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59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59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본격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행정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중심의 조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이은 지방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중앙방침과 특성을 감안한 구조조정을 하고자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행정수요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간 의회에 협의를 거쳐 행자부에 승인을 득한 구조조정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설치조례를 각각 제정 운영해 오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관리하므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이번 기회에 현행 7개로 되어 있는 조례 즉 행정기구설치조례 보건소설치조례 농촌지도소설치조례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환경사업소설치조례 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 체육관설치조례를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장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7조와 '98년 8월 31일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흥시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라고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장은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두며 소관업무를 규정하였고 제3장에는 보조기관에 대한 규정으로써 시장권한의 분담을 위한 본청의 보조기관 설치와 사무의 범위를 규정하여 본청의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공단지원국을 두며 총무국 소속으로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시민복지과 등 6개 과를 산업경제국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농정과 녹지과 등 5개 과를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지역정책과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 상하수도과 공기업과 등 6개 과를 두고 공단지원국 소속으로 민원과 공업과 도시환경과를 두고 있으며 제4장에는 직속기구에 관한 규정으로써 시험연구와 보건진료 등 특수사무관장 기관으로써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타의 소관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는 특정사무를 관장토록 하는 사업소에 대한 규정으로써 그 설치와 소관사무를 규정하여 환경사업소 종합복지회관 체육관 등 3개 사업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공영개발사업소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폐지하였으며 부칙에는 제1조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 설치조례를 통합함에 따른 6개의 개별조례 폐지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제3조에는 특정과의 폐지와 신설 그리고 명칭변경, 계제의 폐지 등에 따라 기능별로 운용해 오던 21개의 조례중 변경되야 하는 내용을 본조례에서 일괄 개정하므로써 따라서 본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정할 필요없이 갈음 처리토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행정기구의 주요개편 내용은 그간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에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유사 중복 업무별로 통폐합 또는 일원화 하였고 청소과 공기업과를 신설하여 행정수요환경에 적극 대처기능을 마련하였으며 명칭변경 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을 의원님들의 제안에 따라서 산업경제국으로 변경하였고 문화공보실을 문화체육과로 도시과를 지역정책과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건축과를 주택과로 사회복지과를 시민복지과로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도시환경관리과를 도시환경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조정으로는 기구 통폐합 유사 중복 업무의 일원화 업무과다 부서의 분리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지원에 따른 단계적 기능축소 등 대원칙에 따라서 폐지되는 사회진흥과 업무 중 새마을 등 자원봉사기능을 복지업무 담당부서인 현재의 사회복지과를 시민복지과로 해서 유사업무의 통합화 방침에 따라 새마을 팀을 신설 이관하고 체육청소년 업무는 문화공보실을 문화체육과로 확대 개편하면서 체육 청소년 팀을 신설 이관하였고 개발계 소관 사무 중 주민숙원사업 등은 건설과로 통합하고 자연보호업무 등은 환경보호과로 광고업무는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재난관리업무는 건설과로 통합 이관하며 병사업무는 종전 시민과인 민원봉사과로 이관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관장하던 농지관리와 농지개량 등 농지관련 사무는 종전 산업과인 농정과로 일원화하고 지역경제과에 그간 인력부족으로 침체된 소비자보호 팀을 신설하고 교통분야 일원화로 시민과에 차량등록계를 이관하였으며 면적의 광역화와 인구급증에 따라 비대해지는 환경분야업무 중에서 청소과를 분리 신설 보강하는 한편 취약한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보존팀을 신설 보강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팀 신설 보건위생을 고려한 오폐수관리팀을 각각 청소과에 분장하였으며 또한 도시정책의 일원화와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그간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단순 점검 역할만을 담당해 오던 건축직을 주택과로 정원을 흡수 보강하는 한편 업무를 환원하였고 한편 도시과의 녹지관리 사무를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장토록 인원 분배 활용해 오던 청원경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녹지 및 인원관리를 위해서 인력과 감독업무를 도시과로 환원시켰으며 또한 이원화된 기능 중 건설과의 하수계를 수도과로 이관하여 상하수도과로 확대 개편하여 유사업무를 통합하였고 전체적 공통사항인 한시기구 폐지로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대신 공기업과를 신설하여 도시건설국 산하에 두므로써 업무의 협조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한시기구로써 내년도에 수명을 다하게 되어 결국 업무별 분산될 수밖에 없는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에 앞서서 한발 앞서서 상설기구화하여 사전 보강하였으며 또한 현재 인구급증에 따른 민원사무 폭증으로 신규 전입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정왕동지역의 원활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해서 정왕동을 이등분하여 그 한 부분을 공단지원국 민원과에서 처리토록 내부적으로는 민원중계소 역할을 하도록 인력보강과 함께 관련 공부를 이관 처리토록 하는 한편 보건소의 혜택에 대해서 소외감으로 민원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민원과에 보건계를 신설 보건소의 출장소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또한 날로 쇠퇴해져 가는 1차 산업의 기능조정을 위해서 농촌지도소 1개 계를 감축하여 농업기술센타로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종합복지회관의 구조조정도 같은 맥락에서 도서계와 교육계를 통합하였고 또한 향후 2000년말까지 동사무소의 폐지와 함께 주민자치센타로 전환계획에 따라 일차적으로 사무장제를 폐지하는 한편 인력을 23% 감축하고 인구 5,000명 미만인 과소동인 연성동과 과림동은 금해 폐지하되 여타 동 존속시한까지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대신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서 관계법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폐지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절차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또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하였다고는 하나 중앙방침에 따라서 주어진 대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느 손가락 물어 안 아픈 곳 없고 가정에서도 살림을 줄여야만 할 때 어느 것을 버려야 할지 고민스러운 법인데 부족한 가운데 감축해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공무원 조직의 현주소라고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나 이번 구조조정을 아무리 각각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후한 점수를 주는 이는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100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 모두의 고통이 너무 크고 그것을 알기에 너무도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으며 개편안이 여러번 수정 보완을 거쳤듯이 설명드리는 제안설명 역시 여러번 수정을 가했다는 충정을 헤아려주시고 또한 구조조정이 이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3년차 길게는 5년차에 걸쳐서 계획도 있으며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번 조직개편을 대상으로 하여 용역을 거쳐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이며 우리시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용역결과를 갖고서 더욱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민선2기 시장님께는 취임하신후 첫 번째 개편인사가 희망보다는 감축조정 인사라는 부담을 드렸습니다마는 더더욱 시의원님들께서는 3대 시의회가 출범하여 첫 번째 기구개편이 감축의결이라는 부담을 본의 아니게 드리다 보니 미흡한 부분만 보이실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이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구한 설명을 장시간 허락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전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행정기구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초점을 행정수요자인 시민중심으로 접근하고 작고도 생산적인 지방정부 구현으로 고비용에서 저비용체제로 전환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새롭게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조례 골자로는 개정조례 7조 총무국 제1항에 총무국에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시민복지과로 6개 과를 두고 개정전 총무국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사회진흥과 새마을계 업무는 총무국 시민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하였고 사회진흥과 개발계 업무는 도시건설국 건설과로 이관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체육청소년계 업무는 총무국 문화체육과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계 업무는 총무국 총무과에 증설 업무이관 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업무는 도시건설국 건설과에 업무 이관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병무계 업무는 총무국 민원봉사과에 이관되었습니다. 개정전 문화공보실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그리고 시민과는 총무국 민원봉사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조례 제8조 산업경제국 제1항에 개정전 사회산업국이 산업경제국으로 명칭 변경되어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농정과 녹지과로 5개 과를 두었으며 개정전사회복지과를 총무국 소속 시민복지과로 명칭 변경 동시에 업무를 이관하였고 개정전 산업과를 농정명칭 변경하고 청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 9조 도시건설국 제1항 도시건설국 소속에 지역정책과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 상하수도과 공기업과를 두었으며 개정전 도시과를 지역정책과로 건축과를 주택과로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공영개발사업소를 축소하여 공기업과로 신설하고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공단지원국 소속 민원과 공업과 다음에 도시환경관리과를 도시환경과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개정전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 부칙 제2조 에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 설치 조례 통합에 따라 시흥시보건소설치조례 등 6개 조례는 각각 폐지토록 명시하였고 동조례안 부칙 제3조에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축인원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차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상대성 검토를 통해서 상대성 비교를 통해서 선정하는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직전에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마련하는 것 보다는 그간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무원들 각각에 대한 신분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1명에 대해서 향후 관리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81명 중에서 연성동과 과림동을 2단계 감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5명에 대한 감축을 하면서 이 65명에 대해서 현재 약 10여명의 결원직을 빼고는 약 50여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정식 발령나는 자와 똑같이 발령을 내도록 하는 방안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은 왜냐하면 현재 퇴출대상 물론 정원은 감축하고 현원은 2000년 말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출되는 대상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유형은 아 내가 뭐를 못해든지 어떻든 다른 사람보다 못한 면이 있겠구나 하고 반성을 하는 유형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는 아주 180도로 틀린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정식으로 퇴출대상자 이외에 정식으로 발령내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이제 안도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태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점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정식 인사발령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정식으로 발령나고 누가 퇴출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시하기 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사견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와 타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관리 활용방안을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더러는 구조조정에 앞서서 바로 직전에 상급자들로 하여금 평정을 수하직원에 대한 예를 들어 과장은 계장에 대한 평가 국장은 과장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삼은 데도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이런 방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시군에서 같이 공감하고 같은 유사한 방법을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용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위 중차대한 우리 조직개편을 나름대로 3회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과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그렇게 의회하고 저희하고 경직된 상태에서 또 우리 시청에서 과연 그렇게 보안에 위주해 가지고 그렇게 됐겠느냐 이것은 마치 시의회를 경시 내지는 불신하는 것으로 모양이 비쳐지는 것이 아니냐 책망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무담당자로서 이것은 역시 중차대하다고 보는 관점이 우리 시청의 천여 공직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한 부분을 갖다 개수를 하고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며 어느 부서나 다 선입관부터 두려움과 의구심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내재되어 가지고 그것이 과연 여러 의원님들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바깥에 누출된다던지 그것이 곡해를 낳아서 더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우심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것이지 단순히 의원님들의 의사를 저버리거나 저희들의 마음만을 고집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재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99년도와 2000년도에 2차에 걸쳐서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약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업무처리 시간 건수 또는 비용 업무처리량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전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치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또 내년도와 2000년도에 과연 우리시가 앞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거기에 비례해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할적에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저희가 고집하는 보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지 않느냐 또 거기에 갔다 하더라도 먼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저희의 고집은 생각하지 않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좋은 공약수를 찾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을 아주 확약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추진일정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이 절대 아닙니다. 전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저희들이 저하고 총무과장이 개괄적인 안을 도에 내거나 또는 협의 거치기 전입니다. 그 설명을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황한 설명 또 계 과 이리가고 저리가는것을 그것을 진짜로 차분히 앉아서 검토할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도에다가 내거나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 이런 안을 가지고 일차적인 안을 만든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전부 그리고 저하고 의장님실에서 설명할 당시에도 도에는 1차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안 하고 실무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정식공문을 내지 않고 의원님들께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나 또 이것에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틀인가 사흘이 되었는데 도에서 빨리 제출하라는 독촉도 있고 이것을 더 미룰 수가 없어서 그리고 바로 보고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또 해가지고 도에다가 얘기를 하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결정이 된 것이지 저희가 변명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 추진일정은 정확하게 또 솔직하게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의원님들은 보충질의를 2회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한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행정에 몸담은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방대한 조직개편을 그걸 서류를 놓고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해 보고 검토를 할 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같이 앉아서 사전부터 조율을 했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보고할 적마다 그 방대한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공직에서 근 30년이 되는 세월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과 어느 계 다 이것을 직시하고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을 위한 어느만큼의 조직개편이 전의 조직개편이 되느냐를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지나온 추진과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경시하지 말고 심도있게 의회와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번 1차 구조조정처럼 그렇게 집행부에서 밀실 구조조정할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송한 말씀의 표현입니다마는 제 잣대로 저의 관념상의 말씀을 자꾸 말씀 드려서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밀실이다 그런 쪽은 아니고 업무를 보다 신중하게 한다는 것도 하나 있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또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예측을 너무 한 나머지 그렇다는 것을 변명 말씀같지만 드리고 앞으로는 보다 지금과 같은 경우를 살려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나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일단 승인을 먼저 받기 위한 작업을 먼저 하셨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의회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관철시킬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시에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나 행자부에 승인 요청한 일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연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기구조정을 착수했느냐 하는 과정은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심을 했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단 핑계 같습니다마는 이 조직개편의 기본틀이 중앙정부로부터 기본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는 몇 팀 이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거기에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면에서 저희가 의사에 반하는 쪽 의원님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는 '99년도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서 지금 공기업 활동을 할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가 줄면 줄것이지 늘어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침이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공기업 분야는 전부 없애라 폐지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이 기구를 없앨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공기업과라도 두어서 그 업무를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 업무가 많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공기업과로 살려야만 되겠다 앞으로는 이 업무가 팀제 더 말씀드리면 올코트프레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합니다만 어느 한 업무를 맡았을 때는 그 국장 그 과장이 그 업무를 총괄해 가지고 그 팀을 활성화 시킬 수 있거든요. 또 개발업무가 있는데 왜 개발계를 없애느냐 그것은 관리계에서도 그것을 종합 또는 조정을 해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팀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되면 그렇게 어렵다고만 보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는 중앙에다 건의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2차 3차의 조직개편시에 다시 중앙하고 좀 싸우더라도 강력히 건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더 질의하시기 전에 총무국장님 또한 앞으로 모든 실무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는 답변동의를 구하시고 하십시오.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축소 조정으로 인해서 그 해당되는 지구의 개발이 혹시 지연되거나 또한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할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시적인 기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한시적인 기구를 없앤다고 했을 때 우리 시흥시의 재정에 혼란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숙명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의 벌려놓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와 대안이 마련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맡은 지역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날때까지 책임지고 그 지역 개발이 성공적으로 끌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부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도시과에서 개발계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개발이 완료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업무 부여를 하지 않으면은 형식적인 계를 팀으로 바꾸고 과를 조정하는 것으로 아무런 생산적인 효율적인 그런 기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81명에 대한 연성 과림동을 포함했을 시에 81명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연성 과림을 2차로 할 경우에 65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2차때는 연성 과림동의 동직원들이 동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다시한번 상기를 하면 정식으로 보직을 받는 사람과 이번 구조조정에 퇴출대상이 되는 사람을 구별해서 발령을 내는 방안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또하나의 효과가 다른 정식으로 발령받은 사람조차도 안도하지 말고 더욱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65명 나가서는 81명이 퇴출대상이라고 하지만 현원은 2000년 말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퇴출대상이라고 결정된 사람이 반드시 2000년말에 옷을 벗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지금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퇴출대상이라고 이미 선정이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식 발령받은 사람들 중에 이 보다 더한 나중에 부조리라던지 그런 부분들의 사람이 발생한다면 역시 교체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2차 3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동사무소가 향후 주민자치센타로 변함에 따른 과감한 정원조정이 있다손치더라도 반드시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균형적으로 시 전체 인원에 대한 균형적인 평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판단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하지 않으셨는데 다시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국 2차 3차 시기에 어떻게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와 지금 현재 민원이 이원화 되고 있는 민원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동이 절대 안 된다는 작은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서 분동 추진이 어렵고 그러나 정왕동 지역의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론 급조됐다는 감도 있으나 현재의 공단지원국에 사실적으로 정상아가 출산이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기형아적 형태로 탄생이 됐습니다. 현재 과연 거기의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 저는 민원실 기능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의 지적대로 미미하다고 보고 그러나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기능을 100%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미미한 민원실의 기능은 전에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왕동 지역을 이등분하는 그러한 작업을 거쳐서 정왕동사무소에서 하는 고유의 전체적 업무 정왕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단지원국에서 본연의 업무는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민원실의 기능만큼은 어느 구역을 양분화해서 아파트 지역을 양분화한다든지 해서 일종의 민원 중개소 형태로 사무실을 갖춰가지고 지금 현재의 기능은 공단지원국의 민원과로 보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공단지원국과 정왕동사무소 약 8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단지원국에 그 기능을 둔다고 할 때에는 상당부분 민원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보면 저희가 공영청사 부지가 있기때문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소속은 물론 정왕동 소속 직원도 있고 공단지원국 소속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민원 중개소 역할로 어떤 가건물이라든지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해서 지금 지난 간담회시 보고했다시피 그쪽에 보건수혜가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보건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계 역시 공단지원국에서예방접종이라든지 기타의 보건업무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원 중개소를 약 50평정도 어디까지나 이 생각은 저희 실무진들 생각이고 윗분들까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곧바로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민원 중계소 건물이 한 50평정도 가건물이 된다면 보건계 역할과 또 민원 중개소 민원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의 운영실태가 수원시의 원총동 영통지구가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통지구에는 2개의 민원 중개소 형태가 변칙적으로 지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구 자체가 현행 법상 모든 민원처리권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편법으로 위법은 아니고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를 제가 검토를 하고 또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직원들에 대한 정식 발령 내지는 파견명령을 수반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조직내부적으로는 어떤 출혈은 모두다 감수를 하고 오로지 민원인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기능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현재의 구조조정의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운영과정에 도출되는 새로운 저희가 현재로서는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2차 3차에 걸쳐서 조정할 때 감안이 되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전반적 구조조정과 맥을 같이하는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부서별 기능조정에 따라서 정원 역시 업무량에 근거하여 조정코자 하는 부수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본청이 4국 21과 77계의 368명에서 4국 21과 82 계 386명으로 직속기관은 2개소 10계 61명에서 1소 1센타 9계 52명으로 사업소는 4소 2과 11계 102명에서 3소 6계 62명으로 동사무소는 10동 10사무장 141명에서 10개 동에 109명으로 의회사무국은 1국 1전문위원 1계 12명에서 1과 1전문위원 1 계 11명으로 여기에서 계라는 것은 현재 설명이 쉽게 팀을 계라고 설명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되었고 전체적으로 연성동과 과림동까지를 포함한다면 81명 제외할 경우 65명이 되겠습니다. 직제규칙관련해서 기구체계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총무국의 총무과 등 6개 과를 두었고 산업경제국에 5개 과 도시건설국에 6개 과 등으로 해서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원의 배분은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 말로 구조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차에 걸쳐서 총규모의 30%를 조정하는 것이며 그 일부가 금년도 목표인 11.8%를 조정한 것입니다. 연차별로 행정수요 변화에 빈틈없는 대처기능으로 향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동사무위임조례 중에서 일부 과의 명칭변경이라든지 업무조정에 따른 과별 소관업무를 변경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기구 축소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되면서 명칭을 수정을 했고 또 폐지되는 사회진흥과 소관업무 중에서 일부를 시민복지과로 이관함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과 업무소관의 범위를 변경했고 또 단순하게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사회과를 시민복지과로 명칭변경을 같이 수정을 가했고 환경보호과 분리에 따라서 청소과가 신설됨에 따른 업무이관에 대한 사항을 변경을 했고 또 현행 도시과 위임사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는 동사무소 위임 사무에서 전체를 삭제해서 도시과로 관리인력인 청원경찰과 함께 업무를 지역정책과로 환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어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시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동 내용이 삭제되고 행정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시에는 사전통지와의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동 조례를 부분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동 조례 제3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로는 당해 주민으로부터 사전의견을 들어 처리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주민과의 마찰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청문 현행 청문을 개정안에서는 의견청취 등으로 바꾸었으며 제2항은 행정절차법에 명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은 청문기간이 경과하면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제57조에는 앞으로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허가의 취소 또는 페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문은 저희들이 할 때는 질문과 답변순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자유로운 의사표시 기회가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개정된 취지는 민원인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법률을 위반했을 시 과태료 처분기준이 낮아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를 했을 적에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금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사전 의견제출을 한다고 그래서 300만원이 100만원으로 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진술을 하게끔 법이 이렇게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은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부과기준이 낮아진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10일 이상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민원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당위성이라 할까 또는 과실이라 할까 그 부분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것은 법이 정한 10일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가 지침이나 조례나 이것을 따로 정해서 저희가 우리 시흥시로 하여금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보게 되면은 처분의 제출이라든가 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는 정하지 않아도 폐기물관리법이나 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공무원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