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이섭 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50조 및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8 인 이내로 한다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출신 박선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IMF국난을 극복하고 기업과 국가가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여기에는 지방 정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의 국제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그 해답을 지난 8월 26일 대통령의 광주 방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의 경제로부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산업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게 될 것이며, 문화산업, 관광산업, 회의체 산업 등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 할 것이고, 광주는 3차 산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새로운 발상 전환으로 문화예술과 민주도시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21세기 패러다임은 20세기 산업 경제를 이끌어 온 하드웨어중심의 기술 경쟁력 개념에서 새로운 문화 경제를 견인할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적 개념으로 바뀔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의 생존 가능성은 바로 문화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3회 광주비엔날레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를알리는 서기 2000년에 개최되며, 5·18 20주기 기념 행사와의 연계로광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엔날레와 5·18의 성공적 접목을 통해서 21세기 광주비전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밀레니엄 원년에 광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를 향하여 결정적으로 제고하여 광주를 국제적인 문화 예술 도시로 자리 매김하게 될 유일하고도 가장 큰 문화 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는 고재유 시장의 포부와 구상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지난 9월 초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시기획위원회가 재단이사장인 시장께 건의했던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부 부결시킨 바, 전문가 홀대라는 비판적 여론과 향후 전시기획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사회지표 작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화, 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해 가야 한다는 점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노력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정책을 입안하지만 많은 시책 등이 소비자인 시민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즉흥적인 시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만들어진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지표나 인구·주택·보건·환경 등 각 분야에 걸친 경성 지표와 함께 시민 생활이나 의식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연성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통계 지표인 광주사회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사회지표는 광주광역시 기존의 각종 통계자료와 함께 도시 생활 환경과 도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 참여도, 만족도 등 그 수준과 요망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광주시 행정의 바람직한 시정상을 정립하고 시민이 공동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시민의식종합조사를 용역 발주한 상태인데, 이 조사를 통해서 광주 지역 통계인 연성 지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시에 관한 기존의 각종 통계를 재취합해서 재분석한다면 광주 사회 지표가 작성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기념사업의 재정비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그 동안 5·18기념사업을 위해서 총 사업비 1,800여억원을 계획하고 금년 말까지 56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첫째, 5·18기념사업은 지금까지 외형적이고 유형적인 기념 사업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념물이나 조형물 등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소프트웨어 확보 쪽으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 주제를 전국 공모하여 5·18이 전국대학교수 등의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상무신도심에 건립될 5·18기념 문화관을 5·18인권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센터 건립 사업은 99년 국비 지원 요청이 무산되고 말았는데, 향후 예산청 반영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업비 23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권센터의 독자적 건물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며, 기념 문화관은 808석 규모의 대회의실과 중회의실, 동시통역실이 구비되어 있고, 연간 활용율을 감안한다면, 인권센터로서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광주시는 5·18기념재단에 총 62억원을 출연한 바 있는데, 과실금의 10% 정도를 5·18인권센터 운영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18기념재단 정관에 명문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5·18기념공원내 사업비 166억원 규모의 상징탑 사업을 유보하고 대신에 5·18유물관 건립을 확대해야 합니다. 5·18상징탑은5·18묘역에 이미 세워져 있고 5·18기념공원내에는 현황 조각, 추모공간이 세워질 예정이므로 상징탑 사업을 보류해도 그 의미는 결코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10억원만 확보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5·18묘지 유물관의 규모를 확대해서 피해자 및 가해자 유물 전시 공간, 영상실, 전시실, 당시 상황 재현 공간 등을 만들어서 광주 항쟁의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5·18에 대한 용어 정리가 시급합니다. 지금까지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법에 근거해서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호칭했지만 최근 대통령까지도 광주민중항쟁으로 명명하고 있고,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호칭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 관련법률 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5·18관광 상품화 방안은 시급한 과제로 5·18을 형상화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 개발과 로고 제작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는 어등산 종합체육휴양타운 조성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이 휴양타운내에 5·18관련 역사 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5·18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18지원협력관실과 충분한 검토나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써 즉흥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광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여서 5·18 사적지를 돌아보고 광주항쟁의 의미를 새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5·18관광자원의 집중화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5·18묘역, 상무신도심내 5·18기념공원, 전남도청 등 3개축을중심으로 추진 중인 5·18기념사업 종합 계획과 정면 배치되고 있는어등산 휴양타운내 5·18관련 역사관광테마파크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그 동안 인류가 수행해 온 개발우선주의적 국가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재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택지, 공단 등 각종 개발 과정에서 고귀한 문화유산은파괴와 인멸의 길을 걸어왔으며, 무너진 가옥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한 번 파괴된 문화재는 다시는 복귀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광주 지역 문화유산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문화재 분포 상황을 표시한 광주시문화재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광주시의 98년 상반기 문화재 점검 결과를 보면 총점검 대상 문화재 110점 가운데 26점이 불량 상태인 바 대부분이 관리소홀로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적인 복합 농경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창동 유적은 현재 광주가 당면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유형 문화유산의 대표적 유적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바, 본 의원은 민관합동으로 신창동유적조사보존위원회를 결성해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넷째, 매장문화재는 무형문화재나 기념물과는 달리 땅속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국립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학예 연구사 등 전문가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는 발굴 전문 기관인 매장문화재발굴센터를설립하기 시작했는 바, 94년에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창립 이후 작년 12월에 설립한 재단법인경북 문화재 연구원까지 5개의 전문연구소가 설립되어 있고 또 한 곳이 준비중입니다. 광주시도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광주매장문화재 조사 연구 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섯째, 광주시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서 광주시는 문화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광주시 문화재 행정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96년에 2회, 문화유산의 해인 97년에는 1회 그리고 98년까지 2회 개최가 고작이며 심의 내용도 문화재 지정과 전수장학생 선정뿐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무분별한 개발 정책과 낙후된 문화 행정으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되기에 시장의 의지가 담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활성화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와 같은 낙후된 지역 경제의 활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서울에 투자자문관 등 투자유치팀을 상주시키고, 산업자원부와 독일기업 유치를 위해 협의 중이며, 11월중 미국 등지에투자유치단을 파견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투자유치 업무는 효율성과 신속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유치활동을 단순히 행정차원으로만 처리하거나 형식주의적 타성에 집착하면 안될 것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투자유치팀의 운영체계를 보면 복무사항은 서울사무소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업무추진은 산업고용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의 두꺼운 벽에 포위되어 자칫 투자유치 활동이 제약을 받지않을까 우려됩니다.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서 결재라인을 최대한 축소하여 시장에 대한 직보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정책과 제도, 투자환경개선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광주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가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고 경영마인드를 갖춘 민간인을 위원장으로하는 민관합동조직인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광주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보다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평동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획기적인 투자인센티브 등이 제공될 예정인데, 우리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과 전후방 연관 산업의 취약은외국인 투자유치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SOC확충 등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으로 현단계에서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켄벤션시티건설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광주에 컨벤션을 유치하는 일이야말로 광주의 지명도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KOTRA는 국제전시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지역선정을 위해 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 기회를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주가 국제도시로서 발전되고 외국인 투자유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전시장 뿐만 아니라 호텔, 회의장 등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반드시 건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KOTRA도 광주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시장은 컨벤션센터 건립을 지역현안사업으로 책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초수요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복지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킨 바 특히 노인복지계와 장애인복지계의 신설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터여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광주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주시의 사회복지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원의 제약이라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공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년에 7.75%, 97년에 8.34%, 98년 8.04%에 불과한 실정인 바, 이처럼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에서 광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수립한 업무내용은 중앙정부가 계획한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그나마 계획수립의근거가 되는 기초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의왕시,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의 복지수요를 조사한 후 정책연구보고서와 자료집을 발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시도 대 시민 서비스와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복지국의 위상을 격상시킨 만큼, 광주시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과제개발 및 수립을 위해서 사회복지 기초수요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은 재임 8년동안 교단선진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구자적인 노력을 경주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교단선진화 사업추진 성과가 이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향상시킨 것으로 자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광주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교단선진화 사업의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광주시가 타시ㆍ도 보다도 사립고등학교의 비중이 높고 교육의 본질 추구를 외면한 강도 높은 입시위주 교육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91년부터 시작한 제1차 교단선진화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약 210억원, 그리고 95년에 시작한 제2차 사업과 98년 제3차사업에 약 880억원의 예산이 투자 될 계획이어서 교단선진화 사업비가 정부로부터 특별지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약 1,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열악한 광주시 교육재정에서 지원할 경우, 광주시 교육재정이 특수시책 사업에만 편중되어 예산의 균형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감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2000년을 마지막으로 10년에 걸친 장기적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시대적 상황과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해야만 사업 차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 사업추진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은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성과분석을 몇 번이나 실시하였고 성과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사업계획의 수정 보완은 몇 회나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일선 학교를 통하여 수집한 교단선진화 사업 관련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단선진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습 교구, 설비 및 시설을 확충하였으나, 그 활용도가 지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특히 연구시범학교 공개보고회가 끝나면 대부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실에 비치된 컴퓨터가 분실 등의 이유로 열쇠가 채워진 학교도 있으며, 옵션으로 들어간 몇 제품들은 사용도 하지 않은 채 학교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며, 소프트웨어가 보급되지 않아 간단한 워드용 등 극히 일부 기능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교단선진화 사업비는 학교별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정, 투자됨으로써 활용이 가능한 기존의 학습 교구들이 많이 사장되어 있고, 이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낭비 요인을 가져 왔습니다. 셋째, 교단선진화 사업은 교육 본질 추구를 추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교육 공학 기법의 도입 활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육의 본질 추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단선진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실무 국·과장들이 일선 학교 경영 능력이 일천하여 학습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섯째, 특정업체가 구매계약을 독점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고 또한 구매물품의 성능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96년과 97년 2년동안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된 총 52억원중 92%인 48억원 정도가 수의계약과 조달계약 방법으로 대우통신이독점계약 했습니다. 한 예로 97년 6월 서부교육청에서는 사운드카드를 1대당 3만6천원에대우통신으로부터 조달 구매하였는데, 9월에는 비슷한 성능의 같은 제품을 9만6천원씩 963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입해 5천8백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특정회사 제품을 구입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교단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214개교에 보급될 1백억원이상 규모인 학습용 정보서비스망(KETISNET)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대정보 기술의 사양서로 기준안을 작성, 7개 시범학교에 시달해 이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매물품의 성능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97년 9월 컴퓨터 333대를 대우통신과 조달 계약해 각 학교에 납품했는데, 컴퓨터 내역 중 가장 비싸고 성능 향상에 결정적영향을 미치는 중앙처리장치(CPU)를 가열이 잘되고 수명이 짧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리는 대만산 제품을 사용해 몇몇 학교에서는 CPU를 교체키로해 예산 낭비를 가져 왔고, 하드디스크 또한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초저가의 싱가포르산제품을 사용하는 등 제품 성능이 아주 부실하며, 최신이라고 구매한 제품들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여 내부 부속품을 전면 교체하지 않고서는 기능 향상을 할 수 없도록 저가위주로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다섯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민선2기가 새롭게 출발한 만큼 집행부 측의 성실하고 투명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방금 안 준 교육감님의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안 준 교육감님이 8년동안 광주시교육청의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의욕적으로 벌인 사업이 이 교단선진화 사업인 것을 의원님들이나 광주시민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교육감 선거일이 10월 16일이고 그에 따라서 안 준 교육감님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안 준 교육감의 답변이 광주시의회에 출석해서 하는 마지막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준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단선진화가 대학입학교육 향상에 무관했다고 단정하는 것이 지나친 편견이 아닌가, 또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이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현재 거론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 교단선진화 사업입니다. 많은 교육 입후보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교단선진화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교단선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어떤 후보는 교단선진화야말로 교육철학이 결여된 사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고, 또 어떤 후보는 앞으로 내가 교육감이 되면 광주교육의 장래 운명이 달린 교단선진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균형있는 교육현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기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거론하고 있는 것이 이 교단선진화 사업이고 입후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교단선진화 사업은 세가지 점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효율성, 경제성, 그리고 교육성의 면밀한 검토가 미진한 상태에서 교육감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밀어부치기식 사업추진이 되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안 준 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이 지나친 편견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 시간의 제약 때문에 질문하지 못했습니다만, 97년도, 96년도 2년 동안의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해 계약된 총 52억원 중 92%인 48억원 정도가 대우통신과수의계약과 조달계약 방법으로 계약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완전히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운드 카드 구입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의원이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양 즉 제품명은 다르지만 성능은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이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똑같은 제품인데 제품기호, 사양만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은 차이에서 한 대는 3만 6천원, 또 다른 것은 9만 6천원 해서 5,800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우통신 컴퓨터를 구입한 것은 대우통신 컴퓨터가 가격이 가장 낮아서 구입했다는 답변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방금 안 준 교육감께서는 대우통신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한 업체들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팬티엄프로급에서 대우통신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데가, 대우통신은 아까 안 준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대로 127만 2,700원이고 효성은 124만 9천원, 큐닉스는 125만 2,900원, 선두시스템은 124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우통신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네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통신보다 더 높은 업체를 나열함으로써 마치 대우통신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만들어 내셨는데 이러한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교단선진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단선진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이 광주시의 교육환경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단선진화 사업을 8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적시를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해야만이 교단선진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또는 의혹들이 불식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을 교육감께서는 인식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단선진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육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결과가 가늠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도 교육감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96년도에 광주의 교단선진화 사업을 높이 평가해서 전국적으로 일반화 하는 시책을 마련했다 하는 점에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는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교육개혁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부의 부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 교육부의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개혁 전반에 걸쳐서 교육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정보화에서의 교육개혁의 내용들이 앞으로 속속 구체화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교단선진화 사업도 저는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우통신에 독점 계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대우통신만이 에프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담기구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답변은 대기업의 논리입니다. 대우통신만이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대우통신에 독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은 시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고 바로 대우통신이 만든 논리를 시 교육청은 그대로 따라 간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교육부 관계자들은 잘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카드의 사양이 다르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사양은 다르지만 성능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사운드 카드는 컴퓨터내에 들어가는 음향시설입니다. 음향시설의 차이가 3만 6천원, 똑같은 것이 9만 6천원 해서 6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9만 6천원의 조달가격을 보면 9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조달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으로 이 사운드 카드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조달청의 가격 내역도 가지고 있고 교육청이 9만 6천원에 계약했던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교단선진화 사업이 2000년까지 ― 향후 2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만 ― 안 준 교육감님이 교육청을 떠나시더라도 이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교단선진화 사업 중에 긍정적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책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과감한 수정 내지는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교단선진화 사업에 관련된 종합적인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을 안 준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의 “「제3회 광주비엔날레」준비와 관련”등 7건, 오 주 의원님의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등 8건의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정책적 비중이 있는 6건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상세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의 질문으로 21세기 광주의 생존을 위한 문화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광주를 국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자리매김 하게 될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포부와 구상, 그리고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이사회와 전시기획위원회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흔히 문화 경제의 시대로 일컬어질 만큼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비옥한 문화예술의 토양을 갖추고 전통문화를 발전ㆍ계승시켜 온 예향과 의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전통을 바탕으로 향토색 짙은 광주의 전통문화예술을 세계적인 경쟁력을갖춘 문화상품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5ㆍ18 20주기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될 제3회 광주비엔날레는 1ㆍ2회 대회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전시내용면에서 한국적이고 광주만이 갖는 특성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세계 유명 비엔날레와 어깨를 견주는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도시로써의 제약을 극복하고 광주비엔날레를 영속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이 지역의 의원님들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이사회와 전시기획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문제는 제3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기본적으로는 광주비엔날레의 발전을 바라는 의원님들의 공통인식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보다 나은 방안을 강구하여 제3회 광주비엔날레가「2000년대 서막을 여는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승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주비엔날레와 관련 오 주 의원님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주 의원님은 먼저 광주비엔날레가 실패했다는 국제적 평가를 접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95년의 제1회 광주비엔날레가 관람객 165만명이라는 세계비엔날레 사상 최대의 성황을 이루었고 지난해 제2회 비엔날레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문가와 언론 등에서 성공을 거둔 행사라고 평가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아트포럼』, 프랑스의『피가로』, 이태리의『플레쉬아트』, 독일의 『쿤스트포럼』, 한국의 『가나아트』등 많은 전문매체들이 광주비엔날레를 전세계에 소개하였으며, 특히『피가로』와『가나아트』에서는광주비엔날레가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모색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을 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구조를 과감히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주관하고 있으며, 실무는 시립미술관 소속 공무원 79명과 재단에서 자체 채용한 민간전문가 26명 등 105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시 중외공원을 시립미술관에 통합시킴으로써 시립미술관 직원 79명이 비엔날레 지원업무 뿐 아니라 전시관, 교육홍보관, 과학관, 야외공연장 등 대규모 시설물 및 71만평에 이르는 중외공원까지 관리하게 되었고,또한 단순히 미술전시만 준비하는 외국비엔날레와는 달리 광주비엔날레는 종합예술축제로서 미술전시, 연극, 무용, 음악, 패션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게 되므로 상당수의 상근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원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축요인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광주비엔날레 예산의 방만한 운용, 비생산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할 대책과 전국화, 세계화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95년도에 창설된 후 초기단계인 관계로 전시장 신축, 프레스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 구축으로 많은 비용이 투자 되었습니다만, 3회 대회 때부터는 기존의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행사장내 기반시설의 수익자 부담 추진, 관람객 유치와 수익사업 확대 등을 통해 영속적인 개최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주비엔날레의 전국화ㆍ세계화를 위해서는 광주만의 독자성과 세계속의 비엔날레라는 양면성을 조화시켜 나감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관계자들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독려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5ㆍ18기념사업의 재정비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주제를 전국 공모하여 5ㆍ18이 전국대학교수들의 연구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데 대해서 국제 학술심포지엄 행사는 5ㆍ18의 학술적 정립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추진해오는 행사로 97년도에는 한국정치학회에서「광주민중항쟁의 재조명」, 98년도에는 한국사회학회에서「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을 주제로 개최하였고, 우리시가 후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21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한국학술단체협의회와 합의하에 내실있는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5ㆍ18의 의미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5ㆍ18에 대한 연구주제를 전국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저명한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의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인권센터와 관련하여 5ㆍ18기념문화관의 활용 방안과 5ㆍ18기념재단 기금 과실의 일부사용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는, 5ㆍ18기념사업과 인권사업은 그 이념이 같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5ㆍ18기념문화관은 5ㆍ18기념사업의 일환이고, 인권사업의 성격상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5ㆍ18관련단체와 인권단체가 자체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함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재단기금의 일부 사용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기념재단의 5ㆍ18정신선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그 범주에 인권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정관에 명문화 하는 것은 재단 이사회의 소관사항으로 재단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5ㆍ18기념공원내 건립예정인 5ㆍ18상징탑 사업을 전면 유보하고 현재 10억원만 확보된 5ㆍ18묘지유물관의 규모를 확대해서 유물전시관, 영상실, 전시실, 당시 상황재현공간을 만들어 광주항쟁의 의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신데 대해서 5ㆍ18상징탑 건립사업은 「5ㆍ18기념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공원의 랜드마크(Landmark)적 역할과 함께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광주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나, 최근 일부에서 과다한 사업비와 무분별한 탑 건립이라는 논란과 함께 구상중에 있는 광주타워와의 기능중복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예산청에 지원 요청한 99년도 소요사업비 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5ㆍ18묘지내 유물관 건립은 소요사업비 30억원을 행정자치부에 지원 요청하였으나, 10억원만 지원되어 의원님이 제시하신 영상실, 전시실 등이 포함된 유물관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5ㆍ18상징탑 건립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5ㆍ18기념사업추진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유물관 건립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확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5ㆍ18에 대한 용어 정리의 시급함과 법 개정 건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서 5ㆍ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광주민중항쟁으로 지칭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나 학자들은 대부분 5ㆍ18민중항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ㆍ18의 용어정리 문제는 전문가와 학자들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5ㆍ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성안 당시 법제처에서 법률상 용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념의 보편성과 일반 국민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법률용어의 성격ㆍ개정실익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째, 최근 어등산 종합체육휴양타운조성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보도된 5ㆍ18관련 역사 관광 테마파크 조성이 5ㆍ18기념사업 종합계획과 정면 배치되므로 5ㆍ18관련 역사관광 테마파크 계획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5ㆍ18기념사업은 95년 11월 각계 각층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된 「5ㆍ18기념사업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유형적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은 5ㆍ18묘역의 성역화, 전남도청 부지의 기념광장 조성, 그리고 구 상무대 지역의 기념공원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9월 10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어등산개발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어등산 역사관광테마파크 조성계획은 어등산 주변이 구한말 의병활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말의병활동을 주 테마로 하고, 역사적 흐름의 연계성 차원에서 임란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5ㆍ18광주민중항쟁을 안내하는 자료가 제시될 것임을 거론하였으며, 이는 5ㆍ18기념사업이 아니고 5ㆍ18을 안내, 소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와전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ㆍ18기념사업은 당초 수립된 종합계획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일관되게 차질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5ㆍ18민중항쟁의 숭고한 이념을 전국화, 세계화하여 우리 광주를 세계적인 민주성지로 키우기 위해 우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진실의 홍보, 학문적 연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ㆍ정리 등의 무형적인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오 주 의원님의 시장 취임과 동시에 제기한 신청사 건립계획, 쓰레기매립장 조성문제, 버스번호 환원 문제 등을 예로 드시면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 저의 소신을 물으신데 대해, 먼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건립비용이 우선 문제인데 당초에 현청사(200억원)와 제2청사(160억원)를 매각한 대금 360억원과 상무신도심 개발이익금을 보태서 1,600억원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청사가 매각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360억원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사 건립시기를 최단기간 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현청사 매각대금은 신청사 낙찰업체가 대물변제로 인계 차액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일, 9월 22일 입찰을 거쳐 오는 10월 중순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치구별 매립장을 과거 7, 8년동안 추진해 왔으나 지금 동구만 일부 추진이 되고 그외에 4개 구가 미진한데 이는 그동안 구청장들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음은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줄 믿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자치구별로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하니까 편하고 고민도 덜하겠지만, 구별 매립장은 정부지원도 전무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쓰레기 대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시장이 직접 챙겨 정부지원도 받고 구 매립장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광역매립장 1개소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확신하에 후보지를 8월에 공모한 결과 다행히 광산구 3개 지역과 서구와 남구 각 1개소 등 5개 지역이 공모에 응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후보지중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키 위해 주민대표와 환경문제 전문가 등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내버스 번호 환원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97년 7월 1일자로 시내버스 번호가 전면 변경되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신ㆍ구번호를 동시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등 시민생활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등 대도시가 종래대로 시행해 오고 있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구번호로 환원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지난 7월에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으로 하여금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구번호 선호도가 79.8%이고 또한 간담회를 통해 우리 시의회 산건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경청하였으며, 시민 과반수 이상인 63.2%가 구번호 체계로 환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0월 1일부터 환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번호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인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한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일관성이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일관성에 집착하다 보면 개혁행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만일 시행착오가 있거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이 시민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오 주 의원님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부진한 실정에 대해 시 차원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와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공사입찰에 제한을 두는 방식 등의 도입과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개소수 및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기관과 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진사유와 시 차원의 고용촉진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장애공무원이 정원의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업체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2% 이상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와 생활지원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현장 여건과 장애인이 요구하는 직종, 자격간의 차이 등으로 실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과 연계하여 고용대책위원회 구성, 기업체 방문 권장, 취업정보센터 설치 등 고용촉진 기반을 구축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23일에는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약 30개업체 250여명이 참가하는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무고용 미준수업체의 관급 공사입찰 제한방식 등의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에 있어서 제한사항은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은 현행법 규정으로는 시행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개소수와 편의시설 설치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제정 배경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접근 보장으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하여 1만 4,059개의 설치목표중 5,967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목표연도인 2000년도까지는 모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심의시부터 편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권장ㆍ계도하고, 기존 정비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를 조사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역시 오 주 의원님의 내년도 지방세 징수 예상액은 금년 목표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율 증가에 대한 대책, 지역현안사업 투자 등 재정수요의 계속적 증가로 인한 재정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 등 재정압박 가중에 대한 재정운용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 12월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우리시의 지방세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금년 7월중의 통계를 참고하여 지역경제 여건과 내년도 세수를 전망해 보면, 토지거래면적이 전년동기 대비 73.2%, 건축허가면적이 85.5%, 자동차 신규등록은 54.1% 감소한 반면, 부도기업체의 수는 126% 증가로 66년 이후 최고기록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율은 8.5%로서 전국평균 7.6%보다 높고 실업자수도 4만 5천명으로 작년말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에서 30% 이상의 비중이 있는 아시아자동차와 화니ㆍ나산백화점, 라인건설 등의 부도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금년 7월까지의 지방세수는 2,288억원으로 목표액 3,914억원의 58.4%가 징수되어 전년동기 대비 274억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주민세가 358억원이 증수된 반면, 부동산 거래 감소, 아파트 분양 입주 저조 등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883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근거로 내년도 우리시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올해 목표액 3,914억원 대비 33%인 1,297억원이 감소한 2,617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광역시에서도 내년도에는 98년 당초 목표액 대비 부산 30%, 대구 35.6%, 울산 36%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가 공히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지방세입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철저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앙차원에서 지방교부세율을 13.27%에서 17%로 인상, 재특자금융자금의 금리 인하, 또는 이차보전 및 국고 보조금,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선 등을 건의하였고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출예산편성은 제로-베이스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민간 또는 단체보조금 등을 영점기준에서 조정하겠으며, 둘째, 투자사업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이외는 가급적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정부예산과 직접 관련있는 도심철도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등은 중앙부처에서 증액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제2순환도로 개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도 투자 우선 순위의 조정과 병행해서 민간 자본유치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위하여 모든 사업에 대한 공법개선ㆍ공기조정 등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도 연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도 내년도 우리시 재정운영에 관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이 시정에 관해 매우 유익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현섭입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께서 정보화ㆍ지방화시대에 바람직한 시정상 정립을 위해서 「광주사회지표」를 작성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회지표 조사는 시기에도 적절하고 또한 우리시 정책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므로 내년 7월 1일 0시를 기준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오 주 의원님께서 기획관실에서 매월 발간하는 실ㆍ국별 업무계획들이 10여건씩 아무런 사유없이 연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시고,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시고, 장기발전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곧바로 예산투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연계 계획을 재수립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월중업무 계획은 각 실ㆍ국에서 다음달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매월 하순경에 제출을 받아서 시정운영의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기획관실에서 취합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실ㆍ국에서 수립한 월중 업무계획들의 일부가 당초 계획수립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의욕이 앞선 계획을 수립한 나머지 지연되는 사례도 있으며, 계획 자체를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강화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은 21세기를 앞두고 광주발전을 위한 장기비전과 부문별 개발전략의 기본틀을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 및 산하 연구기관과도 연계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예산투입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정비 계획 등 부문별 관련 장ㆍ단기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광주시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수립을 위해서 사회복지 기초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정책 과제개발ㆍ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사회복지는 중앙정부가 계획한 프로그램 집행 수준에서 탈피, 광주시의 사회복지수준에 맞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사회복지는 전체 시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현재의 시 재정 여건, 특히 사회복지부문의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전 시민이 만족할만큼 다양한 지원시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에서는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청소년 분야 등에 대하여 99년도 시행목표로 4년단위 중ㆍ단기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의 사회복지 기초 수요조사 사례 및 성과, 시민복지 욕구의 급격한 변화 등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중ㆍ단기 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시도 일정분야에 대하여 사회복지 기초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관리와 관련해서 문화재지도 작성계획, 두 번째 ’98 상반기 문화재 점검결과 관리불량 문화재의 방지대책, 세 번째로 민관합동의『신창동유적조사보존위원회』의 결성 계획, 네 번째 매장문화재 조사연구센터 설립계획, 다섯 번째 문화재위원회 활성화 대책 여부에 대한 질문과 함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첫째, 문화재 지도작성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분포상황을 표시한 지도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98년도에 제작 배부한『국가지정문화재 관리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면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역할보다는 탐방객의 길잡이 역할로 이용될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시의 문화재에 관련 된 상세지도는 아직까지 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소중한 문화재의 철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시 문화재 상세지도가 절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화재 상세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이 지표조사에 드는 비용이 약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금년도에 실시한 문화재 점검 결과 관리불량 문화재의 방지 대책입니다. 이것은 오 주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간에 걸쳐 시ㆍ구 합동으로 실시한 문화재 관리 실태 점검결과 증심사 석조보살입상의 두상 부분 균열 등 26건의 문화재가 관리상태 불량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에 안내판과 주변 잡초 등 미정비 부분의 단순 정비사항 20건은 지난 8월중에 일제히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다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건립 등 6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관리대책을 우리시에서 세우고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시의 문화재가 국가지정 15건, 시지정 92건으로 총 107건입니다만, 문화재가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고 개인소장품도 35건이나 되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IMF 관리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구조 조정 등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서 가능한 현재의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교육과 파견교육 등을 다각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으로 기히 문화재별로 지정된 명예관리인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구ㆍ동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특히 취약지의 명예관리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확대하거나 또한 유사시에 긴급 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수예산을 풀로 확보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소장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도 금고 대여 등의 특단의 도난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창동유적조사보존위원회’ 결성입니다. 신창동 유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B.C 1세기경의 농경지 생활을 알 수 있는 세계적인 복합농경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신창동유적은 국가지정문화재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사나 보존의 방법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민관합동의 유적조사보존위원회 결성문제는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광주매장문화재 조사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 주 의원님 질문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외곽으로 확대되면서 개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만으로서는 이 조사를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굴전문기관인 매장문화재 발굴센터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발굴전문기관 설립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매장문화재 발굴센터 설립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재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지정, 해제,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고, 전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전체위원회 운영횟수는 적지만 문화재 보수 및 관리를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은 96년도 3회, 97년도 4회, 98년도 6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 내용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시책은 물론이거니와 개발정책과 관련된 문화재 보존문제에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각종 개발과정에서 고귀한 문화유산이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컨벤션센터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드컵 경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대우와 컨벤션센터 기능을 갖춘 대형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립예정지 매입조건 등을 놓고 교육청 등과 막바지 절충 작업을 벌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 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문화재관리 전문요원 배치 등 관리대책, 매장문화센터 신설 의향, 개인소장 문화재의 발굴 보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중에서 문화재 전문요원 배치등 관리대책과 매장문화센터 신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전체의 문화재 자료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문화유산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소장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소장 문화재 전시회나 공모제 등을 통해 각종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문화재 자료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문제는 의원님과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시에서는 최근 3년간 26건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를 하여 그중 19건의 문화재를 새로 지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는 12건이고, 시가 자체로 조사한 것은 17건입니다. 개인소장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시회나 공모제 등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소장 문화재의 노출을 꺼리는 소장자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을 신중히 배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당초의 질의 내용과 약간 바꿔지셨기 때문에 답변서와는 다소 다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5ㆍ18 묘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관광단지를, 특히 광주호 주변에 조성 하는 방안 제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 개발과 각종 관광 기반 시설의 확충 및 관광객 유치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호 주변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조선 중기 이후 시가문학의 보고입니다. 이와 함께 광주호 및 무등산의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용역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7년 7월 시의회 의견청취 심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크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8월말에 무등산권 시가 유적의 복원ㆍ보존 및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의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광주호 주변을 대규모 관광위락단지로 개발하기 보다는 문화유적의 복원ㆍ보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전남도와 담양군, 그리고 북구청과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단체 등과도 의견을 조율한 후에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개발 문제는 기존의 비엔날레, 김치축제, 고싸움 축제와 함께 전통 전래 관혼상제 국제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관광 축제를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하고 우리만의 특징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 기반시설로써는 컨벤션 기능을 갖춘 대형 특급호텔을 유치하고 관광 안내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관광안내소를 확충하고 관광안내판 및 도로변 관광표지판을 영어ㆍ일어ㆍ한자를 병행토록 개선하고, 노후된 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는 전국 단위 국내ㆍ외 학술대회, 세미나 및 전시회 등의 유치와 함께 국내ㆍ외 수학여행단 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기존 관광홍보물을 양적ㆍ질적으로 대폭 정비ㆍ개선함으로써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도모는 물론 민주도시ㆍ문화도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낙후된 광주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유치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제시하신 내용중 산업고용국 소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투자유치팀 결재라인을 최대한 축소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시장에게 직보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는 초기단계로 행정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상협력과와 서울사무소가 양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공직자의 복무 지도감독은 소장의 기본의무사항으로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은 투자유치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 정보획득, 외국경제인 방한시 접촉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직보토록 기히 업무채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내용 중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본정책과 제도, 투자환경 개선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기업 정신이 투철하고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투자유치 기본정책인 중ㆍ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펴나갈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셋째, 우리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과 전후방 연관 산업의 취약 등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에 대한 극복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투자유치의 핵심사항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평동산단 진입로 개설, 무안 국제공항 연결 고속도로, 하남과 광천동 버스터미널간을 연결하는 80m 광로 등 SOC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냈거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대규모 기간산업은 산자부와 건교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계속 조기 추진되도록 건의 중에 있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98 한국 민ㆍ관 합동 대미투자유치단에 참가하는 등 광주의 투자환경과 미래상에 대하여 95년부터 해외 투자설명회 12회, 외국인 기업 초청설명 9회를 실시하였으며, 98년도에는 산업자원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투자유치에 관련한 간담회 2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한국주재 외국의 언론인 및 주한 대사관, 상무관 또는 경제담당 등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동산단 외국인 전용단지에 7개 기업을 유치, 임대하였고, 그 중 재일교포 1개 업체는 기 10억원을 직접 투자, 현재 가동 중에 있는 등 큰 성과는 없으나 향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시와 실업인 등 민ㆍ관 합동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미주지역에 파견, 현지 향우회를 주축으로 하되 전 교민을 대상,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7일 산업자원부와 KORTA,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와 시 교육청, 조대, 호남대, 상공회의소 등 지역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투자유치 추진사항에서 제시된 외국인투자유치 여건 조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학교 개설문제, SOC사업재원대책, 투자유치홍보, 전남 영암대불단지 등 연관산업 연계 및 국내기업 유치활동방향 등 향후 투자유치 대책을 새롭게 정비, 추진하도록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가 제반 투자유치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생산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윤진호입니다. 오 주 의원님께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향후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원보존, 그리고 용수 수요의 적정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주암호의 관리주체인 광주시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유관단체 등과 함께 주암호 수질회복과 보존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셨고, 둘째, 특정 아파트나 대형건물을 상대로 시범적으로 절수형기기와 중수도 제도의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과 폐수 무방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향후 물기근에 대비한 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암호 수질보존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주체는 전라남도와 순천 등 3개 시ㆍ군으로 전라남도에서「주암호 수질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용역을 금년도 5월부터서 내년도 8월까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수립 과정에서 우리시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환경관리청 및 환경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서 주암호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절수기기 사용의무에 대해서는 수도법이 금년도 3월에 개정되면서 신규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부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중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설치비와 관리비용 등이 수도시설 관리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주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상무신도심에 건립 예정인 시 청사에는 중수도 시설계획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수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도 중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비나 지방비로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제반 행정적 지원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 무방류시스템은 효율적인 물이용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시스템의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의 삼성 에버랜드에서 폐수를 정화해서 동물사육사, 화장실 청소 등에 재사용하는 것과 서울지역의 대형호텔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반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고도의 설비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 때문에 아직까지 보급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공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빠른시일내에 도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은 개발기술의 발전 추이에 따라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데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용량은 현재 1일 83만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설용량으로는 2005년까지 시민 급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만, 2005년 이후에 수원확보를 위해서 주암댐 2단계 확장사업을 2000년에 착공해서 2005년까지 완공을 해서 1일 14만톤을 추가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성댐이 2010년에 완공되면 우리시에 약 1일 16만톤을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민생활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행정태세를 갖추는데 추호도 차질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과 그리고 관계 실ㆍ국장들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와 관계 실ㆍ국장들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3회 비엔날레를 앞두고 걱정하는 것은 전시기획위원회와 그리고 사무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광주비엔날레가 지역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5년도에 창설된 1회 대회 때는 우리 광주시가 행정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회 대회를 치른 지금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문화적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경주에서는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가 열리고 있고 10월에는 부산 국제 아트페스티벌 등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열려서 이 또한 광주 비엔날레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광주 비엔날레를 지금 당장 민영화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의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구성된 전시기획위원회와 행정 지원부서인 사무국이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손발을 잘 맞춰서 광주비엔날레를 명실상부한 국제 문화 이벤트로 정착시켜나갈 것을 재차 촉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고재유 시장의 전향적인 문화마인드 확보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5ㆍ18 인권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제48회 임시회를 통해서 광주에 국제적인 인권센터를 건립하자는 제안을 최초로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광주시의 입장은 유보적이었는데, 그 내용은 추진 주체를 행정기관보다는 민간 단체가 주축이 되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가서 행정부는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0년만에 정권 교체가 단행되고 한국에서 가장 탄압받았던 정치인으로 인권의 대명사였던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정권 창출의 산실이자 5ㆍ18 광주민중항쟁으로 세계적인 민주화의 성지가 된 광주에 국제적인 규모의 인권센터를 건립하자는 여론을 아마 광주시는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5ㆍ18 광주민중항쟁은 국가 권력의 억압적 폭력에 맞서서 시민들의 인권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아시아 인권을 대표하는 인권의 도시로 광주를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광주에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활동하는 인권센터가 필요합니다. 이 인권센터에서는 국제ㆍ국내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권 상담실을 개설해서 국내외 인권 연대 사업을 전개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 인권 사업의 성격상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에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5ㆍ18 관련 단체와 인권 단체가 인권센터건립에 대해서 현재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시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5ㆍ18 기념문화관을 인권센터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 방법으로써 본 의원은 민관 합동으로 5ㆍ18 인권센터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성격에 광주인권센터가 건립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한 가지 IMF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세수 결함으로 중앙정부에서도 23억원 규모의 5ㆍ18 인권센터 지원 예산을 광주에 내려보내주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162억원 사업비가 확보된 5ㆍ18기념문화관을 인권센터로 활용하자고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민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고 5ㆍ18 기념문화관을 인권센터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월 1일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광주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광주만의 특수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외국인 투자 여건은 물류비용이라든지, SOC, 또는 시설 지원면에서 경제 논리로만 볼 때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여건이 불리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발족을 주장했고 또 시도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투자유치위원회에 광주 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그 동안에 차별 받고 소외 당한 결과로서 낙후된 광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라도 특단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확보하고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외국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을 담당하기에는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 유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제 조사와 정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광주지역에 약간의 외국인 투자가가 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애로 사항이나 규제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야 됩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는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 이외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와 정비에 대한 결과는 향후 외국인 투자 지원센터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지원을 광주시는 해야 됩니다. 광주가 이러한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SOC 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기에는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벤션 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답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이번에 코트라가 지난번에 국제 전시장을 계획하고 현재 전시장 입지를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국제전시장 뿐만 아니라 호텔이라든지, 또는 컨벤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대회의실이 들어가는 컨벤션 센터 건립을 우리 시청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 사업을 코트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30분 정도 필요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권장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주를 인권의 중심도시로 키우기 위하여 5ㆍ18기념문화관을 5ㆍ18인권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단체간에 기본적인 뜻을 같이 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5ㆍ18기념문화관을 2000년에 준공할 계획이므로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국회의원님들을 위원회 구성원으로 영입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경제활력을 진작시키는 가장 첩경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패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과 관계 전문가등을 포함함 외국인투자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규제 정비를 위한 설문 조사도 실시하여 투자유치 후의 관리와 지원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KOTRA에서 국제전시장을 건립하고 컨벤션센터까지 세울 의향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먼저 이를확인한 후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본 질문에서 답변한 대로 대우와도 현재 교섭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도 계속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비엔날레 조직의 군살 빼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립미술관의 경우 지난번 우리 시의 구조조정 조직개편 과정에서 중외공원관리사무소와 통합하면서 시립미술관 80명, 중외공원관리사무소 25명 등 총 105명이던 정원을 25%이상 감축한 79명으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립미술관 인력 전체가 비엔날레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서무, 경리, 시설물, 공원 관리에서 37명, 미술관 본연 업무인 대관과 기획전시에 22명이 종사하고 있고 순수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인력은 20명이며 재단 자체 채용인력 26명을 합친다 해도 순수 비엔날레 준비인력은 46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예산운용과 관련해서는 재단 자체감사와 시의회의 결산검사, 감사원 감사 등 여러 차례의 검증절차를 거친 결과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의원님의 뜻을 수용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학예실장은 가까운 시일내에 임명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엔날레재단이사회에서 기획전시 위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고비용 저효율의 예산감축을 감안해서 20명으로 조정했던 것도 말씀드립니다. 역시 오주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시 정책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행정 기본원칙과 철학은 시민의 복지증진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 행정은 시민 전체의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접근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매립장 조성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일부 운동 관계자들이 여기에 항의하고 거기에 반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수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항의이지 시 전체 공익을 위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민전체의, 또 다수 시민의 공익를 위해서 시책은 강력히 추진이 될 것입니다. 크게 보아서는 시정의 일관성의 기준도 결국 은 시민 전체의 공익, 전 시민의 이익, 이것을 위주로 하고 행정도 담당자가 신이 아닌 이상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과감히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행정도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보충질문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있어서 고재유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 내지는 추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덧붙여서 간략하게 본 의원의 소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엔날레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즉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도 지난번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이사회에 참석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시 기획요원에 15분의 중앙에, 이른바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홀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제3회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문가 집단인 전시기획위원회와 이를 준비하는 행정부서인 사무국이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손발을 잘 맞추어서 준비를 착실히 해 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의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경쟁력이 없는 도시는 살아 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도 이러한 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적 마인드를 확보해야 할 것을 제가 고재유 시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이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광주시민이 전문가 홀대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5ㆍ18인권센터 관련입니다. 5ㆍ18 관련단체와 인권 단체가 5ㆍ18인권센터를 건립하는데 일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로서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본 의원의 제안대로 적극적으로 추진,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인권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아까 보충질문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민연대모임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광주에서 아시아인권선언이 개최될 정도로 광주는 이제 아시아 인권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광주를 아시아 인권의 대표적인 도시로 명명하는데 조금도 주저치 않고, 또 광주가 앞으로 이 인권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는가를 주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재유 시장 임기 동안에 아시아 인권의 대명사인 광주에서 5.ㆍ18인권센터를 건립하는 일이야말로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제안으로서 5ㆍ18기념문화관을 제시했던 것은 IMF파고 속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예산을 끌어 오는데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하겠다는 이러한 핑계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념문화관의 내용을 이 소프트웨어 분야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5ㆍ18기념문화관을 인권센터로 만드는 것이 저는 현 단계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5ㆍ18기념문화관을 지하1층 지상 3충 규모의 연면적이 무려 2,441평에 달합니다. 이러한 5ㆍ18기념문화관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5ㆍ18기념문화관을 인권센터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 때 최적의 방안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국회의원과 관계전문가들을 모셔서 광주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고 활성화 시키겠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이후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볼 것이고 광주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역보다도 SOC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집행부 측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KOTRA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전시장을 KOTRA가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많은 전문가 집단 쪽에서 광주는 앞으로 컨벤션시티를 건설해야 한다. 광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컨벤션 시티화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많은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광주시가 국제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현안 사업으로 책정해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광주시장께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답변은 바라지 않으면서 거론만 하겠습니다. 현재 5ㆍ18 3차 추가 보상자를 심의 중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을 안한 사람이 상당히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언론기관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또 해년마다 보상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서 추가 보상을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5ㆍ18 관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외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련법 개정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시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만 주십시오.

오 주 의원님께서 재보충 질의하신 학예실장 임명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장이 단독으로 임명하면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시립미술관에 소속하고 비엔날레를 관장하는 업무를 양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공채를 했을 때도 5명이 지원을 했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에서 적격자가 없다 이런 판정이 내려서 전원이 불합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장과 전시기획위원들의 의견을 잘 참고를 해서 인사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임명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