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이번 제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집회경위와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이번 임시회 개최는 '98년9월15일 이기록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9월11일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접수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9월14일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9월15일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툭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툭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9월19일 양동제4-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98년9월19일 이기록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많은 기대와 우려속에 출범했던 지방자치는 이제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우리의 제도와 생활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여건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어 의원님 여러분의 열의와 경륜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66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여러분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협력과 이해의 기틀을 다지는 매우 뜻깊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금번 심의 요청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서 세입결손 예상액을 감액하였고 실업대책재원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려하였으며 경상부문의 절감과 불용불급한 사업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필수소요경비와 1997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25억3,563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2억2,759만1,000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00만6,000원 증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6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1억9,031만3,000원이 증가함으로써 총 11억9,765만9,000원이 증가한 206억6,6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199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60억5,086만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6,011만2,000원, 재산매각수입 12억4,842만2,000원등 총 83억5,538만5,000원이 증가한 반면 종합토지세 25억1,846만7,000원 과년도 지방세수입 2억8,601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8억5,584만6,000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0억2,000만원 등 총 61억2,779만4,000원이 감소함으로써 결국 22억2,759만1,000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100만6,000원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634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1억1,031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공영주차장 임대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9억2,0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11억9,031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를 29억1,358만4,000원을 감액함으로써 569억2,158만4,000원으로 사회개발비는 31억8,935만5,000원을 증액하여 534억631만3,000원으로 경제개발비는 8,883만1,000원을 감액하여 173억8,793만3,000원으로 민방위비는 334만1,000원을 증액하여 5억8,2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를 20억3,731만원을 증액하여 33억3,731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억9,031만3,000원을 증액한 188억6,469만8,000원의 교통관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9,930만원 감액하는등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서 1억9,287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원의 인건비나 수당에서도 28억8,968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각종 사업성경비를 약 34억5,88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실업대책 재원 21억5,549만3,000원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경비로 4억6,861만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28억7,29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며 "함께하는 참여행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 모든 직원은 생활현장에서 체득한 구민의 생생한 소리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충언을 신속히 구정에 접목하여 구민복지의 향상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꼭 필요한 사업 본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에 의원님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9월21일 기획재정국장 김기태

회현동 지역구 박종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5회 임시회 기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IMF에 따른 재정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추경편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임시회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추경을 접수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추경예산안을 받아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펼치는 순간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구가 명색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치단체일텐데 이게 왠 도깨비같은 예산편성입니까, 본 의원은 이런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습니다. 첫째 1998년도 본 예산은 1,243억2,721만2,000원인데 이번에 제출된 기정예산액은 1,303억804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를 정면으로 무시한 예산편성입니다. 누누히 추경편성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추경편성을 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행정편의적인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심의하지 않은 59억8,000여만원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증액계상하여 이를 토대로 편성한 이번 추경은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둘째 저는 지금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예산서를 보십시오. 집행부 공무원님들쎄서도 예산서를 보십시오. 추경예산서 15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3.8%나 감액된 708억여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0.5%가 증액된 510억여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5%가 증액된 105억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19페이지를 보십시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우리 의회가 심의하지도 않은 추경예산액을 기정예산액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42억9,568만7,000원을 증액한 1,346억373만3,000원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1998년도 예산대비해서 차액이 무려 20억6,800만6,000원이나 차액이 나는데 무슨 영문입니까! 이게 우리 의회보고 심사하라고 제출한 예산서입니까! 참으로 참담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이와 관련한 엄청난 과오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우리 의회를 그리고 중구민을 무시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수습된 뒤에 정확하게 편성된 예산서를 접수하여 다시 회의를 열어 안건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산편성안을 보시면 거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간주처리하는 항목이 나올겁니다.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내려올 때에는 우선 그것을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우선 집행한 다음에 다음 의회에 상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예산편성안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미처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시기로 봐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방세가 3.8%가 감소가 되어 편성하고 세외수입이 510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지 않느냐 하는 등등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 일부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IMF가 닥쳐서 세입의 결함이 올 것으로 저희 실무적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몇억을 감액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구청이 지금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당초 세입부분에서 결손이 올 것을 예견해서 감축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큰 무리없이 오히려 저희 구만 유일하게 34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그런 유일한 구로서 살림살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간주처리된 상세한 내용은 다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착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든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

의석에서 - 여기 98년도본예산이 14,312,211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 11페이지 보십시오. 13,308,04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안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셔가지고 계산을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본 의원은 이것을 위장 추경편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회를 선언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계수적인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양해를 하기전에 의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예, 그러면 도 다른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영훈의원회 4인 발의)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의원들께서는 감시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혈세를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잘 유효적절하게 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배, 세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간부님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외 4인의 찬성으로 지난 9월15일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청장이 이번에 제출한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특위를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구성인원수는 9인으로 하며 위원 선임방법은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활동 범위는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국한되며, 활동범위는 본 추경안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방금 조영훈의원님의 제안이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제안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선배의원님들이 우리보다 인원수가 많으면서도 7명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 13명 의원중에서 9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안설명에 상당히 위배가 되지 않나, 위배라고 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굉장히 능동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꼭 인원을 늘려야겠다면 왜 늘려야될 이유가 있었는지 제안자와 의장님의 견해는, 내가 알기로는 구성을 의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이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말씀을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우려해서 조금전에 여쭤봤던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박종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지금도 어떤 내용인가 모릅니다. 뭐냐,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규범은 알아도 수치계산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예산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면 세미나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활동을 통해서 배워야지 예산안을 다루는 것을 예행연습삼아서 교육삼아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을 보면 전부 초선의원으로 구성이 돼있고, 김동학 의원 한 분만 2선으로 돼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같은 초선의원의 인격을 무시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왜? 제 자신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혹시 잘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심의하지 못할까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다선의원들도 많고 하신데 물론 다선의원이라고 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한번 정도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로서 이 예산을 다뤄야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잘 집행되었네, 안 되었네 하는 이 마당에서 과연 초선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이 안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구성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게 34억이 적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총예산에 비해서 적은 것이지 34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히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별 것 없이 지나갈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러시면 구태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도가 뭐가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4억이 적다는 것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산과목 수가 적다는 얘기지요. 본 예산은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34억 증액되는 사항은 과목별로 숫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굳이 뜻이 그러시다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양해가 아니라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전에 제가 호명해 드린 아홉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동일의원, 김수안의원, 윤판열의원, 정희조의원, 김항기의원, 김동학의원, 이기록의원, 조영훈의원, 한면우의원 이상 아홉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하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월등히 나은 의원님도 계시는데 저한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서로 협조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