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도시·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9월11일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년9월19일 양동제4-2제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도심재개발기획단 단장이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동구역 제4-2지구는 1978년9월26일에 건설부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동구역재개발 인접지역 7지구는 1989년도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4-2지구는 현재까지 존치되어 오던 중에 현재 토지 소유자인 (주)대우개발로부터 저희 구청에 재개발 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주된 내용은 현재 재개발 4-2지구상에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 내용에 대해서 9월19일까지 공람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에 의거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먼저 주변 현황을 살펴 보면 현재 위치한 4-2지구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7페이지에 주변 현황과 같습니다. 여기 도면에서 칼라로 칠한 부분이 4-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지는 현재 힐튼호텔이 거주하고 있는 양동구역 제7지구재개발구역입니다. 현재 이 2개의 지구를 합쳐서 하나의 지구로 통합한 다음 재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 지구의 동편에는 95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완료한 그림빌딩이 있습니다. 지상20층 규모로. 그 다음 6지구는 87년도에 주식회사 대우에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대우재단빌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95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제일제당빌딩이 있으며 본 건물은 지상18층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내에서 현재 10지구는 남대문교회, 아직까지 재개발사업이 추진 되지 않고 있는데요, 금번에 재개발 지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토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양동제7지구는 대지면적 1만8,760에 공공용지 6,477을 합해서 사업시행면적이 2만5,237.3㎡가 됐습니다. 동 지구에 대해서는 89년7월1일자로 서울특별시 공고 576호로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내용은 지상23층 건물에 지하2층의 호텔로써 연면적은 약 8만㎡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양동4-2지구는 단일한 지구로써는 대지의 모양이 불규칙하게 생겼고 또 진입로로부터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고저 차이가 심해서 단독 개발로써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토지 소유자인 대우개발로부터 7지구와 통합한 다음에 전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에 내용을 보면 양동4-2지구와 7지구를 통합한,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이 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2지구에서 공공용지를 297㎡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약간 초록색깔 부분들은 87년 당시 사업을 완료할 때에 6477㎡를 확보를 해서 이미 서울시와 저희중구청에 기부채납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금번에 수립된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 제6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 8페이지에는 투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수립된 건축계획은 기존 지하2층 지상23층과 주차빌딩을 합쳐서 총 연면적은 11만2,578.47㎡가 되고 금년에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9,000평인 2만9,722.01㎡가 되고 용도는 숙박시설로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대지를 통합한 이후에 현재의 건물을 증축했을 때의 대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은 425.45% 건폐율은 55.87%로써 현행 서울시 건축조례에 적합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도면에 증축하는 부분은 지하2층에 지상19층 건물로써 높이는 해발 129m정도 되며, 기존 힐튼호텔은 현재 높이가 해발 139m정도, 그래서 지난 5월경에 군부대에 협의한 결과 조건없이 원안통과가 동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한 이후의 내용을 보면 현재 이쪽에 있는 기존 힐튼호텔이 고층부위가 되겠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지상3층짜리 저층 부위입니다. 저번에 신청한 부분은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는데 건축을 한 이후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이 제일제당 건물이고 이쪽 좌측에 있는 건물이 현재 힐튼호텔의 주차빌딩입니다. 이것은 힐튼호텔 본건물, 이것은 남대문 교회가 되겠고 이것은 현재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게 되었을 대는 호텔 인접한 이 부분은 아까 이 도면에서 보시는 초록색 부분 여기입니다. 초록색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경계선까지는 힐튼호텔 대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는 힐튼호텔 뒤로 20m 계획도로가 개설되게 되고 전면에는 40m계획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를 하게 된 두 가지는 하나는 증축하는 건축계획에 관해서입니다.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양동제4-2지구재개발구역병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규정하고 있어 재개발구역변경(지구통합)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년9월26일 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78년11월30일 사업계획이 결정된 양동4-2지구 재개발구역에 대한 건축계획을 제4-2지·7지구로 지구통합하여 변경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9월19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양동 제4-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78년9월26일 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78년11월30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제4지구 지구분할로 대지가 협소하고 불규칙하게 되어 단독시행시 인접지구 제7지구와 구역내 건축물의 부조화가 예상되고 있는바, 제4-2지구와 사업완료 지구인 제7지구 힐튼호텔이 되겠습니다. 토지 고요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제4-2지구·7지구에 지하3층, 지상19층으로 숙박시설용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1998-231호, 98년9월5일부터 동년9월19일자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의견청취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람기간 내에 사업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의견서 제출은 없으며, 제4-2지구가 부담해야 할 공공용지 확보면적은 부담률 19.5%인 297.8㎡가 되고 양 지구 토지 소유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개발구역변경 지구통합에 따른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관련법규로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림동 한의원인데요,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데 나오실 때는 우선 호텔 측에서도 같이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만약 추후 이런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사업 시행자도 같이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그 전에 동의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업시행자를 이런 자리에 참석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 진짜 하나 물어볼 것은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 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저쪽 힐튼이나 신라호텔처럼 이렇게 고도제한도 아랑곳없이 호텔, 외화벌이 하는데다 특혜를 주는 일은 없는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 아까 호텔 주변에 공원 부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공원 부지를 만들 적에는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 호텔을 이용하는 그 호텔 이용객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인지 아니면 우리 중구 전체 주민이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완성이 되더라도 서비스 계통의 호텔이나 이런 데를 보면 너무나도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들 영업권에만 이익을 주지 너무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큰 주식회사 이런 데 보면 주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발전하는데 많은 힘을 쓰는데 호텔에는 우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이권만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최대한 개선해주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본위원이 진짜 여쭙고 싶은 것은 방대한 사업을 벌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고심하는게 교통아닙니까? 그래서 교통 영향에 미치는 평가심의는 언제 받았는지 또 실제 받았는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호텔 고도제한 문제는 금년 5월경에 군부대 협의 결과 조건없이 통과, 동의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들었어요. 군부대의 동의없이 무조건 통과됐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힐튼이나 신라호텔처럼 특별 무슨 혜택을 줘가지고 거기도 군부대에서 동의를 받았으니까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중구 전체로 봐서는 잘라야 될 입장인데 잘라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런 것에 조금도 하자가 없는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지 군부대 동의를 얻은 거로 저는 그게 만족한 대답이 아니다 이겁니다.

도심재개발 양동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 기본 계획상 20층 내외로써 규정이 돼있습니다. 20층 내외 구역이라면 플라스, 마이나스 4개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16층부터 2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상 고도제한에 저축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면 20m 도로와 저촉 측면에 있는 40m 도로에 따른 건축법 제86조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규정에도 저촉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상에도 층수나 고도제한은 저촉이 없었습니다.

그럼 남산제모습찾기 고도제한에는 해당 안 되나요?

남산 고도제한지구는 아닙니다.

거기는 고도제한에서 빠진 지역입니까?

힐튼호텔 앞에 있는 40M 도로를 넘어서 남산고도지구가 선정돼있고요, 거기는 빠져있습니다. 설혹 남산고도지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도심재개발 지구는 남산고도지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례로 사업이 진행 중인 회현1지구, 3호터널 앞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원은 현재 확보 되어있는 공원은 저희 도심재개발 구역상 공익시설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번 서울시건축심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본 공원은 힐튼호텔이 사용하는 공원이 아니라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소유는 장래 저희 중구청으로 기부채납 될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없는 이 부분이 공원이고 이 대지 안에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이 공개공지 부분입니다. 호텔 측에서 대지 조성 공사를 끝낸 다음 이 부분은 일반인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장애인까지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공지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공원은 장차 저희 구로 무상 귀속되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공원이 조성될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완료시에 어떤 주변 주민들에게 서비스라든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느냐 하셨는데 몰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저희 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사실상 개입은 힘들고 건축계획 단계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일반인이 최대한 접근을 한다거나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단계입니다. 서울시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저희 중구청에서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하게 되면 인가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97년5월12일자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결된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교통동선이라든지 교통 시설에 대해서 생략하고 다만, 확보된 주차대수가 현재 총 합쳐서 679대가 확보돼 있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위에 옥내, 옥외에 대해서 주차대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나머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보면 중요한 부분에 횡단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교통시설을, 교통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부채납은 준공이 끝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나요?

예. 준공이 끝나고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은 건축물 준공 다음, 재개발 사업을 완료를 하게 되면 모든 지적이 정리가 되고,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 귀속합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 제대로 해야지, 외환은행 짝 나면 안 되겠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건 사담 비슷하게 제가 느끼는 얘기를 하겠는데요, 호텔이나 특히 호텔이 제일 그런 경향이 많지요. 제가 조그만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대형화 기준으로 좋은 차일수록 들어가면 서비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조그만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이런게 아니고 항상 서민이나 우리 국민한테 대형화 차량을 갖게끔 하나의 요인도 그런 데서 소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청에서라도 아니면 시에서도 교류 차원에서 교육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최대한 소형화 차량들도 최대한 대우를 해줘가지고 보다 더 서비스 차원을 해준다 하면 그게 점차 퍼지다 보면 우리나라 휘발유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 차도 자연적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유도를 해서 교육할 때라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 내용 중에서도 그런 것을 첨부해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나 호텔 방침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노력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꼭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거든요. 방대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중구는 거의 빌딩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구가 공공용지를 얼마나 확보해 놓고 있고 또 완공된 이후에 우리 시민이나 중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7페이지, 양동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구역 지정 당시부터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확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구역 면적 중에서 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과 기존에 있었던 공공시설 면적을 빼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비율이 전체 면적에서 얼마를 차지하는냐 그 비율이 공공시설 확보율입니다. 물론 저희 서울시에 있는 도심재개발 구역이 각 구역마다 약간씩은 틀립니다마는 양동 구역같은 경우는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전체 중에서 19.5%가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될 면적 중에서 현재 보시는 힐튼호텔 앞으로 있는 이 부분들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우빌딩과 본 사업 지구와의 사이에 있는 20m 계획 도로도 작년에 개설이 되어서 공공시설로써 기부채납이 돼야 될텐데 현재 이 양동 구역 전체에서 보면 녹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89년 당시 사업을 완료를 하면서 공원 중에서 일부는 저희 중구로 무상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귀속된 토지는 토지면적이 297.8㎡ 이쪽에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양동4-2 지구와 7지구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하게 된 녹지나 공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 나머지 이 부분들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각 구역마다 공공시설 면적이 확보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들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자가 서울시나 또는 중구청에서 무상귀속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동 구역에 나중에 총 확보해서 저희 중구청 또는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될 토지는 2만6,248㎡입니다.

내가 하나 할게요. 4-2지구하고 제7지구하고 토지 소유주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하3층, 지상19층으로 한다는데 이게 합의된 사항이 뭘로 보고 합의됐다고 봅니까? 증거물이 있습니까? 동의서?

지금 기존 7지구가 주식회사 대우개발입니다. 4-2지구가 토지소유자가 총 4필지 대지면적 1,311㎡가 전부 97년 주식회사 대우 개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물론 토지소유주가 틀릴 때에는 동의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모두 이전 된 것이고 근거 서류는 현재 저희 구청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의 19.5%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약 53개 구역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면 서울시 전체가 15.7%정도 됩니다. 그래서 을지로2가같은 데서는 13.75%, 세운상가같으면 13.8%입니다. 여기 양동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부담금이 서울시 전체에서 좀 큰편입니다.

외국기준에 대해서는 비율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심재개발사업이 대체로 어떤 개량형재개발이 아니라 수복형 재개발이기 때문에 타 외국의 경우의 사례 분석을 몇 번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처럼 아예 하나의 지구를 정해서 기존건물을 싹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점진적인 개량형재개발이 대체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다 한마음으로 모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듣고서그냥 말살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 마음을 집행부에서 다 수렴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자개발 대우측과 협의하셔가지고 최대한 중구에서 모나지 않는 또 대표적인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에 전달을 하시고 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또 집행부 측에서도 요소요소 다 뽑으셔가지고 나중에라도 확실한, 아까 부의장님 얘기하셨듯이 어느 지역처럼 기부채납해서 나중에 말썽나가지고 문제된 것을 다시 물어주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완전무결하게끔 쌍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저히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시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공원용지로 묶어 놓고 호텔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부채납 되는게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양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전부 완료되게 되면 총 공공용지면적은 2만6,248㎡가 됩니다. 약 8,000평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전체가 공원은 아닙니다. 공공용지라는 것은 도로, 녹지, 주차장, 공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중구민들에게 욕구충족이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현재 현 상태에서는 대지 면적들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도시기반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개별 대지 건축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묶어서 재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공공시설과 건축물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상권관계는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양동구역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역 전반적으로 업무시설용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서울지역 근처는 호텔이라든지 국제적인 컨벤션 센타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어떤 기본계획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계획인 서울시 기본계획과 현재 주위 사정으로 봤을 적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은 구역의 특성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될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또 저희 구청에서 구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은 다음에 서울시에 구역변경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구역변경지정을 결정고시하게 되면 이 사업같으면 관련부서에 협의하고, 다음에 관광사업승인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저희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지 관계는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은 호텔에서 하고 주민하고 관광객들하고 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재개발사업주한테 협조의뢰를 하는 것도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가 되는데 저도 한 3,40년 중구에서 살았는데 대우호텔이 지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지어놓고 그 나머지는 혜택이 없어요. 구에서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 현재 확보된 내용하고 금번에 확보된 공원용지 일부에 대해서 대우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원 조성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남대문5가동, 회현동, 여기로 인해서 많이 도와 줄 수 있도록 계약체결을 강하게 해놓아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했을 당시에는 이러저러 해놓고 딱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는 전혀 주민한테 혜택이 되는 것이 없어요.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인접지에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그쪽에 사업시행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상 점용허가라든지 계약관계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쪽 사업시행자측에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대신 서울시에서는 공원이나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무상귀속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게 제공을 하는거지요.

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무상귀속되는 공공용지는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로 귀속이 되고, 20m이하도로는 저희 중구로 귀속이 됩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재개발사업이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말 한 마디라도 잘해 놓고 준공이 떨어지면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아니면 고위층이거든요, 주민이 거기가서 천대를 받는다고요,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되니까 사실 거기에 주민이 없으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다못해 의원뺏지 달고 가도 쳐다도 안 보고 하니까 사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소외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허가내 줄 당시에 큰 혜택이야 없고 돈내라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관내니까 말이지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우에서 자기네들 사업성으로 인해서 공사를 추진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중구 구민들이나 우리 관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편의를 안 봐준다는 말예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완공이 되고난 이후에는 거의 우리 주민들은 찬대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 중구청이나 생각했을 때 최대한의 조치나 계약조건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조건을 대우한테 걸면 완공된 이후에도 그것을 물리치더라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떠한 조건도 받아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강하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시행해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견을 채택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공원시설용지로 확보가 된 뒤에 그것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부채납 돼가지고 그 후에 공원관리 주체가 20m이상 되면 시가 되고 20m미만이면 구청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20m 이상인 경우에 시장이 관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시에서 우리 구청장한테 다시 권한위임이나 내부위임을 해가지고 그 관리를 대신 해준다면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 청구해가지고 받아내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호텔이나 사업자측에서 공공용으로 묶어 놓고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관리를 위탁했을 때는 그에 상응한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와 유사한 방법은 점용허가를 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점용허가를 했을 때는 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물론 서울시로 귀속이 된 이후 저의 중구에 관리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모든 예산은 시비로 타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원법이나 공공시설법에 다 일반 공원도 다 마찬가지지요? 시에서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인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일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동제4-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