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동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철의원, 김석암의원의 군정질문 사항은 98년 9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완료 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심사완료 되어 오늘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상정키로 했던 97년 결산검사승인의건은 시일이 촉박하여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10월중 임시회를 소집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철준입니다. 98년 9월 1일 울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9호로 제출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8년 9월 14일 제1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형철의원, 변양섭의원, 한성률의원, 이보근의원, 이동철의원, 김석암의원, 서우규의원, 서완영의원, 정인조의원, 우영구의원 등 11명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98년 9월 15일부터 98년 9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870만2,684만2,000원 중 11억528만9,000원이 감이 되어 859만2,155만3,000원으로 편성요구 되어 왔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억9,974만5,000원이 감이 된 814억9,834만3,000원과 특별회계 4억9,445만6,000원이 증가된 44억2,321만원으로 편성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 중 42.3%에 해당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경기침체와 기업체의 시설투자 감소 등의 사유로 94억4,100만원과 세외수입 6억8,176만4,000원이 감이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5억4,980만원 지방양여금 3억7,117만7,000원 국고보조금 64억9,844만원은 증가되었으나 교부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감이 되게 편성되어 총 기정예산액에서 15억9,974만5,000원이 감이 된 814억9,834만3,000원과 특별회계 분야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1,2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억6,000만원 등이 증가되게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분야는 본 위원에서 전반적으로 국가경제의 침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830억9,808만8,000원에서 1.9%인 15억9,974만5,000원이 감이 된 814억9,834만3,000원이 편성요구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적정시기 등을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체육진흥관리예산안 중 배드민턴 선수들의 숙소임차료가 4,000만원 요구가 있었으나 우리 군의 2호 관사가 숙소로 대채 사용하여도 무방함으로 전액 삭감조치 하였고 환경관리 예산안 중 황소개구리 및 올챙이 포획자에 대한 보상금은 시기와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판매 장려금 지급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등은 우리 군의 지역적 여건과 군민들의 참여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총 7,3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9억2,875만4,000원에서 4억9,445만6,000원이 증가된 44억2,321만원으로 편성요구가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증감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예산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 내용과 일시차입금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률입니다. 98년 9월 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매각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군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통해 구역내의 정보통신 기술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문제 해결이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지역정보화 촉진 계획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는 지역정보센터 및 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 내지 제20조에는 전산정보의 보관 관리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산정보 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안 21조 내지 제23조에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 제정안은 군민이 주체가 되어 정보화를 통해 구역내의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지역문제 해결이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안 제33조 (공무원의 교육) 제1항의 내용 중 "자체교육시설 교육환경시설이"를 "자체교육시설 또는 교육환경시설이"로 자구수정하여야 함이 동조 제2항과의 연계가 이뤄진다고 생각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는 법령에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된 사항을 전문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는 납기한의 연장, 허가 등의 제한, 징수유예, 포탈징수금 과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주요골자로는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하여는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상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종전 울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행해 오던 것을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공동처리 및 재활용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생활폐기물 등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 중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제3항에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하고, 안 제16조 제3호에는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종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기타 군수가 특별히 감면하여야 된다고 인정하는 자"로 보완하고 안 제22조에는 "청문"을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의견제출"로 개정하고 별표4의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 중 공급액을 봉투가격과 처리비로 구분표기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가 제230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 자동차 및 그 비율과 매 30분 단위의 주차요금을 매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일부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 제4호에서 장애인 소유 및 경승용차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 안 제21조 제1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를 2%로 규정하고, 별표1에서는 매 30분 단위로 계산하던 주차요금을 기본 30분 초과시 매 10분 단위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하며,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는 군 조례의 경우 광역시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매각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종전 1급 관사로 관리하여 오던 공유재산을 I·M·F시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관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처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의안심사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구조 개혁차원에서 현재 용도폐지하여 관리하고 있는 1호관사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지방관사 운영 개선대책으로 동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정부의 개혁과 연계한 지방행정 조직의 개혁차원에서 사고의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달된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의함이며, 주요골자는 본청,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읍면, 의회사무과의 기구조직에 대하여 계층제의 단게 축소로 읍의 과직제 폐지와 모든 조직의 계단위 직제를 폐지하였으며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소 직제폐지와 그 기능을 본청 사회복지과로 흡수조정 하였고, 기능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건설도시과"를 "건설과"로 과명칭을 변경하여 실과별 분장사무 대강에 대하여 재조정을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정부의 구조조정과 개혁차원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달된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그 기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총 정원 630명 중 정원의 9.8%에 해당하는 61명을 감축하고 본청,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읍면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결원에 대한 계획적인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기관별 정원조정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기관별 630명 중 61명을 감축하여 569명으로 조정을 하고 현행 본청 274명을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558명으로 하고 현행 직속기관 76명, 사업소 5명, 그리고 읍면 45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1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감축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에 포함하여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는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로 감축인원 61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정부의 구조조정과 개혁차원에서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정부의 개혁과 연계한 지방행정 조직의 기능재편으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달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읍면사무의 본청환원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업무의 재조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별표2에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실과명칭을 현행 "건설도시과"를 "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변경하고 읍면사무 중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무규정에는 현행 소속공무원 전출입 제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인장업사무를 총무과로 음반비디오물 사무를 문화공보실로 부동산과세표준액조사, 용도구분미과세확인, 주민세(균등할)과세대장작성사무세를 지방세과로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사무를 사회복지과로 임산연료채취신고사무를 법개정에 따라 삭제하고 기능별 분장사무 재분배에 따른 위임소관실과조정사무 중 건설도시과 소관의 위임사무 중 도시개발 관련업무를 도시건축과 소관의 위임사무로 조정하고 건설도시과 소관의 위임사무 중 농어촌 정비관련 업무를 농산과 소관의 위임사무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정부개혁의 추진방침과 연계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차원에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읍면사무의 본청환원과 기능별 분장사무 재분배에 따른 위임소관 실과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행정조직의 개혁차원에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이 행자부에 시달됨에 따라 현행 군사업소로 편제되어 있는 여성복지회관의 직제를 폐지하고, 여성복지회관운영 업무기능을 본청으로 흡수조정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3조(사무)회관의 사무는"을 "제3조(시설설치, 운영)회관의 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는"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4조(관장)"와 "제5조(공무원)"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9조(강사)①관장은"을 "제9조(강사)①군수가"로 개정하여 강사채용 및 초빙권자를 관장에서 군수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금번 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따라 여성복지회관의 직제를 폐지하고 여성복지회관 운영업무 기능을 본청으로 흡수조정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의원정수 13인 미만일 경우 상임위원회가 없으므로 사무인력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원정수 13인 미만일 경우 상임위원회 미설치로 전문위원수 및 사무직원 정수 14명에서 11명으로 3명 감축과 계폐지와 전문위원의 직무를 회기중에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그 외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리하도록 조정하고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정부의 구조조정과 개혁차원에서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동철입니다.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해 I·M·F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은 정말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은 좌절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민의 대표인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사 앞에 부끄럼없이 책임과 봉사를 다할 수 있는 자세로서 임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태동의 근원이었으면서도 공업화·도시화의 물결에 밀리고, 이젠 광역시의 배후에 밀려나고만 우리 지역 그 때문에 균형없이 발전되어 온 우리 지역의 현실 앞에 환경문제, 교통문제, 교육·민생문제 어느 것 한가지 제대로 된 것이 없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울산에서 아직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 볼 만한 곳이 있다면 우리의 울주군 밖에 없습니다. 여기마저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국가정책의 소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울산 사람의 행복한 삶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억겁을 두고 자자손손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곁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땅이 넓고 잘 사는 독일이야기입니다. 간선도로 신호등에 제비가 둥지를 트는 것을 보고 제비가 새끼를 쳐 나갈 때까지 교통을 통제했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자원이 없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국토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저 푸른 들판과 산, 그리고 맑게 흐르는 물을 가꾸고 지키는 일 뿐이라는 것을 I·M·F위기속에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치고 다짐해야 할 일이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지난 날의 잘못된 생각, 공직자의 무사안일, 무책임, 부정부패, 그로 인한 시민들의 사치와 낭비,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자기개혁으로 정말로 정말로 새로운 사회를 우리 함께 앞장서서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지난 날 공직자회에서 주민 위에 군림하며 권위의식과 망상으로부터 부정과 부조리, 편견과 아집, 무책임 등으로 시민의 삶과 사회를 그릇되게 하여 왔다는 사실은 지난 날의 여러 가지 사실로 증명됨은 물론, 지금 공직사회에 일고 있는 사정 한파를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대오각성하고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진정 내 지역 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존경하는 군수님께 충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지역을 살핀 것이 모자랍니다만 살핀 것 중에서 우리 군의 행정업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사오니 명쾌한 답변이 계시길 바랍니다. 첫째, 울주군 삼남면 소재 메가마켓이 98년 7월 23일 개점한 후 그 주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서부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접하고 지난 번 임시회 때 현장을 방문한 결과 임시사용 승인으로 매장이 개점된 사실을 알았고, 현장에서 교통체증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사전조사나 환경평가 또한 대책도 없이 지난 7월 30일 임시사용을 12월말까지 연장승인 해 준 일에 대하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과연 적법성, 논리성 있는 업무처리가 되었는지 둘째, 1차 임시사용승인조건 이행여부와 셋째, 국도변 가감차선제 설치경위와 진입도로 곡각부분 회전반경이 10m이상이 되도록 조건을 부여한 사항 등 이상과 같은 주위 여건을 살피지 않고 서둘러 연장허가를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는 개점지역이 허가면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나 하루 평균 4천대의 차량이 몰려 유동인구만 8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일 매장으로는 영남일원에 최고의 교통량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언양, 온산, 범서, 청량 등 4개 지역이 도심 교통평가 지역으로 고시되어 삼남면 등 8개 면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양면 인근 지역으로 부산, 양산 차량의 물류 차량과 행락개 등 최대의 교통량을 흡수하는 삼남면이 도심 평가 지역에서 제외된데 대한 경위와 울산 남구 삼산동 현재 백화점의 경우 하루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에도 1천5백여대의 차량에 유동인구가 3천여명에 불구한데도 교통평가 대상이라고 하니 삼남면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각로가 설치되어 공해투성이인 스치로폼 등을 소각하고 있는데, 소각대상물과 양 규격에 따른 설치허가 내용을 알려 주시고, 타이어 판매 후 교환까지 하고 있는데 폐타이어처리 결과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청량면 덕하리 유림아파트 준공과 관련하여 오수 유입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모르게 사용승인을 내어 주었던 결과로 주민들이 흥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림건설은 96년 6월 청량면 덕하리에 660세대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현재 1차분 392세대가 지난 8월 20일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허가시 단지의 오수배출시설의 계획이 빠졌음에도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수 있었던 경위와 그 이후 어떻게 사후관리 및 계획이 이루어졌는지를 묻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정화조 배출수와 오수관로를 기존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관로에 연결시켜 생활오수 등을 배출하고 있는 바, 이 오수관로는 아파트 건축 이전에도 관로가 좁아 50㎜정도의 비만 내려도 하수가 역류되어 피해를 입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서 생활오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 할 것은 명확한 사실이 아닙니까?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찌하고 어떻게 사용승인을 해 주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에서 기존 마을로 연결된 하수관로의 용량을 늘리는 교체공사 등 5개 항의 주민요구 사항을 살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부탁드리며, 농로에다 정화조 집수조를 설치했는데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시계획 및 시설승인시에는 묵묵히 이 땅을 지켜온 선량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심어린 이해와 노력을 공직자 가슴속에 새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온양면 대안리 석영타워 아파트 15층 건물 옆에 자동차 부품(커버) 생산공장인 (주)지영사가 2층 건물 112평 철구조물을 신축하여 준공상태에 있는데, 신축공장 앞 담벽사이에는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출입구가 있어 위험이 따를 뿐 아니라 공장가동으로 있을 소음피해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예견할 수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장건립을 위한 건축허가가 어떤 경로로 나게 되었는지, 아파트 밀집지역인 주거공간이 확보된 지역에 어떻게 이 물질적인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은 실사도 하지 않고 영리를 앞세운 설계사무소 감리의 자료로만 가지고 했다고 하니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 출입구에 공장설립을 한다는 것은 공장주인의 도덕성은 물론 공장설립 허가를 해 준 관계 부서의 처사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건축허가시 현장방문과 주위환경, 민원사항을 고려해 봤으면 해당 지역 면장의 의견청취 등이 있었는지 등의 경위와 준공허가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 조문에 얽매여 많은 주민의 불편과 행복한 삶이 일그러진다면 그분들의 한숨어린 억울함은 어디에서 풀어야 합니까? 허가 당시 조금만 더 멀리,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온양면 석영아파트 옆 공장건립의 일은 생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바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시 반드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면밀히 주위환경을 파악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길,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넷째, 청량면 삼정리에 건립중인 쌍용 하나빌리지 아파트 단지의 오폐수 최종 방류지점에 대하여 그곳이 청량면의 제일 높은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청량천까지의 유입되는 과정에 20리에 달하는 소하천을 거쳐야 하고, 그곳에는 4개 자연부락의 생활용수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25년 이상 그린벨트로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은 물론 각종 생활제약 속에서도 말없이 지켜온 그분들의 터전인데, 아파트 오수 때문에 생활용수마저 오염된다면 그분들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한다 말입니까? 자기가 살지 않는 곳이라고 자기와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빌리지 아파트 오폐수를 회야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처리되게 할 수 있는 계획과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오·폐수처리에 대한 관계 부서와 군정책임자의 행정방침과 복안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석암의원입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잘사는 내고장 건설추진에 역점을 두고 대민본위의 친절한 봉사자세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진구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닥친 경제한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회생을 기원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민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군수께서 취임 후 밝힌 8개 분야 43개 항목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추진상황과 공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와 공약이 완료될 때 우리 군민의 생활편익 정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가를 지수나 지표형태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지방행정 조직에 대해서도 2002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의 30%이상을 감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이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2000년까지 1단계로 정원의 9.8%인 61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계제도에서 팀제도로 그 행정조직이 변경된다는데 새롭고 혁신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 청사내에 주차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군청사내의 주차기능 차량대수가 170대 정도인데, 본청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180여대이고 청사출입증을 발급한 차량이 130여대이며, 청사인근 주민들의 청사내 주차로 인해서 민원이들이 주차시킬 공간이 없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청사내의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유료화 제도를 시행할 뜻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소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보건소는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남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 의료시설이 취약하고 의료수요가 높은 읍면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로 찾아오는 관리행정」에서 「보건소가 찾아가는 진료행정」으로 행정패턴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단위로 정해진 날 찾아가는 현장진료제도와 장날 현장에서 진료하는 장날진료제도 등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에 대하여 운영하기 전과 비교하여 군민이 어느 정도 수혜를 얻었는지에 대한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지역의 상북면 배내골, 서생면 대송등대, 온양면 대운산 계곡이 자연발생 유원지로 우리 군민 뿐만 아니라 이용객 모두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 징수에 따른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은 물론이거니와 매표소 종사자 복장 및 근무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와 운영에 내실을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의 매표소인부 및 청소인부관리 실태와 유원지내 공중화장실 론롤BOX 운영실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군의 발전과 군정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메가마켓 임시사용 연장승인 경위와 둘째, 석영타워 아파트 인근 (주)지영사 【자동차카바 제품생산공장】준공시 주민피해 방지대책과 셋째,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 단지내 오·폐수처리를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과 병행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김석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관심도, 공약완료시 군민생활 편익정도를 지수나 지표로 제시와, 둘째,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감축인원 61명의 처리방안과 「계」제에서 「팀」제 변경에 따른 상세한 설명 드리고 군청사내 주차문제 개선방법 제시 및 주차장 유료화제도 시행계획 넷째, 보건소의 관내 이전계획과, 현장 및 장날진료제도의 시행여부,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 전후 비교 및 군민 수혜현황 다섯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의 수탁자 결정시 공개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 의향과, 매표소 및 청소인부 관리실태, 유원지내 공중화장실 및 론롤BOX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으며, 구체적인 계수 등은 서면요구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이동철의원님과 김석암의원님이 실과장님한테 물었습니까, 군수님한테 물었습니까, 부군수님한테 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관계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면서 의원들한테 군수나 부군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늘 답변을 못하고 총무과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한다는 그런 양해를 어떤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메가마켓 임시사용 승인경위와 당초 임시사용 승인조건 미이행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98년 7월 30일까지 10일간 1차 사용승인에서 연말까지 연장승인한데 대한 설명과 그리고 소각로를 설치하여 스치로풀 소각 등을 하고 있는데 법상가능한 소각물의 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남면 교동리 619-61번지상의 메가마켓은 98년 7월 초순경 건축공사는 완료하였으나 폭 10M의 진입도로에 대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였고, 공개공지에 파고라를 설치하지 못하는 등 부분적인 공사미비사항이 발생하자 (주)농심가에서는 이 미비상황을 이행하는데 약 2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자각 판단하고 98년 7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98년 7월 31일까지 1차 임시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주)농심가는 진입도로에 대한 분할측량 및 파고라설치 등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는 도중인 98년 7월 23일자 개점하자 메가마켓 입구의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소대책 등을 세우기 위하여 98년 12월 31일까지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연장 신청하였으며, 건축법의 규정에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는 가능하므로 98년 12월 31일까지 임시사용기간을 연장승인하였습니다. 교통소통 문제에 대하여는 진영 국도유지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메가마켓에 설치된 소각시설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98년 6월 15일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안정검사 합격을 받아 98년 6월 29일 사용개시신고를 득한 시설로서, 소각대상 폐기물은 폐종이, 폐섬유, 폐합성수지, 스치로풀 등의 소각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온양면 대안리 석영타워아파트 인근 (주)지영사 자동차 카바제품 생산공장 준공시 주민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과 신축공장 옆 담벽사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공장가동시 소음피해 등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직감할 수 있는데, 공장건립을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했는지 의문 및 아파트단지내 공장건립시 해당 면장의 의견이나 지역주민의견 반영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지영사 대표 강호일로부터 98년 3월 31일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내용 검토한 결과 당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지면적은 314.10㎡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은 188.28㎡, 건축연면적은 376.56㎡, 건물의 최고 높이는 7.98㎡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1.5㎡로 설계된 경량철골구조였습니다. 건축법 제65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규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제조업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등 관련법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였으므로 98년 4월 3일자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건축허가시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없었으며, 건축법 등 관련 법상에도 해당 면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공장가동시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 단지내 오·폐수 처리를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과 병행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준공시 생활 오·폐수로 인한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쌍용하나빌리는 96년 2월 16일자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된 15층 23동, 1800세대의 아파트로서, 사업기간은 96년 10월부터 99년 6월까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시에 생활하수 및 오수를 처리하는 자체정화 시설(바이오리첵타시스템)을 설치하여 하수 및 오수를 10PPM이하로 정화하여 청량천으로 최종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량천으로의 방류에 대하여 하류지역의 마을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96년 12월 21일자 환경사업소 회야처리장에 오·폐수관로 연결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회야처리장의 하수시설용량 부족으로 쌍용하나빌리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회야처리장 유입처리는 불가하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단계 사업계획이 99년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일정은 환경부 증설사업인가 및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98년 7월 31일자 다시 하수관리사업소 회야하수처리장에 하수관로 연결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회야하수처리장 기존시설 용량부족으로 처리시설 확장없이 유입은 불가하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97년 12월 30일자 환경부로부터 증설사업 시행인가를 바아 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중 양산시 분단금 확보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하수유입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쌍용하나빌리지의 사업완료 예정이 99년 6월로 계획되어 있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아직까지 사업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완료시까지 쌍용하나빌리지의 공사를 중지토록 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로 연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쌍용하나빌리지의 준공시 하수처리는 당초 계획된 자체정화시설을 통하여 기준치인 10PPM이하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암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항 (8개분야 43개 항목)에 대한 추진상황과, 공약완료시 군민의 생활편익 정도의 지수 제시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임기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약완료시 군민의 생활편익 정도의 지수는 계획수립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수치로 나타내어 답변이 불가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계획 및 전망 분석이 완료 되는대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우리 군도 2000년말까지 61명 감축에 대한 처리방안과, 현행 계제도에서 팀제도로 행정조직 변경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I·M·F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에 의하면 최고 15%에서 최저 10%까지 정원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는 정원(630명)의 9.7%인 61명이 감축하게 되었으며, 향후 61명 감축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면, 61명 감축대상 중 현재 ((8년9월16일)31명 결원으로 실제 감축대상은 30명이 되며, 30명 대상자 중 2000년말까지 20명 정년퇴직, 2명 광역시 전출(업무이관)로 2000년말까지 실제 직권면직 대상자는 8명 정도로 예상되나, 자연감소(임의퇴직), 명예퇴직 장려, 광역시와 협의 전출방법으로 자연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0년대 들어와 국내 대기업에서 「팀제」도입 경영혁신을 일으켜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나, 행정조직에서도 이번 지방조직 구조조정에 편승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팀제를 시행하는 근본적 이유로는 「행정혁신」에 목적이 있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층층이 결재를 받는 낡은 시스템으로 대처할 수 없음으로 인해 중간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축소, 조직의 역동성 제고,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전환으로 보다 질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과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과 단위의 인력을 과장이 유동적으로 역동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재의 계 조직으로는 최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팀 조직으로 전환하여 계급중심에서, 직위중심의 인력관리로 과도한 조직의 세분화를 예방하고 팀에서 많은 재량권 부여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 계조직과 팀조직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면에서는 계조직면에서는 계와 과가 있습니다. 팀조직에서는 계가 없어지고 과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분장면에서는 계조직에서는 계단위 사무분장이 되고 팀조직에서는 과단위로 사무가 분장이 되겠습니다. 결재범위면에서는 계조직에서는 계장도 결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팀조직에서는 계장결재난은 삭제가 되고 평직원으로 전환해서 계장도 담당사무를 부여받아서 평직원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발령 구분에서는 계조직상태에서는 임용권자가 계장보직까지 부여발령토록 되어 있습니다. 팀조직에서는 임용권자 과까지 발령후 팀장(과장)이 담당사무를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내의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방법제시와, 주차장 유료화 제도를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현재 군청사의 협소한 주차여건 및 자동차 1000만대 시대 주차장 운영의 애로사항과 우리 군의 지역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면 본청 청사 본관 및 별관 부속주차장으로 1,280㎡(387평), 옥동 구획정리지구내 전용주차장 502㎡(150평)으로 주차능력은 본청 194대, 전용주차장 25대로 총 539평에 219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직원전용 주차장과 민원전용 주차장을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내 근무하는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 차량현황을 보면 총 214대로 직원 182, 농협 등 유관기관 직원차량이 32대로 이중 70%인 150대 정도가 상시 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민원전용 주차장에 직원차량 주차로 인해 민원인 주차공간이 협소한 실정이며, 주차공간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97년 8월에 주차증을 제작 배부하였으나 주차증 미부착 차량과 10부제 미이행 차량이 다수 주차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주2회 주차차량 단속을 50회 실시하여 44명을 적발 차량 이동조치 및 경고조치를 한 바 있으며, 향후 9월 중으로 출입증을 제작, 배부를 최소화 하여 민원인 주차공간 확대 및 「자가용 안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 실천할 계획에 있으며, 출입증 미부착 차량 및 10부제 차량 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근 주민들의 청사내 장기주차 등도 차적을 조회 즉시 이동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내 주차장 유료화제도 시행 질의와 관련 우리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산하 행정기관의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시는 자체 인부 4명을 사역 운영하고 있으며, 중·남구는 주차장관리 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청사내 주차를 기피하므로서 적자운영을 상태로 이와 관련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으로 있습니다. 지난 8월중 일주일간 차량 주차분석을 한 결과 1일 400대 정도가 주차하므로서 이중 25%정도인 100여대가 1시간을 경과하여 주차하고 있으며 1일 10만원, 월 250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나 유료화 추진시 직원차량은 물론 민원인들의 차량 주차 기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도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부 4명을 사역운영시 정부의 일용 인부 사역억제 방침에도 역행될뿐더러 주차장 운영수입으로는 인건비에도 못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 행정, 지역여건으로는 군읍면간 원거리 위치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도 군청이 원거리에 위치하므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함에도 주차요금까지 부담을 할 경우 강한 반발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 줄이기 및 「자가용 안타기 운동」추진시책과 지역주민간의 정서가 상반되는 실정입니다. 유료화 추진시 소요예산으로 주차관제기 설치비로 3,500만원,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로 3,800만원 정도 주차기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합하면 4,100만원 정도로 수입액 3,000만원의 손익비교를 보면 년간 1,100만원 정도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므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본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직원차량을 인근 공한지와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군의 여건으로는 유료주차장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청내 직원차량 주차를 최소화하고 청외에 설치된 직원 전용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인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군보건소를 읍면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과 현장진료 제도와 장날 진료제도 등의 시행여부, 물리치료실 운영하기 전과 비교하여 군민의 수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보건소를 읍면지역으로의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건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지역이 아닌 남구 신정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 건물은 82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면적은 822㎡(약248평)규모로서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합니다. 우리 군은 울산광역시의 배후도시로서 신흥주택지개발 등으로 도시화,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보건소 이용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대와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하여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현재 일반진료, 신체검사 등에서는 지역여건상 우리 군 지역주민보다 울산시 관내 주민의 이용률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의료혜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의 생활중심지인 군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우리군 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 제반사항으로 볼 때 현재로는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각종 제반여건 성숙과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심의회,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 적극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보건의료혜택 차원에서 읍·면보건지소에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보건의료 체제를 확대운영함과 동시에 가정방문간호사업, 군민건강증진사업, 구강 및 정신보건, 만성성인병조기발견, 방역, 예방접종 등에 보건행정의 역점을 두고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진료제도와 장날진료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산하에는 각 읍·면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있어 평소 지역주민의 진료에 임하고 있으므로 운영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군민의 수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업은 94년 도정 주요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부터 우선 설치운영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우선 97년도에는 전체 이용자 1,986명 중 1,074명이 우리군 주민으로 54%이며, 또한 98년 상반기 중 전체 이용자는 2,456명인데 이중 우리 군민 이용자는 1,202명으로 점차 우리군 지역주민의 이용수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 홍보는 물론 보건소 중형버스를 이용 매주 2∼3회 읍·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물리치료를 원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갈수록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와 인제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와 합동으로 군관내 214가구에 대해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 50%이상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중 특히 가정방문간호사업과 물리치료실 운영에 높은 반응도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수탁자를 공개입찰 경쟁으로 결정하여 관리와 운영에 내실을 기할 의향과, 매표소 및 청소인부 관리실태 그리고 유원지내의 공중화장실과 론롤BOX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 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울주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는 서생면 대송등대, 온양면 대운산, 상북면 배내골 등 3개소 5.89㎢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지역자연보존회나 지역청년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입장객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군세수 증대나 수탁관리자의 수익목적이 아니고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수탁관리자를 결정함에 있어 공개입찰 경쟁으로 했을 경우 유원지에 대한 애향심이 없는 단체나 개인이 선정되어 수익사업으로 이용되어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애향심이 투철한 마을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역자연보전회나 마을 청년회에 위탁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관리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폐기물수거 및 화장실 청소 등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유원지를 정화하고 있는데 매표소 및 청소인부임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입장객으로부터 징수된 수수료 중 수탁관리자에게 교부되는 금액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자연발효식 화장실과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청소인부임과 유지비는 수탁관리자가 수수료 교부금액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를 위한 론롤BOX는 유원지별로 1∼2개 설치하여 일정량이 되면 즉시 교체하여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석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률의원입니다. 김석암의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민선군수 출범이후에 군정변화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 주민들이 민선군수 이후에 피부적으로 와 닿게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군정의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상이나 답습적으로 내려온 군수의 모든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 하면 창조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민선군수로서의 과감한 군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의 답변사항에서 군수 공약사항 8개 분야 43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선군수님이 취임하신지가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8개 분야 43개 항목을 분석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초에 군수님께서 군수실에서 각 실과장을 모아놓고 공약사항이라든지 추진사항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실과장님께서 뚜렷한 계획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 이 8개 분야 43개 항목 너무 분야가 방대해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어떤 길을 잡아야 될지 사실상 저희들이 출발한 뒤 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43개 항목에 대한 분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현재 각 실과장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 군수님 임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또한 임기내보다도 좀 더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이 되어야 모든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