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당면과업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서 향토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유익하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의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불참통보 접수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심재엽 정무부지사님께서는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해외출장관계로 이번 도정질문 기간 중 본 도의회에 출석하지 못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질문 10시 05분

화천 출신 이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인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변화시대에 민선 2기 도정의 중임을 맡으시고 IMF 정국을 맞아 분투하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 불철주야 후진양성에 노력하시고 제1강원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신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로와 격려,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4전5기의 의원으로서 온갖 시련과 역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기주의들 앞에 음과 양을 통찰하며 불만과 불신이 있었기에 오로지 지역과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외치고 신념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의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삶들도 많았습니다만 재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절박한 모습과 가난한 주민, 일거리가 없는 흥부와 같은 노동자와 보호가 필요한 참담한 모습 앞에 본 의원의 책무를 통감하였기에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앞에 시장경쟁원리에 부응하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부하는 의원이 희망이었습니다만 행정구조조정과 5대 현안에 임함에 본 의원은 무력함을 통감하였습니다.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바람 강원건설을 위해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온 몸으로 끌어안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오신 열정과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뭉치면 살고, 하면 된다고 하였나요? 여기에 우리 모두 하나되어 매진하기 위해 도정 전반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금년 5월에 강원랜드를 출범시키면서 총 자본금 510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사업으로 카지노호텔, 콘도, 테마파크 등 첫 삽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가 기대보다 적다는 것이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기대가 퇴색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스키, 골프장들이 어우러져 종합관광지 성격의 시설을 갖출 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MF 시대를 맞아 사업비 부족과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불가피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카지노는 물론 스키장, 골프장을 동시개발해서 출발부터 완벽한 단지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폐광지 개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카지노만 달랑 지어 놓을 경우 당초 기대했던 관광객유치가 헛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큰데다 사업성마저 떨어져 개발이익이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도가 확고한 개발의지를 보일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폐광지 개발의 젖줄인 영월에서 삼척으로 가는 38번 국도, 경북 봉화에서 태백으로 가는 31번 국도, 경북 울진에서 오는 7번 국도와 삼척 원덕에서 태백으로 오는 416번 지방도로의 직선화 및 확 포장사업이 조기에 성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폐광지 카지노사업이 성공하기 위하여 국비지원과 민자유치에 대한 방안과 국도 및 지방도로 확 포장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농업의 직접 지불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농업농가에 대해서는 작목반 관계없이 5년 동안 저 투입농법과 일반농법간의 쌀 소득차를 기준으로 ha당 52만 4,000원의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환경농업 대상농가를 설정할 때 철저한 심사와 적법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되며 강원도는 논의 면적보다도 밭의 면적이 더 많으므로 밭을 포함한 직접지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토양검정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축제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세계화, 지방화, 무한경쟁 속에서도 지역 중심의 자주적, 자립적 발전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축제의 총체적인 표현으로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공동체문화가 그 안에 응축되어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지출과 문화이벤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직 ․간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어야 하고 축제를 중심으로 각종 투자는 지역의 소득창출의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축제는 지역의 전통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내향형 전통축제와 현대적 문화요소를 소재로 한 외향형 현대축제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의 축제는 지적개성이 미흡하고 참여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축제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축제이기보다는 관주도형 축제로 자생성을 결여한 가운데 장기간 축제를 해 옴으로 축제가 행사위주, 실적위주로 형식화되고 지역주민에게 외면 당하는 축제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8년도 강원도축제 행사는 총 45건으로 관주도 축제가 20건, 추진위원회 주관이 25건, 축제예산은 총 28억 9,4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과 축제의 횟수 조정을 위해서는 동일 시․군 축제 중 유사한 축제는 통합하시고 관주도 축제는 지역주민이 주관하는 축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운영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태보전지역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양구 대암산 용늪과 태백 대덕산 금대봉 지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 해 8월 28일자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관리주체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우리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우리 도에서도 거의 유일무이한 군락지역이며 백두대간의 중추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구 대암산 용늪지역은 ´89년 12월 29일 환경부 고시로 1.06k㎡로 지정된 지역이며 한국특산종식물, 누른종덩굴 등 10여 종과 희귀종식물, 용강나무 등 19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원내부의 군락형은 물이끼군락, 삿갓사초군락, 꼬리조팝나무군락, 꽃쥐손이풀군락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태백 대덕산 금대봉은 ´93년 4월 26일 환경부고시로 4.20㎢로 지정되었는데 이 지역은 주목 600여 본을 포함한 특정 야생동․식물 집단서식지로 산림군락지 1개소, 식재림지역 81과 455종, 포유류 13종 316개체, 조류 25과 464개체, 양서파충류 6종 과 곤충류 435개체와 고등균류 50종 76점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자연식생이 우수한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과 관할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청정한 우리 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생태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보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 여성의 취업구조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농민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농업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과 더불어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농촌에서 농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은 농사보조자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여성들이 농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 직업의식, 경영능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영농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로 유능한 여성농어민 후계자가 요구되므로 농업계학교 출신자나 영농4-H 경력자, 영농정책의욕이 강한 여성을 우대하여 농업인 후계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도 차원의 운영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에는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한우사육기반이 붕괴되어 축산농가의 파산이 예견되므로 축산농가의 보호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97년 8월 1일 정부미강관리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미강 공급용도를 음식물 찌꺼기 발효제원료, 미강류생산원료, 공공사업용, 연구용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용도로 제한 판매토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가축사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축산농가는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미강 구입액은 kg당 100원이며 미강착유회사 금액은 kg당 34원이므로 영세한 축산농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료비절감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사료수입 대체효과 및 친환경농업육성이 되므로 도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축산농가도 정부 미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관 여러분! 강원교육의 성공적인 추진과 중단 없는 교육개혁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학생 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 한파로 가장들의 실직이 늘어나면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 가지 못 하는 결식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결식학생 예상인원, 급식해결방안 및 대책, 예산확보방안과 방학 동안의 급식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100% 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방안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환경은 시대의 부응이 높고 시설개선에 투자가 열악하여 교육환경개선이 요원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환경은 교육감님의 의지와 관심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환경은 전원학교화로 만들 것을 제안 드리며 소음과 시각공해로 학업에 지장이 많아 방음벽설치가 요구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화천중․고등학교는 화천 종합운동장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행사로 학생들의 학업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천중․고등학교는 화천 구성의 핵이며 인재양성의 희망의 요람입니다. 교육감님의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로 공해 없는 시설에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팔당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의 규제지역 확대반대 건의문을 가지고 안상현 위원장님, 동료 의원님, 집행부 관계관 등이 국회와 환경부를 방문하였습니다만 강원도의 한계를 실감하고 공청회 반대운동에 참가, 공청회를 무산시킨 죄로 사법조치시 정파를 초월하여 의연하게 대처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허 천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정인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정선군 출신 유돈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출신 유돈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어언 8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본인에게 도정질문의 자리를 할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의 막이 열린 지난 7년 2개월 동안 도민의 다양한 욕구분출의 해결과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7년 2개월 동안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전 도민들의 우리 의원들에게 거는 큰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우리 도의원 나름대로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전 도민의 지속적인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도정전반에 대하여 산업, 건설, 일반행정 순으로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하오니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질문으로 과학적 영농을 위한 생산기술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원된 각종 영농자금 및 시설자금은 사업계획대로 지원 운영되고 있는 지와 현지확인 및 기술지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판매시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 유통구조에서 보다 발전된 개선방안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 농을 희망하는 농가를 많이 선정 지원하여야 하며 아울러 육성자금(농어민 후계자 5,000만원에서 1억원, 전업농가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확대 지원하므로써 농촌 정주의식을 높여 감은 물론이고 귀농자에 대한 시책추진에도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작물 재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구제방안의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보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1. 중․고․대학생 수업료 면제 2. 영농자금 무이자 지원 3. 농가별 실제 피해액에 따른 현금 보상 4. 농가에 지원되는 여신 금리 하향조정 등으로 특히 농가에 지원되는 자금 종류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출금리가 기한 내에는 15, 16, 19%로 되어 있는 것을 10%로 인하 조정하고 연체이자는 24%에서 15%로 인하 조정함으로서 농가의 부실채권을 방지하고 제세공과금 및 자녀학자금 납부 등에도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과 넷째, 정선의 교통수단인 정선철도 개통반대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의 고장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기를 바라고 또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립공원 관리 및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질문으로서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국립공원과 태백산도립공원 내의 도유재산 중 토지 8만 575평과 건물 98동 중 유상임대 토지 6,744평, 건물 3동과 무상임대 토지 7만 3,831평, 건물 95동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관 승인 여부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의 시설비 144억 5,000만원이나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속초에서는 없는 돈을 지원해서 시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입장료를 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한 지방화 시대의 지방재정 확충 면에서도 관리권은 강원도에 이관되어야 하며, 조속히 이관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향후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는 한 달 전에 18일날 제출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답답하고 해서 이것을 바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답변을 해 주실까 해서 바로 18일날 제출했더니 질문, 답변이 일목요연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고를 많이 지원 받고 우리 강원도 지방비를 적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은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열악한 재원으로서 국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데 그런 답변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전부 다 중앙 부서에서 다 받아들였나, 우리는 일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은 조금 답변이 잘못되었다 라고 제가 지적합니다. 둘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척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관광산업 1번지인 설악산국립공원 내 노학, 척산, 도문동 지역 주민들은 30년간 주택을 개․보수조차 하지 못하고 항상 노후된 건물에서 주거하여야만 하는 주민들의 울분이야말로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할 방안은 없으신지, 속초시에서는 총 면적의 52%를 차지하는 구역을 국립공원 보호라는 제약으로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정비하고자 하여도 입안조차 못하고 있으므로 관광객 유치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미비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며 설악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고조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원성과 지탄이 팽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타 지역에도 녹지, 공업, 상업, 주택, 도시계획 등 불합리한 제한구역을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여 해제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환경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축산폐수의 무단방류 및 레미콘 공장의 골재채취 과정에서 흘러내리는 폐수로 하천이 심하게 오염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행정기관의 시설보완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결과라고 생각되므로 관계 부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 자가용 함께 타기와 자전거 이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이 운동에서 오는 효과는 첫째, 자전거를 타면 건강에 좋고 둘째, 가계에도 도움이 되어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셋째, 대기의 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화낭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일거사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지사님! 이러한 현안문제를 우선 공무원께 권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넷째, 상습 수해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본 도내의 교량과 제방 등 수해위험지역을 직접 점검하여 보셨는지, 점검하셨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의 예기치 않았던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았으며 지금도 수해지역 주민들은 수해복구와 함께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도의 상습피해지역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의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구 감축과 관련하여 조직안정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IMF라는 미증유의 국가 사회적 시련에 직면하여 행정도 예외일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행정기구와 인력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 48.9명당 1명으로서 북유럽국가 6.7명, 미국․프랑스 14명, 독일 17명, 일본 30.1명 등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공무원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제 얘기가 IMF에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공무원에게도 저희들이 자각하고 반성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너무나 미온적이고 안일무사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러한 뜻에 본다고 하면 즉,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무원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도지사님은 앞으로 제한적이나마 특별승진이나 처우개선 등을 통한 공직안정과 사기진작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하여 내년도에는 지방행정조직의 민영화 등을 통한 제2단계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국이 어렵다 하여 행정의 경영화 만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건실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의 행정화도 필요한 것으로서 기업들이 경영이익만을 앞세워 방만한 운영으로 IMF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제 행정과 기업 모두 경영마인드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해 공익적 입장에서 경영을 함으로서 이른바 경영도 행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 당국에서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이를 구체화할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편이 노정 되고 있는 청사시설의 개선에 대해서는 기왕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회와 도청 사이에는 지금 비가 누수가 되고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행정관서로 오고 갈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우리 IMF 시대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고 언젠가 흔들어지지 않으면 도청과 의회는 무한히 존속되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 후생복지시설 설립에 대한 질문으로, 지역 내 여건에 따라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기․미혼 교사들에게 현 근무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사와 기숙사를 건립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참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교육감님의 복안을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몇개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시설도 불비함은 물론 매우 취약한 여건 속의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특별 벽지근무수당 지급과 벽지근무 가산점을 주어 근무의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오로지 교육에만 전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중․고 교과서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교육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대주의사상과 36년간 일본 통치하에서 나라 없는 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피비린내 나는 6․25의 불행한 과거를 갖게 되었는 바 이러한 국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 하고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이론만을 공부한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튼튼히 심어주기 위하여 본 의원은 초․중․고 교과서를 개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오며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명칭 분리승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각 시․군에 남녀 인문․실업을 합한 종합고등학교를 개편하여 남녀공학으로 병합하고 인문고와 실업고를 분리하므로써 자기의 성격 및 장래희망과 적성에 맞는 인문 또는 실업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게 되므로 올바른 교육을 받게 되어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실업학교에서는 자기 적성에 알맞는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므로써 우리나라 기술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면학분위기도 명랑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의 통․폐합 및 노후화 교실관리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탄광산업 합리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통․폐합되는 학교의 수는 얼마나 되며 관리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교실이 얼마나 되며 한편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등의 폐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학부모들은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강원도교육청은 미래에 이 나라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검찰청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이 은밀한 장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저 의례적인 계획보다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학원 내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이 근절될 것으로 보는데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라 생각하시고 지사와 교육감님은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두서없는 본 의원의 질문을 시종일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셋째,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공단지 및 농공단지에 막대한 국비를 투자하여 완공된 기반시설이 7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없다고 함은 사전에 업체 입주가능성 등의 전망을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그저 임시처방 차원의 탁상행정과 주민들의 입막기 처사가 불러온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지연되는 이유와 입주 활성화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태백의 석탄박물관과 고한․사북의 석탄역사촌을 정책적인 산교육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마련과 아울러 지역에 알맞는 계곡형 관광휴양지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이 정착되어야 하며 따라서 주민소득도 함께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선의 교통수단인 정선철도 폐쇄반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70년대 초반 탄광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철도가 개통된 이후 오늘날까지 석탄운반과 오지 지역인 정선 주민의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철도청에서는 공공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이익에만 급급하여 ´96년 이후 적자노선 정비방침이란 미명아래 일방적 폐쇄발표는 6만 정선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푸대접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버스노선도 도청소재지와 군간에 1일(오전, 오후) 2회밖에 운행하지 않는 것은 힘없는 교통오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철도의 폐쇄보다는 계속 운행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버스노선도 1일 왕복 2회에서 3회로 증회 또는 운행시간을 정선발 오전 9시에서 8시로 춘천발 오후 2시에서 4시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오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

유돈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4회 임시회를 통해서 제5대 강원도의회 첫 도정질문에서 도정전반에 걸쳐 유익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 중에서 주요정책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시책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수돈 의원님, 이천규 의원님, 유돈대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돈 의원님께서 지난 14일 제5대 강원도의회 개원시에 도정연설에서 도내 전역을 7개 성장 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과거의 각종 계획을 보면 강원도를 공간적으로 놓고 현재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구분을 하고 계획을 대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또는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북 3축, 동서 4축, 교통망입니다만 남북으로 중앙고속도로, 또 우리「강원비전 21」에 나와 있는 태백고속도로, 다음에 동해고속도로, 동서 4축으로 북부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남부고속도로, 남부고속도로는 조금은 계획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38번 국도 4차선화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쪽으로는 동해북부선철도도 포함하고 또 서울에서 금강산 가는 철도망 또 서울～원주～강릉간 철도망 등 이런 기간교통망이 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고 또 된다고 보면 강원도 전역은 이 교통망을 따라서 기능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하는 데에 착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망 남북 3축, 동서 4축과 연결되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능이 변화될 우리 강원도를 놓고 7개 성장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구상하고 그 계획을 다시 우리가 수립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해서 7개 성장축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인 강원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연내에 이와 관련된 개발전략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게 하고 이것을 4차 국도계획에 수립하기로 확정된 강원광역권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그림을 갖고서 향후 강원도 개발전략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계속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수돈 의원님께서 실업대책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차원의 실업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IMF 이후에 기업부도 증가,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 실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실업문제가 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 말 현재 도내 실업률이 3.4%입니다. 약 2만 2,000명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실업률 7.6%에 비해서는 낮습니다만 그것이 지역별로 주는 영향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원도 입장에서도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해서 실업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선 실업자 대책으로 단기적 대책으로 이미 잘 아시는 대로 6월말까지 140억원을 집행해서 1만 4,750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2단계로 1만 1,000명 정도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 2단계 사업은 단순한 치료형태가 아닌 근본적이고 효과가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맑은물 지키기라든지 미래의 숲 가꾸기 등 이런 다목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 대책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대책으로 실업유형별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먼저 전직 실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정보센터, 인력은행 설치 등을 하고, 귀농자 영농훈련 등을 추진하고 특히 도내 대학 총장들과 협의를 해서 야간 또는 방학 동안 다양한 취업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실업자, 도내 대학생들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특수시책인데 대학에 창업동아리를 다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대학교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5,300만원 정도를 각 동아리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지금 더 늘려가도록 하고 있고 또 노동부장관이 오셨을 때 만나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턴사원제도를 정부지원도 하면서 늘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가급적 많이 받도록 이렇게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도내 기업체들이 부도가 나거나 휴업을 하지 않고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금 지원문제를 대폭 늘리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고 또 담보문제와 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 설치문제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산품이 잘 팔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내 지역산품 팔아 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 졸업생들도 있고 해서 연구기업에 대해 150개 기업에다 어제 도지사 명의의 대학생 취업알선공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취업알선 전담기업을 좀 지정을 해서 맡아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실태를 잘 분석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천규 의원님께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과 관련해서 카지노호텔 건설시에 스키, 골프장 등의 시설을 동시에 개발해서 단순한 도박장이 아닌 종합관광단지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폐광지역 카지노 관계는 종합적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카지노호텔, 또 테마파크, 스키장, 골프장 등 이른바 라스베가스형 리조트 건설계획을 저희들이 채택했습니다. 다만 이 카지노리조트는 동시에 착공하려면 현재 적게 들어도 1조 정도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당장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약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초기단계는 법인이 중심이 된 카지노호텔 위주로 하고 다음에 연관된 부대시설 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민자사업이 대단히 부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호텔, 카지노리조트가 탄광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그것도 앞으로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지금 현재 카지노법인을 설립하고 계획을 세우고 500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법에 나와 있는 각종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민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엊그제 오셨을 때도 관심도 표명하시고 제가 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산업진흥국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천규 의원님께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면서 시군 축제 중 유사한 축제는 통합하고 관 주도의 축제에서 주민이 주관하는 축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시면서 도 차원의 지역축제 운영방안과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군별로 나름대로 각종 축제행사를 창안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더 그러한 노력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지역에서는 지역특성에 충분히 맞느냐 하는 여부의 검토가 신중치 못한 상태에서 다소 어떤 경우는 반발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또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축제는 지역특성,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지역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군의 특수성을 살린 지역축제가 모아지면 그것이 바로 강원도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소득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지역축제를 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시군 1문화운동 차원에서 1시군 1이벤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는 도가 좀 지원도 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고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면서 서로 상호 경쟁을 시켜 나가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민간주도 축제가 되도록 권장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국립공원의 도유재산을 관리공단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실태, 그리고 도에서 국립공원 관리권을 위임받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또 설악산국립공원의 노학, 척산, 도문동 지역 주민들이 공원구역 제척 요구에 대한 도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도내 3개 국립공원의 무상임대 도유재산은 모두 도로관리사무소, 그리고 화장실 등 공공시설입니다. 자연공원법에서 이 시설들은 당초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자연공원법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무상 임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또 실제 관리권이 그쪽으로 넘어간 이상은 그쪽으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도유재산 중에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장 등 수익성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립공원 관리권 위임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도의회에서도 지난번부터 관리권 위임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제기를 해 주셨고 또 도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국립공원 관리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 공원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측면하고 다음에 그것이 지역에 어떻게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국립공원관리는 중앙정부가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한국의 경우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우리 국립공원 관리가 현재 관리공단 관리체제로는 대단히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구조나 시스템이나 여력 자체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이런 경우에는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방향은 계속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체제로, 지금은 환경부에 넘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단위, 강원도 단위에서 위임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속 위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제 생각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국립공원 관리실태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관계 부서에 지침을 주었고 강원개발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지금 정밀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한 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행정 공원구역의 제척문제는 지금 노학, 척산, 도문동 지역은 공원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대단히 취약으로 형성되어 있고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동안 지역의 현안이고 숙원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공원 전반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지난 8월 26일 제가 결재를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제기하신 노학, 척산, 도문동도 물론 제척을 해 달라고 포함을 했습니다. 전부 11개소에 24㎢를 제척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행정기구 축소와 관련해서 우리 나라 공무원 수가 외국에 비해서 적음을 지적하고 감축으로 인해서 주민서비스 행정이 퇴보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무원 사기문제, 또 2단계 조직감축이 될 때 민영화뿐이 아니고 행정의 경영화만 지향할 것이 아니고 경영의 행정화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나라 국민담당 공무원 수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전문가에 따라서는 이런 행정조직이 담당하는 것 말고 행정조직에 준 행정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그리 적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견해도 일단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까지 보면 지방행정조직과 인력은 ´88년 이후에 계속 확대 증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1차 산업 분야, 교통, 통신발달 정보화사회 촉진 등에 따라서 기능이 어떤 것은 쇠퇴하고 어떤 것은 늘어났는데도 유연성이 없이 아주 경직적으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거나 그런 행정조직 구조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민의 정부 들어서 또 IMF 시대도 왔고 해서 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직축소, 인력감축 개편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조직뿐만이 아니고 전 사회구조, 전 기업, 모든 조직이 그렇고 또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고 선진외국들도 모두 이러한 각도에서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정부구조를 갖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다만 이 행정조직 개편은 궁극적으로 행정을 효율화하자는 것이지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행정서비스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만 공직안정과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관한 과원 406명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자체에서는 그 동안에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미리 결원율도 확보를 했고 또 정년퇴임, 명예퇴임, 공로연수, 자연감소 등을 감안한다면 현 단계에서 임의로 큰 불이익을 받으면서 일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어 그 이후에 발생된 면직대상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근속승진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얼마 전 발표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해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조직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 인사관리제도를 적극 개선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행정의 경영화를 경영의 행정화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기 때문에 100% 기업마인드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공공서비스를 최대한 제대로 제공하는 그 원칙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면서 다만 기업마인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기업적 부분도 행정조직에 많은데 이 부분이 특별히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완 강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 청사의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의회청사와 도청 신관사이에 지붕이 설치된 연결통로가 없어서 불편이 노정 되고 있는데 금년 월동기 전에 지붕이 설치된 연결통로를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의회청사 2층에서 도청 신관 2층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90년도에 의회 청사건립 당시에 비가림 통로를 설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폭풍으로 지붕이 파손되었으며 그 동안 통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 개선방안을 자체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별도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예산작업실 등 사무실을 신관 2층 그 자리에 주차장에 증축해서 연결통로를 겸한 효율적인 사용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만 그 비용이 무려 4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긴축재정 등을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유보해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연결통로는 저희 집행부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림 설치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헌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최헌영입니다. 김수돈 의원님, 이천규 의원님,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돈 의원님께서 여성의 인적자원 양성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일선 보건소의 진료기능 보강과 전문인력 확보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성의 능력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2기를 맞아 우리 도정은 특히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해 오면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개선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미용, 양재, 조리 등 기술과목과 서예, 꽃꽂이 등 문화예술 분야까지 총 17개 분야에 2,115명의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조리, 미용 과목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61명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합숙교육을 현재까지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8개 시군의 여성회관이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이 없는 10개 시군 여성들을 위해서 도 여성회관 주관으로 1지역 당 3개월씩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도내 사회교육기관과의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성능력개발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능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249개 기관으로 지역주민의 전염병 예방 및 질병 치료 등 주민건강 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내 약사 정원은 9명으로 현재 5명이 채용되어서 근무 중에 있고 4개 시군은 낮은 보수 때문에 약사 채용이 어려워서 결원 중에 있으며 약사 정원이 없는 9개 군은 의사 감독 하에 간호사가 조제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한방 진료실은 12개 보건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7개 보건소는 한의사가 배치되고 5개 보건소는 한의사회 및 군의관의 자원봉사로 진료 중에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이 미 설치된 6개 시군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를 위해서 12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건소의 진료기능 보강과 특성화 사업, 특히 의료장비 보강과 전문인력 확보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양구 대암산 용늪과 태백 대덕산 금대봉 지역의 관리권이 지방환경청에서 본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8월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대암산 용늪은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고층수본으로 지리산 경남 우포늪이라든가 낙동강 하구 등과 함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해서 종전과 같이 환경부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대덕산 금대봉 지역은 금년 3월 관리권이 환경부에서 우리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암산 용늪의 경우 ´80년대 인근 군부대에서 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해서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이 탄층이 일부 파헤쳐지고 늪지의 함수율이 줄어서 건조화 되면서 주변에 산지식물들이 침입하는 등 습지로서의 기능이 점차 훼손되어 감에 따라 환경부에서 ´97년부터 생태계 복원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현재 약 4년 동안 통제를 해 왔던 관계로 차츰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덕산 금대봉 지역은 주목이라든가 대성쓴풀 등과 같은 야생식물의 군락지 이고 도롱뇽과 도마뱀의 집단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지만 과거 도벌꾼에 의해서 주목이 많은 피해를 입고 수피가 한약재로 쓰이는 마가목 같은 것도 피해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만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이후 유급감시원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고 관리권이 우리 도로 이관 되는데에 따라서 태백시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등과 협조해서 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를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수시로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는 등 도내 생태계보전지역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축산폐수 무단방류와 레미콘공장의 골재채취 과정에서의 하천오염 방지대책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안으로 자동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권장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시대가 될 것이고 특히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는 청정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범도민적으로 환경 지키기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모두 2만 7,000여 개소의 축산농가가 있으며 그 중 규모가 큰 기업형은 486개소가 있습니다. 축산시설에 있어 돈사의 경우 140㎡, 우사는 200㎡ 이상의 축사는 정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대부분 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으나 축산분뇨는 오염 부하량이 높아서 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정화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축산시설에서는 부주의 등으로 미처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유출되어서 하천과 토양오염을 일으킨 사고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레미콘공장은 도내에 88개소가 있고 그 중 골재 채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재 춘천, 횡성, 평창, 정선, 고성 등 5개 시군에서 6개 공장이 골재채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채석장에서 채취하는 곳이 2개소, 밭에서 채취하는 곳이 1개소, 하천부지에서 채취하는 곳이 3개소로 모두 침전지를 이용해서 상등수를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되는 폐수는 없습니다만 하천 골재채취장의 경우에 하상에서 직접 골재를 채취할 때 흙탕물이 발생을 해서 하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지만 오탁 방지망 등 완벽한 시설을 설치한 후에 골재채취를 허가해 나가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직무지시와 단속을 지속해서 맑고 깨끗한 하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가용 함께 타기와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권장과 함께 지난해까지 133억원을 투자해서 70개 노선 108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했고 금년에도 71억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 67km와 보관대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자전거 타기운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특히 우리 공직자와 공공단체가 우선 참여해 나가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용 함께 타기는 우리 도청의 경우 실국별 주1회 차 안 가져오기와 10부제 운행을 병행 추진하고 함께 타기 운동, 통근버스 운행 등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9월 1일부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자율 10부제 운행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활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김수돈 의원님, 이천규 의원님 그리고 유돈대 의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돈 의원님께서는 IMF 구제금융 이후에 축산농가가 고통을 받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자세히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축산농가의 보호육성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IMF 영향으로 사료가격인상, 산지 소 값 하락 등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IMF 이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축산 관련 정책자금 원금 및 이자 169억원 상환을 금년 연말까지 연기토록 조치하였으며, 축산경영자금 융자지원규모를 5,200억원에서 8,20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특히 도에서는 축협의 상호금융자금 50억원을 차입 지원하고 이자차액 4억원을 지방비로 보전하는 등 경영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산지 소 값의 안정과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한우수매 9,024두, 젖소 도태보상 1,279두, 젖소 송아지 수매활동 이외에 농가의뢰 도축을 허용하고 수퍼나 체인점 등의 용역판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한 축산물판매업체 협의회 개최, 판매가격 조사 및 공개, 소비촉진캠페인 전개, 농․축협의 직거래장터 운영 등의 시책도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500kg 기준 큰 숫 소 가격이 208만 4,000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의 청정환경과 풍부한 풀 사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하여 사료 자급도를 제고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질 좋은 축산물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브랜드화, 소비시장 판매전략 등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양축농가의 소득안정성 확보와 강원축산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실시와 관련해서 대상농가 심사선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환기시켜 주시면서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토양검정기 무상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농업직불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규 시책사업으로서 밭을 포함한 도내 환경농업 실천농가 전체를 직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환경농업직불제 도입을 위해서 관계법 시행규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산물검사소 등 관계 기관, 단체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대상농가 선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토양검정기 무상지원은 현재 국고 50%, 농협부담 50% 지원형식으로 지난 ´97년부터 도내 농업인에게 무상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환경농업 실천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도 자체시책 개발에 주력에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영농 정착의욕이 강한 여성을 우대하고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영농경력, 학력, 영농규모, 영농정착의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농어민후계자 선정비율이 낮았습니다만 여성에게는 신청자격과 평가 등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우대 받을 수도 있게끔 30세 미만인 미혼여성에게는 예비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바 있으며, 선정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도 가산점을 주고 일정한 기준점수를 받으면 여성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 농어민후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천규 의원님의 마지막 질의사항은 정부 미강을 축산농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이미 농림부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관리 미강의 양이 전체 미강의 5% 정도이고 이미 전량이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양축농가가 직접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산 공급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은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재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소관 여섯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판매시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유통구조에서 보다 발전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정월대보름 맞이 서울판매행사 이외에 대도시 판매행사 16회, 직거래장터 운영 822회 국도 변 직판장 72개소 운영, 관광철 임시직판장 101개소를 운영하였고, 도농 자매결연 판매활동 153회, 통신판매, 전자시장개척, 감자축제 등 다양한 직거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우리 농수산식품 대축제 참가, 그리고 대도시 추석맞이 판매행사 등 대량 소비처 발굴을 위한 다양한 직거래 판매활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평창군 용평면에 대관령 고랭지채소 산지도매시장을 금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춘천시 도매시장에 이어 원주, 강릉지역에도 도매시장을 ´9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유통기능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김진선 지사께서 주창하신 새농촌 건설운동의 주요과제로 채택해서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발전시책을 적극 개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은 각종 영농자금 및 시설자금은 사업계획대로 지원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을 희망하는 농가를 많이 선정하고 육성자금도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업구조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94년부터 ´97년까지 모두 2조 51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농림부는 축산경쟁력 강화사업비 1,286억원을 유보해서 이를 축산경영안정자금과 소 수매자금으로 지원용도를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 ´98년 농림사업 투자계획은 당초 3,869억원에서 95억원이 유보된 3,774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유보된 95억원의 사업내용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13억,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10억, 돼지경쟁력 강화사업 36억, 닭 경쟁력 강화사업 21억, 기타가축에 대한 경쟁력 강화사업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 육성과 관련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81년부터 ´98년까지 총 6,578명을 선정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기준액은 ´81년 당시에 1인당 4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연차증액 지원하고 있고 전업농 육성사업은 ´92년부터 ´98년까지 모두 820명을 선정해서 농가 당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97년부터는 지원한도액을 1억원까지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에는 정부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194명을 선정해서 이들에 대해서 129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촌인력육성자금 지원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돈대 의원님의 마지막 질의 사항은 농작물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중․고․대학생수업료 면제, 영농자금 무이자 지원, 농가별 실제피해액에 따른 현금보상, 농가에 지원되는 여신금리 하향조정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구제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피해액 보상기준이 실질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재해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범위 확대, 복구비 인상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 건의 및 개선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호우피해부터 중․고생에 대해서는 2㏊ 미만에만 수업료를 지원하던 것을 3㏊ 이상 5㏊ 미만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늘리게 되었고 영농자금 무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까지는 1년, 50% 이상은 2년간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별 실제피해액에 대한 현금보상문제는 단기개선이 어려울 전망입니다만 구호 및 생계지원비를 2㏊ 미만 농가에만 지원하던 것을 5㏊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가에 지원되는 여신금리 하향조정과 대학생 수업료 면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중앙 부서에 건의해서 재해피해 농가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산업진흥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탄광지역 내의 농공단지 입주부진에 대한 대책과 태백 석탄박물관과 고한사북 석탄역사촌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계곡형 관광지 조성을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탄광지역인 농공단지는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정선군의 증산농공단지, 함백농공단지 등 모두 다섯 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농공단지에는 모두 57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금년 6월 30일 현재 4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하여 2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IMF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건축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는 기업들의 입주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휴․폐업 업체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8번국도의 확포장사업과 폐광지역내 연결도로 사업도 지속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역의 접근도로망의 개선과 아울러 저 지가와 저 인건비, 청정환경 등의 비교우위를 적극 홍보하여 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태백 석탄박물관은 동양최대의 석탄전문박물관으로서 작년 5월 개정하여 금년 8월말 현재 54만명이 관람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역사 체험교육장인 갱도관광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안전상태가 양호한 갱도확보가 필수조건이 되겠습니다만 기 폐광된 석탄광의 경우 갱도붕락, 출수 등으로 안전성이 취약하므로 향후 폐광이 검토되는 탄광을 중심으로 태백석탄박물관과 연계한 체험갱도 개발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한 사북지역에 계곡형 관광휴양지 조성문제에 관해서는 도사곡 공원이라든가 고토일 복합리조트 등 사업에 대해 공영개발과 민자를 유치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돈대 의원님께서 정선선 철도의 계속 운행과 춘천에서 정선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증회 또는 운행시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도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선선이 계속 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정선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해 2월 철도청에서 철도경영 개선차원에서 영업정지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도의 요구에 따라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철도청에서는 정선선의 미래수송수요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으나 영업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철도의 공익성,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과 대관령 관광특구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선군 주관으로 정선선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지속운행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춘천～정선간 버스노선 증회나 운행시간 변경은 현재 동 노선이 1일 2회 운행해도 평균 5～6명 정도만이 이용하고 있어 회사측에서는 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계속 운행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증회 운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의원님께서 주민 이용편의를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운행시간 변경문제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는 김수돈 의원님, 이천규 의원님, 유돈대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돈 의원님께서 철도변 주변의 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열차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대책 강구에 따른 비용부담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를 통과하는 철도로서는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경춘선 등 8개 시군을 통과하고 있으며 철도변에 근접하여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6개 시군에 9개 단지 3,129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철도 변으로부터 50m 이내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해서 방음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동주택단지는 1980년대에 건축된 강릉시 노암동 노암1차 주공 아파트 단지로서 본 지구는 철도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언덕이 가로막혀 있어 방음벽의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의 근본적인 뜻이 공동주택단지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주택단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새롭게 조성되는 주거단지는 물론 기존의 주거단지에 대해서도 소음 정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철도청과 방음벽 설치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음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문제는 현재는 국비 60%, 지방비 40%로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방음시설, 설치장소와 규모 등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탄력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 의원님께서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방안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폐광지역 개발의 성공 여부는 기반시설인 도로망이 우선 확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부단한 노력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주접근로인 국도 38호선의 경우 ´94년부터 현재까지 1,0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총 소요액 3조 2,035억원의 3%로 투자가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도로에 대하여 특별지원대책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집중투자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8일 대통령께서 도청 방문 시에도 건의 드렸음을 말씀드리며 지방도 416개 곳은 실리재 터널공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에 공사 중인 문의재 터널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탄광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한 ´98년도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7번 국도, 38번 국도의 확포장 사업에 539억원,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222억원, 광산지구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에 109억원 등 총 87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의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말씀하시면서 녹지, 공업, 상업, 주택, 도시계획 등 불합리한 제한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보건, 국방, 후생 및 문화 등을 수행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의 성격과 기능을 특징에 적합하도록 경제사회 문화의 특수성과 주변지역의 연관관계 및 도시개발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당해 도시의 향후 개발목표를 설정하는 등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용도지역, 지구구역과 각종 실시계획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20년 장기기본계획과 10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발전여건에 따라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의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발전 내용을 현실에 적합토록 변경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환경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우리 도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공간질서의 체계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도시 발전을 유도하고자 7개 시, 22개 읍, 28개 면, 도시지역에 대하여 시기별로 시장․군수가 5년 단위로 조사하여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입안권자인 시장․군수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계획 변경시에 재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수해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도내 교량과 제방,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여부와 상습피해 지역과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로 재해 사전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내에 있는 교량 1,982개 소, 제방 701개 소, 하천위험지구 85개소와 방재 시설물 288개소, 건설공사장 271개소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응급보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앞으로 연차별 중장기계획에 의한 항구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피해지역과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85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상습침수 24개 지구, 붕괴위험 52개 지구, 고립위험 2개 지구, 노후위험시설물 7개 지구가 되겠으며 이에 대한 정비사업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모두 9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까지 12개 지구에 148억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지구는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중앙지원사업으로 3개 지구에 44억원과 시군 자체사업으로 8개 지구에 13억원 등 모두 57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비사업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급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미 확정된 중기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위험지구를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동우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이천규 의원님과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천규 의원님께서 농촌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농촌여성의 농업기술, 직업의식, 경영능력을 갖춘 직업인으로서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영농교육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농촌인구의 51%가 여성이고 그 중 48%가 영농에 종사하는 등 다방면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농업생산 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85개회 4,990여 명의 생활개선회를 조직 육성하여 의․식․주, 가정관리, 농산물가공을 통한 소득증대, 영농참여에 따른 건강관리, 농작업 환경개선 등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한 생활과 기술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영농공개강좌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관련기술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연중교육체제로 전문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부터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7,980여 명에게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관리 위주의 생활과학 기술교육 3만명, 부녀자 농기계 교육을 510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연수원에서는 화훼, 농기계, 농업경영, 유통 등 6개 과정 240명에 대하여 전문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여성 교육계획 수립시 전문영농기술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요구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과학적 영농을 위한 농어민 생산기술 교육추진과 각종 자금지원사업의 현지확인 및 기술지도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교육훈련은 농촌진흥법 제2조3항에 의거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그 동안 농업인에 대한 꾸준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70년대 식량의 자급달성, ´80년대 사계절 신선채소의 연중생산, ´90년대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질 좋은 농산물 생산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농업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하여 중앙에서는 선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첨단전문기술교육을, 도 단위에서는 주산단지 위주의 지역특화 품목재배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군에서는 개별농업인의 영농설계 및 주요 영농시기별 현장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내 농업인 교육은 연간 20개 과정 8만여 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된 각종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농가기술지도는 작목별, 분야별로 기술지원단을 구성 현지의 기술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문제점 발생 시에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현지를 방문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백합재배 농가의 경우에는 행정, 대학, 연구지도기관과 합동으로 기술지원단을 편성, 3회에 걸쳐 현지 기술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량작물 분야에 있어서도 농촌진흥청과 도 단위 전문지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편성하여 기상재해 등 현장 애로 기술이 있을 때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수시로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도반을 통한 기술지원은 물론 현지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귀농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귀농자는 ´92년 33가구를 시작으로 ´97년 125가구, ´98년 8월 현재 383가구 등 총 999가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97년 5월부터 귀농자의 정착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실을 도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1,291건의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정착지원 안내 및 영농기술 특별교육을 30회에 걸쳐 422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97년 1월 이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향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인당 2,000만원 한도로 금리 6.5%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184명에게 국비 30억원을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 및 창업자금 지원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년 초에 귀농 안내 가이드북 2,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각종 영농기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함은 물론 창업자금이 지원된 귀농인은 개별 카드화하여 영농단계별로 현지지도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별 상설교육 및 품목별 조직의 가입을 권유하겠으며 새기술 정보를 습득하여 영농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도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중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김수돈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안보체험교육을 위하여는 철원 안보관광지나 양구 제4땅굴, 이승복 기념관 등 산교육장이 있으며, 극기심 배양을 위하여는 강원학생교육원이나 사임당교육원, 또는 백담사 및 소금강 야영장을 활용하면 될 터인데 IMF 체제하에서 큰 예산이 소요되는 강원학생수련원을 별도로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교육 실시와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공간의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교육개혁의 근본취지이며 21세기 학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발전적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강원학생수련원의 설립은 춘천에 건립되는 강원평생교육정보관과 더불어 동서지역 학생들의 바른 심성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향토의 얼과 통일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산 체험학습장의 역할은 물론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는 다기능 복합용도의 교육지원센터로서 활용될 예정이므로 단체활동과 야영활동을 통해 심신의 균형적인 발전과 협동심, 극기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교육원이나 야영장과는 그 설립취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학생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극기 및 심신단련 중심의 수련활동을 담당해 오던 백담사 야영장과 소금강 야영장이 금년 11월에 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폐쇄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극기협동심을 배양하는 도 단위 전문수련기관이 모두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수련활동의 공백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은 시설여건상 주로 덕성교육과 심성수련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만이 참여하게 되고 그나마 연간 수련인원이 전체 고교생의 8.8%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초․중학생은 참여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에 개원할 학생수련원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잇는 통일안보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되므로서 남북통일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통일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평화통일 의지를 고취하며 문화유적, 관광자원, 청정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견학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시설로서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원학생수련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학생수련기관은 그 시설이나 운영프로그램이 단순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였으나 강원학생수련원은 공연장, 도서실, 향토문화관, 극기 및 심신수련장, 숙박, 야영시설 등을 고루 갖춘 수련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어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학습동기 유발과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학생수련원이 건립될 경우 수학여행 시기는 물론 연중 단체활동, 연수단 등의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일반 숙박시설 이용시의 소요경비보다 훨씬 저렴한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시설을 개방하여 희망하는 학교는 무료로 학생들의 발표․토론․전시공연장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시설서비스를 극대화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학생수련원이 건립될 경우 그 운영비는 백담사, 소금강 야영장이 폐쇄되고 사임당교육원이 강원도교원수련원으로 통합될 전망이어서 이로부터 절감되는 운영비와 인력 등으로 충당될 것이므로 현재의 예산과 정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 의원님께서 IMF 체제 이후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결식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말까지 결식학생 예상인원과 급식해결 대책 및 예산확보 방안, 방학동안의 지원계획과 내년까지 고등학교 100% 급식실시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현재 도내에 결식학생 수는 모두 3,500명으로 지난 4월에 파악된 2,450명보다 1,05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는 결식학생이 상당수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매월 결식학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단 한 명의 결식학생도 소외되거나 열등의식,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 10억 1,805만원으로 2,551명을 지원하고 나머지 949명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도시락 후원운동을 통한 모금액과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 사회단체 등과 자매결연, 그리고 도내 각급 기관 및 개인독지가들로부터 기탁되는 성금과 지원금 등으로 중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모금된 총액은 4억 6,35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결식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도시락 후원운동을 교육가족은 물론 독지가 및 시민단체와 학생간의 자매결연 및 사회단체의 후원금 등 범 도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각급 학교의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만 방학기간 중의 중식지원은 국가재정이나 도교육청의 제한된 예산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여건상 곤란한 점이 많이 있어 어려운 형편이지만 학교 자체에서 지역사회와 독지가 등의 협조를 얻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년까지 100%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본 도 고등학교 급식실태를 말씀드리면 급식시설을 이미 갖춘 학교는 전체 112개교 중 17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95개교에 대하여 명년도까지 시설설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전면실시에 따른 급식시설 설비비에 350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어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투자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이 있는 학교는 기존 급식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체 시설설비를 요하는 학교는 작업능률을 고려한 최소공간의 조리실과 기구를 확보하여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91억 3,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 학교측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급식시설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 및 자치기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지역내 학교의 급식확대에 따른 설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급식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등으로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본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급식학교에 잔반통 없는 날 지정운영 및 교육을 통하여 음식 남기지 않고 먹기, 폐식용유 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명칭 분리승인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병합한 인문고와 실업고로 분리 개편하여야 학생들의 자기소질 계발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유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실업계고등학교는 50개 교이며 그 중 26개교가 보통과와 실업과가 병설되어 종합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장 책임 하에 종합고등학교의 장점을 잘 살려 교육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합고등학교 체제는 우리 도와 같은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는 학교의 적정규모 유지와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기의 교육성과 거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민의식이 아직은 인문계 지향으로 실업계학교 학생 지원율이 낮은 현실에서 인문계와 실업계를 분리 운영할 경우 상호 위화감이 심화될 수 있으며 신입생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실업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단시일 내에 전체 종합고등학교를 인문과 실업으로 분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녀공학과 중학교까지의 병설운영을 전제로 하는 인문과 실업계학교의 분리는 학교규모의 적정성 유지와 전문성 교육,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성을 지니고 있어 본 도교육청에서는 수년 전부터 지역주민, 졸업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하나하나 개편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들이 나와서 소관업무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억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교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직인 교장․교감이나 교육전문직에 여성 참여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현재 우리 도내 초․중등학교의 여교사는 전체교사의 40.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초․중등학교 여성교육행정직 및 교육전문직은 여교장 17명, 여 교감 16명, 교육전문직이 24명, 모두 57명으로 전체교육행정직 및 교육전문직의 3.7%로서 여교사의 비율 40.8%에 비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교장 또는 교감의 승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교육경력평점과 연수실적, 보직교사경력, 벽지 및 농어촌 지역 근무경력, 개인 연구실적 등을 점수로 환산한 가산점을 합산하여 작성한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에 의하여 승진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역할, 주부로서의 역할, 자녀교육의 역할의 이러한 1인 3역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벽지나 농어촌 지역의 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한편 보직이나 개인연구 등 승진을 위해 자기발전에 대한 노력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여교원의 승진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여교원을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아울러 승진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교무, 연구 등 학교운영의 중요보직을 여교원에게 동등하게 부여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여성교육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별도의 부서나 전담자를 두어 교육행정직 및 교육전문직에 많이 진출하도록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란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교통여건이 취약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하여 특별 벽지근무수당 지급, 벽지근무 가산점 부여와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7년 1월 16일 제정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는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 낙도, 수복지구, 광산지구에 의무교육진흥을 위하여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교육부령에 의해 구분된 도서벽지 등급에 따라 가 급지 월 4만 6,000원, 나 급지 3만 6,000원, 다 급지 2만 5,000원, 라 급지 1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4조에서는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2점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가 토록하고 있으며 벽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교육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는 동 규정 41조9항에 의하여 ´94년 9월 22일 이후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이 2.5점 범위 내에서 월 0.015점의 가산점을 부가하여 승진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지역 학교에 대하여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에서 교재교구의 확충, 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원에 대한 주택제공 등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도․농간의 근무여건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거점우수학교를 지정하고 노후시설을 교체, 멀티미디어 및 사무자동화기기의 집중적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복지 시설확충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벽지교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도․농간 학력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국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학년도부터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재 교육자 교육과정의 체계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수준의 기준과 본도 교육청에서 작성한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작성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삼원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은 국가수준의 기준과 강원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을 근거로 지역 및 학교실정에 맞게 직접 학교에서 작성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다양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수준의 기준인 교육부고시 교육과정에서 국가관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6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 적용예정인 7차 교육과정에서는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국가관을 강조하는 데에서 진일보하여 민족분단의 현실과 통일과제를 알고 이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현실, 남북한의 통일정책, 민족통일의 당면과제 등을 연구하여 통일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스스로 찾고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관 확립지도를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성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규 의원님께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소음과 시각공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가 요구되며 특히 종합운동장과 근접한 화천중․고등학교의 수업공해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는 철로변 소음공해 11개소, 도로변 소음공해 59개소로 도합 7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하여는 원인제공 기관에서 92억 4,6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방음벽과 방음창 시설을 완비하여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천중․고등학교는 도로변이나 철길주변에 위치하므로서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아니고 화천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유발된 수업공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화천종합운동장은 화천군민을 위해 화천군이 마련한 것으로서 군민 모두에게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정작 화천지역 인재육성의 요람인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구나 화천군에서는 화천읍 JC가 주축이 되어 화천군 교육진흥후원회를 조직하여 야간순찰은 물론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등 어느 시군 보다 지역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운동장 사용은 가급적 공휴일 등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을 택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확성기 사용자제 등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천군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화천군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가져 수업에 지장을 주는 운동장 사용이 자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화천중․고등학교가 지역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에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은밀한 장소에서 학교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학원 내에 만연되고 있는 폭력이 근절된다고 보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생활지도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7년도에 비하여 금년에는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도 학생간의 폭력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내 273개 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를 전담하고 있는 교사들의 안일한 자세를 바로잡고 신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눈 높이 생활지도를 위하여 연간 2회에 걸쳐 특별연수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요 선도대상 학생들을 교사 및 자원봉사자와의 일 대 일 결연을 내실화 하여 효과적인 선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우범지역을 설정하여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는 생활지도 전문가를 파견하여 컨설팅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종합적 지도체계를 연대하여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정의 1차 책임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지도방법을 동원하여 폭력예방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의 폭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쪽지상담 및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 폭력피해신고 컴퓨터 통신망을 개설하고 학교책임제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교내의 취약지역 순회지도 내용을 당일 점검함은 물론 가정과의 유기적인 협력강화, 교사와의 연계 결연지도, 인성지도 등을 통하여 사전예방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 또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각 학교의 현행 학칙에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토록 하고 체벌에 관한 규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되면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함부로 매를 대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감이 증진되고 서로간에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사회와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로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폭력관련 생활지도 방법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추진하고 학년말의 평가를 통하여 부적절한 면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원후생복지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기․미혼 교사들에게 현 근무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사와 기숙사를 건립,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타 시도와 다른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4개 권역의 시 중심으로 생활연고를 가지고 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과 산간오지 및 광산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택을 건립하여 교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일반지역의 경우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벽지 지역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방과후 생활지도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복지증진 차원에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교원사택을 꾸준히 확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택공급기준이 없는 일반지역이라도 군부대가 많은 접적지역, 산간오지, 광산지역으로 주택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교원 1만 55명 중 8.7%에 해당하는 874세대에게 사택을 공급하였고 특수지역인 벽지지역은 전체대상 교원수 3,370명중에 57.5%에 해당하는 1,938세대를 공급하여 공급기준 45%보다 12.5%를 초과하는 사택을 보급하므로써 벽지근무교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는 부지확보, 건축비 절감,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 기존의 주택개념을 탈피하여 연립형 사택으로 단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택보급 2,812세대 중 사택단지와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사택단지화는 ´90년도부터 ´98년 현재까지 총 641세대분을 2,3층 연립형으로 건립하여 특수지, 광산지역, 접적지역, 군부대 지역으로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해결하여 교원들이 안정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유돈대 의원님께서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 수와 관리계획 그리고 미활용 폐교에 대한 관리대책과 도내 내용연수가 경과된 교실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도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이농현상과 탄광산업 합리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많은 학교가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폐교된 학교 수는 170개교입니다. 이 모든 학교들은 폐교되기 전에는 학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문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폐교되어 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장래의 교육목적 또는 공공목적으로의 활용가능성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매각을 지양하면서 지역교육청별로 실정에 따라 학생 야영장과 자연학습장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토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교된 170개교의 활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개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학생 야영장 자연학습장 등으로 자체활용하고 134개교는 청소년 교육, 공공목적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건전한 목적으로 임대 활용하고 있으며 12개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임대 및 자체활용 예정이고 4개교는 건물 등이 노후하여 철거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미 활용되고 있는 폐교에 대하여는 활용처분 시까지 직원이 상주관리하거나 인근주민들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본교와 지역교육청에서도 수시로 점검확인을 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지학교 관리활용에 대하여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교실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공․사립학교의 교실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4월 1일 현재 초․중․고 특수학교는 총 828개교이며 이들의 학교 보유교실 수는 1만 5,886개 교실이며 기준교실 수 1만 5,271실보다 615실을 초과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및 광산지역은 학급수 감소 등으로 잉여교실이 더욱 발생되고 있는 반면 도시지역은 인구증가보다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파트 인구집중 현상으로 학교신설 및 학생수 증가 등으로 교실이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건물의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조는 45년, 벽돌조는 25년, 기타 목조는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동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교실수는 910실로서 이 중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이 368실, 수리 또는 개축을 요하는 교실은 542실입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교실 및 시설물개선을 위해 ´96년부터 ´98년 3년 동안 약 1,138억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도 2000년까지는 약 800억 정도가 더 투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선학교 교육환경이 점차 좋아질 전망이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도 연차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전국적인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로 인해서 10시 4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