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 위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임창렬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해외투자유치단이 외자 유치에 발을 벗고 나서 20억 달러 상당의 투자 상담과 4억 5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확정하고 외화 획득을 위한 외자 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거와 같이 우리 김포시에서도 현 시대적 상황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98년도 중국지역 해외시장개척단을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 간 현지에 파견하여 상담 및 시장 조사를 통한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부여 수출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12만 김포 시민과 전 공직자 및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절약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 한국 경제가 현 상황을 벗어나 현재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플러스로 만드는데 모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 안건 심사를 통한 보다 질 높은 행정력의 제고와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이용준 부의장 외 6분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9월 19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3만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도모코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 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이용준 부의장님의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질문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의원입니다. 먼저 김포시 발전을 위해 개인 사를 제쳐두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포시 문화 예술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인구의 급속한 유입과 도시화로 지역 문화의 발굴, 보존 및 보급 등의 문화 과제와 다양한 문화, 예술 장르의 욕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 주도의 많은 행사성 사업과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의집이 건설되는 등 굵직한 투자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내용을 충실히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생적 문화 활동의 활성화나 이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이 주도하는 문화 행사나 연구 사업, 문화 교육 등은 민간 주도의 다양한 활동에 비해 그 한계가 분명할 것입니다. 7명의 문화 관련 공직자가 김포 문화 전반을 담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포시의 문화 정책은 좀더 시일이 걸리더라도 민간 문화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 욕구가 다양한 문화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 10대 역점 사항 중 하나인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장님의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포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운양동에 건설중인 김포농산물직판장, 일명 농협하나로유통센터는 민선 1기 당시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었다고 기억합니다. ’97년 초에 1차 공사가 시작되었고, ’97년 8월에는 김포군과 농협중앙회, 그리고 7개의 회원 농협조합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8년 3월 올해죠? 2차 공사가 시작되어 8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던 중에 7월 중순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직판장은 농민에게는 우리 김포 쌀, 과일, 채소 등의 안정적 판로와 판매량을 확보해 주고, 또 소비자에게는 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대형 마트와 같은 기능도 갖추게 되어 있어서 시민 모두는 하루 빨리 개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김포군과 농협중앙회, 회원 농협조합이 체결한 협약서와 기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략 1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부지의 선정이라든가 투자액의 규모와 투자 비율, 완공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계약과 절차에 허술한 점이 많고 그로 인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농협은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 신축 아파트의 입주 시기 등을 이유로 ’99년 내년이죠? 6월 이후에나 개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포시는 이미 투자된 20억여 원보다 많은 41억여 원의 추가 비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 원인과 그로 인한 재정상 손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구제금융 경제라는 6.25 이후 최대의 변란중에 있습니다. 혹자는 세계경제 공황의 조짐마저 조심스럽게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김포시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를 통해 행해지는 각종 노력도 그 실효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청은 김포시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시가 앞장서 고용을 창출하고,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며, 건전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올들어 올 초부터 9월 11일까지 총 105건의 관급 공사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수의계약의 35%인 19건이 김포시 이외의 건설업체로 넘어갔고 그 액수는 11억원이 넘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내지는 관내 입찰이 가능한 6건의 3억 7000여 만원의 공사도 일반 입찰로 관외 업체와 계약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관급 공사가 우리 김포의 업체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김포에서 행해지는 많은 경제 행위가 계속 관내의 고용을 창출하고, 또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관내 업체의 도산을 막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께서 갖고 계신 대책은 무엇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집 의원의 농협직판장 관계, 또 문화 예술, IMF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제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실로 4년만에 시정 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늘 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출범한 이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13만 시민, 그리고 9백여 공직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활기찬 지역 개발을 통한 영광의 21세기를 구현하기 위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김포시 승격을 일구어 내는 등 제2의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내 환경 속에서도 IMF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전원 도시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 문제와 생활 환경, 하수도 문제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선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과 같은 과도기를 맞아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창출하고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 환경과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환경부 사업 시행인가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단계 사업비 중 683억 79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 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광역시 관할인 불로동 월드아파트 단지 4,096세대와 대곡동, 당하동 지역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가 나진천과 계양천으로 하여 운양 배수지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진천 하류의 농경지는 나진천의 농업 용수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형편으로 이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에서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부족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불로동 월드아파트 단지를 포함하여 검단 시가지로 통행하는 차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검단 지방도로의 1일 교통량이 1만대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한 김포 시가지의 교통 체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풍무동에서 승가대학까지 농어촌도로로 개설 공사중에 있는 사업을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불로동 월드아파트 단지까지 약 2.2㎞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래야만 검단에서 인천과 서울, 일산 지역으로 왕래하는 교통 체계가 이루어져 복잡한 김포시의 교통체증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승가대학에서 불로동 월드아파트 단지까지 추가로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대책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포 반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받은 고장, 복받은 사람들이 사는 흔히 말하는 남북 통일의 거점 도시이며, 대한민국 지도의 심장부이며, 육해공이 남북을 왕래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임은 누구나 공언하고 느끼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차세대와 후세들을 위해 후회 없는 아름다운 내고장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에 무한의 발전을 도모코자 선택된 사람들이 시장님을 비롯하여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며 우리 의원들일 것이며, 또한 각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지금에 와서 선택되고 또 선택된 공직자들 중에 법의 심판을 받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왜 그래야만 되는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노력하는 시장으로서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본의원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전 의장님의 교통 체증 해소 방안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예산 분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광식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진면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이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눈 앞에 다가온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 발전이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지방 행정은 제2기 민선 지방자치의 출범을 계기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환경 변화에 지역 주민, 자치단체, 의회가 얼마나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인적 물적 요소를 적절히 배분 조정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 좌우될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시 승격을 계기로 통일 시대의 남북 교류의 거점 지역으로서 미래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바 앞으로 이 2, 3년이 발전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 위주의 열린 행정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경영 행정 체제를 공고히 하여 지역의 발전 프로젝트 추진의 노력을 배가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3년여 동안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우쳤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견을 가지고 본의원은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8년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6.25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오랜 불황에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도산 또는 대량 감원으로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영세 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부도 공포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솔선수범하여 예산의 씀씀이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시민은 악착같이 살림을 줄여 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쓸 돈 다 써야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 정부도 엄청난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2차 추경까지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엄청난 지방세수 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도 예상되는 시세 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추경 편성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없는 듯하여 질의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 나가시려는 것입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유지 관리비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낭비 요소를 줄여 나가고, 아울러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사업 내용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업대책비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직장을 잃은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따른 예산 절감 및 긴축 집행 방안을 예산 사업 분야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포괄사업비가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 조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할 예정인데 그 결과 예산 집행에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주요 언론에도 크게 다룬 바 있던 서울시 마포구청의 자동차 등록세 증발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자체 전산망을 통해 25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벌인 차량등록세의 수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5,000여 건의 등록세가 시 금고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차량등록 날짜와 세금의 입금 일자가 다른 것으로 밝혀져 세금 횡령 및 유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마포구청의 경우 유용된 등록세 건수와 액수가 2,900여 건에 30여 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 전체의 구청에서 유용된 세금의 규모는 1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의 비리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97년도 세입결산 중 과오납 반환액은 2억 19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은 65억 7952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7318만원으로 ’96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징수 현장에서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지방세 고지분과 납세자 자진 신고분의 비리 여부를 확인한 바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부정은 그 싹부터 자라지 않도록 세무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 발주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공사를 둘러싼 비리를 발표하여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뇌물로 쓰인 공사 대금은 추가 설계 비용 등의 방식으로 메워지므로써 결국 납세자인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부실 공사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입찰비리 사건이 적발될 때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숟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입찰비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도 지난 7월 아파트 건축 허가 등과 관련하여 비리가 있었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비리가 허가, 설계, 시공, 감리과정으로 연결되어 당초 예산을 증액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데다 불법적인 사고이월과 과다한 불용액을 남기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97년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액만 130억 1245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435억 9734만원으로 사고이월과 불용액 규모가 전체 결산액 2343억 841만원의 2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포시 ’98년도 시설비 등 당초 예산 규모는 409억 61만원, 2차 추경을 포함하면 최종 예산 규모는 421억 2818만원으로 이 가운데 공사 발주와 관련한 사업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 비리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관급 공사 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여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방안과, 아울러 과다한 사고이월과 불용액의 발생 사유 및 근절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의식 변화를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3년여 동안 지방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이번 시 의원 선거를 위해 시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느낀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만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공무원도 중앙 정부의 의존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고 자율적인 책임 의식의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프로 정신으로 무장된 프로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를 자신의 가정 살림 꾸려 가듯이 투철한 주인 의식과 경영 행정 마인드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시가 특정인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한 시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기회를 모아도 급변하는 세계화 지구촌 시대에 우리 시민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서류 제출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6회 임시회의 서류 중 일부가 당일 아침에 제출되는 바람에 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정이 무엇이든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의원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의안 검토에 혼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집행부가 의회에 대하는 성의를 평가해 보면 집행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척도를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제2대 군정 질문 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은 진실한 행동’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본의원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각오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모든 일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 승격을 계기로 우리 시민들이 보여 준 높은 애향심과 참여 의식을 통하여 시 발전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지방자치의 초석과 기틀을 다진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기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한치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도 21세기 우리 김포시의 변화된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고 확고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아픔을 보살펴 주고 어려움을 도와 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미력하나마 의원직 수행에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포시 발전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과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열린 의정」, 「알찬 의정」, 「참된 봉사」, 「발로 뛰는 일꾼」으로서 경영 의정을 추구하고 확립하는데 일조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 김포시가 지방자치 시대의 중심 축으로써 역할을 다하게 되고 지방자치의 먼 이정표를 정립하는 선도자적 위치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신광식 의원님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긴 시간 동안 우리 민생에 관한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범학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범학 의원입니다. 연일 민생현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시면서도 지역 주민의 애로 사항과 불편 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우리는 IMF사태 이후 또 한 번의 모진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고귀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는 등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 관 군이 하나가 되어 수재 의연금 모금과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복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해의 근본적인 예방과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온적인 처방과 안일한 대처로 대형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언제나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해 대책을 위한 기금은 그 동안 어떻게 관리하여 왔으며, 그 집행 내역에 대한 소상한 출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내린 폭우로 인한 복구 실태와 하천 제방 시설들의 관리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해의 근본적인 예방과 대책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건립한 청소년수련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는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에 서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로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조기 정착을 통한 선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계획하고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포발전연구소가 발족되고 통일을 주제로 한 국제조각 심포지엄이 열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가 문화와 예술의 고장다운 면모를 갖추고 지방 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편의 시설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족된 재원과 인력으로는 적절한 조직 운영과 홍보 등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향후 운영 계획과 홍보를 위한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장래의 집행 계획 및 현황은 물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 자세와 명확하고 신속한 일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수차례에 걸친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형식적인 처리와 대충 넘어가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처리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59회 임시회의 때 시정 질문한 19건의 사안들에 대한 그간의 처리 실태와 미처리 사항 및 부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범학 의원님의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실태 등 4가지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병혁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성면 선거구 출신 민병혁 의원입니다. 1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바탕에 두고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과 민선 자치 시대의 초대 시장을 역임하면서 김포 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김포시가 IMF시대를 벗어나 자치 시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본의원은 갈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과 사업과 관련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촌면 누산지구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이라 함은 우기 시 많은 폭우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 관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강농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양촌면 누산지구 배수펌프장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으므로 구체적인 누산지구 배수펌프장의 사업개요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면 석탄지구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본시설은 ’95년 5월부터 금년 초까지 3년여에 걸쳐 5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습 침수 농경지 400여 ha의 침수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식량 증산에 기여코자 설치된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8월 초 집중 폭우가 내려 펌프장을 가동하였으나 시설 설치의 목적인 상기 기대 효과에 매우 미흡함을 보여 주어 석탄리나 전류리, 후평지구 농경지가 거의 침수 및 관수되는가 하면 펌프 1대가 가동조차 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소리가 높았던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볼 때 상기 사업은 당초 계획인 1,400㎜관 4대의 펌프와 700㎜관 2대의 펌프만을 가지고는 400여 ha의 농경지 침수를 막으려고 했던 것부터가 잘못 계획된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하성면민을 우롱한 처사밖에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본펌프장의 실태 및 미비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8월 초 폭우로 인한 농경지의 침관수에 따른 피해 대책에 대하여 피해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폭우 시 본펌프장은 주민들과 함께 현지 답사한 결과 펌프장 건물 안이 침수되는가 하면 벽 부분은 빗물이 스며드는 등 부실 공사의 증거가 역력히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 및 시설 부분과 전기 부분 시공자인 주식회사 영도건설과 주식회사 우원건설에 대한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민병혁 의원님의 석탄, 누산지구 배수펌프장 시설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심도 있는 질문 준비와 또 성실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정확한 시간에 전원이 등석하신 의원님들 뵈니까 정말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 2기 시정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선 김포소방서 건립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본사항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97년 5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김포소방서 설치를 승인받았고, 홍도평과 걸포리 중간 지점인 걸포동 1550-18번지 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3,273㎡ 규모로 계획하고 31억 67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서 ’98년 6월 2일 착공해서 현재 3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공사가 ’99년 4월 31일까지 준공되도록 목표를 정해 놓고 있고, 현재는 이 공정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소방서 건물 공사와 병행해서 고층 아파트에 대비한 최첨단 장비인 고가 사다리 등은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부천소방서 또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의장님께서 걸포동 계양천 옆 뒷강 지구의 배수펌프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천 유역 홍도평을 중심으로 한 운양동과 향산리 지역은 여름철 집중 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할 경우에 자연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습 침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 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특히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계양천 하단인 황금교부터 운양동까지 2.5㎞ 구간에 대해서 직강 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또 운양배수펌프장은 기존에 4대이던 것을 ’95년부터 ’97년 간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10대로 확장하여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산리 지역에 대해서도 배수펌프장 3대와 또 1.2㎞ 구간에 대한 방수로 공사를 2001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용지를 보상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향산리 배수펌프장하고 또 직강 공사가 완료되면 계양천 하류인 걸포동, 홍도평, 향산리 일대의 이 상습 침수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홍도평과 걸포동을 연결하는 방수문이 노후된 관계로 배수에 원활을 기하지 못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현재 2련 2개소로 되어 있는 배수문을 3련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기 민선 시정 운영의 4대 방침 중에도 질 높은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듯이 문화는 우리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돼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에 대한 이 충족은 바로 삶의 질의 향상과 동시에 우리 지역 사회 발전의 척도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있는 검토와 또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이미 취임과 동시에 100대 시책을 만드는 가운데서도 질 높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각도의 시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 현황,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김포문화원을 중심으로 각 예술단체 등에 지원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각 활동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화 문제를 관이 이끌어 가는 그런 형태보다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문화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와 또 어떤 행정적인 환경 조성 여기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가운데 민간 부분의 자율 역량이 신장돼 가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발전은 이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유통직매장 준공 지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농축산물 판로 개척과 또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농협중앙회, 김포시 관내 3개 회원 농협조합이 지난해 8월 협약서를 체결하므로써 김포시 운양동 124-2 외 3필지, 부지 면적 9,827㎡에 건물 연면적 4,078㎡를 총 7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매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 조성과 건축비 일부를 투자해서 ’97년 1월 7일 착공해서 금년 2월 28일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협중앙회에서는 금년 3월 1일 본공사를 착공해서 직매장 건물과 또 내부 시설을 설치하여 당초는 금년 8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과 김포시 간의 협약 사항인 동시 주차 능력 500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 부지의 추가 확보, 또 48번국도에서 직매장을 경유해서 제방도로까지의 2차선 포장 공사가 현재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 사업과 관련해서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수반으로 하는 많은 사업의 경우는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IMF 한파로 인해 갖고 당초의 예산 운용 계획하고 다소의 연도중에 차질이 오는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사업이 지연되거나 원만히 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의 운용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관급 공사의 관내 업체의 수급에 따른 어떤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 공사는 시공할 수 있는 도급 업체의 선정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도급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1억원 이하의 일반 공사, 또 5000만원 이하의 전문 공사는 우리 김포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는 공사 도급액이 일반 공사 1억원, 전문 공사 5000만원이 초과되는 관급 공사에 있어서는 경기도 관내에 해당 면허의 주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도급하고 있어 경쟁 대상이 광범위한 관계로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및 대한건설업협회 경기도지회, 대한전문건설업협회 경기도지회 등에서는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 부서에 관련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중앙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관내 업체의 참여폭이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금년도 수의계약이 19개 업체가 타 관외 업체로 돼 있다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전부 관내 업체로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 업체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상 그 사업의 업종이 관내에 부재하든가 또는 관내 업체라 하더라도 실제 더 중요한 거는 성실한 시공이 목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배치된다면 그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를 위해서 환경과 일단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더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제철 의원님께서 불로지구 아파트 단지 건립에 따른 하수 유입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를 인천광역시도 분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 지역에서 우리 시로 흘러 들어오는 생활 오수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에 의한 처리 비용을 인천광역시에 부과코자 지난해 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협의해 온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시 검단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검단 지역의 하수 처리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나진천으로 방류되는 하수는 오수펌프장을 설치해서 검단 하수처리장으로 통합 처리키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수처리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해서 BOD를 ℓ당 8 내지 35㎎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진천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한 또 기존에 풍무동에서 승가대학 간 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풍무동에서 승가대학까지 개설하고 있는 도로를 인천광역시와 협의해서 월드아파트 단지까지 연장 개설하는 문제는 현재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불로동 일원에 건설중인 퀸즈타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완료되면 우리 시를 통과하는 문제로 인한 교통 체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시도20호 종전의 지방도로 346호선이 되겠습니다. 시도20호인 북변 감정 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와 더불어서 공군부대 앞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 김포우회도로 복개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걸포동부터 선수동까지 시가지 구간 내에 국도48호선의 8차선화를 내년도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8월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8월 이전에 완전 8차선화하므로 인해 갖고 시가지 교통난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량에 대비해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풍무리 확포장 공사 구간 종점부에서부터 불로동 아파트 단지까지 이 도로 약 2.2km 구간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인천시에서는 ’98년 금년 6월 5일 확정된 인천광역시 도시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문제를 협의하는데 추가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인천 시민의 수혜도가 높고 우리 김포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인천광역시와 지속적으로 재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의원님께서는 모두가 열심히 할려고 하지만 또 공직자 중에는 여러 가지 기강적인 측면에서 질타와 동시에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질문 가운데 신광식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프로 의식을 갖고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신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포시와 관련된 부분이 재판에서 계류중에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공직 기강과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선 2기 시정 운영에서 여러 가지 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우선 행정의 일류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일류 행정을 4대 시정 방침에서도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 또 2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우리 행정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히 그 부분 중에서 공직 기강과 관련한 부분도 바로 초일류 행정을 하는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 태어남과 동시에 내부의 엄정한 기강 확립을 통해서 초일류 행정을 구현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신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프로 의식 또 경영 마인드의 함양은 앞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21세기를 개척해야 되는 우리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능력 배양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시에서는 1인 1컴퓨터를 완료를 해서 전 직원이 빠른 시일 안에 전국에서도 최고의 전산운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서류가 없는 결재를 완벽하게 시행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런 프로 의식은 바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봉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 8시 반부터 전 직원이 인사를 연습하는 것을 시발로 해서 매일매일 자기 관리와 또 거듭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외부 모니터링을 이용한다든가 또 평가서를 새롭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병행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말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초일류 행정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께서 예산 운용와 지방세 관리 강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IMF 사태에 따라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고, 또 이에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또 양여금 이러한 의존 재원이 축소되어서 금년에는 2회에 걸쳐 추경을 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추경이 대부분이 이런 지원금의 삭감에 따른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 추경이 끝나고 이어서 경기도 추경이 끝나면 수해 복구 사업비를 비롯해서 많은 국도비 보조에 변동 사항이 또 한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 수입도 정확한 세수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교부된 또는 조정된 교부세나 양여금, 의존 재원 변동 자료와 지방세수를 세목별로 전면 수정 추계하여 제3회 추경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전반적인 재정 운용 사항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의 반영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기존에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하는데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볼 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실업 대책과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반영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세출 예산을 절감하고 또 긴축 집행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하고 실업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미 1회 추경에 경상사업비 22억 2300만원을 삭감한 바 있고,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해서 16개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 수정해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재배분한 바 있습니다. 또 2회 추경 시에는 저희 공무원 봉급 7억 6300만원을 삭감해서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활용을 하는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 분담에 솔선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자세로 전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관련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이 포괄사업비는 아무리 예산을 정확하게 또 정밀하게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 한 사유로 인해서 조속히 조치해야 될 주민 편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바로 이 포괄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집행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것이 본제도가 갖는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세무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4년도에 인접 지역의 지방세 비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감사원과 정부 합동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서 1개월 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 우리 시의 경우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는 또 다른 경기도의 시에서 법무사 및 금융기관 직원들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수납한 사항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개월여 동안 전산 입력과 수납 사항을 통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단 1건의 지방세의 횡령이나 유용도 적발된 바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96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와 ’97년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점검을 받은 바 있고, ’97년 11월에는 지방세 수납 유형을 점검하는 전산 장비를 구입 활용하므로써 지방세 비리 발생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 근원을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방세의 세무 관리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과다한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시정 운영 100대 실천 과제로도 이미 선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올바른 예산 운용과 알뜰한 재정 기조로 이월 사업이 최대한 억제가 되도록 하고, 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전혀 안 생기도록 하는 문제, 즉 예산은 집행됐으니까 써야 되는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연도중에라도 상황의 변경과 또 재정 운용의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이런 불용액 또는 이월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00대 실천 과제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과소 간 경쟁력 평가제도, 또 개인의 평가에도 이런 문제를 반영해 나가므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 개개인이 바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의원님께서는 관급 공사의 입찰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급 공사의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법적 사무로써 저희 시에서는 입찰 공고, 등록, 낙찰자 결정까지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과정상의 부정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고자 시에서는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입찰 사무를 금년 중으로 전산 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할 계획으로 있는 등 입찰 사무의 제도적 보완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범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기금 운용방안, 또 수해복구실태와 하천제방관리실태,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 계획, 또 지난해 군정질문 시 후에 처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운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전년도 3년 간의 지방세법에 의거한 보통세의 경우 수입 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금액으로 해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97년도에 1억 5634만 4000원을, ’98년도에는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3634만 4000원을 확보하였고, 그 중에서 1억 7412만 1000원을 ’97년과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하고 현재 1억 9139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는 금년 호우 피해로 유실된 도로나 교량, 하천, 마을 안길 등 총 500여 개소에 77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복구로는 우선 응급 복구에 공무원, 군장병, 자원봉사자, 임차 장비 등을 동원해서 응급 복구에 정성을 쏟아 왔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금번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복구에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또 관내 군 부대를 비롯한 모든 복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복구를 한 결과 현재 응급 복구를 요하는 사망 부상자 위로금이라든가 이재민 구호비, 주택 침수비, 주택 전파 반파비 등 총 4억원은 우선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 공공 시설과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총 70억원을 투입해서 항구적인 복구 사업을 조속히 확보하여 조기에 완료하고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제방시설의 관리 실태와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하천의 유형은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만 그 연장을 보면 직할하천이 한강이 되겠습니다만 38㎞, 또 준용하천이 15개소에 약 71㎞가 있고, 소하천이 20개소에 30.8㎞가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 준용하천은 경기도, 소하천은 저희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직할하천은 95% 이상 개수 및 보강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준용하천은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어 주요 하천 모두 개수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그 동안 꾸준히 정비를 계속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와 개수를 위하여 현재 종합 정비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갖고 이 하천의 개수 문제가 더욱 중요 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에 따른 하천의 개수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내년도에는 하천정비 사업에 특히 주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장과 눈썰매장, 조각공원 등의 운영과 또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도부터 인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IMF 이후에 구조 조정 문제가 바로 인력 문제에, 공무원 인력 문제에도 예외가 아닌 바 있어서 현재 이 대책을 놓고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시급을 요하는 청원경찰 4명을 고정 배치해 놓고 관리하면서 청소년수련장과 눈썰매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고 개장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을 해서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 지난해 제59회 임시회의 시에 질문하신 내용 중 처리 실태와 부진한 사항 부분 19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많고 지난번 얘기하신 거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보충 답변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펌프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수해 예방 대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누산지구는 침수 면적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본지역에 대해서 총 사업비 93억 18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또 본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으로써 그 규모는 펌프장과 기계가 7대 되는 이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이 ’91년도부터 착공이 돼 갖고 아직까지도 완공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2%, 전체 예산의 62%인 52억 1400만원만 지원돼 갖고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 8월 집중 호우 시에 우리 지역을 방문하신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국도비를 과감하게 투자해 줄 것을 건의하고, 또 별도로 중앙 부처에 이 문제를 건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적어도 후년도 우기 이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강농지개량조합 또는 중앙, 도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성 석탄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배수펌프장은 ’95년 5월 착공해서 금년 4월 준공이 돼서 펌프 6대를 설치해서 초당 18t의 물을 방류하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준공 이후 지난 장마 이전까지 14회에 걸쳐서 10시간 이상 시험 가동을 하면서 이상 유무를 체크하였습니다만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8월 6일 경기 북부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례적으로 내린 게릴라식 집중 호우로 인해서 낙뢰와 정전 등으로 3시간 30분 가량 가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낙뢰 사고 방지를 위해서 1300만원을 투자해서 피뢰침 설치 공사를 10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정전에 대비한 예비동력 설치를 검토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농경지 피해 대책은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사안입니다만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한 이후의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가 상당 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수펌프장 또 침수 문제는 펌프실내 내부 배수용 개구부에 물이 들어와 침수되었던 사항으로 10월 말일까지 개구부에 볼밸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것이 추진되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서 부실 공사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 분석해서 부실 공사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분석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실무적으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 장시간 자세한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서는 우리 국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시장님에게 먼저 질문하실 보충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민병혁 의원님 말씀하시죠.

민병혁 의원입니다. IMF와 아울러서 지난 8월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장님께서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하성 석탄지구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날이 권도옥 씨 출가한 딸이 하성에 왔다가 불의하게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일도 있고 해서 일찍 제가 그 현장 답사를 위해서 갔을 때는 이미 하사리, 원산리, 봉성리, 전류리, 석탄리, 후평리가 완전히 물바다가 돼서 대단위 침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물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석탄지구 배수펌프장에 도착한 시간이 5시 45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만 해도 전기가 배전판에 들어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려고 보니까는 그 건물 안에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스며 들어 가지고 어떻게 됐든 부실 공사가 됐는지 몰라도 물에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전류의 흐름을 저도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은 하얀 데를 밟아 가면서 사실 현장을 봤습니다. 가 보니까는 배전판 관계도 다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전기는 현재 그 때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강선 씨한테 한 번 가동을 시켜 봐라 했더니 자기가 해 보는데 안 되더라 해서 다시 해 보니까 웅 소리만 나고 안 돼요. 그것이 어떠한 영향인지 몰라도 배수펌프장의 배전판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지하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완전히 물이 고여 가지고 거기 배수펌프장의 배전판이 전압에 물이 차일 정도로 거기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꼭 낙뢰에 대한 배수가 되지 않았나 저가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전기안전공사와 주요 사업체 간단히 합동 조사한 결과를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다시 재조사를 요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성 배수펌프장과 관련해서 8월 6일 아침의 그 사고는 현재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결과 아침에 천둥 번개로 인한 낙뢰와 정전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라도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 갖고 어떤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점검을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공인된 기관에서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낙뢰였다면 완전 전기가 다 나가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엔 배전판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낙뢰로 볼 수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누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없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갖고 민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해 못 할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재조사할 용의 있습니다.

민의원님 되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장!

김창집 의원님 질문하시죠.

김창집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 받은 거에 의하면 문화 예술 관련의 각종 지원금이 ’96년도에는 1억 9500여 만원, 그리고 ’97년도에는 무려 3억 3300여 만원, 올해는 1억 3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내역을 쭉 보면 주로 행사성의 그런 문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액수로 늘어났다가 요즘 IMF라서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닌가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 주도형의 문화 행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경제 상태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위축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구리시나 다른 시의 어떤 조례 등을 보면 근본적으로 문화원이나 문화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금, 그런 기금을 통해서 자체적인 활동을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문화 행태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그런 점에서 문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 편중되거나 이런 것 보다는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기를 사실 원합니다. 그러니까 콩 하나라도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정겨운 그런 과정 속에서 문화나 정서가 함양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편중된 문화 행사 위주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금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충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을 보면 당초 계획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제가 이번 초선이기 때문에 찬찬히 찾아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2,973평의 부지에 1차 우리 시에서 하기로 한 공사가 완비되기까지 한 25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이미 소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184대의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500대가 주차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48번 국도나 제방도로에서부터 진입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이 편성돼야 될 액수가 41억원이 넘습니다. 41억 7000만원 정도인데, 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 지금 한 2,000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지 확보하는 소요 비용을 28억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2,973평을 구입하고 공사까지 하는데 25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제 주차장 확보하는데는 28억원이 더 들어야 되고 또 기타까지 합해서 41억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까 예산 이유로 해서 이게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미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그 결과의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다 보는 거고 예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될지는 요즘 같은 IMF 시기에 상당히 낙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점입니다. 또한 협약 단계에서 보면 언제까지 이거를 서로 하기로 하자, 약속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하자라든가 그러니까 보통 협약이나 계약 같은 것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말썽의 소지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를 보면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서나 협약 과정에서나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나 많은 액수가 이미 투자되어 있는데 실효를 나타내지 못 한다면 그것도 역시 피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의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언가, 과연 이 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신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부문에 대해서 ’96년도 1억 9000만원이었는데 ’97년도는 3억 3000만원이다, 이것은 통진두레놀이 관계가 전국대회에 나가는 관계 때문에 ’97년도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이제 IMF 관계로 추경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고 연도중에 이렇게 불균형한 건 아니다, 작년도 특별한 행사, 통진두레놀이가 전국대회에 나가는 행사로 한 1억원 가까이 되죠? 1억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 많았던 것이다 우선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라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문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만한 어떤 여건이나 토양이나 상황이 과연 되고 있느냐 이것이 항상 저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급적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의 토양은 시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상당한 유도를 해 주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솔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가 되고 이제 시로서 상당히 도시화가 진전돼 가고 또 시민의 다양성 있는 욕구를 수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민간 주도의 문화적 행사가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항상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사람이든 뭐 어떤 공간이든 이런 부분과 동시에 예산이란 문제가 항상 뒤따르는 문젠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문제 이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해 목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또 나쁜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의 정상적인 운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즉 어떤 소위 말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기적인 그런 예산 운용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기금도 하고 체육기금도 하고 복지기금도 하고 다 하면 굉장히 일견 좋은 것 같지만 정상적인 예산의 흐름을 왜곡시킨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안정적인 문화기금이 필요하다면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기금 조성하는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이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산물직판장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상황 하에서 공약은, 왜 공약을 합니까? 정말로 시민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공약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5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추진 과정이 사업대상지와 관련해서 한 2년 동안 시간을 끌어왔던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수동 부근에 부지까지 다 확보를 해 놓고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 당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연도중에 불가피하게 그 확보된 토지하고 지금 운양동하고 토지를 교환하면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에, 즉 선수동 그 부근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가 저렴하고 주변 주차장 확보하는데 용이하고 국도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유리한 여건은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교환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산 확보 문제는 예전 같았으면 연도중에 사실 저희 김포시에서는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연도중에 적정한 상황에 맞추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다가 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경직화된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많은 재원이 투자돼 갖고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추경 예산을 통해서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돼 갖고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실 사항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신제철 의원, 이범학 의원 손들었음)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는 게 점심 식사를 한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문할 거니까 이범학 의원하고 본의원 두 사람이니까 30분 이내로 끝날 거에요.

다른 분들 없으시죠? 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해서 우리 시장님 끝나고 또 소장님들한테 질문하실 의원님들도 계시죠? 어떻습니까? 있으세요? 자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신제철 의원님 말씀하시죠.

보충 질문이라기보다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인천광역시하고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근 1년 간 협의를 하셨는데요, 협의를 한 결과가 우선 뚜렷한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수, 검단 하수처리장 설치를 수도권 매립지에 포함한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검단 지역의 오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이 불로 지역 것을 오수펌프장을 설치해서 검단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궁여지책으로 대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기대를 걸지 마시고, 그리고 2006년까지 그 사람들이 인천광역시에 설치 계획을 가졌다는데 2006년이면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벌써 사업 시작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끝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난을 겪고 있는데 인천광역시하고 강력하게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수펌프장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삼척동자한테 물어 봐도 웃기는 일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광역시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원인자 부담 그 용어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장님의 그 힘이 너무 과하다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조기에 하수처리장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도로망, 승가대학에서 월드아파트 불로리 여우제 고개 너머죠? 그 도로망이 왜 필요한 것을 역설했냐 하면 우리가 들고 나는 데가 넓어야 됩니다. 들고 나는 곳이 도로망이 형성돼야, 전번에 서울 지역으로 가는 48번국도만 이용하다가 그리고 제방도로를 뚫었죠, 그런데도 들고 나는 데가 밀리기 때문에 김포 시가지까지 밀렸죠, 그런데다 김포 2대교 일산 방향으로 가는 김포대교가 생기므로써 들고 나는 데가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고촌 김포까지 밀리던 것이 소통이 원활해졌죠. 이와 마찬가지로 검단 지역으로 가는 불로 지역의 그 여우제 고개가 2차선으로 한 선만 돼 있어요. 거기가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 해도 어차피 김포 지역으로 왕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 김포 직행버스 정류장까지 아마 밀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승가대학에서 월드아파트까지는 2.2㎞가 되는데 김포 지역이라는 게 한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5㎞ 정도 되는 지역은 검단 지역, 광역시 지역인데 이것이 하고자 하면 별로 돈 크게 들지도 않는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조기에 거기 월드아파트가 4,000세대 외에 더 들어 가게 되고 그 쪽 방향이 4,000세대 뿐만이 아니라 근 1만세대가 이 쪽 김포 지역으로 왕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여 대의 차량이 1일 왕래한다는 것은 적은 수치에 불과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승가대학에서 여우제 고개 너머 월드아파트까지의 도로 2.2㎞되는 거는 조기에 뚫어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장님께 이 기회를 통해 촉구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 겁니까?

아니 제가, 필요 없다기 보다도 두 가지 사항이 전부 다 정말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상이 상대적인, 저희 시에서 보다도 인천광역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에 대한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감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공동 보조를 하는 방향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네, 이범학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범학 의원입니다. IMF와 구조 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내의 눈썰매장과 조각공원 사실은 답변에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4명의 청원경찰만 배치한다 하면 지금은 불과 눈썰매장 개장 2개월을 앞두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앞으로 또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청소년수련관, 눈썰매장, 조각공원은 뭐 그렇다고 친다 해도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서 운영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완벽하게 준비가 돼 갖고 무리 없는 개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 조정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원 감축과 조직 개편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의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무한정 기다리는 거는 앞으로 개장을 앞두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탁 관리 문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를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가장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장 전에 운영상에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구요, 우리가 세계조각전을 하면서 이제 24일이면 조각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조각전이 끝나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세계조각전이라 하면 앞으로도 물론 통일을 염두에 두고 38개 조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방안도 사실은 당초의 목적대로 빨리 추진을 하셔야 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범학 의원님 일단 지역과 관련됐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의원님 뿐만이 아니라 김포시로서는 처음으로 갖게 되는 국제적인 문화 행사고, 또 문화 행사로서의 의미보다는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앞으로 통일 문화의 하나의 중심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 갈 준비를 목표를 갖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조각심포지엄 및 조각축제 그리고 조각공원 개장은 다른 행사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세계적인 정말 통일 문화 축제이자 조각뿐만이 아니라 다채로운 그런 장르가 포함된 그런 통일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것까지도 염두해 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도 지금 공원 개장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운용을 작년엔 도에서 10억원을 지원을 했고 또 국비에서 3억원을 지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미 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맞추어 가지고 무리 없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속 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이 돼 있고, 도비 국비의 확보 사항과 관련 지어서 우리 시에서도 일정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통해서 장차 세계적인 조각공원 내지는 통일 문화 축제의 어떤 중심지로서 만들어 가고 또 우리 김포의 정말 자랑거리 그리고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문화관광지로서 만들어 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초일류 행정을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정말 시민의 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변화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더 보충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2. 휴회결정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