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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현식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기타1998-09-21

손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윤우상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 운영위원회로, 담당직원 차승호씨가 집행부 문화공보과로 전보되었으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해온 행정5급 김하영씨와, 특별위원회를 담당하던 행정7급 박종현씨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족처럼 생각하여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의행정기구및직제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및직제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의행정기구및직제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1998년9월14일자로 조례 제458호 전면 개정되었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직제규칙이 1998년9월14일자로 규칙 제427호 전면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기구 및 직제의 명칭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에 부합되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중 실과명칭, 기구축소로 인한 행정기구 및 계장, 동사무장제 폐지에 따른 직제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26개의 조례에 대해 개정된 행정기구의 명칭으로 일괄 변경코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26개의 조례들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의 행정기구 및 직제명칭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조례는 지난번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면개정과 부산진구직제규칙의 전면개정으로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과의 명칭 등을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의행정기구및직제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김한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의행정기구및직제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하대홍위원

위원장대리께서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기획감사실장이 아니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9월14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오늘 심의하는 것은 뭡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심의하는 것은 14일자인데 그 당시에 같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그 날짜로 명칭을 바꾸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어디가 문제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제상 직급명칭에 대해서는 9월14일자로 행정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의회를 통과안해도?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에서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각 실과 조례에 있는 것을 모아서 이름을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의회를 통과해서 바뀌어지지 않아도 바뀐 이름으로 불러도 된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면개정을 의회에서 해주실 때, 저희들이 공포를 9월14일부터는 직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각조 26개 조례에 기획실장되었으면 총무국장 바꾸어주고, 기획계장같으면 기획업무담당주사로 조례에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지 이 자체는 9월14일부터 실과장명은 바뀌었습니다.
대로

그대로하대홍위원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 조례는 오늘 개정안을 통과해서 내일 본회의에 통과할텐데 그 전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답변 자체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원은

본위원은하대홍위원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9월14일자로 그 이전에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를 하는게 원칙이지, 앞뒤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당초 명칭이 바뀔 때 행정기구조정 때 같이 올려야 되는데,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기획계장 같으면 기획계장 직명을 뭘할건지 사무장을 어떻게 대우할건지 그것이 준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못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계장같으면 기획업무담당주사로 되고, 동사무장은 사무장제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동장이 선임하는 직원이 회계담당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저희들이 규칙이나 기구명칭에 따라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준칙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 뒤에 내려왔습니다.
자로

몇일자로하대홍위원

내려왔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날짜는 저희가 구에 통과되고 난 뒤입니다.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사무장제도가 폐지되었죠? 지금 동에서 구로 인사발령된 사무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6명이 발령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오길전위원

구로 인사발령된 6명은 보직을 받았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세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일단 온 사무장들은 다 보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직이라기 보다 발령낼 때 6급 누가 해서 총무과 근무를 명함 하기 때문에 보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장이 팀장으로 임용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총무과로 일단 발령을 내서 그 분들에게 업무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계장들이 어느계 업무총괄 했는데 지금은 담당업무를 계장까지 주고 현재 들어온 사무장들은 다 팀장으로 과에서 업무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업무분장이 확실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6급들에 대해서는 과장이 사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어느 계장을 임명 안하기 때문에 그 과에 소속되면 그 과장이 당연히 사무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동에 사무장제도가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사무장으로 25개동에 6명만 올라오고 그 외에는 과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사무장이 특별히 맡는 업무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무장이 맡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자체는 동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무를 사무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무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사무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행정사무를 전체 동장을 대신해서 관장했었는데 이제는 고유 자기 업무가 있고 팀장으로서 일부분을 관장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무장은 팀장도 안되고, 팀장이 안되는 이유가 정원이 없고, 오바된 과원으로 2000년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동장이 사무장에게 말하자면 업무를 주는 것이지, 팀장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동장이 전체 업무를 다 관장합니까? 그러면 동장이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앞으로 전 직원을 다 관장해야되는데 동장이 그렇게 해도 무리가 안될까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무장이 당초에는 관장해서 했는데, 사실은 민원대고 동장이 관여할려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맡아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전에는 주로 사무장이 행정을 담당하고 관내순찰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이런데도 챙겨보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동장이 그럴 여가가 많이 줄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제는

이제는오길전위원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어느정도 사무실에 많이 있어야지요.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인지

진급인지신정수위원

, 축하를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계장이 6급에서 개정후에는 담당주사가 된다는데 주무담당이라는 말씀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계장같으면 기획업무담당주사로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담당주사가 결재난이나 결재권이 따로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결재를 하나 줄이라 하는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직이 안주어지면 결재가 없습니다. 동에 사무장이 없어졌듯이, 구에도 팀장으로 되어서 협조난에다가 담당해가지고 반드시 결재를 받도록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담당주사가 팀장으로써 일반 공무원들이 기안을 해올리면 이 분들이 결재난을 따로,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협조난을 두고 있습니다. 결재난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결재난이 있다면 과거제도에 비해서 책임은 지우고 권한은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한은 없지요? 결재난만 주어진 것이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현 제도가 과거에는 계장이라는 책임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결재난만 주고 책임만 지우고 권한은 없앤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은 그대로 한다면 직원이 옛날에 사고를 쳤을 때 담당계장이 징계되었습니다. 계장이 사고치면 과장이 징계되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사고를 치면 과장이 징계됩니다. 그렇게됩니다.
현재

현재신정수위원

제도보다 능률적인 업무의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팀장하는 것은 대기업에서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조직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개정된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능률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전 제도와 지금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이 제도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직생활을 오래하다보니까 몸에 배여있습니다. 담당자, 계장, 과장, 올라오게되어 있는데 갑자기 계장을 열외로 해서 협조난을 받아서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릴겁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가 낫다기 보다도 저희들은 사실 계장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한번 걸러줄 수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가져오면 책임감도 느끼고, 결재를 하면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런 책임감을 안 느낄 가능성이 많고, 또 협조난에 사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단점을 특별히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결재난을 하나 없앴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문제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더 능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 이제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과거에는 계장에게 책임도 지우고, 아울러 책임에 대한 권한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책임만 지고 권한이 전혀 없으니까 과연 이 분들이 과거처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겠느냐하는 것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사실 계장은 계장으로서 거의 몸이 계속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서류가 올라오더라도 내가 바로 계장 직속의 담당이라고해서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계장하시는 분들이 2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장이 직접 책임지더라도 그 과정에는 계장들이 잘 챙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제도는 결국 담당 공무원들의 양심에 입각해서 공무원상에 입각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렇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지금 본 회의는 부산진구조례의 행정기구 및 직제명칭변경을 위한 조례안을 다루는 회의입니다. 그런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의행정기구및직제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