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빈다. 1. 행정사무(‘98주요사업추진현황)조사실시의건

위원장님, 수산과장님은 남으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물론 또 답변을 다 준비하셨을 것입니다마는 계장님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참석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기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조사현장 확인시 끝까지 협조해 주신 김영주 지역개발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사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맨 먼저 창매 1리 진입로 포장현장을 포자상태 및 코아채취를 해본 결과 노면 정리나 노폭은 정확히 설계와 같이 시공되었는데 포장두께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두께를 확인해 본 결과 1개소는 규격보다 8cm나 두껍게 돼있고, 다른 3개소는 약2cm~3cm가량이 미달 착공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 한 회사에서 같은 날짜에 하였을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김영주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매 1리 포장 그 내용은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코아에 역시 말씀하신 대로 한치도 안 틀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간 더 5cm가 넘는 곳도 있고, 또 2cm~3cm정도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을 저는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면이 전에 포장을 했을 때 굴곡이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스콘 포장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술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책임 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현지를 가셔서 코아를 뜨실 때 다 입회하신 위원님들께도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앞뒤가 틀렸는데 창매 1리 진입로 포장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머리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서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공회사는 어디이며, 시공자는 누구입니까?

역시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규격에 미달된 공사를 하였는데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준공은 저희 토목직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가 포장공사 중에서도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포장에 필요한 아스콘을 만드는 공장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납품하고 송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양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높고 낮음이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준공 검사하는 공무원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부실공사의 원인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읍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특위에서 방조제에 관한 부분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 부분도 몇 가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방조제 공사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방조제를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은 있습니가?

그래서요, 지금 현재 무안만 석공이 면으로 간 사람이 4명입니다. 이 부근이 신안, 무안, 해남, 영광 이렇게 일시적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석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석공을 데려다가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공들이 완전히 배짱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애로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석공들이 문제거든요, 석공들을 잘 쓰면은 잘 되고 있고, 석공들이 좀 서툰 사람은 면도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감독에 철저를 기할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앞전에도 우리 양영복 위원님께서 이번 특위는 위원님들이 배운다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지적은 않고 넘어갈랍니다마는 더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 빈 것에 대해서요, 저도 같이 따라 다녔습니다마는 틈새 빈 것에 대해서 큰 것에 대해서는 전부 하자보수해서 메꿀랍니다. 그렇게 하고 뒤고임돌이나 뒤첨돌은 현장 실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계시공이 되다보니까 백호우로 사석을 갖다가 파가지고 백호우로 밀어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흙이 좀 섞여 들어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해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방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4개 면에 41건, 사업불량은 7,669m를 방조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2월이 2건이고 3월부터 6월, 9월 12일 준공에 이르기까지 39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일성 계장님 그리고 담당하는 계원들이 이 방대한 물량을 감독하기 위해서,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생했다는 것이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우리 4개 면민들이 백중을 앞두고 방조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면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몽리민들이,... 그런데 왜 우리군에서는 41건 중 2건만 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3월부터 6월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물량을 착공을 했느냐,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자에 의한 석공 안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농한기에 접어들어서 그 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특위에 임한 전 위원님들이 재선위원이 둘이고 초선위원들이 일곱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나름대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더욱 공사하는 입장에 있어서 정말로 설계와 정말로 시방과 감독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면은 무슨 공사든지 감독을 안해도 위원들이 이렇게 안 다녀도 충분이 그 공사를 잘 수행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특위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은 역시 기술에 의한 면석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틈새가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만약에 폭풍이 와서 큰 파도가 치면은 흡입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흙을 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확률이 많았다. 그런 점이 여실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영주 위원님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2월 감사 때는 정 위원님,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해 가지고 아, 이것을 파봐야 잡선메우기가 시방에 의해서 몇루베가 지금 여기서 면석을 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주위원님이 직접 장비는 없었습니다마는 하나 검침을 할 수 있는 막대기를 준비해 가지고 그 면석을 찍어보니까 돌은 없고 흙만 묻혀서 되돌아 나왔다, 이 부분은 잡석이 메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고임돌 부분,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어르신들이 남의 집 담장이나 하수도를 쌓을 때 눈여겨본 것이 지금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면석을 쌓아가면서 고임돌을 받친 다음에 잡석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면석이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에 다시 제2단을 쌓습니다. 고임돌을 놓고 또 잡석을 많이 넣은 다음에, 이렇게 공사를 해야 완벽한데 인건비를 덜 들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컹컹컹하고 있으니 기술자가 맞춰놓은 그 면석도 앞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건설과에 우리 과장님, 담당하는 계장님, 계원들이 정말로 2월부터 6월에 착공한 이 사업물량이 7,669m라고 그러면은 10리가 4km입니다. 4km하고 3,669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량입니까? 이것도 분명히 상황을 잘 판단해서 왜 98년도에 이 많은 물량이 쏟아져서 공사를 하였는가, 전 그걸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조제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쭉 현장을 돌아보니까 앞으로 많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토보존 토지이용관리측면에서 그 방조제안에 들어 있는 땅이 100평이라 할지라도 국토보존차원에서 분명히 방조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윤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물량이 남아 있으니까 정말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어떤 특위나 감사에 임할 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랍으로 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16일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과장님과 계장님들, 우리 사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이미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들이 하셔서 저는 지적은 않겠습니다. 단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를 아마 하실 것입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우리 일선에 관계되는 과장님들, 참 업자들하고 실랑이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양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 가고 명년부터는 우리가 근본 목적이 명년부터는 새롭게 뭣을 해보자는 뜻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명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저도 현장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회사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묘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장비를 다 댔지 않겠습니까? 장비를 들여서 좌우지간에 노면을 반반하게 해야만이 사업하기도 좋고 그럴 것이요, 그런데 왜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몇 cm 남는가 하면은 부족한데는 사정없이 부족해, 지면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건 감독 소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그럴 리가 없다고 본단 말씀입니다. 물론 방만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다 관리하시기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업자들 선정해서 줄때는 업자한테 단속하고 가서 현지를 보면은 분명히 할 때 가서 봐야될 것 아니겠소? 처음에 시공할 때,... 그런데 왜 지면정리가 안돼 가지고 그 모양이냐 그 말이여, 그러면 생긴대로 아, 우리도 그거 해봐서 알아, 가운데 쑤시면 안나와 바깥쪽도 쑤시면 안나와, 담벼락에 쑤시면 안나온다고,... 그러나 이쪽 바깥쪽 하면은 분명히 더 나와버려,... 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여, 기왕이면 이것이 똑같이 그 cm가 10cm면 10cm, 15cm면 15cm로 맞아져야 그것이 단단할텐데 얇은데는 얇고 두꺼운 데는 두껍냐 그 말이여, 그러면 지면정리도 안하고 막 먹어버린다 그 말이여 사업자들이,... 그래서 그 근성이 잘못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독 소홀이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시공할 때는 분명히 언제 시공한다고 할 거에요. 그러면 가서 감독을 해서 지면이 정리가 안돼 있으면 편편히 해가지고 하라고 지적을 해야 할 것인데 보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알으시고 업자들이 선정될 때는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시를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마치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이 같은 병행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선배님드리고 또 행정을 많이 다뤘고, 제가 보고 느낀대로 한 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나라 새마을 사업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감독소홀이었다. 지금까지 쭉 새마을 사업이나 모든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비슷하다, 한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지확인 감독이 무엇이냐, 시공할 때 사진 찍고 중간 가서 사진 찍고 준공될 때 사진 찍으면 그걸로 100% 믿고 준공검사내주는 사업이 허다하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장님들께서 충분한 답변 말씀이 계실것입니다마는 저는 인정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도 우리 건설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망운면 밭기반조성사업추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으로 3부락 들을 지금 농로를 놓고 수로를 놓고 물을 뿜는 기계를 놔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지 감독하는 공무원을 제가 몇 번 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 들어와서 아무 질의도 못해보고 처음 말씀드립니다. 제일 말단 지방의회에서 국회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질문을 해도 장관들이 어떻게 신문을 잘못 봐서 그런지 답변서를 잘못 받아서 그런지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1991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1998년도 지방의회는 1991년도부터 실시돼서 지금은 98년도입니다마는 하나 변함없이 똑같다는 것은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어느 사업현장에 가서 우리 과장님들 봤을 것입니다마는 참 목불인견이라고 눈으로 못 볼 사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감독 기관에서는 준공 검사를 해줬어요, 저는 현지를 지적하라면 충분히 지적하겠고, 또 과장님들 실제로 봤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 감독기관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사진 찍어서 준공검사내주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사진 찍을려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바퀴가 많이 들어가는데 까지 세심하게 확인을 해서 우리가 구멍을 뚫을 때 여기는 차바퀴가 많이 들어가서 옆으로 공간이 나왔으니까 두께가 안나오고, 여기는 차가 많이 다녀서 두께가 나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않느냐, 운수 좋아서 깊은데 뚫으면 합격하고 운수 나빠서 불합격하고 하나 시정 안하고 넘어갑니다. 시정한게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맨날 대한민국행정 솔직하게 말해서 책상 앞에서 글자만 써놓고 준공검사 맡으면 그만이에요, 지금 우리 망운면 밭 기반 조성사업 저는 분명이 의원 되기 전에 추진위원장을 했는데 준공검사 어떻게 해서 내줘가지고 어떻게 준공 검사 하는지 저는 철저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밭기반이나 경지정리한것은 용역감리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독 역할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주둔하고 있고요,... 우리 군 감독은 행정적인 하나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감리가 수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군에다가 현지 답하사고 논의를 합니다. 행정기관이 나가고요, 또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나갑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어떻게 보니까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공사장이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한 번 생각해봅니다. 다각적으로 예를 들면 깊숙이 안들어가고 눈으로만 보시고 살짝 스쳐가는 상태에서 보니ㅣ까 그런 감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경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할 때는 정확하게 해가지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재시공할 것은 하고 완벽하게 조치를 할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읍 김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방조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돌아보니까 깜짝 놀란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바다가 너무 오염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바다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무안구에서는 뭣을 하고 있는가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우리 수산과에서는 저희들하고 수행을 안했기 때문에 사진으로 자료를 남겼습니다. 먼저 이것을 봐주십시오.(사진전달) 지금 수산과에 과장님 이하 직원이 몇 분입니까?

11명입니다.

11분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지요?

어업진흥, 수산증식, 자연보호, 해양오염방지입니다.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감독을 하는 주무과로서 과장님은 그 사진자료를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 관내 해안선이 사실 220.3km입니다. 6개 면을 보면 거의 평균 37km, 약 100리의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하루에 조석이 밀물·썰물이 2회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북서풍이나 남동풍이 불었을 때, 또 센바람이 불었을때는 느닷없이 엄청난 쓰레기가 밀려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매달 각 어촌계별로 바다청소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밀려오는 해상 폐비닐이나 폐어망이랄지, 깡통, 종이 스티로폴 같은 것 이런 폐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다고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 김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말씀이라든가 모든 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명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김 부의장님께서 업무를 물으시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골고루 업무를 하신다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자연보호, 바다 청소를 수산과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무업무분장을 잘 모르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는데도 수산과장님이 그 업무를 해서 바다청소까지 해야되는가 그것도 우리는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국비라든가, 군비라든가를 들여서 바다청소를 하는 것을 수산과에서 간섭하기 때문에 청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우리가 불법어업이라고 단속하는 고데구리 같은 게 있습니다. 충분히 단속을 하고 해도 그 단속망을 피해서 불법으로 어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운이 없어서 걸린 분들은 벌금도 물고, 그렇게 엄하게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속도 좋지만은 지금 현경만, 해제만, 망운만, 운남만 해안선을 이번 조사 기간에 돌아다녀 봤습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시라시를 잡는 그물들, 그런 그물들이 바닷가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자연보호차원에서 또 환경보호차원에서 누가 간섭을 해서 치워야 하는가, 그것은 공동의 것도 아니고 아까 각처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밀리는 것은 바다로 밀리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없었다 하는것도 말씀드리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건 분명히 시공을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여러 해 여러개월을 방치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인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육지에서는 엄청난 소득을 할려고 농약을 하고 거름을 하고 종자를 개량합니다. 지금까지 바다의 자연 해산물에 대해서종자 개량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거름하는 것 한 번도 못봤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개인 생산고를 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소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행정적으로 책상 앞에서 말씀만 드리고 본 위원들이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처리하겠다해도 하나도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제 말씀이 언짢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확인 한 번 해주시고 그걸 방치할려면 방치하시고 치울려 면 치우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해안쓰레기 사업하는데 제가 일선에서 매일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내 모든 해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바닷가 청소를 하는데 그 분들은 어떤 분들로 해서 바닷가 청소를 하십니까?

이번에 공공 근로사업 신청을 내무과에서 받아서 선정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배정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 해안쓰레기수거사업에 110명을 배정 받아서 각 읍면별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명이 매일 1일 110명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연중 계속할 것입니까?

2단계 사업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됐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라도 지원을 하고 희망을 하면 받아주는 것이오?

이번에 2단계 사업은 실직자라기보다는 일이 없는 사람을 우선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노동 금액은 얼마가 지급되요?

1일 2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매일 지급되는 것이오, 며칠간 모았다가 지급을 하는 것이오?

지금 대개 월 말일로 하고 있습니다.

월 말일로요, 그러면 총액이 금년에 어느 정도 총액을 지원 받아 오셨습니까?

지금 정확한산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국비로 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그 숫자를 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 또 10명중에 한 사람씩 십장 같은 형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장은 매일 하루종일 일을 마치고 여기와서 보고를 하요, 보고를 가서 봤소?

면 담당이 현지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1일 결과보고를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간밤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니 이게 실직자도 아니고 없는 영세민도 아니고 독농가들이 하할 일 없으니까 가서 바닷가에 바람도 쐬고 쓰레기 몇 장씩 모아놓고,... 그러면 쓰레기 수거를 하면 처리는 어떻게 하요?

쓰레기는 지금 분리를 해서 폐기할 수 있는것은 말려서 폐기를 시키고요, 폐기 못 할 것은 읍면 쓰레기장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고 있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감독소홀 감독소홀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다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감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로 날마다 110명씩이라는 인원이 바다청소를 철저히 한다면은 밀물이나 썰물이나 남풍, 태풍해도 바닷가가 깨끗이 말끔히 돼요, 형식에 불과하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면은 아침 9시에 간다든가 그래가지고 오후 5시면 딱 끝난답니다. 그러면 가서 그 더울 때에 누가 어디가서 얼마나 뭣을 하겠소? 거기 같이 갔다온 사람들이 할만하니까 같이 가자고,... 영세민들이 하는 게 아니야, 독농가들이 해요, 충분히 가서 어영부영할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여,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국가에서 얼마나 무슨 돈이 있으면은 김대통령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없는 사람, 가족이 모두 길거리에 나와서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자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니 참 보기 싫어서 못 보겠다 그거에요, 이걸 잘못하면은 사회단체에서는 중앙으로 질의를 할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돈을 왜 소비시키냐, 근데 그런 소리를 안듣도록 할려면 아, 그분들 대체 노임을 받고 일을 할만큼 하더라 하면은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그것이 안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니다. 그래서 감독소홀이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부터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장들 오시면은 그분들 모아놓고라도 실질적인 주무과장이 누구요, 과장님이지, 읍면에 사는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당신들 일 안했다고 직원들이 나이드신 분들한테 하겠소? 그래도 과장님이 지도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국가에서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도 없는 일을 해서 뭣을 하겠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에 공공근로요원을 하루에 110명을 투하한다고 그랬는데 현경 해안선에 어느 지점에 오늘 몇 명이 소요되니까 이리 투하하겠다, 이 계획을 군청 수산과에서 수립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수립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나하고 넘어갈려다가 거의가 허비하는 시간이 50%라고 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수산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오늘 공공근로요원이 110명이 투하가 되는데 현경면 어느 부분에 우리 김영주 부의장님이 말한 그 오지 지역입니다. 수산과장님이 항상 문열어 놓고 다니는 길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갈 둥 말 둥 더 심하게 말하면 꿈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길이에요, 그런 곳에 가 그렇게 농작물 폐비닐, 여러 가지 것들이 투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면 그 쓰레기를 분류해서 수거할 수 있고 치울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산출근거를 만들어가지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말입니다. 노동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110명이 가서 노는지 일하는지 전혀 수산과도 계획도 없고 읍면 사무소도 계획도 없고 오면 우르르 갑시다하고 말입니다. 기러기 한 마리가 따라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지금 군수가 말입니다. 우리 무안군 정서에 맞도록 코스모스를 말입니다. 전부 도로에다가 심어서 활짝 펴게 만들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이 코스모스 잡초 제거하는데 투하만 될 것이냐, 그렇게 비판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잘 만들어 놔 가지고 교통ㅇ사고가 나가지고 말이야, 뭐하러 코스모스를 심었냐 말이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들한테 이 질의를 받는 것도 수산과장님 역할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말입니다, 소유인원을 산출을 해서 어느 지역에 몇 명,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오늘부터라도 밤잠을 자지 말고 말입니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안선을 쭉 일주해가지고 말입니다, 투하된 양을 확실하게 산출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을 효율성있게 한번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 투여된 인원 선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이 19개 사업입니다. 전반적인 사업 중에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투여되는 인원의 선발기준을 어떻게 잡고 선발을 했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독농가들도 많이 선발이 되어있어요, 실질적으로 선발되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선발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선발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원 선정관계는 지금 내무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각 사업별로 인원배정을 받았스빈다.

면사무소에서 선발을 해서 올려 보내버렸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안쓰레기수거 사업을 많이 희망했고, 그 중에서 110명이 되니까 1개 면에 20명이,...

해제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선발된 사람은 안되고 안될 사람은 되어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감독기관인 군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선발해 주시기 바란다고 면으로 하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가운데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은 그 분들이 조금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피력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답변은 애매한 답변 같고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정서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은 코스모스에 관한 모든 관리를 공공근로사업인력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실시할 때는 우리 행정 직원들이 전부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은 행정 공백이 생길 정도로 이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한 적도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무안 길을 아름답게 가꾸지 말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코스모스가 이렇게 키가 커버리니까 차로 가다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종류를 바꾼다든가 내지는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길을 가꿨으면 하는 아이디어 창출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년에는 화종하고 색깔하고 시야하고,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정해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위원 입장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참 불쾌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금 정용환 위원님께서 군민의 정서가 더 중요하냐, 생명이 더 중요하냐, 그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위원장님께서 무안군 도로변에다가 계속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코스모스식재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은 그것은 죽어도 다시 하겠다, 그렇게 나는 대답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하면은 우리 군민의 정서를 위해서 코스모스 꽃길을 가꾸고 있는데 시야도 가리고 또 횡단보도도 식재부분을 확실히 한계를 가려서 심어야되는데 또 웃자라고 이런 모든 여건 때문에 귀중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신중을 기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옳소, 위원장님 답변하시는데 내년에 꼭 코스모스 식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맞습니까? 제 말씀이 틀립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무안군 관내에 코스모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시라구요, 지금,... 그제 일로에서 교통사고나가지고 전남대 병원에 후송개 한 분, 돌아가신 분 성함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62세 드신 서해일씨를 알고 계시냐구요, 죽었는데,... 그만큼 코스모스 꽃길 때문에 경찰서장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해서 산림과장님, 모든 군청실과장님들 600여 산하 공무원들, 공공근료요원들이 한 분같이 투하해서 이 아름다운 꽃길을 가꿔놨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경이 곤두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해제, 오갈제, 일로, 운남, 현경 등등 해서 사고가 많이 난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어떤 이유를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잘해놓고 이런 생명에 피해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겠냐, 이것이 협상이고 이것이 대화고 또 우리가 좋은 제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앞에서 꽃길 사업은 계속할란다, 대통령이 표장줍니까? 계속하면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군민의정서를 위해서 타군에서 와서 드라이브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한다는 말씀이 그게 답변이 되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건의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스모스꽃길도 좋은데요, 화종을 내년에는 바꿔서 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종을 키가 작고 또 일찍 피고 또 색까링 선명한 것으로 저희들이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너무나 시야을 가려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근래에 있던 것이 키가 작은 것이었거든요...

코스모스가 비가 많이 와서 웃자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많이 크는 수종이고 화종이에요...

저희 군에는 키가 작은 화종인데 설계상으로 커브길, 마을 진입로, 농로길 이런 데는 전부 배게 돼있습니다마는 식재하다 가 보니까 그렇게 돼서 군민의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군정질문 때 할려고 내가 아무 말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하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못하신 것이 근로자 선정문제라 할지 이것을 내무과에서 했다고 하니 내무과장 얘기를 들어봐야되지 않겠소? 당초에 내무과장님은 답변을 안들을려고 했는데 산림과장님이나 수산과장님께서 인력배정문제라든지 공공근로자 배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무과에서 하셨다기에 그래서 내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내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해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전 위원입니다. 이번 공공근로요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읍면에서 선정기준이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근로요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선정 기준을 지금 잘 모르겠고 또 공공근로요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선정 기준을 지금 잘 모르겠고 또 공공근로 요원이 선정이 됐으면은 지금 코스모스꽃길 가꾸기 및 우리 무안군 해안선 바다청소 그 외에 투하가 되어서 그 인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과 또 인원배정, 사업량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공공근로요원이 예를 들어서 일로읍에 30명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30명을 선정을 해야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그러는지, 농가에 말입니다. 밭도 있고 논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공공근로요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9개 읍면 그런 일들이 공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해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군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신청받을 때에는 우리 관의 거주를 불문하고 15세에서부터 65세 사이는 전부다 받도록 돼있스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104명을 신청을 받았스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사람수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인원배정을 우선순위, 예를 들자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또는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상 우선 선정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하고 30세 이상 50세 이하인자,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인자, 네 번째는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해서 저소득인자 이렇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장이 지자체 사업이 15개 사업, 중앙부처사업 6개 사업해서 21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장은 83개 사업장에서 지금현재 728명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자체 사업이 639명, 중앙부처사업이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까지 1만5,344명이 되어 있고, 8월달까지 지금집행이 2억1,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배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에 1희망, 2희망, 3희망까지 받습니다마는 만약에 1희망자 사람숫자가 넘어지면 2희망지로 배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 면에 소재지 사업장에 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수가 배정된 인원이 초과를 해서 인근 읍면으로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그런데 2단계 공공근로사업, 사업지침이 다소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현재 1,104명중에서 무자격자 범위를 지금 가려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에 2사람이 참여를 했던 사람은 1세대로 하고, 또 가구원에 의한 생계비 수입이 있는 전업주부에 한해서 수입이 있는 전업주부도 안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림수산사업 지원희망 참여자는 9.5ha 미만의 농토를 소유한 농민이 되는데 여기서 0.5ha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라든가 지역경제과에다가 구직신청을 하게되면은 또 참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관장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총괄은 내무과에서 지금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 말씀 중에서 희망자가 없어서 그러는지 논밭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지금 농번기에 지금 계속 일손을 투입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소득자인자가 공공근로요원으로 참여를 해야되는데 농토깨나 있고 그 지역에서 그래도 밥술깨나 먹는 사람이 엄연히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공공근로요원 희망자가 없어서 그러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는 재산에 상관없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다 받아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35세에서 55세는 또 1순위로 들어가버린다 말입니다. 재산이 있건 없건 간에, 그사람이 취로하다봤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10월 2일까지 저희들이 확정해서 됐었는데 방금 말씀해 드린 1세대 2인 참여자, 또 0.5ha미만인지, 그 중에서 조금 일할려고 하는 사람중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받아줘라, 이제 이렇게 지침이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이 바꿔져야지, 만에 하나 지침이 바꿔지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요 마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IMF시대인 이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돈이 얼마나 많아서 말이여, 개나 소나 말이야 막 수용해가지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여기 소회의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범위는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쩔 수 없이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요원으로 참여를 시킨줄만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보니까 그 제안 기준이 말입니다.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잘못하면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공근로 요원을 더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줄여야 합니다. 그 공공근로에 참여를 해서 국가혜택을 볼 사람이 봐야된다,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했을 때는 제한이 엄격했습니다.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신청한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안군 전체적으로 74명만 신청을 했거든요, 나중에 8월 10일까지 일을 했는데 44명만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당초예산은 2억 1,400만원인데 8,000만원 남짓 집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2단계 공공근로 사업 맨처음에 할 때는 범위를 확대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도 나도 너도 나도 해가지고 1,104명을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론이 중앙에 올라가가지고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재산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취로하다보니까 말썽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은 또 다시 변경이 되어가지고 처음 실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2만2,000원, 실외는 2만5,000원인데 똑같이 2만2,000원으로 3,000원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안같은 경우 숲가꾸기사업 3만원이거든요, 그게 2만7,000원으로 내렸고 3,000원의 노임도 내리면서 지침이 보강이 돼서 와가지고 10월 2일부터는 달리하는 공공취로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들 예산이 국도비, 군비해가지고 약20억4,400만원이 되거든요, 지금현재 지침이 맨 처음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 사업을 전부다 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도 발굴하고 전부다 소화를 시켜라, 하는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거르다보면은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가 12월 31일까지죠?

2차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읍면별 명단을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신청과정에서 물론 읍면에서는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추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좀 미숙하더라, 이걸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첨예하게 달라요, 이거 누구라도 명단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어차피 2차까지는 해버린거고,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신청자가 많아질 것은 사실이겠죠, 여기는 좀 엄선을 하셔 가지고 3차부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내무과장님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꼭 어떤 대가성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수를 얼마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분들이 갔다와서 하는 얘기들이 바로 그렇게 얘길 하는 거예요, 뭐할려고 돈 2만5,000원받고 낮아서 하루 어영부영하다 오는 일인데 남 일을 아침 7시부터 가서 오후 8시까지 힘들게 하냐 이거에요, 이런 얘기들이 왜 지금현재 내가 부당하다는 얘기는 그 근로자들이 소재지에서 주로 사는 분들이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 농번기여서 더군다나 장사도 안돼, 그래가지고 다 나가버린거야, 그분들이 바로 친인척간이라도 많이 도와주고 할 사람들이 그러질 않는다 그거야,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해줘야 할 것인데 각 부락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농사 지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마을 나오면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요즘 그 얘기들을 저한테 바로 해주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도대체가 IMF시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속에서 국가 돈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거에요, 낭비다 이거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감독관들이 철저히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2만5,000원 받으면 2만5,000원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값어치를 해야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효과도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국가 돈을 갖다가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면 뿐이 아닙니다. 각 읍면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해안도 양이 많이 있든지 어떻든지 오늘은 몇백m까지 해라, 어느 지선에서부터 어느 지선까지 책임지고 해라, 이런 것이라도 지시를 해줘야 일을 할 것이 아니오. 그리고 꽃길 가꾸기 문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냥 앉아있어, 풀 베러온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뭐 하러 앉아 있어 풀을 베야지, 그런 일들이 보나 안보다 뻔 한 거야, 우리면 뿐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면은 몇백m를 베어라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뭣을 해줘야지, 국가 돈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앙으로 청와대로 진정을 낼란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을 대한 성과도 거양을 하고요, 군민들한테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현장확인 조사와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