했고,...

교범

이교범의원

내가 질문 드린 내용은 정화시설로 물이 다 안 들어가고 있고 옆으로 나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흡수해서 정화시설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 전 직원이 약 20여일간 매달려서 완전 응급 복구를 해서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곡동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침출수는 정수조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마로 인해 떠내려간 부위는 양질의 토사로 복구할 계획으로 있고, 상류천 부위의 옆으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질문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수해를 입은 후에 복구를 했다는 답변을 해 주셨고, 착수정에 약품을 타서 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옆으로도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것까지 착수정에 넣어서 정화시켜서 내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질문 요지입니다. 착수정에는 일부만 들어오고 일부는 옆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비가 조금만 오면 착수정으로 유입이 안 되고 가동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화시설을 하나 마나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평상시에는 1일 약 10㎡정도의 침출수가 발생됩니다. 본 시설로 평상시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확장 계획은 상류천 차집관로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이 정화 시설은 폐쇄할 예정으로 있어서 시설 확장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어려운 형편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내년도에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가 완공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건교부에서 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주민들과 시장님과 대화 시에도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완공을 해야죠.

교범

이교범의원

43번 국도를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국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해 움푹 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화시설이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되니까 범벅이 됩니다. 내년까지 차집관로가 완공된다면 필요가 없겠지만 안될 시에는 정화시설을 높이든지, 아니면 펌프를 해서 착수정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만 오면 가동이 안되는 실정이고 착수정으로 다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식수 오염문제까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주민들은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주민의 건강은 생각을 안한다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정화 능력 관계는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좌우지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소요예산이 4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성립전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이번이 3회 추경 아닙니까?

김시화의장

이번이 4회 추경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향후 대책을 보면 10가구가 식수 문제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공인된 검사 기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자료를 검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채수를 해 간지가 벌써 15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색도, 탁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능하지만 지하수 음용 수질기준은 43개 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43개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232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43개 항목을 전부 검사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8개 항목만 검사해서, 예를 들면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사업소에서 나온 결과로는 음용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8개 항목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8개 이상 항목 검사는 할 수 있는데, 8, 9개 항목만 검사하면 적합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보건소에서도 8개 항목은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적합 여부가 나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보건소에서는 검사의뢰를 안해 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다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했다는 것이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예산이 성립되어야 올립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물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갔다 온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다음달 중순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아침마다 남의 물을 떠다 먹어야 하는데 다음달 중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려서 못 먹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시화의장

이 문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직접 채수해서 검사를 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검사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한 것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결과가 나왔지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이 곤란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여기서는 답변을 못한다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에서 채수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원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못한다고 환경사업소장,...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은 물을 먹지 못한다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글쎄, 판단은 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이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10가구에 대해 채수를 해 갔지만 지역주민들 거의 모두가 물을 못 먹고 휘발유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저도 먹어 봤는데, 휘발유 냄새까지는 안 나고,...

김시화의장

과장님, 검사 의뢰를 한 후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를 자료로 배포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사업소에서 나온 결과를 복사해서 한 부 갖다 주세요.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배알미동 간이 급수시설 및 정화조 설치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51페이지, 이교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알미동 간이 급수시설 및 정화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현재 간이 급수시설에서 41톤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식수하기 위해서는 50톤 정도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금 47.17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협승건설에서 다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다시가 아니라 작년 준공시에는 100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맥이 흩어졌는지 금년 들어서 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자 공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90m를 더 팠는데도 처음에는 90톤까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47톤이 나와서 안된다, 다른 곳에도 한 군데를 더 파라,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0톤까지 나오다가 30톤까지 떨어졌다가, 옆에 파니까 99톤까지 나오다가 그 다음날은 68톤, 또 그 다음날은 49톤, 매일 10여톤씩 떨어지는 겁니다. 물이 잘 나오다가도 며칠 있으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 100톤 정도 나왔는데 한달 후에는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한 방울도 안 나왔다고요?

교범

이교범의원

100톤까지 나왔던 것이 한달여 사이에 물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 방울이라는 것은 과장된 것이고 좌우지간 물이 안 나오다시피 했는데,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47톤이 나온다지만 10일이나 한달 이후에는 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지하수 우물을 판 업체에서, 하여간 50톤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를 갔다 놓고 이달 말까지 완전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처음에 팠던 자리 옆에 또 파고 있습니다. 그 물이 그 물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저는 잘 모르겠지만 수맥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거기가 거기 물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번에 파서 연결을 시키는데 하루에 50톤 이상이 나와야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뒤에 답변 내역을 보시다시피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일 거기 나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56페이지, 수혜가구 현황 중 장치규격을 보면 Φ2,500, Φ2,100, 5인용, 7인용, 30인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 틀린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용량에 의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용량인데, 어느 기준에 의해 어느 집은 크게 묻어주고 어느 집은 작게 묻어 줬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계장으로 하여금,...

김시화의장

환경관리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철

신영철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신영철입니다. 먼저, 40인용, 20인용, 7인용은 합병정화조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용도에 따라서 규모가 다릅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인조가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5인조부터 10인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주택의 용도에 따라 40인용, 30인용이 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환경관리계장

40인용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용도가 되겠고, 15인용 같은 경우는 주택이 좀 크고 두 집이 합쳐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이은범 통장 집은 40인용이고 김창배 동장 집은 30인용인데, 건물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한데 왜 틀립니까? 오히려 김창배 동장 집은 새로 지은 건물이라 더 큽니다.

영철

신영철환경관리계장

김창배 동장 주택은 합병 정화조 묻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잘못되어 조금 적게 묻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더 크게 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은 이용객들이 많고 적음을 따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불평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계장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영철

신영철환경관리계장

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신고 보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다음은 김병대 의원님께서 주민신고 보상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명예환경 감시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297명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분들이 신고를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신고 실적이 96년도에 14건, 97년도에 20건, 금년도에 13건, 총 47건을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신고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신고함으로 인해 반대 급부적인 보상이라든가, 신고 정신이 희박하다는 등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건에 10,000원에서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나 환경명예감시원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명이 신고해서 10,000원밖에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95년 우리 시 특수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서 97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 보상을 지양하고 전화카드라든지, 다른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고, 명예환경감시원 뿐만 아니라 전 시민 누구라도 환경 오염행위를 신고했을 때에는 그런 보상 제도를 이용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전 시민이 신고의식을 갖고 신고를 하면 쓰레기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버리면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주민 신고센터를 잘 이용하면 동 직원이나 시청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고도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대대적인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 신고제가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58페이지, 이선 의원님께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난번 조례 설명 때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기존업자나 면허소지자나 생산자가 꼭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 지난번에 답변이 미진해서 본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 감북동 권역은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이 안 되었으면 합병정화조 설치 의무나 감시 감독이 사실상 하남시 소관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소관이고, 또 이것은 서울시와 하남시가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 드렸었는데, 13조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만을 시공 전문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정화조는 자가 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주택에 건축하는 자는 별다른 경제적 부담이 없고, 다만,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더 큽니다. 아울러서 오수정화시설이나 합병 정화조를 자가 시공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각종 부실 공사로 준공 검사시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현행법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내용에는 시공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개정하려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사실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건축물의 규모도 커지면 문제 제기되는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민 개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하고, 감북동 권역은 단편적으로 보면 사실상 여기서 관장할 권역이 아니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위임관장 사무는 이루어지더라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의무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감시 감독권만 행사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감북동 지역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합병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의 차집관로에 우리 시 사람이 발생시키는 오수를 유입시킬 경우 이것을 어떻게 협의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그 쪽에서 하천 정비사업 때 그러한 민원을 예상해서 그 당시 시와 협약이 된 것이 없어서 구두로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 졌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건축민원은 하수 종말처리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수 처리 비용도 감북동 권역은 부담할 의무가 하남시에서는 없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 기준도 하남시에서 관장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시에서는 감시 감독권만 행사하고 있으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정상적인 것은 사실 힘듭니다. 관련 부서 직원들끼리는 협의를 해 봤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관로에 우리도 넣겠다고 협의를 해 봤으나 그 쪽에서,...

이선의원

지천이나 개천이 서울시계로 유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재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구역이 아닌데 하남시에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감북동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정이 안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관심은 갖고 있겠습니다.

이선의원

현재 인·허가 업무에 이러한 정화조 시설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권적인 해석은 하남시의 관장 사항이 아닌데 거기서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민원인도 관계 규정을 알아보면 대상 구역이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건축허가도 득하고 준공도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월권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념을 해 주셔야 할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은 우리 시에서 하수 처리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차집관로 공사를 우리가 해야 하지만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타 민원과 경합되는 부분에서 관장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이해는 됩니다.

이선의원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실무상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시화의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무 선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중화장실에 관하여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59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중화장실 위치 안내, 행락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관리, 지금 현재 공중 화장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지역경제과, 사회진흥과에서는 유원지, 체육시설 관리 등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개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행락지에 개인별로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 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청소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잠겨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사실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서 주유소가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4군데 주유소를 다녀 보고 업주와 대화를 나눠 봤는데, 주유소 허가를 내 줄 때 주유소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주유소에 와서 볼일을 보면 처리비용은 시에서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주유소 허가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은 개인이 해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개인이 부담하니까 어떻게 공중화장실로 보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주유소가 25개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주유소의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주유소 주인이 막지를 말아야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기름을 주유하러 오는 차량의 손님들이나 길 가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일을 봐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장사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해 주는 것이고, 주유소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현황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통행하거나 모였다가 헤어지는 장소, 예를 들면 기차역이나 주유소, 버스터미널,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인이 사용한다고 전부 공중 화장실은 아닙니다. 다수인이 고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한 군데를 이용하는 화장실은 공동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주유소가 공중화장실 현황으로 들어가 있길래 4군데의 주유소 업주한테 물어 봤더니 대화가 안 됩디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주유소에 지도 점검을 하고 안내도 해야 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98년도 사업계획 중 미집행 사업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68페이지, 최종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계획사업 중 미집행 사업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대기 자동 측정망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자료로 가름하고, 69페이지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사업 목적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소각장 주변에 환경개선을 해야 하고 대기질 지상차지 농도 저감, 악취 지상착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10m로 되어 있는 연통의 높이를 25m를 더 올려서 총 35m가 되어야 한다고 예산 요구를 하셔서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사유 현황을 보면 기존 시설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치인 대기환경 기준보다도 낮다, 또 시와 시민 모두에게 실익이 없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겠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습니까? 사업 목적이 맞는지, 아니면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둘러대는 말이 맞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사실 연돌 높이를 높이면서 저감되는 것은 전문기관에 확인한 결과 맞습니다. 오염도가 떨어집니다. 사실대로 보고 드리면 계약까지 추진된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께서 많은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소각장에 손을 또 대느냐, 아울러 조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불신만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공사를 하겠다고 도급을 맡은 업자에게 사정을 해서 계약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시설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보다 오염도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WHO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치보다 하향치였다면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도

최종도의원

원칙도 없이 주민들이 이렇게 하라면 예산을 요구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말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럽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방금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종도

최종도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손을 더 대지 말아라, 그래서 계약까지 한 사항을 취소했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전년도에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면서요?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무슨 원칙도 없이 주민들이 원한다고해서,...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말로 연돌을 높이면 저감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시킨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집행부에서는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이 뭡니까? 답변 자료에 기재된 대로 “고려” 무슨 거기서 만든 시설이 WHO 세계보건기구 권장치 보다 대기 환경기준이 하향치라면 주민이 아무리 요구해도 예산을 안올리고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이 연돌을 높여야 될 사항이었다면 주민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오염도는 기준치 이하라도 저감이 되는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1년동안 방치했다가 결국은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만큼의 예산이 타 사업의 집행이 보류된 겁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 부서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원칙을 가지고 해 주세요. 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 세우고, 주민들이 하지 말라면 예산을 깎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원칙이 있다면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혜숙입니다. 61페이지, 이교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남시 춘궁동 소재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의 공사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는 큰 건물을 짓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대략 1년에 5억에서 6억원이 소요됩니다. 위탁할 경우에 자부담이 20%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그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국·도비를 매년 1억5,000만원씩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위탁을 하면서 위탁자가 20%를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인데, 겨울에 난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난방비가 문제가 되는데,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최대한으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때 보온 효과를 높이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설계할 때에도 그 점을 특히 주지시키고 최대한으로 자연 채광이나 보온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를 했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운영 조례나 운영 규칙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운영되겠지만 노인 복지회관을 잘 운영해서 노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인 복지회관이 시내가 아니라 변두리 아닙니까? 노인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운송 계획이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우선 1차 연도는 시청의 통근 버스와 대형 버스를 1일 4회 정도 정기 운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다음 차년도에 버스를 구입해서 좀 더 여러 번 운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다음에는 버스를 구입해서 하신다, 좌우지간 복지회관을 잘 짓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고 노인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70페이지, 최종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계획사업 중 미집행 사업현황과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신장 2동에 주민복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소각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장2동의 신평리 다목적 복지회관은 현 상태로라면 안될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주민들이 특히 그린벨트 해제되리라는 기대 때문에 더구나 매도할 의사가 없습니다. 특히 감정가로는 도저히 매도할 의사가 없고, 주민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봤지만 일단 이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주민들과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2년동안 신장 2동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최종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 5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1차적으로 명시 이월되고 2차적으로 예산을 반납할 시점으로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 이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을 때 반납을 하더라도 어차피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의 어떤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약속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단, 복지회관이 아니면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므로 일단 반납을 하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때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납득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8월 28일날 주민들과 마지막으로 반납을 하겠다고 모이셨죠? 그 당시 회의록이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예.

영휘

조영휘의원

그 당시 동 직원은 참석을 안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사무장이 참석을 했었죠.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그날 회의록을 복사해서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은 주민 대표 회의에서 결정해서 반납을 한다고 했으니까 추후 추경에 삭감조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사업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산업과장 고인식입니다. 4페이지, 이선 의원님께서 증·개축, 이축시 대체농지 조성비 등 건축주로부터 부담케하는 근거와 그 산출액은 정확한가, 그리고 대체 농지 조성비 감액 대상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노인정이나 농가주택 개량, 증·개축할 때 일률적으로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담하는데, 특별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감면 대상이 없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지조성비 감면 비율은 법에 명시된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이선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실무자로서 이것이 보편 타당성이 없다면 상위법이나 주무 부서에 적극 건의해서, 원래는 감면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는 것이고, 주택개량은 별개의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증·개축 때 보면 종전 주택이 건폐율을 따지니까 기층 면적의 배인 60평에 대해 농지전용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데, 기존 주택이라고 하면 소규모 주택, 서민주택은 감면을 하고 있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것은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이 전부 감면됩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우리 시의 방침이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시 방침이 아니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근자까지 당해 농민들, 또는 주택 소유자는 명목비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느냐면 본인들은 건축법도 모르고 농지전용 부담금 자체도 모르다 보니까 건축사나 요사이 말하는 용역사들이 본인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물론 시에는 납부가 안 되었겠죠. 내 얘기는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됩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업용 시설은 저희가 전혀 대체농지 조성비나 또는 전용 부담금 이 감면되는 사항인데,...

이선의원

시에서는 수입 계정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사실상 중간에서 제 3자가 불법으로 취득을 했겠죠. 그런 부분은 산업과에서 많이 챙겨 주시고, 또 하나는 애매모호한 것이 노인복지법이나 지방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방비나 국·도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산업과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상급 관서에 확인해서라도 포괄 규정인 감면 규정에 삽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어떤가 예상됩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앞으로 법령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 상부에 노인정이나 마을 회관에 대해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대체 농지 조성비나 임야훼손비 등 그것이 사실상 즉시 이행될 환원 회계사업인데 하남시의 조성 실적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대체 농지 조성비나 농지전용 부담금은 그 시군에서 받은 것을 그 시군에서 대체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진흥공사인 국가로 들어가는 돈이고,...

이선의원

그 지역으로 환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자금으로 우리 시에서 대체 농지라든지, 임야 조성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전혀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 등 그런 곳에서 감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부과를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감면 대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다음은 13페이지, 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거래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관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실상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 예규 183호에 의한 심사 요령도 있는데 사실은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것은 취득자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 심사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그 심사는 배제하고 농지 실태조사를 한다 이말 입니다. 즉 자격을 심사해야 되는데 불법행위 여부를 심사하다 보니까 기준에 적합한 사람한테도 자격 증명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고, 일부는 관련 공무원이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처리가 되고, 또 민원인 스스로 하면 불가처리가 됩니다. 절차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심사를 하지 않으니까 민원을 야기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대부분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의해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을 분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분 취득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취득하다 보니까 자기가 취득할 경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 분할이라도 해서 공유하고 있는 사람끼리 당신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당신이 취득하는 것으로 해 주면 그 지역만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장을 가보면 그러한 것이 잘 안 되어 있고, 1,000평 중에서 300평을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어디에 그 부분이 들어 있는지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번 중에서 만약에 불법 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것을 철거해서 농사에 이용할 수 있다는 각서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그 땅은 농지로서 전혀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사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농지로 환원시켜서 농지로 쓸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1,000㎡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신규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00평이 되지 않는 농지를 처음 취득할 경우에는 고정식 온실 100평 이상을 취득할 때 고정식온실이나 버섯재배사는 취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고정식 온실을 짓는 전제로 취득자격 증명 발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다른 곳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선의원

물론, 실무 팀에서는 그런 기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농지 취득이라는 것은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이지 소유권을 보면 지분 소유권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표시를 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을 우리 산업과나 농지 취득자격 심사 때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는 명확히 해 줘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불법 정도는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용 계획서를 냈는데 취득을 한 후에 그대로 이용을 안하면 어떤 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러한 보완 조치가 있음에도 취득자격 심사만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행위 이런 것을 심사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민법상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 자격취득 증명 발급에는 어떤 기우를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종전 소유자가 무단 용도변경이나 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농지 관리를 해야지 제3의 취득자를 그것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모든 문제는 전 소유자가 팔기 전에 완전히 부지 정리를 해놓고 파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 산 사람은 며칠까지, 만약에 9월에 토지를 취득한다면 내년 3월까지는 모두 철거해서 그 땅에 농작물을 심겠다는 처리 계획서를 첨부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원

앞으로 취득할 사람과 종전 소유자 간의 분쟁 사항으로서 명도나 인도 부분은 민사상 분쟁이고 우리는 농지 관리를 선행해야 한다면 취득 자격까지 제한해서는 안된다, 내 얘기가 뭐냐면 종전 소유자는 제3 취득자 어떤 이용 계획서를 냈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어느 날까지 한다는 것을 안했다면 소위 말해서 농지관리법이나 산업과에서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취득자격까지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내역 및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15페이지, 이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이 금년도에 4건에 2,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진척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되다 보니까 집행율이 77.2%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항구적인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인공토양이나 수출용 종묘입식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수출용 종묘입식은 아직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바로 사업비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이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훼재배농가 및 화훼 판매인연합회 현황과 98 수해피해 내역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수해피해 내역을 말씀드리면 침·관수가 121농가에 20.8ha, 비닐 하우스 피해는 9농가에 1,31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확보되면 곧바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사항은 다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점 화훼 산업이 어려운 것이 토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매 1년 전에 사업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금년 7월에 선정을 했는데,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별도의 중·장기 계획이 없고 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1년에 한번씩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량 같은 것은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휴경농지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이의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휴경농지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작년 11월부터 조사해서 금년도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생산 사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산곡별장을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매립을 하고 잡석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도저히 경운기로 갈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산화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 행위자나 관련 토지주들이 전부 입건까지 되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원상복구 또는 양질의 흙을 받아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휴경 농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하여 98년 수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19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수해와 관련하여 농경지 피해내역, 피해농가 지원계획 및 지원현황, 추가 지원계획,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앞으로 농민들에게는 특히, 시설하우스로 비닐하우스는 규격대로 짓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주위의 배수 등 농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공영차고지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교범 의원님의 공영차고지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현재 착공단계에 있고, 공사 완공예정은 내년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공영차고지 진입로 공사 부지가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 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문제점이 있는데, 여태까지 못하는 이유가, 보상도 다 했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입구를 중부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인데,...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착공단계에 와 있는 상태이고, 아직 착공을 실시한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공사 시공상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것이 아직 협의가 안되었잖아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협의는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로 공사에서 도로계획 결정 당시에 저희가 매입한 땅까지 전부 포함해서 도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편의를 위해서 도로공사가 하는 곳이 성토가 3m가 되면 그 부지를 저희가 사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상 협의는 끝났고, 실질적인 문제는 시공상 우선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조정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문제가 되는 것이, 먼저 개발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업을 7월말까지 발주하여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차고지가 다 있음으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을 과장님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현재 하남시는 신장운수, 샘재마을 버스, 광신교통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신장사거리에서 동부주유소를 거쳐 춘궁동, 서울 방면에 노선이 없는 이유와 노선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김석수 의원님께서 현재 하남시는 신장운수, 샘재 마을버스, 광신교통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신장사거리에서 동부주유소를 거쳐 춘궁동, 서울 방면의 노선이 없는 이유와, 노선신설이나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광신교통, 신장운수, 샘재교통이 서울방면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선버스 또는 마을 버스의 노선신설이나 조정은 이용승객의 편리성과 도로여건, 수입 등을 고려해서 공익성이 있어야 신설노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장사거리에서 동부주유소를 거처 서울 방향의 노선도 도로 여건상 좌회전, 우회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설, 조정이 불가능하고, 신장사거리에서 동부주유소 구간의 승객은 신장사거리, 또는 동부여중 앞에서 서울 방향 기존 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께서 광신교통, 신장운수의 마을버스가 다닌다고 하셨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방향으로 다니는 것이 3개노선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불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로 여건상,....

석수

김석수위원

도로가 좁다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려면 남의 차선을 침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한때는 그쪽이 상가지역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가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신풍로로만 마을 버스가 다닌다고 합니다. 전에는 다녔는데, 이상하게 신풍로로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는 다니는데, 마을버스가 못 다닌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버스 노선이 지금 거기로 다는 것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왜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장사거리에서 동부주유소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춘궁동 방향으로 가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인데,...

석수

김석수위원

동부주유소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노선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한 대라도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여건이 손님이 거의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수익성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못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이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불편은 놔두고, 교통회사만 이익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춘궁동 방향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방향은 광신교통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마을버스와 연계해서 동부주유소에서 기존 버스노선으로 해서 신장사거리까지 운행여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운행이 가능한지,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제 말은 신장사거리에서 동부주유소로 갈 수 없다면, 동부주유소에서 동부여중 앞으로 갈 수 없느냐를 질문한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자꾸 혼동이 오는데,...

석수

김석수위원

신장사거리에서 동부주유소쪽으로 좌회전인데, 반대로 동부주유소에서 신장사거리로 해서 동부여중으로 갈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장

반대가 되었든지간에 신장사거리에서 동부주유소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 여건상으로 보면 우측에서 좌회전하면 남의 차선을 침범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반대쪽으로는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반대쪽도 똑같이 형성됩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니까 여건이 반대가 되었든, 올바로가 되었던지 상관없이 신장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춘궁동으로 올라가든지, 노선을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방금 드렸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전혀 불가능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도로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샘재마을버스는 큰 버스가 아니고 25인승입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동부주유소로 해서 아파트도 갈 수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 새로운 신설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마을 버스도 그쪽으로 다녔으면 하는 것이 김석수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샘재 마을버스는 신장사거리를 거쳐서 아파트쪽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다시 변경하면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고,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야 하는데, 새로운 노선의 신설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노선버스도 교통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 버스를 일부 조정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고, 다시 신설을 한다면 마을버스 운영상 지역의 여건이 고정손님이 많이 타고 다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도로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못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못해 주신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다음은 신장2동사무소 뒤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조영휘 의원님께서 신장2동사무소 뒤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부지매입 및 시설비 등 공사추진현황, 근무자 인원 및 인건비 지출내역, 개장시부터 현재까지 주야간 주차현황 및 수입 내역 등 운영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부지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서 큰 수익을 보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그 부지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벌여보자고 차고지를 신설했는데, 지나다보고 늘 느끼는 사항이 운영면에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자 인원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청경2명, 고용직 1명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8월말까지 1,047만6,000원이 인건비로 나갔고, 수입내역을 보면 1,105건에 259만3,950원이라는 수입을 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9월 1일부터 주야간에 주변의 3통, 8통이 있는데, 거주자에게 월 얼마씩 받는 것으로 책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1만5,000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만원이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1만5,000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차선을 그어 놓고 번호를 매겨서 주민들의 주차비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불평불만도 없고, 서로 주차장을 차지하려는 언쟁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1만5천원의 주차료를 받고 시행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어느 정도 차가 들어 옵니다. 출퇴근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주간에는 차가 많이 찹니다. 일부 주민들의 예로 상시근무자로 주변에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크고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1만5,000원에 주간에 차량을 주차하게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식당 주인이 직접적으로 그 장소에서 거주하시는 분에게는 주차허가권을 다 드렸습니다. 단지, 주거지가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 사업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분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사항이고, 주거지 주차허가제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고,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주인한테 주차권을 드렸다고 했는데, 크고 작은 주변의 개인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1만5,000을 받고 항시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모른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직접 나가서 설명도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조금 의아한 얘기인데,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얘기가 의아한 얘기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몰랐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몰랐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조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사를 해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4회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수익성이 고려되는 입장에서 판단을 개인들이 했을 것입니다. 시에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큰 요구를 해서 입찰자가 없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 조례상에 지역적으로 상업지역이고, 공시지가에서 산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9,000여만원 정도의 입찰가액이 되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여건으로 보아서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주차 수용면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주차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5,0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안된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주차수요 조사를 한 것이 하루 평균 33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책정하기를 30분 단위로 조사를 해서 잠깐 주차하는 것은 50%, 장기 주차는 20%선에서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하루에 130여대 정도는 주차할 것이라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막상 저희가 주차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여기의 주차 문제는 시민의식과도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주차수익이 별로 없겠다는 판단에서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입찰에 응할 사람들의 요구는 작은 정비소를 겸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적자운영을 해가면서 인건비는 이렇게 많이 나가고, 건수는 1,105건에 259만3,950원의 수입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입찰가를 어느 선까지 다운시켜서라도 차라리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설치한다는 목적이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가 설치가 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경영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일차적인 목적은 일단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을 준수해 가면서까지 손해를 보아야 되겠다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주차개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은 시설을 해 놓고, 어느 공기를 얘기 했을 때고, 지금은 수익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김시화의장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13억4,8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언론에서도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인건비가 1,000만원 이상되고, 수입이 250만원 정도라면 계속 적자를 보존해 준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나 제3차 입찰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반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의장님, 제가 잘못 답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죠.

김시화의장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의 편의를 봐 준다면 무료로 주차를 시켜야지, 왜 사업비로 13억 얼마씩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의 의미는 압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시설이 안되는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간 입구부터 완전히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적자를 보고, 어마어마한 시설투자를 해가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의 의미만 주장하시면 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그런 목적에서 추진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하루에 331대가 나왔고, 그것을 저희가 135대 줄여서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놀고 있다는 사실이지, 제가 경영수익 측면에서 안 하겠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5차, 6차, 7차 입찰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영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면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야 하겠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운영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얘기네요.

김시화의장

지금 적자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무리 시민의 편익성을 위해서 설치를 했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얼마 안 된다면 타당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사실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끌어 들이는 차원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에 주차를 하라고 마케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돈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5,000만원까지 다시 조정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도 지금 시민들이 많은 주차를 해준다면 응찰자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마케팅식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주위의 주·정차 문제나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시행했어야 합니다. 입지타당성 등이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의결해 주었으면 적자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무용지물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타당성 있게 잘했다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다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민의 편익성도 도모하고 주·정차를 시킬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료로 하려고 하지, 누가 거기에 유로로 하겠습니까?

이선의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사실상 공영차고지는 공익을 최우선하는 것도 아는데, 그러나 그 당시 사업성 타당성 검토때는 최소한 경상비 정도는 적자를 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지금 경상비, 인건비 자체도 수입에서 보전이 안되기 때문에 공익성을 배제한 경영수익면에서 볼 때는 수익이 고려가 안된다면 직영관리에서 과감히 해제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적극 검토해서, 공익성만을 보장한다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성에서는 실패를 안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비절감 측면에서는 우리가 직영에서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관리를 하려다 응찰자가 없어서 위탁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위탁 관리한다는 것도 수익성이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 위탁관리를 하고, 응찰을 할텐데, 우리가 연장하다보면 우리 지방비만 자꾸 축이 나기 때문에 안되면 과감히 안되는 것으로 손을 떼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감히 손을 떼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야지, 응찰자를 언제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경상비 적자를 계속 봅니다. 그렇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염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차고지는 전에 이행 되었던 일이었고, 공영차고지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시설유지, 보수, 관리도 지방에서 충당을 해야 하고, 그러나 그 당시에 경상비나 보수 유지비 정도는 거기에서 조달되지 않을까하는 채산성이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저것 전무하니까 과감히 손을 털어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과감히 손을 떼야 합니다. 자꾸 붙잡고 앉아서 언제 이것을 위탁 관리하려고 합니까? 그럼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조례라도 개정할 의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 문제는 언론에서도 계속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내세요. 조례를 개정해서 공영주차장을 폐쇠를 한다든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시키든지, 이선 의원님이 질문을 했듯이 인건비 대비 25% 수준도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주·정차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집어 넣든지, 하여튼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대책이 없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책을 해 가지고 보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김병대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면 1,000만원 돈이 지급이 되고 수입은 260만원의 수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방법 같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안하고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장애인 협회라든지, 1년이면 1년을 계약하고 운영하십시오. 그러면 인건비가 안나가고 장애인협회, 이분들은 오셔서 200만원, 3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좋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단체에 줄 생각은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는 무료로 사회단체에 했으면 좋겠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그런 관련 사항을 검토를 하려면 조례개정 검토안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직영을 안해도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포함해서 어떻든 최선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쪽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은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김병대 의원님께서 실업대책 현황과 관련해서 추진현황과 취업알선센터 운영실적, 실업자에 대한 조사계획, 늘어나는 실직자에 대한 근원적인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실업자에 대한 조사계획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조사계획은 사실상 저희 시군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자 조사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기술로 안되는 경제활동인구 설정이라든지, 조사기법 등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또 이것을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31개 시군의 실업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시에서 고용촉진 훈련생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84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되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학생들도 대상이 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자격제한 기준이 실업계 학교 등에서 훈련희망 직종과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자, 또는 훈련희망 직종과 같은 계열의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외되고, 고용촉진훈련 실업자 재취직 훈련, 정부위탁 훈련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거나 위탁하는 직업훈련을 수료한자 또는 질병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 탈락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제외를 하게 되어 있고, 취업자 또는 취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자, 또 훈련 수강능력이 없거나 중도 탈락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여기에 보면 일반학교 학생도 있고, 군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군인을 받을 수 있겠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4명을 다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그만둔 사람이 10여명이 넘고 있고,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의 명단에는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 제출 후 탈락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중도탈락자로 결정을 짓는 것은 계속적으로 10일 이상 결원 사항이 나와야 중도탈락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사항이 1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1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2명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여기에 보면 해당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분들과 통화를 해 보면 “난 안 다닙니다, 그만 둔지 오래 되었습니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줄만 그었는데,...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리고 6월달 이후에 교통비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학생들이 그러는데 몇월까지 교통비가 지급되었습니까? 교통비가 3만원씩 지급되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리고 지금 학생들을 보면 학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원에 가보면 교재비가 너무 비싸서, 학원비는 시에서 얼마씩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교재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제가, 교재비가 비싸다는 것은,...

병대

김병대의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죠. 무조건 학생들만 보내놓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전화상으로 일일이 연락하신 사항은 그 사람이 앞으로 나는 안 다닐 것이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는 계속 적으로 10일 이상 안 나와야 중도 탈락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두분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명단을 달라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의원

사실, 주 질문자 이외에는 보충 질문을 안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 갈 수가 없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구제책도 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특색사업인데, 우리가 안일하게 희망자를 선발하고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일부는 위탁교육기관이 소위말해서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재도 무료, 내지는 실비여야 되는데, 그것을 부담시키는 것도 잘못된 관행이고, 그리고 실재로는 등록된 학생수대로 위탁교육비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장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수입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건전하게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직업을 알선하고, 지역경제에 일익을 부담케하는 측면이 있다면 성실히 관리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김병대 의원님이 지적했던 측면이고, 우리도 안일하게 지원만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챙겨서 능률적으로 우리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수로 복개 도로와 무단주차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최종도 의원님께서 농수로 복개 도로에 무단주차와 관련하여 무단주차 현황, 발행부터 처리까지의 현황, 관련법 개정 건의추진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관련법 개정건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건설기계법과 관련해서 개정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17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서도 밤샘 주차라는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개정건의를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내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건설과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일반 차량이나 중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무단주차나 밤샘주차에 대해서 합동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합동조사는 없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양과가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거의 비슷한 차량을 통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서로 다른 법만 가지고 있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여러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기가 죄송할 만큼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시정질문 관리카드인데 간지가 붙어 있는 쪽이 농수로 무단주차와 관련한 질의내용입니다. 그때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대로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서로 다른 답변만 계속했습니다. 지금 권고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합동 조사가 이루어져야하고 합동으로 어떤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98년 3월 13일날 5개소를 주차금지구역으로 광주경찰서에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광주경찰서는 5개소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덕풍아파트나 쌍용아파트쪽에는 중기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기 차량이 거기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니까 전부 덕풍3동사무소가 있는 복개도로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거기가 주차금지구역으로 되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면 그 차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기, 망월동 복개도로 쪽으로 갑니다. 그런 악순환을 우리가 하루빨리 없애려면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합동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합동으로 어떤 대책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권고를 드리겠는데, 본 건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장님과 협의를 한 바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농수로 복개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해 있는 차량이 하남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중계상들이 서울에 차를 주차하면 중계료가 많이 나가고 주차비가 많이 나가니까 중계상들마저 여기에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라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차량은 승용차나 1톤 미만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톤 미만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 주고, 1톤 이상의 차들은 주차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지만, 그런 규정이 있다면 1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전부 이해를 하고, 단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상대방쪽에 주차선이 되어 있지 않은 상대 차선쪽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치해 놓고 단속을 했고, 주차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곳은 주차를 하라고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지금 주차하고 있는 주차 구획선에서 주민이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제한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주차구획선에 차량을 주차를 하더라도 몇톤 이상의 차들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다든지, 실제로 하남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되어야 하고,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자동차 중계상까지 무단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안되니까 그건 통제를 해 주시고, 한가지 주문을 더 드리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합동으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법규에 대한 건의안을 직접 내시든지, 아니면 직접 내는 것이 곤란하면 의회에 건의안을 내면 의회에서 낼테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견인차량 보관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역시 최종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견인차량 보관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당초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의회에 답변하기를 농수산물센터 판매시설 부지를 임시로 설치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임시 회차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추진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금 방치 차량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환경사업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현재 중계펌프장이 있는 공터에 지금 방치차량을 견인해 가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견인 보관소에 대해서는 지금 등기소부지가 주차장으로 상세계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방안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운영문제가 같이 결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견인보관소로 지정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7억6,300만원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종도

최종도의원

등기소 부지라면 도서관 맡은 편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주차장 옆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런데 견인차량 보관소가 방치차량 위주, 폐차 차량 위주로 보관 된다면, 그렇지 않고 주차구획 장소가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차량도 물론 견인대상 차량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포함될 것 같은데, 주택가 인근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미관을 상당히 헤칠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방치차량에 대해서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불법 주차 견인보관 장소는 등기소 부지에 할 계획이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견인되는 차량은 등기소 부지에 하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부지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내로 이동하고 계십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임시적으로, 왜냐하면

종도

최종도의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2～3일 되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가 우선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고, 폐기적인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환경사업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직접 폐차하는 곳으로 이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방치한사람이 도난 차량으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폐차장에 보관을 하라고 했는데, 폐차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폐차장으로 옮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시급성을 감안해서 환경사업소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아주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흉물스러운 방치 차량을 황급히 동에서 파악을 해서 하루속히 환경사업소 내로 이송을 해서 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방치 차량 처리가 검토중으로 이용은 하고 있지 안잖아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환경사업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등기소 부지를 한다는 사항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공영차고지가 6월말에 공사가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철거 하더라도 환경사업소를 사용하고, 이후에 농수산물 판매부지를 예산도 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7억6,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등기소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농수산물 판매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년 6월 30일 이후가 되면 농수산물 판매부지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임시로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등기소 부지가 상세계획이 주차장으로 변했다면 영구시설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지매입비가 7억6,000만원이 들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시화의장

이것은 검토중 보다도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판매시설 부지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땅만 사고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춘궁동～상사창동 도로공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이번 수해 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수해복구에 직접 참여도 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33페이지, 이교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춘궁～상사창간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 실적,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수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차 구간의 보상 문제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99%가 되었습니다. 두 필지가 남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가 올해 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완공을 도저히 못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유인물에는 공정이 40%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5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완공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요즘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공사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나가서 철저히 감독을 하면서 올해까지 1차 구간은 완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완공이 되도록 촉구를 해서 금년도에 반드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반드시 금년도에 완공을 시켜 주시고, 2차 구간의 보상 문제는 몇%가 되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2차 구간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하나도 안되어 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것은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금년도에 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설계는 완료되고 보상은 한 필지도 안되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하면서 하는데, 다만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약 2차 구간이 40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되는대로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보상이 아직도 안되었다는 것은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었다는 답변인데, 그렇다면 내년에 국비, 도비 신청액이 얼마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내년도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신청이 되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얼마정도 내려 올 것 같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10억원이니까 도의 관련 부서와,....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 2차 구간의 보상액이 40억원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보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75억원중에 금년도 투자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교범

이교범의원

2차구간의 보상액이 얼마 입니까? 10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보상비는 지금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2차 구간이 보상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설계까지 완료된 것인데, 2차 구간의 보상비가 얼마냐고요? 과장님이 2차 구간의 보상비가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김시화의장

토목계장이나 계장님들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토목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토목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천식

고천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고천식입니다. 지금 2차 구간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맞는데, 98년도에 2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 분할이 완료되면 평가를 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26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춘궁동에서 상사창간 도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1차선으로 차량 체증이 심한데, 좌우지간 2차 구간도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부터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래서 유인물로 보시면 98년 8월 10일 2차 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교범

이교범의원

설계완료로는 안되니까 보상이 실시되어야 공사가 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토목계장이 답변 드린대로 금년도 10월달에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해서 잔여지 보상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렇게 해서 2차 구간도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된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완공을 시켜야 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틀림없이 라고는 꼭 어렵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설계했으면, 측량을 해서 보상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완료가 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달에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1차 구간도 올해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하고 2차 구간도 여기 계획대로 내년도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틀림없이라는 말을 또 한번 하겠지만 2차 구간까지는 실수 없도록 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덕풍천 상류 춘궁동 지역의 차집관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교범 의원님께서 덕풍천 상류 춘궁동 지역의 차집관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덕풍천 상류나 산곡천 상류는 팔당댐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수중보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집관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거기 유인물에 있다시피 남은 구간이 5.3㎞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26억원이 소요되는데 계획으로서는 2천년부터 환경부에서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왜 2천년부터 한다는 겁니까? 내년부터라도 양여금을 투입시켜서, 가뜩이나 주님들이나 축산업자, 양계업자들이 얼마나 앞으로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데, 왜 2천년부터 2002년까지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곡천에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있고, 2단계 압송관로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덕보교에서 덕풍파출소간도 양여금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이 매년 신규로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 지원해 주는 것이지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양여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계획을 2000년부터 잡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아직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양여금을 신청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양여금이 내려와서 할 공사는 많는데, 양여금은 얼마 안 내려온다는 답변인데,...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부에서도 환경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도에도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의 시장님이 로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는다는데 지금 양여금을 조금 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양여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내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산곡천도 중요하지만, 덕풍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해서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차집관로가 완공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께서는 계속해서 김석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김석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장1동 425번지, 합동 주차장 뒷편 일대가 폭우시 하수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상습침수지대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대책을 보면 “9년 예산을 확보하여 합동주차장 부근에서 배출되는 우수관을 주관로 하류까지 연장 시공할 계획임”, 그랬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현재 예산계에 있는지 기획실에서 사본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요구가 안되었습니다.

김시화의장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루어 주세요. 누락되었으면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답변이 지금 있었으니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계속하여 김석수 의원께서 금번 수해로 하수도 역류 등 주민피해가 발생한 신장동 427-440번지 일대 골목길의 하수도 공사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 구배를 착오 예측하여 98년 9월 5일, 적은 비에도 우수가 가정으로 범람하고 또한 빗물받이 하수관을 적게 설치하는 등 부실공사로 인해 주민의 원성이 야기되고 있는바, 햐후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 감독 등 부실공사 예방의 근원적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재 공사를 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다시 9월 8일날 재시공을 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왜 잘못되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구배가 안맞고 물이 흘러든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부실공사를 인정을 하셨죠?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죠? 과장님께서.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감독 소홀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까지 방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방치라기 보다는 그때까지 그 내용을 몰랐고, 비가 오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다들 고생은 했습니다만, 열흘동안 터파기를 해가지고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것도 과장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기간동안 공사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하면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하여 조영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지역 신장2동381번지, 382-9, 448, 475번지의 피해 현황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81번지와 382-9, 이 두 번지 상에는 이번 4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반영될 것으로 보고, 제가 공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보면, 사실 381번지 상에는 주하수관이 일부 파손되어서 매몰되고, 집중호우시 하수소통 불량으로 주택지하 하수구가 역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82-9번지 상에는 우수와 오수를 함께 배출하는 주 하수관 일부가 PVC흄관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해서 역류를 해서 하수소통 불량으로 인해서 주택 지하가 많은 피해를 본 사항인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조사가 부족하다면 추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448번지 상에는 95년도 침수 당시에 가구당 30만원씩 보상을 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자를 밟지 말자고 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을 늘려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김종록씨라는 지주,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지주가 사용 승락을 안해서, 결국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올해 또한 이러한 결과, 똑같은 전자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448번지 일대에 물론, 지난번에 하수계장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록씨에게 연락을 해서 의원님이 만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요해서 쾌히 만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만나지는 못했는데, 일부 설득은 해 보겠지만 정 그것이 안된다면 보상을 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관로를, 우리가 거기를 600mm관에서 1,000mm로 교체하지 않으면 사실 되지 않는 나름대로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48번지 일대에 건설과장님께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래서 향후 개선대책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유지, 김종록이라는 사람이 사용 승락이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것은 다시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해보고 안될 때는 토지 보상과 병행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이 안되면 올해 같이 60～70명씩 몰려와서 난리를 칠 것이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의원님, 김종록이라는 사람을 저하고 만나서,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상비가 나와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응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하튼 언제고 김종록씨와 연락이 되어서 약속이 되면 언제라도 같이 저도 나가서 응하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99년도 당초 예산에 448번지 일대는 그렇게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께서는 계속하여 조영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역시 조영휘 의원님께서 더우개 마을 소방도로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까지 예산확보한 범위내에서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유인물로 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지만, 단 우리가 보상협의가 안된 것이 2건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구간까지 이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완공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하여 박병원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박병원 의원님께서 신풍로 확·포장공사 현황과 신장초교 앞 구간의 미추진 지연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지난 폭우때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도 다 아시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누구한테 불평을 하겠습니까? 첫째 시장, 의원, 그리고 시 공무원한테 불평불만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당초에 이 공사가 추진이 잘 되었었습니다. 공사도 계획공정 이상으로 진척이 있었고, 다만 신장초교앞의 건물이 철거가 안되어서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안된 사유는 건물주와 현재 문방구를 하고 있는 사인간의 문제로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토위까지 재결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계획은 내일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문방구, 한사람은 바로 나가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이달 말까지 나가겠다, 최종 저희가 통보를 했더니 구두상으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9월 30일까지 기회를 주었다가 안되면 추석이 끝남과 동시에 대집행을 하고 바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약 보름이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중순까지, 아니면 10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철거 등 이런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행정대집행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저희 청경과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었고, 재설계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안되고 경기도 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중지를 한 것입니다. 공사가 재착공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 등은 전혀 계산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영림과와 여러 가지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신풍로 공사를 할 때도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보니까 가로수 식재문제에 주민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물론 영림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모든 것을 같이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느티나무로 식재를 하다보니까 벚나무로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그 때 당시에 느티나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개설공사를 하면서 가로수만 설계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수종 등은 제 기억으로 그렇게 생각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벚꽃나무로 했으면 하남시의 관문인데, 봄에 꽃이 피었을 때 얼마나 경관이 좋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왕 느티나무가 심어 졌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병원

박병원위원

그것이 뿌리를 박고 더 커버리면 어렵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느티나무라는 수종이 매연도 흡수를 하고, 토질에 잘 적응되고, 나중에 그늘 등으로 볼 때는 벚꽃나무보다는 좋은 것으로, 그래서 다른 곳도 느티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좌우지간 신풍로 확·포장 공사가 빨리 끝나서 학교앞에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엄청나게 주고 있고, 학생들이나, 선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엄청난 민원을 쏟아 붙고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빨리 추진해서 이달 말에 행정대집행을 한다니까 그것을 빨리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하여 박병원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박병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대책과 장비보유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호우로 인해 많은 수방장비가 보충되었다고 봅니다. 유인물에 보면 수중펌프나 양수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금년과 같은 비라면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수중펌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하남시 개원이래 올해와 같이 이렇게 많은 비가 온 적도 없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제대로 한번도 활용을 안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과 같은 호우가 예상될 때는 수중펌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주택의 지하실이 침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 펌프를 하나씩 구입해서 비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관에서 펌프를 보유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직원들과 많이 돌아다녀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던 장비들, 지난번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 가동도 안된 것도 있었습니다. 또 실제 담당자들이 가동을 할 줄 모릅니다. 충분한 교육과 장비가 완전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항상 보유를 하고 있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병원 부의장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박병원 부의장님께서 시 전체 하수도 준설현황과 준설계획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답변 내용에 보니까 하수도 시설이 114㎞입니다. 빗물받이 902개소, 맨홀 1,780개소인데, 98년도 상반기 하수도 준설실적을 보면 하수도 준설연장이 9.5㎞입니다. 114㎞에서 9.5㎞를 준설했다면 하수도가 역류가 될 수도 있죠. 역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물론 비는 많이 왔지만 하수도가 역류되어서 더더욱 큰 피해가 일어 났습니다. 또 하수도 공사가 제대로 안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수도 준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만 가능하다면 하수도 준설기가 물차를 포함해서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하남시의 구 시가지의 경우 옛날 읍 당시부터 하수도 시설이 되어있어서 노후 되고 비만 오면 퇴적물이 들어가서 퇴적이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 준설기에 대해서 매년 예산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하수도 준설기를 구입하게 되면 오히려 수천만원씩 들여서 준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장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해결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하수도 준설기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저도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준설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준설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지난번 임시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남시는 상수도, 하수도, 가스시설 등의 상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수도 상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완전한 하수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에 준설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하여 수해지역 현황과 복구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계속해서 박병원 부의장님께서 수해지역 현황과 복구상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간단하게 지난번 수해때 열과 성을 다해서 복구에 힘을 쓰시느라 수고가 많았던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하남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피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깊이 내면을 보면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예를 들어서 농경지 유실과, 도로 파손, 주택침수, 하수도 역류 등은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복구를 한다면 다음에는 피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복구를 부탁드리고 산곡천과 덕풍천 상류, 초일천, 망월천 등을 다녀 보았습니다만 너무 유속이 느립니다. 그만큼 천을 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폭우가 와도 수해가 덜 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최종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최종도 의원님께서 황산～가나안 농군학교 구간의 도로 훼손 현황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48페이지, 답변 내용과 49페이지에 있는 답변은 다른 쪽에서 답변이 된 사항이고, 국장님의 답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께서는 이의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의길 의원님께서 초이～광암간 도로개설 현황 및 공사부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계속하여 이의길 의원님께서 서부농협 초이지소에서 초이동사무소 구간의 도로 확장에 따른 공사추진 계획 및 개선방안, 착공일정, 공동주차장 설치계획 포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거기가 가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초이동 도로를 이용하면서 항상 느꼈던 사항이고 하남시 관내에 이런 도로가 있나,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이～광암간은 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이 위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적고시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도로개설만 저희가 하는 것이지, 주차장까지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동주차장과 도로개설은 별개 사항으로 보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의길 의원님께서 98년도 수해와 관련하여 농경지 피해내역, 피해농가 지원 계획 및 지원현황, 추가 지원계획,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종도 의원이 질문하신 98년도 계획사업중 미집행 사업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최종도 의원님께서 98년도 계획사업중 미집행 사업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아직도 농조가 계속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 동안 최종도 의원님께서 농업용수로 복개 공사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미집행 사유에 나온 창우동 농업용수로 복개 공사는 저희가 4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농조에 목적외 사용신청을 올렸더니 거기에 따른 보완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도 까지 제출되어서 도에서 제가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주 토요일에 목적외 사용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농조에는 도착이 안되었습니다만 도착되면 저희한테 공문시달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기타 공사도 금년내에 공사를 하는 것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거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림과장 나오셔서 건축허가에 따른 임야 훼손비 부과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영림과장 김의평입니다. 이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 조림비 및 산림전용 부담금 등을 부담케 하는 바 그 징수액 산출 방식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대체 조림비 등 감액대상 적용기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이선 의원님께서 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신 농지전용 부담금 건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선 의원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서면 답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림과장은 계속하여 이의길 의원의 공중화장실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이의길 의원님의 공중화장실에 관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운영계획, 공중화장실 관리문제도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으므로 모든 관리 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미집행 사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관입니다.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계획사업중 미집행 사업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초이동 대사골, 자연부락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와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98년도 계획사업중 미집행 사업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각 부서에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9월 21일이고 금년도가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석달이지만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금년도에 계획될 사업을 해야 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하루속히 미집행된 것을 집행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각 부서마다 똑같이 98년도 계획사업중 미집행 사업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수도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현재 강동구청에서 도로 굴착승인을 이미 받았고, 강동수도사업소에서 급수공사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 현재 강도수도사업소 구간은 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다만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공사계획 구간내에 강동구 교육청 토지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강동구 교육청에서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용승락을 우선 해주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땅을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교육청 소유토지에, 개인도 아닌, 법인도 아닌, 국가기관인 강동 교육청이 소유토지를 배수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토지를 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이나 강동교육청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로가 지나가는 땅을 매입해 주면 자기네 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종도

최종도의원

이것은 관련 법규에 대한 연찬이나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법인이나 개인도 아닌 국가 기관이 밑으로 배수관이 나간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묻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조금전의 건설과의 농수로 복개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관계 기관이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업무 미숙이거나 관계 법규를 연찬을 덜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강동 교육청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배수관로를 묻겠다는 사항은 어딘가 하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다고 해서 하면 하겠습니다만 향후 상수도 관로의 이설 문제 등이 나왔을 때는 그 지역을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 우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강동 수도사업소에서는 9월초에 공사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 구간도 설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동 교육청과 협의만 남았습니다.

김시화의장

아까 토지매입비를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시고 최종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농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검토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건의를 하든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돈을 안들이고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