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논산시의회 제2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 21일 98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네, 류제협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번째 속도측정기 구입이 두대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우리시의 도로교통과나 이런데서 앞으로 자동차의 과속측정도 해서 벌금도 물리게 되는건가요? 어디에 쓰는 속도측정기 입니까 ?

이것은 경찰서에서 속도측정기가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찰에다가 이 속도측정기를 사주는 건가요 ?

예.

그게 왜 그쪽은 그쪽대로 예산이 있을텐데 우리가 이 속도측정기를 사줘야 되는건가요 ? 시예산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단속하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과속하는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우리 예산이 우리에 섰지만 96년도 이전까지는 경찰서 전부 배분됐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이후로 저희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하고 집행할 때는 반드시 경찰서에 협의해서 하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측정기는 관내에 간선도로를 포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많고 경찰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간곡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속도측정기를 구입을 그리고 예산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구입해가지고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수정발의에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속도측정기 구입비가 국비로 된거예요 ? 우리 시비로 사주는 겁니까 ?

예, 시비로 사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경찰에서 지금 과속차량을 단속해서 부과되는 벌과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예.

우리 시비로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물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측정기를 구입해서 경찰에게 단속을 의뢰하는 것은 일응 일리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이 돼야지 우리시에서 그런 다른부서에 다른일을 하는데도 이런걸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비로 해야된다 하는것은 나도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5쪽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정백서발간 600만원이죠 ? 이렇게 올라왔죠 ?

예.

당초 우리가 800만원을 이렇게 요청한것 같애요. 그 200만원을 삭감한 그 내역을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제일 지금 의회에서 급한것이 말이죠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가 급합니다. 다음달에 우리 충청북도 의장단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송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버섯재배설치 시범부락 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 개인에게 돌아가면 몇사람에게 해당이 됩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몇사람이예요 ?

그러니까 당초에 버섯재배 시설시범이요 3개소에서 8개소를 늘렸구요. 버섯저장용 공동저온저장고는 2개소에서 5개소, 그리고 시설현대화 하우스 시범은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렸습니다. 자부담이 30%에서 50% 부담을 더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 발간관계는 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600만원 가지고도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질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200만원 삭감했고요. 지금 방문기념품 구입비 관계도 기정에 15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다시또 150만원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150정도면 사용을 할 수 있는걸로 이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에 보면은 상월면 석종 2리 민간자본보조로 그것을 예산을 세워 올라 왔었는데 지금 수정안을 보면은 시설비로 다시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시설비로 올라오기 보다는 애초에 서있던 민간자본보조로 좀 목변경을 좀 해주실 수 없는지 25페이지요.

그것은 지금 오타가 나왔는데 과목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 말씀하세요.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12억 6,60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채무부담이 99년도 채무를 상환해야 할 돈이 97억원으로다가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세입부문에서 우선 안고있는 법적ㆍ의무적 경비 미부담된 것이 약 22억원 국ㆍ도비, 양여금, 시비 미부담이 약 한 49억 해서 약 71억원 정도가 아직 미부담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부문에서 결함되는 것이 골재판매 수입으로 약 5억원 또 부적공동묘지 부지 매각대금으로 약 11억 또 부적문화마을 부지 판매대금으로 약 13억 또 특별회계 전출금 전입금으로 약 한 20억 정도가 세입부문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데 현재 수정예산안에 많은 사업들이 채무부담으로 상정된 안건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현안사업들이 급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을 하고저 상정된 걸로 알고는 있지만은 금년도에 예산을 채무부담과 법적ㆍ의무적경비, 국ㆍ도비, 양여금 미부담된 것을 우선 부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업에 다시 채무부담을 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99년도 채무부담하는 사업하고 논산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시비 미부담 또 세입부문에서 결함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수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지금 공석중이기 때문에 도시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12억 6,600만원이 삭감이 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삭감요인은 양여금 10억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금 2억 6,600만원이 돼가지고 12억 6,600만원이 양여금 감소로 인해가지고 삭감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예, 당초 양여금계상액보다 10억이 감이되는 바람에 양여금에 따른 도비부담율 2억 6,600하고 12억 6,600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으로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집행을 못하는 거네요.

사업집행은 합니다.

무슨 돈으로요 ?

전체가 감된게 아니고 부분적인 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합니다.

금년도에 세워진 돈이 얼마입니까 ?

지금 현재 10억이 감에 있다 하더라도 39억 73만 7천원은 서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이 약 한 39억에 대한 공사는 시행합니까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양여금이나 도비 지원되는 것이 약 한 12억 6,600만원을 감한다는 그 뜻인데 우리 논산시로 봐서는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감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비는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지금 국비나 도비 이런것을 앞으로 환경쪽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메스컴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비도 앞으로 여기에다가 더이상 부담할 능력이 우리시로는 없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양여금이나 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어떤 양여금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수시로 방문을 해서 로비를 통해가지고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계셔서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서에 양여금이나 도비를 차질없이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실것.

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중점적으로 몇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총괄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법적ㆍ의무적 경비 국ㆍ도비, 양여금, 시비 미부담에 대해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연금부담금료가 법적경비가 2억 8,600만원이 연말까지 시비를 부담해서 지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을 했고 일부 미부담 하였으나 연말까지 타 경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시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무과의 계룡출장소 부담금 10억을 소요예산만 편성했으나 연말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입징수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겠으며 동 부담금도 세출예산은 불용액은 집행잔액등을 연말까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등 각종 기금의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기금예산 조성은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등 총 10종에 대해서 9억 2,4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시재정의 어려운 형편에 의해서 기금부담의 최저비율로 조정해서 6건에 3억 2,2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외의 기금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의 성격상 중복문제 등이라든가 또한 지난해에 12월 8일날 도지사지시 893호로 인해서 기금운영관리 재검토 지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기금등이 전액 미확보 됐습니다. 도에서도 기금의 정리지시에 의해서 중복유사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오는 10월중에는 기금정리가 마무리될것 같습니다. 도 정비내역을 감안해서 연내에 자율정비토록 해나가고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꼭 필요한 기금설치 및 적정한 기금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양여금,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21억 2천만원과 하수도의 관정비 7억 1,500만원 여기에 소요되는 시비부담금은 지난 7월 23일날 30억을 98년도 재특자금 융자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연내에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걱정하시는 농촌지도소 농업경영회관 신축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5억원중 50%인 2억 5천은 도비를 요청을 해놓은바 있으며 도비지원금에 내시가 되면은 저희들 시비도 부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주요정비사업 6건 11억 2,200원에 대해서는 연말 국ㆍ도비 감액조처에 따른 시비 가용재원과 기타 세출예산, 불용액등을 이용해서 시비를 부담해 나가겠습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라든가 국ㆍ도비 보조사업, 시비미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98년도 당초예산에 85건에 107억 4천만원 이었습니다. 금번 1회추경시에 11건에 10억 4,340만원을 삭감 조정해서 96억 9,660만원이 채무부담이 됐습니다. 증감요인은 시의원님들 너무도 잘 아시는 시승격으로 인해서 기구정원의 증가와 인건비가 증가됐고 또 국ㆍ도비 양여금사업의 사업금의 증대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자연히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폭발적인 주민욕구ㆍ증가에 의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투자등 복합적인 여건등으로 채무부담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비비 삭감으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저희들 당초예비비는 17억 5,800만원이며 그중 수해대책중 필수불가결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8월 26일까지 지출한 금액은 2억 5,900만원 입니다. 1회추경 재원으로 위해서 10억 400만원을 삭감해서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예비비는 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또 수정안을 다시 또 내게 됐습니다. 지난 8월 수해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관계부서에서 수해복구사업비가 최종 정리 되지 않아서 정확한 복구비는 알 수 없으나 가집계된 내용으로는 현재 약 37억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소요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비부담은 약 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8월 중앙에서 수해대책비 지방재해대책 사업으로 실태파악시에 도비, 하천복구 시비부담금 4억 5천만원을 요청했으나 9월 16일 재조사시에 8억 5천만원을 요청을 해서 이것도 역시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지방채 승인내역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해대책 지방채와 예비비 잔액으로 활용하면은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중요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 !

아니 계속해서 몇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채무부담행위하고 법적ㆍ의무적경비 미부담된 것 하고 국ㆍ도비 양여금, 시비 미부담은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고 세입결함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특별회계 전출된 20억정도 가량의 전입금은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지요 ?

네, 그 사항도 그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실과로 부터 아마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20억 9,500만원 관계는 여기 도시과 관계계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계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님으로서는 논산구획 취암동 구획정리사업 1지구 사업이 결함이 생겨가지고 금년내로는 특별회계 전출금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건설산업위원회에서 들은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암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 환지청산 징수금을 총 받아야할 돈이 63억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통지를 해서 징수된 금액이 1억 1천이고 앞으로 받아야 할 돈이 61억 몇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말일까지 납부 징수통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억 9,500만원은 금년 연내까지는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 저희가 총금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경제난과 IMF와 맞물려가지고 100% 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지금 20억 9,500만원에 대한 징수분은 최선을 다해서 받아가지고 전입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취암1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많은 민원이 발생돼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은 법적인 투쟁까지 해서라도 이 논산시에서 부과한 금액이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 주무계장님으로서 금년 연말까지 이걸 한다는 것은 많은 민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여기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20억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지 이게 논산시로 봐서는 세입부문에서 결함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납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전출된 20억 정도가 금년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세출부문에서도 많은 차질을 빚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7년 5월 22일에 지구지정을 받아서 1998년 2월 24일 환지확정 처분을 완료함에 있어서 8년 9개월동안 장기적으로 계속된 사업입니다. 물론 지구지정 자체도 도심지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저희들도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작년에는 뜻하지 않게 IMF 경제난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징수금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 추진하면서 감정평가 시점을 작년 10월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대상필지가 구획정리사업 지구 이전 전필지상으로 따질때 771필지가 되겠고, 지금 환지확정한 필지수로 465필지가 되겠습니다. 전필지에 대한 감정을 2개 평가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한 이후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지금 가격이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말도 나오고 또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부동산의 매기가 전혀 없습니다. 팔리지를 않기 때문에 땅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개중에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 돈을 낸분도 계시고 준비를 하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한데요 지금 주민들이 우리시에서 회수를 하지 않은 이유중 주민의 참뜻은 어디에 있나를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시청이 소재한 내동택지개발과 강산지구 택지개발지역은 도공영개발 사업단 및 토지공사에서 전체 대상지분의 토지를 매수를 해서 개발한 이후에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방식이 있고, 저희가 지금 추진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그 지구내에 포함된 전필지의 토지에 감보를 적용시켜서 그 사업자 그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토지를 매수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든지 하면은 자기들이 감보율을 적용을 안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안받았을 텐데 그 감보율 적용된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나가보니까 주민들은 필요없는 뒤땅을 주면서 부동산 시가에 현시가를 적용하다보니까 필요없는 땅을 주면서 많은 금액을 부과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도저히 논산시에서 부과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억정도를 금년 연말까지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

최선을 다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예, 류제협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유식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위원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안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 들었던 말에 근거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때는 징수해야 될 금액이 308명에 63억이고 교부액이 내줘야 할 돈이 280명에 58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약 1억 1천만원 정도는 들어왔고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20억 9,500만원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받기만 하고 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 내줘야 할 돈을 어떻게 할꺼예요.

저희들이 20억 9,500만원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징수를 해가지고 교부할 돈도 교부를 해야 됩니다.

교부하고 나면 5억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 63억 받아가지고 58억 지불하고 나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거기에 20억 9,500만원이 포함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아까 교부해야 될 58억 속에 20억 9,500만원이 들어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 9,500만원을 일시 차입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교부금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가 지난 6월달에 교부를 우리가 10년동안 공사를 하면서 땅을 가져온 상태에서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교부금을 안주면 안되게 생겼기에 20억 9,500만원을 일시차입을 해서 각 토지별로 1천만원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100% 교부를 완료를 했고 그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2.2%의 비율을 적용을 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 9,500만원은 지금 교부금속에 포함이 되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도시과장이 출석했을 때는 현재 이 부동산매기도 거의 없고 IMF 이러한 체제하에서 채비지의 어떤 매각이라든가 이런 어떤 징수금의 납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20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일반회계에 우리가 전출금을 낼 수 있을지 하는것은 상당히 의문이고 거의 불가능으로 생각한다는 사항이 그런 답변이 됐고 아마 여기 속기록에 있을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이 거의 불가능 한것이라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우리 계장은 자신있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럼 우리 과장의 생각은 계장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것입니까 ? 지금 보는 시각이요 ?

죄송합니다. 그런뜻이 아니고요. 지금 그때 도시과장이 답변을 할 때에도 63억에 대한 100% 징수는 어려울 걸로 예견이 되고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 역시도 100% 징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징수대금을 많이 내야할 사람을 3억정도 내야할 분도 있고 또 여러가지 민원이 걸린게 있기 때문에 100% 징수라는건 상당히 어렵고 또 아까 20억 9,500만원 이상으로 저희가 징수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반회계도 갚고 저희 교부금도 더이상 교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 질의하세요.

김행남 위원입니다. 우선 호우피해농가에 복구비가 지원이 1억 5,900만원 어느지역에 어떠한 복구하는것 입니까 ?

호우피해 대파대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대파대는 대상면적이 103㏊가 되겠습니다. 103㏊ 대상지역이 각 읍면 분포가 돼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노성, 취암동지역이 많고 연무가 많고, 세부적인 읍면별 현황은 제가 지참은 안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03㏊에 해당되는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총사업비는 1억 595만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국비, 도비, 시비가 1억 1천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는 사업으로써 자담은 469만 1천원이 자담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에 질의좀 해야겠네요. 환경사업소 계시면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예, 왕덕쓰레기 매립장에 지난번 본예산에 2억 520만원 했는데 추경예산에 45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보면은 왕덕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에서 채무가 1억인데 2억 500만원을 수정발의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채무는 2억 500만원에서 채무를 1억 갚고 1억 500만원어치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 설명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좀 해주시죠.

당초에 왕덕매립장 시설공사로 2억 8천만원을 98년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기 승인이 났었습니다 본예산에서요. 그런데 2개월전에 저희들이 도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논산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공사중에 있으니까 지원좀 해달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더니 2억을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안하게 된 사항은 2억이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 왕덕매립장 채무부담으로 시설을 확장할려고 했던 계획을 도에서 2억 보조를 해주면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에 쓰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진면 시묘리 위생매립장 시설공사가 1차공사 설계만 나와서 1차공사만 지금 진행중인데요 2차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니 시설비가 하나도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은진에 위생매립장 시설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2억 받은놈을 가지고서 채무부담액으로 왕덕매립장 했던것을 쓰레기 은진위생매립장 시설공사에 따른 용역비로 목을 바꿀려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억 받은놈으로 은진에 있는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2차 설계용역비에 쓸려고 이렇게 돈을 갖고 있고 당초에 왕덕매립장에 서있던것 갚아놓고 2억 받은놈을 왕덕매립장에다가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2억 8천 채무부담으로 기승인 됐던것을 왕덕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에 기존 예산만 그 시비로 581만원이 예산이 서있던거고 여기에서 1억을 짤라서 2억 581만원으로 왕덕매립장 시설공사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목을 바꿔서 당초에 2억 8천 채무부담 했던것을 1억을 위에서 채우고 밑에서 1억 8천을 채워서 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바꾸는것 뿐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채무부담이 얼마 있었어요 ?

예, 2억 8천 서 있었습니다.

2억 8천 서 있었는데 이번에 채무부담 1억은 갚고.

갚은건 아닙니다. 바꾸는 거죠 2억을 받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2억 500만원을 다시 세워서 그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예, 예. 2억을 다시 도비보조를 받아서 그 도비보조금 내용이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에 쓰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놈을 설계용역비로 바꾸느라고 당초에 왕덕매립장 서있던 것을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경예산에요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에 45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요 여기 6페이지에 보면은 왕덕쓰레기 매립장 옹벽 및 차수벽 설치공사를 500만원 또 삭감했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삭감해서 앞의 시설비에다 붙인겁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그리고 왕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450만원인가요 그것은 침출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 때문에 먼저번에 보고드린대로 활성탄이니 여러가지 약품교체를 해야되고 수중모타 보수도 해야되고 해서 45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아니 저.

보충질의 또 계십니까 ?

환경사업소 좀 하나좀 질문할게요.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보강공사 시설비요 13억 9,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다시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까 ?

네, 네. 그게 당초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 보안공사가 98년도, 99년도 2년차 사업으로 됐던 건데요 9월 11일자 양여금과 도비가 추가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내려오기 때문에 4억 9,400만원을 전액 부담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 13억 9,900만원에 대한 돈이 국비가 얼마며, 도비가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

양여금사업에 총액이 70%는 양여금이고요 도비 15%고, 시비가 15%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시공할 그런 사업비입니까 ?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행남위원 더 질의 안하시겠어요 ?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 (고기채위원 거수) 네, 고기채위원 말씀하세요.

네, 고기채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이 좀.

아까 제가 표현이 제대로 못됐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달에 2억을 도비보조를 받는 바람에 위생매립장 시설공사에 따른 2차 설계용역비니 뭐니 하나도 예산이 없어요. 그놈을 추진을 꼭 해야되기 때문에 이 목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제안설명이 나온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4쪽에 말이죠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의국도개설 5쪽에 시의 시도개설 이 네가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데요. 군도 정비사업이라는게 뭡니까 ?

지금 세입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대충만.

지금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에요 이번에 1회 추경자료를 낸 다음에 4억 6,700만원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 국도라는 것은 우리 논산시 동지역을 지나가는 국도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비사업으로 양여금이 왔고 또 시의 시도라는 것은 기왕에 논산시를 지나가는 현행국도를 제외한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국도였던 사항이 지금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정비하고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군도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논산시 관내 15개 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사항은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언제든지 그 중장비 계획수립이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정비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와 리도 포함해서 깁니다. 그래서 그 농어촌도로도 내내 시의 재정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비로 이번에 1회추경 자료를 제출한 후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최종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양여금이 추경에 내려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예.

그걸 그렇게 급해가지고 채무부담으로까지 해가지고 해야 합니까 ? 내년 본예산에 넣을 수 없어요 ?

그런데 그 답변드릴까요 ?

예, 답변 빨리빨리, 간단간단히.

양여금사업은 이월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고이기 때문에요. 연말에 정산해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사업 도시과 하고 저희과하고 합쳐서 6,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돈은 시비 이게 별도사업으로 내려온게 아니라 기존 사업비에다 증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채무 그리고 기존사업이 전부 지금 양여금사업으로써 채무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채무부담을 해주셔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금액 전액을 내년도 이월은 불가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못하면 반납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다 하셨어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요구사항은 10대인데 위치하는 것은 아직 어디어디에다.

위치를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식이기 때문에 요구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식은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3호 국도가 완성이 되면 23호 국도에는 저희들이 감리단과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곧 직선방향으로 해서는 그런 고정식을 설치해 달라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특히 이 지방도하고 간선도로 방지턱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이동식을 많이 사줘가지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주민의 민원이 많은곳에 집중배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려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은 하게 되면은 시재산입니까, 국가재산입니까 ?

우리 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해서 그리로 넘길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 도로과장은 가시고. (김선중위원 거수) (송덕빈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 말씀하세요.

도로교통과 간단하게 보충질의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지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까 ?

도로법에 보면은 도로개설이라든가 보수할때 도로제한속도가 있기 때문에 방지턱은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도로에는 지금 방지턱이 설치 못하도록 돼있고 기왕에 설치된 지역은 방지턱을 철수하라고 지금 계속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저희시에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데가 더러 있잖아요 !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법정도로상 해놓은 곳은요 부창육교근처에 대림아파트가 들어서므로써 부창초등학생들의 위험이 상당히 많고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 육교설치 이전에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상에 만들어 놓은것은 탑정저수지에서 성덕 사거리까지 오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방지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외에는 법정도로에 방지턱을 설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지역형편에 따라가지고 편의를 봐 줄 수 있으면 봐주세요. 사전에 교통사고 예방방지를 겸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참고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어요. 다음 송덕빈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말씀하세요.

긴급 회의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가장 의심 궁금해서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2억 5천 당초예산 세운걸 어디에다 전용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신것은 앞으로 행정구조가 되면은 3억 3천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당초예산에 2억 5천 세운걸 어디다 전용하고 채무부담으로 대체했다 이겁니다. 그것만 대답하라 이거예요.

전용이 아니고요. 지금 국ㆍ도비보조금 미부담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10명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당장 3억 2,400만원이 듭니다, 당장. 그래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천상 만부득이 실무과하고 상의해서 재원대체 한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올려야지 ! 취암 2지구에 쓸려고 해놓은 예산을 거기에다 준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걸 채무부담을 하든지 !

조용히 하시고 차라리 명예퇴직자의 수당을 채무부담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모자라서 못주니까 채무부담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위원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다 해준걸 마음대로 채무부담해가지고 올린다고 하는것은 이게 우리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3억 3천만원이 명퇴직원들의 수당이 부족해서 채무부담을 하여야 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 그러나 당초예산에 세워준것을 일언반구도 없이 전용을 해서 써버리고 이걸 채무부담하여야 되겠다고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께서 이것을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

명예퇴직수당은 나가면서 당장 지급해야 할.

아니 채무부담을 해서 줘라 이거요, 내년에. 그것 당장 안줘도 되는거고. 차라리 기채라도 해서 주든지 ! 기채승인 해준것 있죠 ? 전체예산에 얼마정도 기채하면 된다 !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것은 이 구획정리가 지금 당장 2억 5천의 현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된다면 모르지만은 지금 설명드린대로 내년도까지 용역이 기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시행을 할려면은 현찰없이도 채무부담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것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채무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이 예산을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내년도 할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당초예산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것은 다른사업 채무부담을 해가면서 2억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고 하는것은 이건 상당한 미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은 채무부담을 될 수 있는한 적게 부담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그것만 채무부담 안시키고 현찰로 계상했다는 말씀인데요.

그 얘기가 아니예요 ! 다른 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이걸 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할 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 이거예요 !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계상이 계획서 자체가 이게 허위고 모순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사업관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런데 말이예요.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도 몇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과장님들이나 담당관이나 국장이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년이고 3년이고 그자리 지키다가 다른부서로 가면은 그걸로 끝이다 ! 있는동안에 적당히 말썽없이 꾸려나가다가 떠날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과거에 중앙집권체제에 있을적에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통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현재는 지방자치가 벌써 한 7년 경과됐어요. 그렇다면 발상전환부터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자리를 모면해서 끝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하다보면은 미쓰라는게 발생해요, 잘못이라는게. 신이 아닌이상. 그렇다면은 자기의 잘못을 또 시행착오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것이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모르는게 아닙니다만은 1,600억의 예산을 만지면서 그 사업이 연내에 끝난다 안 끝난다 하는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 못드립니다. 단지 7월말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된 사업을 아시는 바와 같이 25건에 8억 7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업이 추진안된 사항을 실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왜 추진안됐느냐 ! 천상 안됐으니까 천상.

가만있어요. 제가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언제 이루어 집니까 ?

실시용역을 줘야지요.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일을 줘야죠 !

언제 이루어져요 ?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용역을 줬다손 치더라도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요 같이좀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시작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재정비가 안돼가지고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수확이 끝난 다음에 11월서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은 그 공사가 그러면 그전에 준비는 다 해야될거 아니예요 ? 그렇다면은 지금 10개월 된다고 그랬는데 봄부터 시작해도 11월달 마칠동말동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어요 ? 지금 발주해가지고 과연 금년 겨울에 그게 구획정리가 가능한가 이거예요.

지금 2억 5천의 예산이 논란이 되는 그 예산자체가 사업을 하기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입니다.

글쎄 설계가 끝나야 용역을 할거 아니요.

공사를 시작하는게 아니구요 설계도입니다.

언제까지 설계를 해야 되겠어요. 내년, 내후년까지 해도 돼요 ?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아니 금년 11월달에 이거 발주할 수 있어요 사업 ?

실시설계 용역은 당장이라도 지금 예산만 편성하면.

아니, 발주를 할 수 있느냐고, 이 사업시행을.

공사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공사결정이.

공사는 안됩니다.

안된다고 하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거 아닙니까 ?

공사를 하기위한 실시설계비 입니다.

설계비인데 설계가 완료될때 공사를 시행할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11월달에 시행해야 될거 아녀 ! 설계했어요 ?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하기위한 이거 하면 10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이거 설계도 공사할려면은. 과연 지금 해가지고 10개월, 11월달에 이거 발주하겠느냐 이거요, 구획정리사업을.

금년도에요 ?

금년도 11월.

금년도에는 안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담당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 11월달에 구획정리 우선 그 도로라도 만들어놔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내년에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심고 나면 또 못한다는 거예요.

공사관계의 착수는 금년에는 안됩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므로 인해가지고 공사착공은 내년에 합니다. 지금 이 실시설계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다시 또 뒤로 늘어나버리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농지전용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지금 도협의는 끝나고요 농림부의 협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농림부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되리라 생각되지만 또 안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

저희들이 예견하기로는 사전협의도 해서 되는걸로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저는 있는데요 ?

구체적인것 한가지를 기획담당관한테 묻고 싶은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

될수 있으면은 각 과장님이 나오셨을 경우에 또 기획담당관이 나왔을 경우에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무슨 과장이 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주시고, 그래야 회의진행이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요점만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제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오전에 질의응답을 다 끝내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까지 가실건지 여기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하시는 의견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면 오후까지 가야 될 것이고 한번 의사를 물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오전에 끝낼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많으시면은 오후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유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사업비도 99년 상환을 전제로 한 채무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시비 미부담된것 하고 또 세입결함부분을 혹시 기획담당관께서는 소속단체장인 시장님께 이 사실을 다 말씀을 드려서 현재 논산시장께서 논산시의 채무부담한것 하고 시비 미부담된것, 세입결함될 요소 이런것을 세밀히 단체장이 알고있나 하는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무부담이라든가 시비 미부담액 같은것은 전부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이예요 여기에 빠진 본위원이 이번 지방선거 후반기에 들어와서 전반기 본예산에 돼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논산시에 전체 지방채가 97년도말 현재로 284억 정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상환계획으로 약 한 34억 5천만원 정도가 원금하고 이자가 나갈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지요 ?

전액 다 돼 있습니다.

예, 다 돼있습니까 ?

예.

그러면은 본예산에 지방채로 기채상환된 상환계획은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

예, 차질없습니다.

차질없습니까 !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부적지구 문화마을 조성으로 지방채가 남아 있는돈이 12억 한 5천만원 정도가 작년 연말로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약 한 13억 정도가 문화마을 부지매각대금으로 약 13억을 세입으로 보고 있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

예, 총무과하고 상의했는데 차질 없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적공동묘지 조성사업으로 전체사업비가 투자된게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좀 해주시고, 부적 공동묘지 매각대금으로 11억을 세입으로 보고 있는데 기 세입결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충당이 되는지 부적 공동묘지 조성사업비에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정확한 답변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비 관계는 천상 담당부서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묘지 매각관계도 곁들여서 확실한 숫자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시간도 되고 하니까 일단 정회하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충분히 받도록 그렇게.

예, 어떻습니까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이번 추경예산서 399페이지하고 400페이지에 걸쳐서 있는건데요 지금 보건소에 실시설계비로 심야전기 냉ㆍ난방 배관시설 설계용역비가 400만원하고, 심야전기 배관시설 5천만원이 있거든요 ?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냉ㆍ난방시설이 다 되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가 돼서 10월달이면 입주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 난방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류제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추경에 심야전기 냉ㆍ난방 배관시설 설계용역비 400만원하고 심야전기 냉ㆍ난방 배관시설 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번에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서라도 지금 최소한에 이번 추경에 반영될 사항이 기계실 장비 및 배관공사설치 용역비 225만원이 필요하고, 보일러 및 휜코일 설치공사 설계용역비에 495만원, 수변전 설비공사 설계용역비에 225만원 공사비에 들어가서 기계실 장비 및 배관공사비 2,500만원, 보일러 및 휜코일 설치공사비 5,500만원, 수변전 설비공사비 2,500만원, 보안경보시스템 설치비 70만원 이렇게 설계용역비에 945만원이 필요하고, 공사비에 1억 570만원이 더 추가로 반영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발의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 보건소로는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럼 겨울에는 손 꽁꽁얼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진료하고 거기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어떻게 맞을겁니까 ?

그래서 이게 문제점 사항이고 지금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96년도 국비지원을 받았을때에 건물위치 문제로 기간이 좀 일부 지연됐고 냉ㆍ난방 시설이 없는 설계도면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돼가지고 작년도 9월 18일 시설의 심의결과 냉ㆍ난방시설이 없는 상태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추경 작년 3회추경 12월 9일날 요구도 했었고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번번히 이렇게 삭감돼서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는 말이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나는 한심하다고 밖에 이야기 할 수가 없는데 나는요 내동생 저금내느라고 집을 지었는데 내가 가정에서 집을 주택을 지어도 거기다 보일러를 놓고 선풍기 꽂을 전기콘센트 빼놓고 다 한다구요. 지금 보건소 건물지면서 148평을 증축하면서 거기다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없이 설계를 해가지고 과장이 싸인하고 시장님이 싸인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공사를 시작을 하고 10월달에 입주한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지금 전부다 계장있고, 과장있고, 건축기사 있고 이거 할려면 거기에 다른 보건소에 건축기사나 이런게 없으니까 우리시에 건축기사가 있는데 협조공문을 보냈을거고 협의도 했을거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시에 전혀 이런 어떤 통제기능이라든지 조정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 보건건물만 지어가지고 아니 거기가 무슨 약품 쌓아놓는 창고예요 ? 설마 약품쌓는 창고라 할지라도 겨울에 다 얼어터지는거 아닙니까 ? 이거 사람도 얼고, 약품도 얼고, 기계도 얼고, 우리나라가 월남이나 싱가폴처럼 항상 따뜻한 나라같으면 괜찮지만 겨울되면 많을때는 영하 십몇도씩도 내려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진료하고 어떻게 할려고 난방시설하나 없이 냉방시설 없이 건물을 그렇게 승인을 맡어서 짓는다고 착공을 하느냐구요. 여기 지금 다른데에 보면 전부다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많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국비를 8억을 타왔으면 우리 시비가 정 현금이 없으면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냉ㆍ난방시설을 같이 공사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여기 추경에다가 지금 실시설계비를 올리면 지금 건물은 다 됐는데 그러면 콘크리트 했던거 다 새로 뚫어가지고 거기다 파이프꽂고 비뚤어매고 해야 될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진짜 밥먹고 일을 하고 있는건지 예 ? 이것은요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지금 이거 공사한다고 그러면 맨처음에 설계도에 들어갔던거 보다 훨씬 많은 지금 예산을 낭비하게 된단 말이예요. 정말 이렇게 되면 보건소 증축을 못하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그냥 지금 창고건물 짓고 있습니까 ? 그때 소장은 뭐하고 있고 과장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의자에 앉어 있다가 봉급날되면 봉급타면 되는 겁니까 ? 이런거 체크하고 이런거 조정할려고 높은사람도 있고 다 단계도 있고 하는거지 이게 지금 일이라고 하고 앉어있는 것입니까 ? 대답해 보세요 한번.

냉방시설 관계는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계획이고 나머지 1억 500만원을 이번 1회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금 수정발의도 예산에서도 반영을 시켜주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보충질의 제가좀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역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기채 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지금 류제협위원이 말씀하신 설계자체가 설계자체부터 간단하게좀 대답해 주시고 할거냐 안할거냐 그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보안경비 설치비용 70만원 들어갔죠.

예.

그 용역비는 여기에 안 올라왔습니까 ? 설치만하고 그것은 안 내도 됩니까 ?

저희는 요구를 다 냈는데 여기.

어디다 냈어요 ?

기획담당관실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됐었거든요.

이걸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 설치만 해놓으면.

자 ! 고위원님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하시고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거예요 ? 류제협위원이…… 그것먼저 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보건소에 찾아온 고객을 좀 초월해서 거기 타오는 약들을 어떻게 보관하실래요. 냉ㆍ온방이 안됐을 때.

고기채 위원님 질문 마치셨습니까 ?.

아니 그거하고 이거 두가지 했잖어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 !

두가지 입니다.

고기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경비 시스템설치 관계는 이번 추경에 가급적 반영이 돼야 되지만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면은 설계비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않더라도 나머지 난방시설만큼은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올리세요.

지금 집은 다 졌는데 어떻게.

지금 다 지었어요 ? 지금 짓고 있다며.

아니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목록을 메모하셨다가 쭉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나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예,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수정예산안에 난방비가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명세하게 답변을 안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수정예산안 보건소것을 보면 보건소 내부 안내표지판 제작이 350만원이 올라와 있고 민간자본보조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3억 6,428만원을 삭감하는 그게 올라와 있지 여기 전혀 냉ㆍ난방시설이 수정예산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고 지금 어쨌든 아까 대답이 그러면 작년 3회추경 98년도 본예산 이번 98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계속적으로 냉ㆍ난방시설에 대한 예산안을 요구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 여기 예산담당부서에서 이걸 안올려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

예.

예, 하나만 더 물을께요. 보건소 지금 예산서 401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임산부 풍진 항원항체검사비 그 과목정정을 한게 있어요, 의료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그렇죠 ? 찾으셨습니까 ?

예.

401페이지요 중간에 그러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소 지금 의료비가 3군데 있는데 396페이지에 의료비가 있구요. 404페이지에 의료비가 있고 또다시 406페이지에 의료비가 있는데 그럼 저쪽 의료비에서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150만원을 저는 세군데를 다 찾어봐도 이거 감액을 안했는데 그럼 어떻게 과목정정을 했다는 건가요 ? 이 150만원을. 여기에 증액을 했으면 여기에 세웠으면 의료비에서 감액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예.

어디서 감액을 했어요 ? 세군데 다 찾아봐도 없는데.

……

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예, 의료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러니까 의료비에서 감액을 하고.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세워야 되는데 내말은 의료비가 3개 페이지에 있는데 감액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항은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님 ! 지금 여기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지금 보건소에 148평을 증축하고 있는데 왜그렇게 예산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냉ㆍ난방시설 예산을 안넣어줘가지고 지금 창고처럼 저렇게 지금 건물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

네, 아시다시피 보건소 증축관계는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번 1회추경에도 보시다시피 약품대하며 상당히 보건소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과정에서 하다못해 난방비라도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예산재원이 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 못넣어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지금 가정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럼 보일러없이 건물만 져가지고 입주할 수 있습니까 ? 과연 ?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지금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 지금 당장에 10월달에 입주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요. 겨울에 어떻게 진료합니까 ? 우리 공무원들만 진료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만 하면 우선 난로나 갖다놓고 한다고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IMF해가지고 많은 시골의 영세환자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 그 사람들은 어떻게 수용을 할겁니까 ? 이거는 제생각에 도대체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다른데는 그렇게 채무부담도 많이 하면서 진찌 이런거는 원래부터 설계단계부터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서 정말 안되는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냉ㆍ난방시설을 함께 설계를 해서 착공이 됐어야지 그렇게 창고식으로 건물만 짓고 있으면 이거 정말 앞으로 당장에 한달만 있으면 인제 추워서 일 못하는거 아닙니까 ? 어떻게 입주할 겁니까 ? 지금도 지금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난방비가 안들어가 있으면 난방시설비가, 입주 못하는게 아닙니까 ? 이건 예산을 제생각에는 이게 형평성있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다구요. 제가보는 견지에서는 정말 다른건 뒤로 미루더라도 난방시설 같은건 이건 기본시설이죠.

네, 류제협위원 말씀하시는 의도 아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누누히 며칠간 심의하시면서 말씀이 이 채무부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자꾸 강조하시니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더이상 앞으로는 채무부담을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러지말고 수정발의해서 올렸었어요 ? 난방비 올렸었어요 ?

자 하실 말씀있으면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아니, 기획담당관한테 묻는게 아니니까 ?

아니 기획담당관 어떻게 답변 다 하셨어요 ?

예.

다 하신겁니까 ?

예. (김영운위원 거수)

다음 그럼 김영운위원 말씀하세요.

예, 김영운 입니다. 지금 보건소 문제를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논의를 했는데 실제가 건물을 지면서 냉ㆍ난방시설이 없이 뭐 지도소 뭐냐 무슨 건물지은것 하고 똑같이 건물을 다 지어놓고 다시 냉방시설을 넣는다든지 난방시설을 넣을려면 가야곡 복지회관짝이 납니다. 할려면은 애당초 예산을 충분히 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야지 건물을 다 지어놓고 깨고서 다시 할려면은 이중적으로 말하자면 손실을 본다 따라서 이 건물을 중지를 하더라도 중지를 하고 만약의 경우 이렇게 할 바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이거 부득이 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비비를 딴데는 잘 쓰면서 왜 이런데는 못쓰냐 이겁니다. 해서라도 이것은 냉ㆍ난방시설을 겸해서 같이 한꺼번에 공사하는걸로 이렇게 했으면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난방시설.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배관시설 관계는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으니까.

답변을 하실려면은 발언대에 가서 정식으로 하세요.

기획담당관이 답변하세요.

지금 걱정하시는 보건소 난방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제2회 추경시에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해서라도 냉ㆍ난방시설은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건소 관계는 이상 마치고, 다음 다른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

된것은 아니죠, 왜 됐다고 그럽니까 ?

아니.

2억 5천 사용처가 안나오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 주시면.

밝혀줘야 넘어가지요.

밝혀주시면 좋은데 그건 아마 밝혀주지 못할 내부적인 사항이 있는거 같애요 ? 제가 보기에 몇번씩 여기에서 얘를 했는데도 안하는걸 보니까 예결위에서 넘어가고 그러면 본회의 내일 한번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정식으로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일 답변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오늘 그러면.

답변하기로 했는데 안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게 넘어가야지 자꾸 답변 안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자꾸 들을려고 하면은 다시한번 본회의에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

위원장님 말이죠.

예, 김영운위원 말씀하세요.

몇분들은 알건데 구획정리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기획담당관 얘기는 채무부담을 해서 그 사업추진은 이상이 없는데 전출을 했으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지금 묻는거란 말이예요 ? 그런데 일반회계로 들어왔으면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는것이지 어디다 썼다 지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반회계에 전입이 안됐고 그냥 빠져나갔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거지만 일반회계에 계상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그것을 그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할거냐 안해야 할거냐 그 문제지 어디서 빼서 딴데가 쓴게 아니란 말이예요.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 버렸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아는데요. 일반회계에 1ㆍ2천만원도 아니고 2억 5천을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는 얘깁니까 ? 그러면 아예 보고를 안하면 위원들이 뭐하러 예결심의를 왜 합니까 ?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했다.

아니 아무리 부족해도 그돈이 2억 5천이 어디 사용한데가 있을거 아니예요.

이런 세부사항은 감사적에 그것을 추궁을 하고 해야지 예산심의할때는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됐으면 무슨.

우선 급하거든요.

급하면 실제로 해야지 이건 뭐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실시를 해야지 안할 수가 없는거.

김영운 위원 !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말씀요지도 알겠고 그런데 이게 재원을 대체한거죠 ? 돈이 모자라니까 ?

그렇죠. 총괄적으로 재원이 부족한건데…… 재원이 부족한거죠. 재원이 부족하지 않으면 왜 이런일을 했겠습니까 ?

답변드릴 수 있습니까 ?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시정사정이 지금 재정이 재원이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현찰이 없어도 채무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재원이 2억 5천만원이 어디 박혔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위원장님 말이죠.

예, 김영운위원 말씀하세요.

몇분들은 알건데 구획정리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기획담당관 얘기는 채무부담을 해서 그 사업추진은 이상이 없는데 전출을 했으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지금 묻는거란 말이예요 ? 그런데 일반회계로 들어왔으면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는것이지 어디다 썼다 지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반회계에 전입이 안됐고 그냥 빠져나갔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거지만 일반회계에 계상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그것을 그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할거냐 안해야 할거냐 그 문제지 어디서 빼서 딴데가 쓴게 아니란 말이예요.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 버렸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아는데요. 일반회계에 1ㆍ2천만원도 아니고 2억 5천을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는 얘깁니까 ? 그러면 아예 보고를 안하면 위원들이 뭐하러 예결심의를 왜 합니까 ?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했다.

아니 아무리 부족해도 그돈이 2억 5천이 어디 사용한데가 있을거 아니예요.

이런 세부사항은 감사적에 그것을 추궁을 하고 해야지 예산심의할때는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됐으면 무슨.

우선 급하거든요.

급하면 실제로 해야지 이건 뭐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실시를 해야지 안할 수가 없는거.

김영운 위원 !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말씀요지도 알겠고 그런데 이게 재원을 대체한거죠 ? 돈이 모자라니까 ?

그렇죠. 총괄적으로 재원이 부족한건데…… 재원이 부족한거죠. 재원이 부족하지 않으면 왜 이런일을 했겠습니까 ?

그러면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에 결함이 생긴게 아닙니까 ? 결론적으로 ?

결함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제원대체를 …… 재원대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입이 그대로 들어 왔으면은 본예산대로 집행을 해 나가야지.

현재에 실행단계에서 재원이 없는거죠.

세수가 당초의 계획대로 안 나왔으니까 재원대체한거 아니예요 ?

아니죠.

그 기간동안에 …… 모르겠습니다. 연간은 모르지만 전반기, 후반기 !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추경예산이 115억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 지금 재원이 한 30억까지 1회 추경예산을 합니다. 위원님들 아실거예요. 그럼 그 30억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 그 재원이. 그 재원 총괄적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알겠는데 30억이 이제 현찰이 있고 나머지는 150억이 들어왔는데 없다는 말씀아녀 !

그렇죠.

그래서 이 재원을 깎어가지고 이거는 채무부담으로 하고 여기다 재원대체를 했다는 말씀인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런데 어차피 계획이 서야 하는것을 재원대체를 했다고 하는것은 이게 이제 물론 추경에 올라와서 위원들의 심의를 받는 문제지만은 본예산에 해줬던 것을 깍어서 재원대체를 했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써버린거 아녀 이건.

그런 사실이 아니고.

남어있으면 이게 왜 굳이 이 채무부담을 할 이유가 없잖어 !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자체로.

총괄적으로 들어간거예요.

돈은 없고 현찰은 없고 거기밖에는 있을데가 없으니까 돌린 그거요. 뻔한거지 뭐 그걸 물어봐.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의회에서 장,관,항목을 정해가지고 이거 예산을 심의해준것을 자의에 의해서 재원대체 뭐 한두푼도 아닌것을 했다고 하는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예 ? 그 부분이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서 해준것을 기획부서에서 마음대로 재원대체를 해서 전용해서 왜 썼느냐 하는것이 주요골자 입니다, 내용은. 뭐 지금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마음대로 고친게 아니고 실무부서하고 분명히 상의를 드렸습니다.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 도시계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시계장은 지금 채무부담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 했잖어 결론은.

……

알겠습니다. 더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하나만 딱.

예,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은 그외입니다. 이거 외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예, 기획담당관한테 묻겠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아 ! 총무과에서 물어야 할텐데 제가 묻네요. 저기 시장님 그 재량사업비라고 그럽니까, 판공비라고 그럽니까 ? 그 2억얼마인데 3,500만원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는데 시장은 추경에 어디 사업할 데도 없고 뭐 돈쓸데가 없어요 ? 시정해 가는데 그것 한번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그다음 제가 얘기할려고 그래요.

지금 1회 추경이나 수정발의에 신규사업은 전연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주민숙원.

사업을 말하지 말고 시장님이 재량사업비로 쓸수 있는게 2억얼마가 올라와서.

아니요 주민숙원 사업비 입니다.

그게 ?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주민사업의 시장사업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라든가.

아, 그러니까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다 이겁니까 ? 시장을 보좌하는 분들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아니 그런데요 사실상 이걸 좀 해주셔야만이 주민들이 원하는걸 불편한 것을.

이상입니다.

그걸 안해 주시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회기도 있고 또 마지막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남겨놓고 있으니까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그만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위원장님 !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려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번 추경안과 수정예산안에 각 실ㆍ과소에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거 있지 않습니까 ?

많죠.

많죠 ?

예.

아주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사실 본 추경안에 채무부담까지 해서 올리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은 실과소에서 필요하고 또 업무추진이 또 자금 얘기하다 보면은 재무과 같은데에서 전산처리하는거 이번에 또 수정예산안에 올라온걸 봤습니다. 그런데 딴 실과에서도 사업을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업무추진을 한다든가 그런것이 삭감된게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자면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된것이 많은걸로 이렇게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된것에 대해서 문서로다가 보고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1회 추경요구가 110억이 들어왔습니다.

예, 반영이 안된거요 ?

반영안된 것은 상당수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2차 추경안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그렇죠. 있으면은 해야죠.

그럼 나머지는 그때 반영하실 겁니까 ?

뭐 다 된다고 보장은 못하죠, 그때가서.

꼭 필요한건 그때하고 조금늦게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시면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