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15일부터 9월17일까지 3일간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은 유보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18일부터 9월19일까지 2일간은 새마을시설물 등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15일부터 9월17일까지 3일간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9월18일, 19일 2일간은 풍산읍 괴정리 양돈단지 등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9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동 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제31회임시회폐회 중 채택된 재해보상법제정촉구건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손광영 간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언건설위원회 이재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으로서 먼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을 발급시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수료를 징수코자하며 수수료는 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300원,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발급시 1필지당 300원, 공시지가 열람에 200원으로 하여 다른 제증명발급 및 열람시 징수되는 수수료와 형평을 이루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초지법 개정 및 초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여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제3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제 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재해보상법제정촉구건의(안)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재해보상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우리지역에 내린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근원적인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새로운 법규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의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법제정촉구건의(안) 작금 우리 나라는 IMF 관리체제하에 경제적 시련기를 맞 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한국인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과거 고도성장의 영광을 회복해야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지난 8월10일부터 8월16일 사이에 지협적·간헐적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피해원인은 강수량이 계절적,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지형은 하천의 경사가 급하여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한꺼번에 하천으로 유입되어 홍수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는 등 국토여건상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하천연안 저지대에 인구와 시설 및 농경지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때문이라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전반적인 수자원관리의 과학화가 뒤떨어진데 더 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호우에서 우리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또는 이 지역의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를 입고 상심하는 이웃의 처절한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피해주민에게 자립을 앞세우기 전에 이들에게 근본적인 구호 및 생계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도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수재민들의 불평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리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관계법규 미비로 현재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절박한 현 상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내용이 포함된 재해보상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기에 국가재정상 어렵다거나 제정준비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우선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등에 관한규정의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액을 현실화하고 5헥타르 이상의 경작자에게도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구호와 지원액은 구호차원이 아닌 보상차원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작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정부의 농가경지규모확대 정책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보상에 따른 열악한 국가재정이더라도 이 법규가 제정되어 재해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여 경제적 난국 타개에 온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동 시의회 24명의 전 의원들은 19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재해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8년9월21일 안동 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본 건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재해보상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보상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해보상법제정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4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난 9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 심사한 후 집행부에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며, 9월19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05억2,000만원의 2.9%인 71억3,400만원이 증가된 2,476억5,4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억 3,200만원이 감소된 1,967억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3억6,600만원이 증가된 508억6,600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분석한 결과 이번 예산은 IMF체제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과 징수교부금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시비부담 변경 및 사업규모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조정 등 세입변동에 따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67억8,800만원 중 1억1,090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문화예술에 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 입상자 상패 제작 60만원, 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220만원, 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 심사위원 참석여비 110만원, 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 입상작 시상금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항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주차장 방호망 및 포장공사 200만원, 선착장 진입로 계단보수 예산에 8,500만원을 삭감하여 총계 1억1,0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전액을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9월19일 안동 시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