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의사진행 일정을 잠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당부서에 실무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만 하고 축조심사는 추후에 본특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계획에 특별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정원에 관련 통합조례 표준모델안이 시달되어서 기이 제출되었던 기구정원 관련 조례 13건을 통합 조례안으로 다시 제출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통합 조례안은 기이 제출된 조례안과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13건의 조례가 3건으로 통합이 되고 그 내용을 보면 농촌지도소 명칭이 농업기술센타로 변경된 것과 기관별로 규정된 정원을 집행부와 의회로 분류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정원관리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직개편 관련 조례는 집행부의 기구관련 조례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의회사무기구 조직관련 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 3건에 대한 전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기구를 전면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기구관련 통합조례 표준모델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별로 설치한 기구관련 개별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통합 조례안은 1장 총칙, 2장 본청, 3장 직속기관, 4장 사업소, 5장 출장소, 6장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조직개편내용을 통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종전 4국 24과에서 2국 17과로 2국 7과를 감축했으며, 직속기관은 보건소는 동지역 보건지소 2개소를 감축했으며 도시인근지역 보건진료소 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 폐지시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의 당장 불편할 것을 대비해서 99년까지 계속 존치 운영키로 했으며 그 이후에도 그 기능은 계속 유지하여 보건진료사업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직개편 협의 승인시 승인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21페이지 승인서를 보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청의 행정조직과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술 개발보급 중심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지도과를 폐지하였으며 기술보급과를 기술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하고 지도소 인접지역의 영농상담소 3개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농민상담기능은 출장상담등으로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소를 비롯하여 규모가 적은 골재사업소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3개 사업소를 폐지하고 읍면은 본청으로 이관했습니다. 또한 읍면동은 2002년부터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5000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황금.성황동과 지역여건 및 지역 정서가 비슷한 금호, 금당동을 통폐합하는등 2개동을 줄여서 1읍 6면 5동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한편 이번 통합 조례안으로 인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던 광양시민원봉사실 설치조례등 11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0조의 3과 지역보건법 제10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등 3개 법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농민상담소 폐지등 주민생활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 '98년 8월 7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농민상담소 폐지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은 없었고, 보건진료소 폐지와 관련해서 황길동 강대관씨 등으로부터 황길 보건소 존치 의견이 있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회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사전에 도지사의 기구정원조정승인을 얻은바 있으며 조직개편에 의한 기구명칭 변경등으로 광양시 조정위원회 조례등 34건에 대한 자구수정 등의 개정을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연관해서 인력도 지침에 의해서 118명을 감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의 인력감축 계획은 2002년까지 정원의 30%를 감축을 하고 우리시의 경우는 291명이 되겠습니다. 목표로 해서 우선 12%인 118명을 감축하고 '99년에 나머지 18%에 대해서 감축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인력감축은 하위직보다는 조직감축과 연계해서 상위직부터 우선 감축하였으며 직급별 감축인원은 4급이 4명................. 전반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고 페이지대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18명을 감축해서 의회사무기구도 의회사무과로 변경하고 조례도 광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 개의해 가지고 조례안 자체를 일괄상정을 해서 회의진행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지금 1항만 상정을 했습니다.

일괄상정을 하지 않고 한건 한건씩 질의 답변하고 의결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질의 답변하고...

제가 하는 얘기는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3항까지 연관이 있으니까 일괄 상정하고 질의 토론을 하는데 3개 조례안이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개 조례안을 일괄상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전문위원 의사일정을 하나씩 상정하게 작성은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 방법을 논의를 하셔서 일괄상정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내 얘기는 1, 2, 3항 이 3개 항은 일괄상정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깁니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 3개 안은 일괄상정되어야 맞다하는 얘깁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을 그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1항의 질의 답변을 미루고 김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2항, 3항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해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수성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 제1항, 2항, 3항이 조직개편에 따른 연관성이 있는 안건으로서 같이 3항까지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은 1,2,3항을 같이 묶어서 질의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김수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2항, 3항을 계속해서 상정을 하고 같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토론은 종합해서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광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종전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11개 안으로 올라왔지요? 이번에 3개 안으로 축소해서 제출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3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거의 다 의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에 보면 36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규칙 개정 철저"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보면 3항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조례.규칙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 기구.정원 조례.규칙 모델안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재 이미 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 완료 단계에 있는 시군은 다음회기에 개정안을 제출 재개정하고 그 이전단계에 있거나 조례 개정안 작성단계에 있는 자치단체는 즉시 조직관련 조례.규칙 개정안을 수정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하여 조례.규칙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마침 제출한 공문이 바로 9월 14일날 왔기 때문에 뒤에 모델안에 대해서 14개로 되어 있는 것을 3개로 통합해서 이번에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사전에 엄밀히 진단을 해서 제출을 한다든지 해야지 중간에 조례안이 축소되고 이런 일들을 행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의회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처리하겠습니까? 도대체 행정이 이런 것이 어디있어요. 지침이 있으면 아예 사전에 명확한 지침을 시달해서 명확한 조례안이 올라오도록 해야지 지금 이것도 종전 조례안하고 틀리게 올라오고 더군다나 우리 광양시는 4개동 통합 문제에서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가장 빨리 구조조정하고 인원 조정을 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해야되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로 해서 의사일정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 시민에 대한 아주 불이득되는 일입니다.

이 1,2,3,4항목 외에 세부적인 규칙사항이나 지시사항 같은 것이 별도로 없습니까?

규칙도 표준 모델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칙도 같이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공문은 이 한 장......

뒤에 모델안이 있습니다.

뒤에 이 모델안이 세부 지침이에요?

조례와 규칙이 같이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침이라든지 모델조례안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규칙 몇조에 의해서 이것이 3개로 통합이 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36페이지의 내용은 종전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기 때문에 너무나 똑 같은 내용이 14가지로 되어 있어서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뒷장을 한 번 봐주십시오.

공문을 읽어 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3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서 기구 정원조정시 각종 조례규칙을 조정하는 등 행정낭비 및 지방의회 조례 심의시 비효율적인 점을 지적한 바 있고 아울러 기구정원조례 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하므로 조례.규칙 개정에서 법규 운용 미숙으로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방기구설치 조례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하나로 묶었고, 정원조례도 예시에 본바와 같이 단체 기구별로 정원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이 강화측면을 동시 고려했고 일부 자치단체는 기구조례에 정원조례까지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명칭의 불합리등 '95년 1월 기구정원규정 제정시행과 함께 시달된 현행의 조례제정 지침에 상치되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나타나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고, 예시는 연기군 같은 곳을 들어 놨습니다. 기구.정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예시를 해 놓고 다음에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확보 측면에서 조직조례는 3개로 구분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의회사무기구 설치조례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수 조례입니다. 다음 소속기관의 조례중 조직에 관한 사항 이외에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일반 운용사항 즉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분리 제정운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명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현행과 같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은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직제규칙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은 의회사무처의 직제및사무분장규칙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의회의 조직관련 조례 규칙의 정비 반영입니다.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정원조례에 통합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집행기관의 계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도 계제가 폐지되고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항입니다. 조례 작성안의 사전심의 이행이 시.군.구 조직관련 조례규칙 개정은 반드시 시.도 조직관리부서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고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시도의 조례.규칙 개정은 행정자치부와 자치제도과와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시.도, 시.군.구 개정안중 조례표준모델과 다른 경우는 행정자치부에 사전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시정을 요구받은 자치단체는 조례개정시 반드시 사전보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칙표준모델안 입니다. 44페이지부터 표준모델안이 나와 있습니다. 47페이지 사업소, 48페이지 출장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49페이지는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2페이지는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에 58페이지는 정원조례에 대한 것입니다.

이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1개 의안은 세부적인 어떤 실과소 통합관계까지도 우리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올라 왔지요? 그런데 이번에 3개 안은 구조조정, 의회사무국조례, 정원조례 이 3가지만 우리가 터치할 수 있고 그 밑에는 집행부 시장의 900여명의 공무원의 구조조정안만 통과해 주면 시장이 규칙으로 시행한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과 똑 같습니다. 다만, 정원조례에 2가지로만 나누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업무분담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3개 안으로 해 버리면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 입니까?

지난번 조례에도 다만, 그것을 떼어 놓았다뿐이지 이것은 전부 똑 같습니다. 그것을 통합을 시킨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할 것이 실과소 통합의 개별심의도 할 수가 있다 그말입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심의가 됩니다. 얼른 얘기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

그러니까 우리가 의아심을 갖는 것은 왜 11개 의안을 3개 의안으로 모아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심의해 버리면 기타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버리면 우리는 심의할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것과 달라진 것이.......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규칙은 원래 규칙으로 되어 있었고, 지난번에도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에 있던 것은 읍면동 조례 했던 것을 보태서 한 것 뿐이지 그 내용은 똑 같습니다. 통합조례를 만들었을 뿐이지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예를들어서 상위조례를 하위 조례로 위임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부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유리하고 심의하기가 좋은데 한곳으로 3건으로 줄여 가지고 결국은 같은 위치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14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통합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만,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바꾼 것하고 정원조례에서 정원을 두가지로만 나누어 놓았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기구하고.

김수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3건으로 통합이 되어서 넘어왔지요? 그런데 규칙은 왜 안 나왔어요? 조례 규칙을 집행부에서 넘겨주지 않은거에요. 우리가 안 챙긴거에요.

전문위원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규칙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를들어서 조례를 원안가결 안했을 때 그 규칙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가결될 것으로보고 규칙이 작성이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규칙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만일 조례가 바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규칙이 달라져야지요.

전문위원 지금 규칙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지요.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이 서로가 사전 조율이나 협의를 해서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가 될라고 그러면 규칙의 예시안이라도 내줘야 맞아요. 보고 심사를 해야 맞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꼭 원칙으로만 가면 우리도 원칙으로 가야 한다니까요. 서로 업무상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규칙이라는 것은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규칙은 안으로서 즉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잠정적으로 초안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방금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조례를 모체로 해서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김수성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 일단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그 하부 규칙은 아니지만 좀 제출해 주면 같이 보겠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규칙은 시장 군수가 제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즉 말하자면 심의를 하고 볼 수는 있지만 의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규칙안을 잡아놓은 것을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는데 제출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만 그 조례를 모체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참고로 제출해 드리겠다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시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의회에다가 상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 확인을 합시다. 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도 시.군.구 개정안중 조례표준 모델과 다른 경우 행정자치부에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맞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라남도지사가 광양시장에게 보낸 공문중에 뒤의 첨부물 입니다. 조례.규칙 모델이라는 말이지요? 모델인데 모델중에 전반적인 것을 내 놨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왔다 그러면 광양시의 경우에 항만통상과는 이 모델에 없는 것이지요?

표준 모델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과를 몇 개 몇 개과만 유지하라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광양시가 항만통상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기존의 기구에서 신설이지 않아요.

해석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그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면 보면 신설이라고 보지만 명칭개정도 되겠고 그렇게 또 봐주시면........

명칭 개정이라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짚어야 될 일인데 왜 신설이라는 결론을 내고 싶냐면 내가 지금 확인한 자료인데 우리시와 여건이 유사한 시를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아무곳에도 기초 자치단체에 항만통상과가 있는 시나 군이나 구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광양시만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신설이라고 봐야지요.

저희들이 항만통상과에 보면 항만행정계는 기히 있던 계입니다.

기획실에 내가 지금 구조조정하는 기구표를 가지고 있고, 옛날에 우리 광양시가 운영했던 기구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2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시와 해석하기 나름이다 보기나름이다 그러는데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시나, 군이나, 구가 항만통상과를 가지고 있는 시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와 같은 여건이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보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부두가 있는 곳은 부산 뿐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컨테이너부두가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고 배후지 개발도 되어 있는 상태고 인천이나 이런 곳은 항구로서의 기능이지 컨테이너부두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방금도 설명중에 있습니다마는 컨테이너부지 배후부지가 약 3백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방금 총무과장님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각과에 있는 업무를 컨테이너부두나 항만이나 그 개발업무를 각 과에서 빼가지고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업무가 항만통상과가 필요하느냐 없느냐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항만통상과가 신설이냐 아니냐 그 정의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름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름으로 봐서는 신설이라고 보지만 그 내용이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과거에 각 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즉 말하면 더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과를 만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 업무를 그대로 갖다가 그 과 이름을 붙인다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2개로 있던 것이 줄어졌는데 그렇다면 하나는 도시개발과 하나는 도시계획과 하고 붙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는 의회에서도 항상 복잡해서 말썽이 많았고, 그것을 통합을 시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업무를 통합하고 일부만 빼서 항만통상과에다가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항만통상과 밑에 항만행정계가 있어요. 항만행정계에는 우리 기획실에 종전에 항만지원계가 있었지요? 그렇다면 항만지원계가 그렇게 갔다고 하고 두 번째는 경영사업계는 어디 있던 것이 이렇게 왔어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현 직제에서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과 어떤계요.

경영사업계.

경영사업계가 이리로 간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후지 개발도 여기서 한다는 말입니다.

잠깐 제가 의사진행 발언권을 좀 얻어서 한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조례안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해 가는 것이 처음에 일괄해서 1항, 2항, 3항이 상정이 되고 나면 제안설명을 하기전이든지 제안설명을 하고든지 우리 의사국에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내 놨는데 검토보고를 들으면 위원님들이 조금 덜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하느냐 하면 1항만 상정을 해 놓고 3항까지 제안설명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1항만 상정을 했는데 1항 내용이 아닌 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혼선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한 검토보고를 한 총무국소관의 전문위원을 맡고 계시는 윤춘보 과장이 지금 의안검토결과 내역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관한 것을 한 번 더 중복해서 제안설명을 듣는다 그런 얘깁니다. 한 번 더 듣고 난 다음에 질의하고 토론을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이었습니다마는 서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정된 안건의 이해를 돕고 좀더 세밀한 사항을 숙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제출되어 있는 검토보고사항을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한 번 더 개괄적인 사항을 듣자. 듣고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의사진행 발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윤춘보 전문위원이 조례안 검토 결과를 우리에게 유인물대로 설명하자 서찬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 계장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들만 있는 곳에서 보고를 받아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출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나가는 일정들이 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고 토론하는 방법은 다시한번 일정을 잡아서 종합 심사를 하기 전에 다시한번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고 저희들끼리 상의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

그런데 이것이 회의진행과정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먼저 설명을 듣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뒤에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에 우리가 의견을 거의 조율해 갈 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결과를 듣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율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전부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지대로 합시다.

서찬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이 지금 경청을 하고 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 갔으면 좋겠고 핵심이 있는 질문을 하는 위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답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자꾸 지금 이해하기 곤란한 답변이, 질의하는 쪽도 정상적인 답이 안나오니까 우회해서 다른 이야기로 가니까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있는 제 생각으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좀 세부적인 것을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옮겨 놓은 것이지만 그것을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듣고 질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할 수 있고 또 경청을 하는 위원님들도 '아! 총무과장님이 옳은 답변을 하는구나 안하는구나'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검토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먼저 듣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찬규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으셔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자는 말씀을 하시고 김수성 위원님도 뒤에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는 것을 원칙으로 동의하면서 앞서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대로 결정이 된다그러면 일단 유인물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퇴장한 이후에 저희들끼리 한 번 들었으면 어떻겠는가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말씀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들어온 서찬규 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우선 정회를 일단하고 저희들끼리 의견을 듣는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그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회의를 이대로 계속하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만 자리를 비켜주면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 검토를 듣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다수 :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들여서 우리 집행부측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좀 피해주셔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새로운 신규되는 과로 많이 만들어 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데 속기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고.......

그러면 저쪽에 방송실에 방송도 끄고 녹음도 하지 말기로 하지요.

그래서 김영훈 위원님 제시한 안에 정회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일단 회의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의가 되면 그 회의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토론사항이나 설명사항은 속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설명듣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종전에는 과장급까지가 지난번 조례안에는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규칙으로 변경되어 올라왔지요?

같습니다. 지난번 하고. 과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3페이지를 보시면요 국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을 둔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에는 무슨과 무슨과를 둔다 다음에 자치행정국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냐 규칙이냐 그말입니다.

조례입니다.

조례로 정하고, 과장의 책임분담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우리 의회에서 과장급까지가 조례로 정해서 분장을 해야하는데요 의회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시장의 규칙으로 정한다하면 지금 남아 계시는 과장급을 아무곳에나 안배할 수가 있지요? 시장입장에서는 직급을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지요? 조례로 우리가 정해 버렸을 때는 어느 직급에 몇급이 거기에서 책임자가 되지만 규칙으로 정한다면 인사재량권이 있겠지요?

조례에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인원조정만 이렇게 하고 구조조정안만 통과해 버리고 구조조정안만 통과를 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요.

원래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2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조문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의아해서 자꾸 물었습니다.

이현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됐습니까? 답변을 준비하신 집행부에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가 되면 불분명하고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석하신 우리 실국관계자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셔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과장께서 더 보충답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아까 핵심의 문제는 실국 설치는 이렇게 나와있고요. 국에도 무슨과 무슨과를 둔다 그 업무 분장도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과 담당관 사무분장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이 조례에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도 전국적으로 그것이 같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전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준 위원님 되셨습니까? 추후 더 보충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IMF 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어촌 경제 안정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기존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평수로는 18.1평입니다.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던 규정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평수로는 25.7평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까지 확대를 해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조례 제11조 2호에 명기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해서 쇠고기의 소비를 늘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안 제13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행자부의 허가를 얻어서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안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침체되어 있는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소값 안정을 통한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3조 2항이요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물리지 않는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통제를 해서 자가소비용이나 또 이것을 자가소비용 명문으로 해서 유통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농림부령이 특례조항으로 해서 축산시설기준특례규칙에 의해서 농림부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자가도축은 가정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위치를 명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읍사무소나 마을회관 복지회관등 공동시설에 부설되어 있는 창고나 농산물 저장창고등에서도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에 의해서 가축의 도살처리랄지 축산물의 가공 보관에 대한 규정이 특례조항으로서 만들어져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축산 농가를 활성화시키고 보호하는 측면으로 관리가 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특례조항으로 해서 축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덕을 보인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도축장가서 정당하게 돈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가소비용으로 한다고 해서 도축을 해서 도시로 밀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축산농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만 교란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특례조항을 보게 되면 소도축하는 방법이 수의사가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시설같은 것 위생시설을 모두 점검을 받아서 도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밀도살해서 동네에서 신고도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현실에 안맞는 조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은 자가도살을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자가 도살을 하면 도축세를 내면 양성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봐주는 것이지요. 도축세를 안 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방금 이현준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유통 구조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부정유통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러는데 실제 그것이 그림에 떡 같은 얘기에요. 이것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지금 되고 있는 것에 면세 조항을 주는 것입니다.

특례조항으로 우리시에서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동네 회관이라든지 또 공공장소에 딸린 창고에다가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받은 곳이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현재로서는 특례조항에 의해서 앞으로 받을 것으로 보고 현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 지방세 감면편에요 18평 이하 면세에서 25.7평 이하를 감면 해 준다면 주택 활성화가 좀 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현재는 없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혜택에 의해서 더 확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많이 될 것으로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1,248세대에 약 2,300여만원이 지금.

그러면 세금이 많이 줄어 들 것 아닙니까?

줄어 들지요.

그러면 세입예산 세웠던 것이 줄어들면 그것도 큰일 아닙니까?

감안을 해서 세원 징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질의 종결에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광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입니다. 광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재난관리법이 98년 3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방법과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기금의 용도는 재난이용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사업 추진, 대피 또는 퇴거명령 이행주민에 대한 이주비용지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시의 업무 또는 시설관련 긴급구조구난 활동중 민간 구조요원의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금 지급, 재난위험 시설의 소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못하는 경우 또는 대피 명령을 받은 주민이 이주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 방법으로는 기금은 시금고에 광양시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도록 하였고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하였으며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광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운용결산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6번 입니다. 예산사항으로 '98년도분 기금은 4,513만 4천원으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확보하였습니다. 그 기금의 기준은 매년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2/100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등 사전조치할 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긴급사항이라든지 천재지변 같은 긴급 사항에는 예비비로 쓸수가 있지요?

예.

그러면 특별히 이 기금을 설치할 이유가 없지요. 집행할 예산의 이자 소득을 보기 위해서도 예산을 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차라리 쓰면 되는데 기금까지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예산으로 보아서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법에서 이 기금을 매년 적립을 해 나가도록 정해져 있고 용도로 보아서 대형재난이 생길때는 막대한 돈이 일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큰 돈이 되도록 매년 적립을 해 두었다가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차라리 예비비를 많이 놔두는 것이 낫지 매년 기금을 적립 해 가지고 지침도 없어서 대책이 잘못되어서 무리수도 내고 그러는데 기꺼이 짧은 예산에 기금까지 자꾸 조성을 하면 오히려 시 재정에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적립을 해 놓으면 어차피 시의 돈이 됩니다. 법에서 하라니까 한다는 것 보다는 법이 다행히 그것을 만들어 주어서 따른다는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비비를 쓰는 것 보다는 시비를 적립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의결을 해 주면 시장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비비로 있을 때는 우리가 수시로 의결권이 있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똑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를 사전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고 결산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120일 이전까지 보고를 드리게........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예비비로 집행을 하면 될 일인데 무엇할려고 기금까지 또 조성을 해서 하느냐 그말입니다. 차라리 예비비를 좀 증을 해서 하면 되지 2중 3중으로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데요 재해라는 것이 여기는 인위적 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자연적 재해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요?

예, 재해하고 재난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재해관리기금은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만약에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많은 폭우가 와서 인명 피해를 보았을 때는 자연재해도 되고 인위적인 재해도 되지요? 이것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까?

재해하고 재난하고 구분하는......

같은 곳에서 같은 일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묻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봐서 폭우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재해관리기금이 별도로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재난은 이 기금으로 활용하게끔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인호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기금은 만들어지면 정기관리는 못하겠구만요. 불의에 일어나는 재해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로 만질수 있는 관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저축상품에 넣었다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해지를 하게되면 비싼 것 싼 것이 어디있어요.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가면 다시 해약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아니 이율이라는 것이 통상 그렇지 않아요? 100일이면 100일 300일이면 300일 약속된 예금을 했을 때 그 이자를 받는 것이고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가능한 저축을 하면 그 이율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관리의 운용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상시 비축되는 돈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예산이 당장 있어야 사태를 수습할 것이고 보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 고수익 이율에다가 기금을 예치를 한다면 그때가서 사용을 못하고 다른 돈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가상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기금 관리 측면에서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용이나 관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재난관리기금도 담당책임자로서는 그런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복안은 이 조례 취지도 그렇고 소액단위로 해서 계약을 해서 갑자기 필요한 금액이 사용되면 그 부분만큼만 해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약, 해약하시는데 비율로 예금을 하겠지요. 소액관리도 하고 하겠지만 제가 운용을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약속기간까지 안가고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는 제로(0)다 그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얘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전문위원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연평균 보통 얼마쯤이나 됩니까? 혹시 집행부 누구 기억하고 계십니까?

평균 220억쯤 됩니다.

220억쯤 되는데요 2/1000이상 이라고 하면 연 얼마쯤이나 됩니까?

현재 2/1000를 계산해 가지고 4,513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그것을 금년 1회 추경때 요구해서 확보 했습니다.

왜 작년도 본예산에서 않고 추경에 했어요?

처음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3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 기금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했습니다.

8월 1일날 우리 지역에 폭우가 쏟아 졌습니다. 가옥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할머니 혼자 사는집 방안의 중방을 넘어버리고 가옥이 반파되고 침수피해가 분명히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곳에 쓸려고 한 것인데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못 썼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재해, 비가 와서 재해인데 그 이전에 예산차원에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금의 용도가 제4조에 위험시설을 이것은 재난위험시설을 안전진단도 하고 보수도 하고 뒤에는 대피하고 퇴거명령하고 전부 예방할 수 있는 곳에는 쓸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옥상 옥입니다. 두가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두가지 조례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묻는 얘기인데 재난이든 재해든 간에 복구비를 아니면 진단비를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그것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써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그것이 재난으로 나올지 재해로 나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결과가 재해로 나오면 ......

지금 서찬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재해와 재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해서 이 관리기금이 되었을 때 용도를 사고가 나기전에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예방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재해와 재난이 사고가 난 다음에 쓴다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관리법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2조를 보면 방금 서찬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명쾌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1호 재난이라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의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명쾌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사고가 예상된다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재난관리법이 아니라 재해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도 명쾌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쪽이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재해쪽은 돈을 얼마나 떼어 놓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 이얘기 아닙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인행위가 끝난 뒤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인데 그 이전에 사고예방에는 사용을.......

우리 기금은 사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방금 얘기한 재난관리법 2조 1호에 나오는 재난일 때 그것이 가능하지......

그러니까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도 이것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예를들어서 광영동에 파크맨션인가 무슨 아파트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보완을 했습니다. 붕괴 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상이 될시 이 돈을 가지고 쓸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아까 백명현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기금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97년도 예산결산서를 한 번 보니까 청소년 장학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금들을 자꾸 기금만 모을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재난관리기금이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기금의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했을 때 낮잠자는 그런 기금을 마련해 봤자 안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시금고에 유치해서 이자 수익 많은 곳에다가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전번에 제가 '97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너무 안됐습니다. 기금 관리가. 그래서 그것을 차제에 정말 기금 활용을 잘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예측을 잘해서 이율이 높은 곳에 유치를 하고 전혀 우리 예산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광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입니다. 광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98년 3월 30일날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따른 시군 조례가 뒷받침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광양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라든지 전자계산 조직 사용 징수조례 이런 것을 전부 통합 흡수해서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장 3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제2장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 부분으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센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하여 공공목적을 수행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에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를 구성토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둘째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셋째 지역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넷째 정보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지역정보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기하는 사항등입니다. 구성 위원으로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지역정보센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원,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정보센타 이사, 업무관련 실과 소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정보화를 통괄하는 정보통계과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협의회의 자문에 임하기 위하여 지역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촉진협의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장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토록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통괄하는 시의 정보통계과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고 정보책임자 언론에서 그전에 많이 거론이 된 CIO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CIO라는 것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공무원을 지칭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제5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장은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산정보관리 및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등 제공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다음 제6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장에서는 업무의 정보화와 표준화업무 및 정보화 용역, 저작권 등록등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장에서는 컴퓨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처리는 행정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둘째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장에서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9장은 공무원과 지역 시민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하여 우수한 교관과 교육시설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에서 광양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광양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타하고 이 조례하고의 관계를 위원님들이 저희들도 완전하게 이해를 도운뒤에 지역정보센타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도 그런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정보화센타는 작년에 '97년 6월달에 순천과 같이 하고 있는 센타를 분리설립하자는 의도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을 하고 이것이 정보화촉진기본법 11조 12조에서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이나 행자부 지침에서 그것을 강력히 권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서 지역정보센타를 이 조례가 있어야 설립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사실은 이 조례까지 완전히 된 뒤에 그런 것이 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러나 지역정보센타는 지금 민법에 기초를 해서 발기인들이 창립총회를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설립된 민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지역정보센타를 언급을 하게 된 것은 지역정보센타를 시 자체적으로 둘수도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언급한 것이고 앞으로 지역정보센타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체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시에서 흡수하는 방법을 그런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광양에 지역정보센타가 들어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다른지역하고, 다른 지역은 설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지역정보센타가 전라남도에 들어선 지역이 우리하고 같이 들어 선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들어 선것입니까?

이것은 어쩌면 지금 중간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립이 된 시군이 목포, 여수, 순천, 순천은 지금 우리 광양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나주, 장흥, 해남, 함평, 장성, 담양, 영광, 영암 이렇게 해서 11개 시군이 저희들보다 앞섰거나 금년에 발족을 했거나 그렇습니다.

중간쯤됩니까? 광양이. 저도 지역정보센타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활용하는 인원들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층이 주로 공무원 학생입니까? 아니면 시민들도 어느정도 참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정보센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우리가 민간법인이든 어쨌든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97년 12월말에 의원간담회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 설명을 못하고 이것으로 그렇게해서 의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해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일응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금년 1월달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이나 또는 법인등기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유도해서 설립을 하고 사실은 거기에다가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근무직으로 일반민간인을 계획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IMF사태가 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공무원들도 여유 인력이 많이 남을 것으로 보고 거기다가 투여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을 일응 전산통계과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공공근로요원을 또 파견시켜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편하고 지금 현재 활용하는 층은 주로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정보센타를 설치해서 지금은 좀 미비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한다는 의견에 동참하지만 지금 그것이 광양읍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정보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한 번 가려면 어렵고 정보지를 이용하고 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쪽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있는 면에 있는 우리 일반 주민들 시민들 농민들 어민들도 같이 정보를 활용하고 또 참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어떤 모뎀을 설치하고 연결해서 촌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텍스트부분 그러니까 문자 정보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9월말 10월 중순경으로 인터넷 기반이 같이 시스템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누구나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쉽게 접속을 하고 이용도 하고 또 올리고 싶은 글도 올리고 건의도 하고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방도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저희지역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거기서 직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고 또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은 지역정보센타에서 주관이 되어서 읍면동으로 순회하면서 홍보 리후렛이나 쉬운 책자를 설명서를 만들어서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또는 가까운 곳에서는 와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순천시나 인근 다른 선진 정보센타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에 연락을 해서 의원들이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도 모든 주민들이 일반 농민들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광양시 지역 정보화촉진조례안 그랬단 말입니다. 명칭이. 이 조례하고 8월 28일날 개소식을 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정보센타하고 이 조례안하고 성격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 조례는 그것을 하나의 포괄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보다 범위가 넓은 것이고 지역정보센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정보통신부로부터 적극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 산하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저희들의 감독을 받는 그런 민간사단법인으로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무슨 민법에서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여기에 기초해서 설립된 하나의 민간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봐주셔야 올바른 이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화촉진조례안에서 말하는 지역정보화센타도 물론 그것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한다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화센타를 8월 28일날 개소식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비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지금 총 예산은 1억 2,400만원을 지역정보센타 예산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버라든지 교육장으로 우리 도서관에다가 그렇게 하고 컴퓨터하고 서버를 구입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한려대학에다가 전자계산학과에 처음 총회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시지말고. 내가 하는 얘기는 정보화센타라고 해서 8월 28일 개소식을 했는데, 아까 물으니까 이 조례안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다 그말아닙니까? 8월 28일날 문화예술회관에다가 개소식을 했던 지역정보화센타는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광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아요?

여기에서 정보화촉진 조례안이 꼭.......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금 전산통계과장이 보고하는 중에 조현호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화촉진조례가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마다 의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11개 정도의 우리 전라남도내의 시군에 정보화센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얘기하는 그 시군도 정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법에 의해서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체신청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지금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광양시지역 정보화촉진조례안은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자치단체의 모든 정보를 복합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예산절약을 해서 협조를 받고 나아가서 지역정보와 기관내에 자치단체니까 지역정보까지 촉진시켜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화촉진 센타를 운용관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보화조례 제3장 10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광양시의회의원,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정보센터 이사, 업무관련 실.과.소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는 말은 이 조례에 임명되는 이 구성원이 정보화 센타도 관장하고 관리도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관장을 한다기보다는 방향 그러니까 정보화센타 위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고 이런.......

이 조례에서의 임원이 구성이 되면 이 임원중에서 8월 28일 개소식을 한 정보화센타도 관장을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정하는 조례에 따른 임원이 따로 있고 정보화센타 임원이 따로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 조례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으면 이 조례가 모든 시군이 획일적으로 다 이대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획일적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그러면 14조를 봅시다.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정보화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으면 가장 이와 유사한 위원회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화와 관련 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보니까 잘못된 것이 의사 및 의결정족수 해서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또 4항에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정보통계과장이 된다고 했는데 정보통계과장이 직제개편이 되면 무엇으로 됩니까?

직제개편이 된 후에 정보통계과장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에 정보통계과장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것들이 보면 이 문안들이 내가 볼때는 전부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타 시군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을 한부씩 복사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민법이라는 해석을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서 민법의 정의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민법에서 법인 설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 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이사장에 대해서도 순천 같은 곳은 민간인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의결하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결하면 그렇게......

조례안을 보면 시장이 전위원을 추천 위촉하고 다수결로 결의하고 여기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 치고는 너무나 어디 일반 지역에 계조직에 관한 조직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보니까 다음에 직제개편이 되고 나면 정보통계과장이 되신다고 했지요? 정보통계과장, 지역정보화본부장, 간사 직책이 참 많아 집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상 규정에 보면 간사도 되어야 될 것이고, 지역정보화본부장도 되셔야 되고. 제15조 설치에서 3항에 보면 정보화를 총괄하는 정보통계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사회 일반적으로 보면 직함은 제일 높은 직함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과장님은 본부장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직함도 높아지겠으니까 명함도 그렇게 사용하셔야 겠습니다. 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도 하기 쉽고 자치 재원이 시 재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개인의 특징이나 명함이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진정으로 건실하고 적정하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더 시민화 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요즘 민주화된 사회에서 어느 자연보호단체 하나도 회장이 이사나 임원 호선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민주화로 갑시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에 보완해서 답변해 드릴 사항 있습니까?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백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직책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임명하는 부분 이런 것은 나중에 또 절차를 갖추어서 여러 사람에게 위촉 의뢰를 해서 그중에서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주 민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조항으로 보아서는 좀 미비한 것 같은 감을 저도 느낍니다. 차츰 운영을 하면서 또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묘를 발휘해서 되어가야 되겠고 아직 조직개편도 안 이루어졌는데 제가 무슨 아까 직책을 다 맡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월 28일날 개소한 정보화센타가 법인입니까? 이 법인 설립 허가된 것하고 그것하고 관계없지요?

관련 있지요.

지역정보화 센타 이사회 임원을 한 번 불러드리면 기가 찹니다. 이사장에 시장, 감사에 이승주라고 전 농협중앙회지부장인데 지금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에 양근호 한려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사에 서정복 전 광양시의회의장, 이사에 박종배 광양교육장, 이사에 강순행 순천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이사에 최태화 광양우체국장, 이사에 김옥현 광양전화국장, 이사에 이채국 전한국컨부두 광양지사장, 이사에 윤관중 산업단지협의회회장, 이사에 김정민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사에 황석봉 대한의사협회시분회장, 이사에 이차규 광양시청전산통계과장 이분들이 정보화통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면 광양시의회 의원은 한분도 없어요.

거기에 의장님이 들어있었지요. 그 때 당시에. 그리고 참고로 그것은 설립 당시에 현직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보화라는 지역의 특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고도한, 생활에 필요한, 날로 발전하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될 이 임원진이 정보화하고 한분이라도 관계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 내용이 아까 농협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또 컨부두 지부장님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음 당연직으로 예를들어서 정기 이사회를 해서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 김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분야가 무엇이냐면 이 지역정보화라는 것은 이 지역내에 있는 정보를 주도해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농협이라든지 공단협의회라든지 이 정보화 센타를 제일 주도해서 예를들어서 협조를 해주어야 될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전신전화국이라든지 .........

그것은 안 맞아요. 감사에 이승주는 전농협중앙회 지부장이라고 써 놨다니까요. 이 사람은 간 후에 임명이 됐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

하여튼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정보화센타 8월 28일날 개소식에 초청된 사람 명단, 타 시군의 조례 최소한도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세곳의 것을 복사해주고, 군 2개 해 주고 그리고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 사본을 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민의 상 심의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후 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조례안 심사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제3차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