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영상물(용가리)제작출자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한 후 장소를 옮겨 의원휴게실에서 우리 수원시의 특화사업인 동충하초주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영상물(용가리)제작출자동의안 (시장제출)

영상물(용가리)제작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 영상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용가리 제작에 출자함으로써 테마파크에 전시될 캐릭터를 확보하고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난 번 7월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출자금 10억에 대해서 이번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자금으로 출자를 하는 사항이고 출자회사는 심형래씨가 사장인 주식회사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출자 시기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 편에 영상제작 출자계약서안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쪽하고는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계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첫째부터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주요골자만을 말씀드릴까요?

주요골자만 하세요.

그럼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형래가 사장인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의 테마인 용가리를 수원 영상테마파크의 부분적인 테마로 활용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조와 3조는 일상적인 것이 되겠구요, 4조에 보면 출자금액은 10억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출자금의 회수는 저희 수원시가 원하는 시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갑”의 출자금액, 이“갑”은 수원시가 되겠습니다. 수원시의 출자금액은“을”또는“갑”과“을”이 동의한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 사업의 지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둔 주 이유는 영화가 제작되고 나면 수원시에서 별도의 영상물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아직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하지 못 했는데 각 극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문화예술회관이나 대공연장을 택해서 할 것인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수원시 내에서 영상물 축제를 할 경우 그 영상 수입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9조가 수익금의 분배인데 수익금의 분배는 영상물의 국내배급은 물론이고 해외배급, 그리고 영상물 판권 또 캐릭터 판매 등 용가리 제작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을 제5조에 규정했는데 제5조에 규정한 것이, 저희 출자한도 %가 25%입니다. 여기서 상법에 의하면 이 %가 안 나옵니다마는 별도로 심형래씨하고 이면계약을 통해서 저희 지분을 24.9%까지 올려가지고 저희가 분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우리의 의무조항인데 이 조항은 우선 영상테마파크를 기획하거나 추진함에 있어서 나중에 수원시에다가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할 경우에 테마파크의 사업지를 수원시를 제1차적으로 정해야 한다, 다른 데는 할 수 없다는 목표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원시가 못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원시와 심형래쪽과 협의하에 사업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12조 감사는 일단은 회계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수원시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수원시에서 이 감사내용을 보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회계기관에다 재감사를 하거나 또는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여기다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계약해지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고 14조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은 출자금 회수하는 시점이 모든 의무이행이 종료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고 거기 단서규정에 11조 제2항에 수원을 테마파크의 테마를 유치할 시에는 수원을 제1 사업지로 해야 된다는 규정에 대한 것은 의무 출자금이 회수되더라도 계속 이 조항은 유효한 걸로 여기다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조도 일반적인 사항이구요, 16조 보칙에 수원시와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하고 무슨 법적인 싸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에 저희 수원시가 위치한 수원민사지방법원으로 관할법원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출자계약서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영상물제작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계약서안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계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법규로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용가리 사업 출자는 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 전 단계로 이는 영상테마파크에 전시될 용가리의 캐릭터 확보와 함께 수익사업을 위하여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와 공동 투자하는 것으로 '98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출자를 위한 10억원이 의회에서 기 승인되었으며 화성과 더불어 세계적인 관광도시화를 계획하고 있는 수원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컨벤션센타, 관망탑과 연계하여 건립되는 영상테마파크에 전시될 캐릭터 확보는 물론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본 출자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의 설명 잘 들었는데 영상물에 대해서 심형래씨 회사하고 계약의 문제인데 우리 기획담당관은 이 용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투자 이익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 이익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해서 향후 몇 년 후에 실질적인 투자가 끝나며 그 이후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을 수 있는지 또 세계 영상업계의 방향과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와 출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가리를 만드는데 총 102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원시가 10억 출자를 하고 심형래쪽에서 42억이 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개 창투사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3개 창투사는 현대기술투자하고 한국기술투자 그리고 신보창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서 한 50억을 투자해서 총 102억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투자방식은 저희 수원시에서 10억하고 심형래씨하고 출자하는 부분은 주식출자가 되겠고 나머지는 창업투자쪽에서 투자되는 것은 주식투자가 아닌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세 군데는 투자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투자부분은 현금으로 투자되어서 이건 1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배당금을 자기들이 찾아 가면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주식출자는 용가리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원하면 그대로 남아서 2차, 3차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면 물론 용가리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자본을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아까 계약안에 전부 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출자를 해가지고 예상한 수입분석은 일단은 신문보도상을 통해가지고 지난 번 불란서 칸느영화제에서 해외에서 수주한 금액이 272만불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38억 정도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11월에 밀라노 국제영화제가 있는데 저희가 따라 가는 입장이라서 분석까지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심형래쪽과 창투사쪽에서는 최소한도 앞으로 11월 밀라노 영화제에서는 2,000만불은 나오지 않겠느냐, 아주 적다면 한 1,000만불 최대 많이 수입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억불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내다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상은 밀라노에서 한 1,000만불만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투자한 10억은 충분히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출자액은 그대로 남아서 출자금에 대한 이익은 계속해서 몇 년이고 지분에 대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계획을 최하치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1,300만불을 해외에서 팔았을 경우를 계산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1,300만불 정도는 팔게 되면 해외 선매분으로 한 180억 그리고 국내 극장에서의 수입이 한 28억 그리고 판권수입이 있습니다. ＶＴＲ이라든가 그 밖의 캐릭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한 5억 그 다음에 외부자금 유입액이 전체 이번에 투자되는 현금만 82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현금 유입되는 게 한 280억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구요, 이것을 여기서 지출되는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화 기획하는 것이라든지 촬영하는 부분 주제작비, 일반 운영비, 세금 전부 다 해가지고 한 140억 정도 지출될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예상은 우리하고 주식회사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하고 그 밖에 창투사도 같이 최종분석을 했지만 삼일회계법인이라고 모든 회계에 대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이 있는데 삼일회계법인에서 뽑아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액이 총 280억 중에서 현금 지출이 140억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순이익이 한 14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배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창투사쪽하고 심형래씨 회사쪽하고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합의를 본 것은 1,300만불까지는 창업투자하고 주식출자한 저희하고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하고 이렇게 하나로 보면 창업투자에서 50억 투자한 부분은 창투사쪽이 되겠습니다. 창투사하고 수원시하고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하고의 배분은 1,300만불까지는 7:3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이익금을. 이렇게 했고 그 밖에 더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1,300만불 이상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7을 갖고 저쪽이 3을 갖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불까지 수입이 났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창투사쪽에 약 98억 정도, 그리고 저희쪽에 약 4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하고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배당 가능액은 41억 6,500만원인데 이 배당액이 출자한 금액으로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약 24.9%로 따져본다면 약 10억 4,000만원 정도가 저희 앞으로 이익배당이 되도록 이익배당을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이것 이상으로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익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질의한,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하고 계약하기 전에 향후 몇 년 후에 투자를 끝낼 것이며,

그 출자 부분은 지금 현재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출자액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바람에 상당히 영화제작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6월부터 영화제작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관련 조례라든가 의회의 승낙을 못 받아서 8월부터 영화촬영을 시작하겠다하는 것이 이 출자가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은 10월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이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영화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계 기준년도가 1월∼12월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전부 팔리게 되면 내년 연말에 가서 1차적으로 수익배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가면 저희한테 올 배당 이익은 거의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때 가서 다시 동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회수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완전히 철수를 할 것이고, 영화회사에서 2탄, 3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참여하라, 하시면 그때 가서 다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출자를 해가지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10억 4,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과연 심형래라는 한 사람을 믿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사업을 한다는 것이, 지금 세계의 영상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영상산업은 대한민국에 비해서 10여년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가리가 운 좋게 소가 뒷걸음치다가 뭐한 것처럼 그러한 형태의 영상산업인데 우리 여건으로 이것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심형래 한 사람을 믿고 투자하고 아까 끌려다니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10억이라는 돈이 시민들이 낸 혈세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하고, 영화업계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창피당하고 망신당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무엇인가 자신이 있어서 참여를 했고 저희만이 아니고 투자에 참여한 3개의 창투사가 있습니다. 창업투자에 참여하는 이 회사는 글자그대로 창업하는데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라 굴지의 창업투자회사입니다. 하나는 현대이고, 하나는 한국기술감정이고, 하나는 신보창업투자인데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10억을 투자를 안 해줘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0월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출자가 안 되므로 해서 마찬가지로 창투사도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50억도 아직 출자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1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애당초에 우리 수원시의 10억 투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투자를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저희 10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투자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져서 전체 금액 6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기획담당관이 얘기했듯이 한국투자라든가 현대, 신보투자 또 심형래, 그리고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하고의 관계가 우리 수원시가 10억을 꼭 투자를 해야 이 사업이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창투사하고 같이 협약안을 마련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던 것은 마저 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벤쳐부문의 영상ＳＦ영화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쪽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민간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업이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창업투자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든가, 칸느영화제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중요국에 큰 금액으로 팔릴 수 있는 나라, 일본, 미국, 유럽쪽의 큰 나라 불란서,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에는 팔지 않고 일부러 인도, 동남아시아 작은 국가들에 조그마한 부분만 판 것이 272억불입니다. 금년에 밀라노에서 영상축제를 하게 되면 지난 번에 3분짜리 가지고 해외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10분짜리 정도의 예고편을 가지고 판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 1,000만불에서, 연속해서 좋다는 반응을 얻게 되면 1억불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당초 설명드렸다시피 이 영화제작에서 나오는 수익에 전적으로 기대해가지고 출자한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수원의 영상테마파크를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셔서 출자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담당관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 절충을 봤습니다. 이 계약서상에는 명시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회의록에는 당연히 남을 것입니다. 만약에 영상테마파크관계에서 수익성이 없다든가 적자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단체장이 충분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투기성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최소한 1,300만불 이상의 수입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무슨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지 저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항이 되든지간에 1,300만불이 밑돌 경우가 생기는 것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벅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한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목적이 영상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전 단계적인 사업 차원에서 이 영화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영화에 참여를 해서 수입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가 아니고 영상테마파크를 유치해서 어떻게 수원시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보다 지금 답변이 김성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아주 대조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관, 제가 드린 말씀은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당관이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약서상에 삽입을 시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록에 남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더 확고하게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진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조 3항에 보면“갑의 배당액은 용가리 제작과 관련한 전반적인 회계처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호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게 배당액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배당액이 아니고 배당시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투자한 주식의 비율에 의해서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건 합의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렇죠?

네, 배당시기입니다.“갑의 배당시기는”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당시기도 여기 명기한 것과 같이 회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배당시기가 따로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처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배당시기를 따로 명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배당금 지급시기인데 '99년말에 배당금이 나오는데 배당금을 그것을 유보를 했다가 저희가 자본 철수를 할 때 같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사항이 명문화 되어야죠. 그럼 얘기가 다르죠. 주식회사의 배당은 결산이 종료되고 나면 잉여금에 대한 배당처분 결정을 주주총회에서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가지고 배당금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주식비율에 의해서 배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합의한다든지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요.

5조 3항은 아주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배당금액을 자본회수 시기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한 계약서가 상대방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 계약서를 만들었습니까? 이 초안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네, 초안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 이 계약서를 고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계약서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걸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관 말씀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안 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수정해도 되죠.

이렇게 내용을 했을 때 상대방과 협의를 했다면서요?

협의를 했어도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배당에 대한 게 다시 들어가는 게 있나요?

9조에 수익금의 분배에 있습니다.

9조에도 5조에 있는 것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5조에다 배당에 대한 것을 확실히 넣어놔야 안 줄 수 없죠.

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지분에 따라서 배당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지분이 나와야죠.

5조에 안 나오면 안 되죠.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만 정회해서 다시 더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정회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