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길용입니다. 제6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98년 9월 21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화기본촉진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거 군 및 군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기 위한 지역단위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 9장36조의 철원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장 철원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설명을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창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역정보화, 지역정보화본부, 주관부서, 최고정보책임자, 업무처리 절차의 재구성,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입니다.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 촉진 2.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 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그리고 강원도의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3. 기본계획에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등 13개 항목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1. 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 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타 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8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4개의 항입니다. 제10조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역 내의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군 의회 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3항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된다.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군수는 위원의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14조 수당,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입니다. 제15조 설치,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2항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유지 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제16조 기능입니다.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7개 기능입니다. 제17조 시설장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18조 원시자료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2항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산정보관리, 이미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전산 파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총무처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장입니다.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입니다. 제21조 업무정보화·표준화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2조 정보화 용역군수는 업무의 특수성과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 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3조 저작권 등록,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입니다. 제24조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설치는 생략하고, 제25조 단말장치 치운영입니다. 1항 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 수탁업무의처리,1항 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군수는 타 시·군·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 유지보수,군수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입니다. 제28조 보안관리,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3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제29조 정보 보호 조항도 생략 하겠습니다. 제30조 주요자료의 보안대책1항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항 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 보험,군수는 군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제32조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3조 공무원의 정보화교육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인근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35조 교육시설·장비확보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LAN 등 관련시설 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 등,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호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방안. 2호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3호 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4호 정보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부칙으로는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조례 제1539호 철원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철원군조례 제1546호 철원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기준은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훈입니다. 철원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필요한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경경쟁력 강화 등 4개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역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고 정보화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며 정보화 대상업무의 정보화·표준화를 추진하며, 컴퓨터시스템 도입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수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산실을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동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철원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8월 4일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강원도 정통 12410-173(98. 4. 2)호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한 안으로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지역정보화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설치되고 지역정보화본부도 설치가 된다고 안에 두개가 나와 있습니다. 두개가 나와 있는데 16조5항에 보면 지역정보화본부에서 촉진협의회에까지 구성 운영하고 어떤 부서가 더 상위인지, 그러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협의회 회원들을 다 관리하고 좀 뭔가가 모순된 점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주십시오.

네.

질문요지는 이해하시겠지요?

지역본부는 총괄하는 총괄부서이고 협의회는 협의회에서 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선 토의할 사항들만 협의·토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협의회에서는 기능에서 구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본부에서 제정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이 협의회를 통과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시책에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지역정보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들을 협의해서 운영하는 협의기구입니다. 총괄은 본부에서 하고. .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럼 그 뒤에 보면 16조 5항에 구성자가 본부에서 운영촉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에 보면 선임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본부에서 말고.

선임해서 구성하는 거죠.

앞자리에서 보면 군수가 최고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그렇죠, 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되고.

본부장은 누가 되나요?

본부장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요.

네.

10조를 보면 위원장이 군수가 되면서 군수가 협의회를 임명 위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부장이 어떻게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정보화협의회를 촉진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조직에서 하시는 바와 같이 간사역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 이런 사람들로 해서 실과소장까지 포함해서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하고 운영을. . .

간사역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촉하는 부분도 그 쪽에서 작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부의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부에서 작성하여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구성운영은 몰라도 구성은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구성은 10조에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조요.

10조에서.

10조.

15인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협의해서 하고 운영하는 데는 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회에서는. . .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고.

기본계획도 본부에서 합니다.

협의회에서 하지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협의회를 통해서 확정하게 되지요. 변경사항도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일단 이사회를 거치듯이 협의회가 이사회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관기관이고. . .

도에서 그대로 내려온 것. . .

네, 상위법에 의해서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적 구성하는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나열시킨 거예요, 군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네, 군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보화기본촉진법 그리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준칙을 만들고 이 준칙을 만들면서 시달되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철원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하고 두가지를. . .

그건 아는데요, 상위조례에 맞춰서 그대로 베껴 적은 거라 이거죠.

그렇죠, 두 조례를 합쳐서 발전. . .

협의회 구성하는 내용이나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학계, 언론해서 각 1명씩 착출해서 15명으로 한다. 이게 그대로 상위조례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게 각 시·군마다 세부 구조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15인 이내의 협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5명만 찬성해도 되게끔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럼 1/3밖에 안되는 거예요, 참 모순 이예요. 15명 해놓고 5명만 찬성해도 되게끔 되어 있다면 뭘 15명으로 하나, 참 이해가 안가요. 10명이 반대하고 5명은 찬성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까지 하면 과반수가 8명이. . . . .

안 나왔다고 생각 하시는 분이 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 . .

과반수가. . . .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8명만 참석해도 되고 8명 중에서 5명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국회도 그렇고.

되었습니다.

16조 5항이 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항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본 의원으로서는 그 항은 삭제가 원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협의회하고 정부와 본부하고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구가.

따로 있다고 보지 마시고.

일단은 동의가 있으면서 본부가 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어패가 있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협의회에서 본부를 관리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죠.

협의회는 이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회사의 회사운영은 회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결정·변경 주요사항들은 이사회에서 하듯이 협의회를 통과하여 협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 지어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항들은 다 맞습니다. 이게 시행계획하고 수립하고 정책과제 연구하고 시책연구하고 추진하고 뭐 쭉 맞습니다. 그 다음 군수님이 지정하신 사업도. . .

협의회는 그 안에. . .

회사에서 이사회를 두고 회사에서 결정해서 그냥 막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다 부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이런 건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좀 바꾸자 하는 걸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협의해서. . .

모든 기능을 협의해서 의사진행을 다 하니까 본부는 하나의 수발하는 하나의 체계로 본다고 보면 되겠어요.

간사역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조에. . .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조항이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좋게 말하면, 협의회는 자문기관이고.

자문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문기관이고.

본부에서 다 운영하는데.

정보화센터본부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고 그런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기관처럼 거기에서 좋다 계획을 조금 바꾸자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3섹타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군청에서는 군청 내에서 그냥 하겠습니까? 제3섹타에 대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철원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도화된 전문분야입니다. 전문적인 분야가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도 랜 구성하고 하는 이런 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 안될 겁니다, 이게. 법은 만들어 놓고 그땐 철원군만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나옵니다. 3섹타 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라든지 능률적이라든지 이런게 나오면 그때 봐가지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문은 여러 곳으로 열어 놨습니다. 조례상엔.

하여튼 이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위에서 기초 초안 잡아서 시군에다 다 내려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모든 정보가 우리 철원군에 있는 본부컴퓨터에 다 들어와서 주민이 사회단체가 각급 국가기관들이 꺼내 볼 수 있게 꺼내 보는데 마음대로 꺼내 보게 하지 않고 통지하고 또 우리한테 수탁한 부분은 우리가 수탁료를 받고 이런 진행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이죠 위에서 그대로 연루되어 내려온 안이라고 쓰여 있는데 위원장이니까 부위원장 딱 1인만 두게 아주 도에서부터 내려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준칙이 부위원장 1인 두게 되어 있는데. . .

2인도 아니고.

네, 1인으로.

1인으로요.

15명에서 부위원장 두분 두고 뭐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대로 접수 되서 베껴 나온 것으로 보면 되겠죠, 외부에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총칙의 용어해석에 잘 읽어보시고 내막을 보시면 이해가 좀 가실 것 같아요. 지역 정보화본부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시고 협의회구성·운영관계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리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내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경지정리 사업시행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합리하게 확정된 행정구역을 주민편의 위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관계규정에 의거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갈말읍 군탄리 268-4번지 외 1필지 1,002㎡를 신철원리로 조정을 하고, 갈말읍 지경리 503-1번지 외 15필지 3,951㎡와 토성리 99-2번지 외 84필지 68,829㎡를 김화읍 청양리로 조정합니다. 동송읍 오덕리 35-4번지 외 2필지 1,280㎡를 대위로 조정하고, 동송읍 장흥리 713-1번지 1,275㎡를 오덕리로 조정하며, 동송읍 양지리 1124-4번지 외 17필지 10,196㎡를 하갈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제4항에 근거하고 지난 7월 3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사항입니다. 첨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문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읍·면 리간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의 리의이름과 구역을 정하고 있는 별표 중에서 읍간 경계조정 대상은 갈말읍 지경리 503-1번지 외 15필지 3,951㎡와 갈말읍 토성리 99-2번지 외 84필지 68,829㎡를 김화읍 청양리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리간 경계조정 대상은 군탄리 268-4번지 외 1필지 1,002㎡를 신철원리로, 장흥리 713-1번지 1,275㎡를 오덕리로, 오덕리 35-4번지 외 2필지 1,280㎡를 대위리로, 양지리 1124-4번지 외 17필지 10,196㎡를 하갈리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읍·면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동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강원도지사로부터 98년 7월 30일 강원도 자치13120-1196호로 읍간경계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리간의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의 읍간구역변경 및 리간구역 변경은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경지정리 또는 하천의 변형 등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확정된 구역의 경계조정은 주민의 재산과 행정의 지적공부 관리에 있어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면 최근 아파트의 신축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행정리를 분할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리장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갈말읍 지포리 리장정수 1을 2로 조정하고 분구리명을 지포 1, 2리 규정하며, 동송읍 이평리 리장정수 13을 14로 조정하고 분구리명중 이평 14리를 추가하며, 서면 와수리 리장 리장정수 6을 7로 조정하고 분구리명중 와수 7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문은 참고해 주시고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한 행정리의 분할에 따른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조례 제2조의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는 별표 중에서 갈말읍 지포리를 지포1리와 지포2리로 분할하며, 동송읍 이평10리 일부를 분구하여 이평14리를 신설하며, 서면 와수1리 일부를 분구하여 와수7리를 신설하여 리장의 정수를 107명으로 하고 관할 구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리의 분할·통합은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에 의거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할코자 하는 지포리, 이평10리,와수1리는 각각 삼호아파트, 개나리·유명아파트, 신원아파트의 신축·입주로 인구가 과다 밀집하여 동 조례안과 같이 3개리를 분구·신설함은 주민공동생활권 구성의 원활과 행정능률 및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리의 분할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수가 제출한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분할·신설하는 지포리, 이평10리, 와수1리 중 지포리를 지포1리와 지포2리로 분할하지 않고 현행대로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박영서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 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 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 제14조의 1을 신설하여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를 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안은 강원도세정13400-440(98. 7. 21)호로 준칙안이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고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줄이고 농촌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물품관릭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이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장부가격 1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불용물품 소요 조회시 많은 물량에 대한 소요 조회의 폐단을 없애고 "1,000만원 미만 500만원의 이상"으로 기준정립의 현실화를 기하는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철원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 제2호 중 종전의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정기재물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전국단위 분류표가 약 9,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군은 한 200개가 되는데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요조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요조회를 생략하고 대신 물품매각이라든가 또 폐기처분은 조례안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불용물품 소요조회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이 되는 현행조례 제16조 제3항제2호의 동일 직할시·도·군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이나 기준금액을"1,000만원 미만 500만원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불용물품 소요조회는 불필요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관용물품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불용결정 전에 두고 있는 절차이나, 현행 소요조회 물품의 기준이 1,000만원 미만으로 물량이 너무 많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개정안과 같이 규정함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 개정안은 강원도 총무13330-0988(98. 8. 10)호로 준칙안이 통보되었으며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갑자가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좀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단위에 종류가 9,900개입니다. 그렇다면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물건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럼 코드 넘버서부터 사진서부터 모든 준비를 해서 재물조사를 끝내면 담당자가 일주일씩 이상 도단위에 가서 작업을 하거든요, 도에서 집계가 되면 도의 담당자는 또 내무부에 가서 최소한도 15일 내지 20일을 작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00만원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 임의대로 행정기관에서 매각을 한다든가 절차없이 폐기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매각과 폐기에 대한 조례안은 그냥 조례안이 준칙하기 때문에 절차상 간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매각할 때 관계가 없는데 하여튼 재물조사에서 삭제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만 해도 10배가 감액이 되는데 감이 아니고 10배가 물품의 금액에서 빠집니다. 그럼 상당수가 많겠죠, 그런데 금액으로 50배를 낮추어 버린다면 너무 현실성에서. . .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게 되면 각 실과소에 재물조사 카드가 있습니다. 몇월 몇일 언제 구입하고 금액은 얼마이고 사진까지 첨부해 놓고 재물조사 할 때 이게 만약에 5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우리가 도단위에 가서 조사할 때는 사실 빠집니다. 기준이 이하니까, 그러나 재물조사 카드상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속을 시키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폐기처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만 우리가 임의로 처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전 여기서 말이죠, 일단 재물조사에서 그 물품이 누락이 된게 아닙니까?

누락이 되는건 아니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물건을 사면 처음에 각 실과소에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물조사 카드란 곳에 거기에 기재를 합니다, 사진까지 첨부시켜 놓고 그리고 나중에 폐기처분 한다든가 매각할 때에는 그 카드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전 50배가 아니고 25배정도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 .

행정재산에 대한 모든것도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행 철원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83년 4월 12일 제정된 현행조례는 철원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주요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4호로 현행 조례의 법률의 근거인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되어 조례폐지는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또한 초지조성 및 전용 허가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므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인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며 또한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전체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이 원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히 대변하거나 군정에 반영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1. 우리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며 의회 위상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한다. 1. 우리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 하며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98년 9월 21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진혁 의원님이 읽으신대로 철원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