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명심하겠습니다.

예. 누락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막대하여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시설과 인구의 집중으로 재난의 발생이 증가되어 재해의 범위와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재난예방과 발생한 재난의 신속 복구을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및운용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와 안전대책등 재난을 예방하는 정보화사업 안전점검 장비구입 민간 긴급구조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와 기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제3대 의회 출범과 제2대 민선 구청장 취임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저희는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반복적인 점검과 직원교육을 통하여 사고없는 중구를 건설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출자 안과 같으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용도와 재난예방용 정보화사업과 안전점검장비 구입, 민간긴급구조 참여자에 대한 보상,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융자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절차는 규칙에서 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중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 사용용도 또한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도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3월1일자로 시행령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들어가서 올해 처음으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3항에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관련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고 2항에 보면 외부 전문가라든지 언론인들 중에서 구민들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에 규정된대로 외부전문가라든지 구의원님들이나 기타 구민들중에서 하실 만한 자격을 갖추진 분은 저희가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4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조가 기금의 운용과 관리인데 3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융자를 해주는 것이 지나치게 많이 해줘서 기금을 소모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융자금 총액이 기금총액의 50%를 초과할수 없다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기금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가능한한 막도록 하고있고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액수가 1억3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올해 예산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1억 내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기금으로서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년간 충분히 적립이 될 때까지는 큰 사고가 나지 않는한 가능한한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없었을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은 이기금을 쓴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난에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을 써야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써야될지 모르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난관리법에서 반드시 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 집행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도있게 해야될 문제예요.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해서 쭉 봅시다. 제1조 목적이 나와있죠. 끝부분만 읽을께요.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중구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끝 부분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되는 것 아니에요? 또 제3조4항을 보세요.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성이 높은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높은 하고 띄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또 10조를 보십시오. 결산 및 보고에서 1.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은 회계연도라고 해야됩니까, 회계년도라고 해야됩니까?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라고 되어있죠? 연도가 맞습니까, 년도가 맞습니까? 앞에 들어 갈때는 연도가 되지만 뒤에 들어갈때는 년도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가?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년도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의원들을 국민학교 1학년 짜리로 생각하는 겁니까, 거기서 국민학교도 안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에만 쫓기다보니까

이것은 다시 연구검토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나 다른 기금의 운용사례를 참조해서 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되면 과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격에 맞지를 않으니까

이것은 시행령이나 법령에는 어떻게 하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에서도 똑같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만든다면 최소한 위원회의 숫자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명시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거기서 위원장을 누구로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회 자체에서 뭐 호선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볼 때 구정장님께서는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까지 하게 되면 업무상 곤란하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자체는 기본적으로 보면 기금으로 설립한 것이지만 사실장 재원자체가 저희구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구 자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외부전문가라든지 구민들중에서 위원으로 들어오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운영에 상당한 책임을 지우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기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우선 집행부가 아니시구요 그래서 분립의 원칙상제가 생각할대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의장님께서 맡고 계신 여러 가지 업무로 볼 때 이런 조그마한 기금까지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않으면 시행규칙에다 다시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다 부위원장을 어떻게 지정한다 하는 조항을 또 만들어서 그대로 해야합니다.

정희조의원으로부터 의안정리권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안정리권이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현철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리배출방법이라든가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중구 전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봉투라든가 전용수거용기 중에서 할수 있도록 돼 있는게 저희들은 배출방법을 전용수거에 의해서 배출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평 이상이 감량의무사업장인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감량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정하고 그것을 이행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또 하나 자체적으로 감량화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해서 배출할 경우에는 원간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 수수료는 만약 전문업체가 할 경우에는 업체가, 그 다음에 만약에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중요한 조항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조의 정의는 생략하고 3조 적용범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는 아가 말씀드린 대로 전 지역으로 하고, 다음에 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등인데 배출방법은 배출시간이라든가 배출용기 및 배출요령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수거용기는 배출자의 상호라든가 이름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해야 하는 대상은 구청장이 고시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30평 이상의 음식점이라든가 집단급식소만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했는데 앞으로 30평 미만의 소규모음식점이라든가 가정에서 할 경우에 그 시기라든가 언제부터 할 것인가, 어떤 대상은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고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라든가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하고 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사료, 퇴비로 재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등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자라든가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만약 스스로 감량처리 할 경우에는 수분함량이 75%미만이 되도록 감량을 하거나 발효, 건조시켜서 사료화, 퇴비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경우에 감량된 부산물, 예를 들면 퇴비화하면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배출방법에 따라서 버려야 합니다. 자체처리하든 그 부산물이 나올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서 7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실적을 기록한 대장이라든가 연간 발생한 양이라든가 처리 실적을 구청장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8조입니다. 음식물스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 구청장은 주민에게 배출요령이라든가 배출방법을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분리 배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정했는데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2항에 해놨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은 이러한 분리배출이라든가 재활용창구를 설치해서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구청장이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점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로 넘기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관시설이라든가 수거용기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할 경우에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1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는데 공동으로보관하는 시설이라든지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자체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여기에 맞는 예를 들면 발효기라든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을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3항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할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식당이라든지 집단급식소에서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처리비용을 산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라든가 운영위원회에다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고지서를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비를 부과할 때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조는 구청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의 수집이라든가 운반,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1항에 돼있고요. 또 2항에는 구청장이 직접 못할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자라든가 전문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할 경우에 계약을 업체에 대해서 수거전문업체라든가 쓰레기전문업체에 할 경우에 상호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위탁재활용할 수 있는 위탁계약서등을 첨부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13조에 가면 구청장은 이제까지 가장 음식물재활용이 안 되는 원인이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에 구청장이 만약 이러한 처리시설을 마련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지금 말씀드린 감량의무사업장의 폐기물은 거기에 처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등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4조에는 이러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5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앞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1을 한번 보시면 과태료부과기준이 돼있습니다.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는 각각 부과하고요. 위반행위 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해, 최근 1년간의 한도내에서 산입하도록 해놨습니다. 부과항목별과태료부과기준은 1항,2항,3항으로 나눠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가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실적하고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현재 만들어져 있지만 97년 초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상당히 진행시켜서 97년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현재 김포매립지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해서 자원순환의 처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있고요. 또 환경이 너무 오염돼 있기 때문에 오염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봉투에 집어넣는 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아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마지막에 수요를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수요처를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소득이 상당히 증대되고 우리 구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나와있습니다. 하루에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마지막항에 98년1월부터 6월까지 보면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336ｔ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에서 나오는 양은 121ｔ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6%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97년1월부터 쭉 추진일지를 거기 해놨습니다. 이것 말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지금 해놨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처리 방법을 연구해서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6월26일날 정책 회의를 해가지고 사료 계획을 8월에 확정해서 작년 12월에 연천에 있는 에덴 농장에다가 사료화 시설을 1차 완료했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식업 대표하고 주민 간담회를 수차례, 한 10회 실시했고요, 그 다음 1월24일날 어덴농장 사료화 준공식을 가졌고 4월달에는 금년도에 선정할 농장,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줄 농장을 두군데를, 화성군에 있는 농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5일날 사료화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현재 시험가동을 하는데 9월29일날 사료화 시설 가동식을 두 군데 다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물량 9월 현재 마지막 항에 보시면 하루에 한 54ｔ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가 하는 것이 민간 업체는 농장이라든지 또 소규모 수거운반업자가 처리하는 게 29ｔ이고 우리가 구에서 지원한 농장에서 처리하는 게 25ｔ입니다. 여기 중에서 스스로 자가처리하는 건 1.9ｔ이고 사료로 처리하는 것은 52ｔ입니다. 자가처리라는 것은 자기가 기계를 놓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사료화 시설 습식 사료화 시설 지원한 현황은 4,500만두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두군데인데 3,000두씩을 먹일 수 있는 양이고 하루에 15ｔ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억5,000씩 해서 3억이 기계 설치하는데 투입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료화 시설 운영체계를 거기 써 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리공정,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해서 처리한다는 공정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장에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축산농가가 만약 하루에 60ｔ을 처리할 경우에 연 24억 정도의 소득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료비 절감으로 통한 소득 증가가 24억 정도가 되고 우리 구는 수도권 김포매립지에다가 처리비라든가 매립지 조성비, 봉투제작비 해서 연간 9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토양, 수질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고 매립지를 그 만큼 사용기간 연장하고 조기에 안정화한다는 것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각할 경우에. 그다음에 축산농가는 사료비가 절감되고 이것으로 하면 품질이 육류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료 자급률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3단계 감량화 사업장만 했는데 앞으로 소규모 음식점하고 가정 배출 찌꺼기까지 사료화 할려고 합니다. 금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현대아파트에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소규모 음식점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하는데 금년에는 아파트만 할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음식점가지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2000년 이후에 사료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전부 사료화 될 경우에 처리하는 시설이 문제가 돼서 그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습식 사료화 기기를 축산 농가에 지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건식으로 말려가지고 사료화하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민간에 위탁한다든가 민간처리업체에서 시설을 설치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받아줄는지 안 받아줄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받아 준다면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면서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사료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분리수거이기 때문에 사료화의 필요성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감량하는 사업자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이쑤시개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지도를 담당자를 둬서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런 분리배출서부터 수거운반 처리까지 지금 상당히 체계화 돼서 현재 가지 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제출자안과 같고 둘째,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을 중구 전지역으로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때에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방법을 도입하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배출방법을 조례로 규정하여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토록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나 감량화기를 설치토록 하며, 음시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시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의 혼입 및 봉투 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하여 재활용 촉진을 활성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배출방법을 조례로 규정하여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정하여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관련법규는 뒷장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