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장 기노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6일부터 20까지 ‘98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모고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해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향후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부실을 예방하므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사업을 추진한 무안군청의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98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일정을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16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9월 19일까지 서류 및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21일 오전 10시에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활동에서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개 실과소, 432건의 총사업비 661억 1,700만원의 행정사무조사 자료중 분야별로 방조제 개보수 14개소, 기계화경작로사업 2개소, 밭기반정비사업 1개소, 각종 도로포장사업 14개소 등 총 31개소를 임의 추출하여 현장 확인 및 코아굴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공사 시행과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공무원 1명이 이,삼십여 곳의 공사를 추진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시공과 잡석 제거 등 공사 마무리가 미흡한 점등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있어서 석축한 돌이 밀려나와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있었으며, 석축한 돌 사이를 잘 맞추지 못하여 틈새가 넓게 벌어졌으나 고임돌 등으로 보완되지 않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재 진입로 포장 등 각종 도로포장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시공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이 설계 높이보다 1~3cm정도 부족하게 시공된 곳이 발견되었으며, 셋재 밭기반정비사업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시책사업응로 완벽한 시공이 필요함에도 일부 사업장이 코아굴착결과 설계보다 2~3cm정도 부족한 곳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언급된 문제점은 물론 모든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시공 실태를 재점검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시공 지시와 준공시 철저한 정산처리를 하고 부실시공업체는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관련 조례의 통합 운영와 실과 통·폐합 및 기능이관에 따른 행정기구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직관련조례의 통합운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입니다. 무안군에 두는 실과의 설치 조정입니다. 폐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 통·폐합은 민원담당관실과 지적과를 합하여 민원봉사과로, 환경보호과와 산림과를 합하여 환경산림과로, 산업과, 축산과를 합하여 산업과로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를 합하여 지역개발과로 합니다. 명칭 변경입니다.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내무과를 총무과로 합니다. 분장사무 조정은 실과 통·폐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11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중 등에 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 과장의 직급 등 제1항입니다.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실,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입니다. 직속기관인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입니다. 제3조 부군수, 제1항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밑에 부군수를 둔다. 제2항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실과의 설치입니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산업과, 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를 둔다. 제2항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같다. 제1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가. 군 행정 전반의 기획, 조정 및 통제, 라. 예산편성 및 운영, 사. 군행정의 감사, 자. 조례 규칙의 심사자치법규관리 등 12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2호 총무과장입니다. 가. 행정조직, 정원관리 및 인사, 바. 서무, 공인관리, 보안업무, 차,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파. 병무관련 사무 등 1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3호 재무과장입니다. 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다.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 등 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4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가. 민원시책발굴, 제도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마.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 지적측량 검사, 타.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등 13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5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가. 문화홍보 행정의 종합기획, 다. 문화재의 보호관리, 바.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자. 체육진흥시책수립 및 추진 등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6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가. 생활보호사업 지원, 라.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와 지도감독, 사.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도에 대한 사무, 자. 부녀복지 및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관리 등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7호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라.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 폐기물관련 처리업 허가 및 관리, 파.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단속 등 1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8호 산업과장입니다. 가. 농어촌발전계획의 종합기획·조정, 라.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사. 양곡관리 및 수급조절, 카. 축산업 구조 개선사업 등 1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9호 수산과장입니다. 가. 해양수산진흥 계획수립, 마. 수산 증·양식사업 및 사후관ㄴ리, 사.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지도 단속 등 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0호 건설과장입니다. 가.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마. 경지정리 및 개간 등 농지의 개량, 사. 토목공사의 설계감독 등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1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나. 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사. 상·하수도시설 보전관리, 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파. 자동차운수하업 면허, 허가, 인가 및 지도감독 등 1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3장 직속기관입니다.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입니다. 제5조 서러치 제1항 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는 보건소를,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2항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소장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조 업무입니다. 제1항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 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항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다음 페이지 제2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제8조 설치입니다. 제1항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는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제2항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둔다. 제9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내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0조 업무입니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호에서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 제5호에서 농촌생활개선사업, 제9호에서 토양검정개량 및 환경보전 농업지도, 제12호에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지도 등 1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4장 사업소입니다. 제11조 설치 제1항 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2조 소장입니다. 무안군 무안국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와 무안군 위생환경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3조 업무입니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무안군 무안국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입니다. “가”목에서 공항건설지구내의 토지, 지장물건 및 보상 대상물의 조사, “마”목에서 이주 및 정착지원사업, “바”목에서 도로이설 및 개설 등 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2호에 무안군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가”목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다”목에서 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 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5장 읍면입니다. 제14조 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 읍면장입니다.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6조 관할구역입니다.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무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2항 무안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 무안군농촌지도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항 무안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기구나 직위는 이 조례에 맞게 17개 조례를 개정합니다. 두장을 의원님들께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무안군무안국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지침에 의거 추진해온 지방행정조직개편안 승인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고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정원총수 조정은 626명에서 78명을 감축해서 548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공항건설지원사업소 한시 정원 18명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공무워 정원규정방식 개정 및 기관별 정원조정은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 구분을 합니다.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정원은 614명에서 77명을 감축하여 집행기관 정원은 537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정원 12명에서 1명을 감축해서 11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증감현황은 본청 23명, 직속기관 23명, 사업소 1명 읍면 30명해서 77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하는 정원의 규정은 정원규칙에서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537명,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해서 총계548명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입니다.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낟.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제1항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초과 현원 중 18명에 대하여는 무안국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문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신·구대조 조문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의회 전문위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의 변경입니다. 무안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직무를 명기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은 무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안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안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안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입니다. 제1조 목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입니다. 제1항에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제2항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입니다. 제1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2항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인다. 제3항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입니다. 제1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제2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3항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5조 직원의 정원입니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무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용중인 사무위임조례가 조직개편 및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시로가 부합하지 않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본문 중 권한위임사항과 실과별 정비는 실과조정은 내무과를 총무과로, 민원담당관실을 민원봉사과로, 환경보호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환경산림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폐지되겠습니다. 권한 위임사항 정비는 11과 52개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한 위임사항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읍면계장 보직발령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건축신고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매장, 개장, 화장신고 등 2건입니다. 산업과는 3,300m2 이하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제일 하단의 제3호에서 비료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임야지 임목벌채 신고 등 3건입니다. 건설과는 500만원 이하 토목공사 측량설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급수공사 승인, 공사시행, 준공검사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가 지난 ‘96년 9월 마련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로를 폐지하고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별 석차만으로 산출하고 있어 통리장 자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학업성적이 입학 또는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입학 성적 100분의 50또는 재적학년 과목별 성적이 “우”평정 50%이상인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무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성적 100분의 50 또는 재학중 과목별 성적이 “우” 평정 50%이상인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원안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진료소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그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부부넹 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 ‘95년도 정원 감축된 3개 진료소와 감축 직렬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 의원과 근거리에 있고 주민 이용도가 다소 떨어진 사창, 만풍진료소를 포함 5개 진료소를 감축계획으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군 구조 조정계획을 ’98년 8월 7일 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의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 가급적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타 시, 군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완화되어 조직개편을 마무리 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도 폐지하지 말고 운영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함에 따라 사창진료소와 만풍진료소 존치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부터 기 승인받은 구조조정안으로써 의회에 당초계획대로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됨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조직개편시에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영복 의원입니다.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몽탄면 사창 보건진료소 및 해제면 만품 보건진료소가 타 진료소에 비해 보건진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진료소를 폐쇄할 경우 정부의 보건정책에도 역행할 뿐더라 지역 주민ㄴ들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일에 쫓겨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주민들이 잠시 시간을 내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보건진료소 및 만풍 보건진료소 2개소를 존속하도록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안읍 김영주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농업군입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농사계와 원예특작계를 합친다고 들리는데 우리 군의 특성은 양파, 마늘이 주작목입니다. 농가소득도 가장 높은 원예특작계를 없앤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농사계와 원예특작계를 합치든지 신중을 기해서, 우리 농민들이 오늘도 군수님과 우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랍니다.

행정조직개편 큰 흐름은 5개과 78명을 감축하고, 두 번째는 대과 대계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도에서 지침도 그랬고, 농사계는 현원이 3명이고 원예특작계는 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이 정원하고 5명입니다마는 이번 구조조정에 78명을 감축하면서까지 인원을 한 사람 더 늘려 가지고 6명으로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리 군ㄴ이 방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늘, 양파 주산지고 25%를 전국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원예특작계를 존치하지 아니하고 농사계하고 합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겠느냐 그런 의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부군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회사무과 직제규칙 제2조에 보면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현재까지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을 행정직으로 보하여 1년에서 짧게는 6개월만에 전출되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안심사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의회 전문위원을 행정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발령하여 주실것을 무안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릴랇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전문위원에 대해서 별정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의회 전문위원은 전문성 확보라든지 집행부와 관계를 고려해서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 5급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질의하신 내용처럼 별정 5급으로도 보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인사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 이후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전용운입니다.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IMF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최근 소값 하락으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 자가 소비용 도축소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항입니다. 전용면석 60m2 이하 약 18평이 되겠습니다. 그런 임대 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전용면적이 85m2이하 25.7평이 되겠습니다. 35.7평까지 확대를 하고 제1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소에 대한 감면 사하응ㄹ 신설하여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가도축에 따른 도축세 감면은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음은 무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8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으로 불용품의 소요 조회에 있어 물품취득가격 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소요조회를 생략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으로 제3항 2호의 규정에 도내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의 경우를 물품 취득 가격기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무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예방의약계장 염상섭입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내호 보건소장님이 연가중이므로 보건소 관련 개정조례안을 제가 대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무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과 무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의 두 가지 조례 제안이유는 ‘98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무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와 무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가 분리 제정토록 되어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제외한 무안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부분과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무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3조 진료소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진료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진료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고시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2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사무소를 두고 회원은 관할 구역내의 주민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 인가를 받으므로써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협의회는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제9조입니다. 협의회의 재정은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