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2회 임시회 사업장현지확인 반장 최채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5일간 실시한 97년도 이월사업과 98년도 군자체 시행사업 등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업현장을 확인하느라 수고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IMF 경제하에 감행된 전례없는 예산의 삭감으로 사업비는 물론 인건비, 부대경비 등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국가경제 회복과 군민편의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애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현재 확인결과 전체적 추진사항은 읍면과 군에서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은 대부분 완공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수반된 대규모사업장, 전년도에 문제가 된 이월사업장은 예산의 확정이 늦어진 탓인지 대체로 공사 발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구조조정 등 대대적 인사 이동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 금후 동절기에 시공될 공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외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서상매립지 기본계획, 산성산 개발, 미니별장,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전담부서의 구체적 사업구상이나 추진상 검토가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 사업장 확인결과를 사업장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계획구상 부분에 있어 각종 시설사업이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지 실정 및 주민의견, 사업규모, 사업비, 입지 등을 적극 감안하고 사전 치밀한 계획과 문제점 예측도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이나 공사에 있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구상이 다소 결여되었습니다. 또한 착공시점에서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보류하고 당초 계획과 다른 시설에 사업비를 충당한 경우에는 계획의 타당성, 여론, 효과등을 검토, 분석하지 않은 안이한 사례로 판단되어 집니다. 둘째, 사업의 신뢰성 확보에 있어서는 군·읍면간 시행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상황이나 주민의견, 여론 등을 소극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일부 유익한 주민의견이나 여론이 무시되어 사업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예가 있습니다. 셋째, 부실공사 및 예방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이나 공사에 있어 세밀한 계획과 철저한 감독 관리는 부실, 무책임한 공사관행을 척결할 수 있는 바 대부분 사업현장에서 공무원들의 현장행정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넷째, 공사마감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잔여자재 현장방치 등 주변정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음으로서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거나 통행장애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있었던 바 군 전체적으로 일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동면 물건기계화농로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상 시설 기준이 폭3m, 포장두께 20cm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기준에 의하여 시공할 경우 농기계의 교차, 피신이 곤란하다는 점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농기계가 교차, 피신 가능하도록 폭4m로 시공함으로서 현장여건과 사업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유형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착장 연장 및 축조공사에 있어 대부분 해류의 흐름장애 방지를 위한 박스(box) 시설을 하지 않아 바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고 어패류의 서식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해안마을 선착장은 2∼3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도가 적으며 해안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계화농로포장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지침상 시설기준이 노폭 3m, 포장두께 20cm이상으로 되어 있어 농기계 교차, 피선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폭을 4m 정도로 늘려 시공하여야 농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향후 시공시부터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농기계가 충분히 교차, 피신할 수 있도록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대부분 사업비의 부족으로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를 일괄되게 시공 개설함이 타당할 것이나 부분적인 구간에 한하여 시설한 사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시는 사업비 규모와 시설의 필요성, 완성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우리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창선∼사천간 연륙교 가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들었습니다. 연륙교가 완공될 경우 우리군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륙교 완공과 연계가 되도록 군 자체적인 각종 수용시설, 편의시설 등의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창선 우회도로의 완공시기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미조면 송정저수지 보수공사는 사업비나 시설의 양적규모에 비하면 담수량이 7,000톤에 불과하여 사업의 효과가 낮고 송정국민관광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에는 많은 용수가 필요하게 될 것을 감안할 때 유입구측을 확대 굴착하여 담수량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창선상수도 시설공사는 1천여 세대의 만성적인 식수해결을 위한 대형공사로서 현재 토취장 확보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장기적인 공사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시설단가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장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및 확인·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일곱째,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에 있어서는 화방사의 요폐수 유입, 아산수원지 보호구역내 농경지 농약살포 등 수질 안전을 위합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수질관리가 허술해질 경우 군민의 건강에 악영향이 매우 우려되므로 시급한 안전대책이 요구됩니다. 여덟째, 하천복개 공사의 경우에는 일부에서 생태하천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재해위험 요소를 우선 검토한 후 복개 또는 생태하천 조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남해군청소년수련의 집 조성사업, 남해군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 미니별장 시범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기적인 사업으로 장·단기적 계획의 치밀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중 변경시공 및 부대시설 설치의 필요가 돌출됨에 따라 사업비가 예상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건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사업비투자 효과를 거둘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시설의 운영관리계획에 대하여도 관련 조례제정등을 미리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열번째, 전통식품 개발사업은 완제품의 위생안전과 적극적인 시장개척이 요구됩니다. 열한번째, 이동 호안도로 설치공사에 있어 이동 원천∼화계 해안벨트에는 호안도로 3개소가 분산 설치되어 있어 이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시설시에는 일정 기점에서 출발하여 단계적 연장공사를 실시하여 호안도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두번째, 상주 우회도로 설치공사는 편입토지 지주 및 상주, 금양마을 당사자간의 이해를 구하여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세번째, 노도 담수화 시설공사는 만성적인 식수해결에 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사업완공으로 조수기를 가동할 경우 전기료 부담이 가구당 18,000∼20,000원이 예상되어 영세농어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기와 갈수기를 감안하여 가동시간 조정으로 전기료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겠습니다. 담수 처리된 원수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하여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네번째, 미조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부대시설 설치계획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개장후에도 이용객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며 부지가 급경사로서 굴착 또는 성토등으로 인한 경사도가 심하고 높아 안전사고와 재해발생 요인이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 설치로 운동장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기 바라며 안전유지와 재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다섯번째,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하여 유지관리되고 있거나 98신규조성 중인 잔디운동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잔디의 생육상태 확인, 주민과 관리자 의견등을 청취한 결과 현재의 종자로서는 적정 생육상태 유지가 곤란하며 종자를 갱신하여 시범포를 조성 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전면적인 사업시행 여부를 재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잔디운동장 관리상 학생체육활동, 놀이공간 등이 제한되고 급수, 제초, 해충방제 등 많은 인력과 경비가 투입되는 바 계속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잔디운동장 조성이 필요하다면 학교운동장 보다는 공공부지에 조성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고 책임감 있는 단체나 기관이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열여섯번째, 건의사항으로는 현지확인 기간중 주민숙원 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화방사 생활오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방사 계곡은 대계 수원지공사 준공에 따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으며 계곡물은 상수원임에도 화방사의 주방오수 등 폐수가 계곡으로 유입되고 있어 상수원 오염이 지극히 우려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설 조치로 식수의 수질 안정도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현면 중앙 우회도로 터널교 및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는 중앙마을은 면소재지로서 관공서가 집중되어 있고 또한 5일장이 열리는 곳입니다만 적당한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현재 터널교 및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출장소 폐지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입니다. 중현출장소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무엇보다 적극적인 요구사항의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현지확인 중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며 또한 군내 곳곳에 이와 유사한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대한 정확한 현황관리와 보존대책이 미흡하므로 문화재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여 훼손이나 유실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남해읍지역 주차장 관련 문제입니다. 읍 지역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짧은 시간 주차에도 통상 1,000원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고 유료주차장외에는 주차공간이 없다시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용지를 활요하여 주차시설을 확대하고 유료주차장의 요금징수에 있어 시간체크, 영수증 거래로 이용자와 관리자 상호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장별 세부확인 내용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주요사업장별현지확인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