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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택진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본회의199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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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진

장택진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서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4일 김선명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또한 98년 9월 17일에는 이광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0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8년 9월 16일에는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8월 28일에는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1일에는 우만환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3대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설치의 건도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김선명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98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8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광희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명6동 이광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출범한 제3대 남구의회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정현황과 남구의 전반적인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의원으로서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의원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짐하는 기회도 가졌으며 또한 남구주민의 대표자로서 맡은바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남구의 경우 따른 구에 비하여 모든 여건에서 행정추진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복지남구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일수록 매사에 점검, 확인하여 모든 일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행정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주민들의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8년 9월 22일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환경청소과장, 지역교통과장,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광희의원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8년 9월 22일 오후2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환경청소과장, 지역교통과장,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을 출석시키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8년 9월 22일 오후2시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환경청소과장, 지역교통과장,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시키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내실있게 심사한 후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내실있게 심사한 후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6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대의회 개원후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결산결과와 최근의 국가 및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결손으로 세입조정과 IMF 관리경제체제로 인한 실업자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확보등 당면한 과제를 추진해야 할 재원마련 차원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원안서를 중심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10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0억4,800만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2억2,8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 671억2,800만원으로 이는 1회 추경대비 12. 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순서별로는 일반회계가 61억7,300만원이 증가된 610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49억9,300만원에서 10억5,500만원이 증가된 6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 세출 총괄내용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61억7,300만원이 증가된 6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건물가액 인상에 따른 증가분도 있으나 차량등록 감소에 따른 면허세와 공시지가 적용율 변경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감소로 1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대덕문화전당 취미교실 수강료 등의 사용료 수입과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및 대형폐기물 수거 수입 등의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의 감소 등으로 14억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및 개발이익환수금 수입과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수입인 잡수입이 감소하였으나 97세입 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 시비 보조금 잔액등 이월금 발생으로 15억7,8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억3,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지역개발 수요사업의 일환으로 교부결정된 팔공빌라 동편 도로개설 외 2건의 특별교부세 사업 1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준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서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 도로개설 외 3건에 11억5,000만원의 증액등 17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0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37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이 2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은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금 11억 확보 및 당면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사업비 확보에 따른 조정으로 경상예산등 인건비가 4억4,700만원, 관서운영비가 2,400만원, 경상적경비 2억8,300만원등 7억5,4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이 4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사업이 5억5,800만원, 자체사업이 9억7,100만원 증액되어 당초 대비 64억900만원이 증액된 30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5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분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 176억9,200만원에서 4억4,700만원을 절감한 17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본급등 연간 400%의 기말수당을 일괄 120%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충당하였으며 조직개편과 퇴직에 따른 현원감소로 인건비 불용액을 삭감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명예퇴직 공무원 증가 예상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등을 감안하여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구 동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조정 및 통 폐합으로 2,400만원을 절감한 7억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2억8,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준경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서 기준을 정한 경비와 법적으로 부담할 연금부담금 등으로 기정대비 1억1,000만원을 절감한 7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1억7,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액분은 기구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재조정 설치와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보상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절감분은 3억1,900만원으로 구정업무추진 급량비, 쓰레기 봉투 제작 원단구입비등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에 전 부서가 절감의지를 가지고 부족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부서별 경상경비에 대한 주요내용은 22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시비 보조사업을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 및 투자사업에 54억3,800만원이 증액된 24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41억9,3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 및 자녀 수업료에 1억9,600만원, 고용촉진 훈련에 5억9,100만원이 증액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 1억8,700만원이 삭감 내시되었으며 시 비 보조사업으로는 청사 본관 동편 화장실 개 보수비 2,700만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된 영대 동창회관 남편 도로개설 사업에 5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양여금 사업은 경북여상 북편 복개시설물 교체공사 3,900만원이 삭감되는등 당초대비 5억5,800만원이 증액된 130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1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27페이지에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주민복리와 직결되는 숙원사업에 대한 절감부분은 최소화하였고 중앙 및 시를 통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한 결과 다수의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중앙 및 시를 통한 재원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경상사업은 2억3,9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정액보조단체인 지방문화원 및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등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절감부분은 제2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경비부담금, 쓰레기 처리비용등 각종 부담금 및 위탁금 경비등 2억5,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1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도로 개설 3억원,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 5억원 등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이천동 팔공빌라 도로개설 5억원, 상아맨션 북편 도로개설 2억5,000만원등 지역현안 사업에 최대한 투자하였고 기타 청사 개 보수비등 필수사업에 일부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액 감소에 따른 조정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등 절감된 부분은 고용실업안정대책 사업 3,000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2억5,000만원등 4억2,4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6억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예비비는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11억원중 8억8,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잔액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의 반환금은 97년도 중앙 및 시로부터 보조받은 국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규모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대비 10억5,500만원이 증액된 6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은 증감없이 18억900만원으로 동일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400만원이 증액된 10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억5,100만원이 증액된 3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추가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용인부임 수용비등 200만원을 절감하고 의료보호진료비, 사무기기 구입 등의 조정으로 총 1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2억400만원이 증액된 1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요원 교통전문직등 기말수당 삭감등 2,600만원, 시설비, 비품구입비 200만원 등을 절감하고 불법주 정차 견인대행료 2,800만원, 대명10동 동네주차장 설치비 500만원, 예비비의 8억4,700만원을 적용하는등 효율성과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내역은 43페이지에서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전 공직자는 뼈를 깍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IMF관리 경제체제하의 초긴축 재정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난간을 헤쳐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 추진과 주민숙원 사업 그리고 당면현안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출부분의 과감한 조정과 예산절감으로 부족재원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잘 유의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본회의에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용원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조용원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9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710억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854억4,8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848억1,700만원에 대하여 671억2,700만원을 지출하여 수납대 지출의 차액 183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95억2,100만원, 사고이월이 11억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9,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663억5,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0억6,24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796억9,100만원에 대하여 642억5,180만원을 지출하여 수납대 지출액 차액 158억1,0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5억2,100만원, 사고이월이 11억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9,0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대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47억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억8,57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1억2,600만원에 대하여 28억7,530만원을 지출하여 수납대 지출의 차액 25억1,04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며 개별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의 19억6,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9,7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23억7,400만원에 대하여 10억1,400만원을 지출하여 수납대 지출의 차액 15억8,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의 18억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4,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8억4,100만원에 대하여 18억3,900만원을 지출하여 수납대 지출의 차액 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은 예산액 9억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4,6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9억1,100만원에 대하여 2,200만원을 지출하여 수납대 지출의 차액 9억2,4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54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800억6,200만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89억3,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5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정교부금 수입이 256억2,100만원이고 보조금 수입이 203억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3억8,58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가 25억9,75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8억4,21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9억4,62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671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642억5,200만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27억1,6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283억4,100만원, 경제개발비가 124억5,800만원, 민방위비가 4억1,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은 28억7,500만원이며 주요세출 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가 10억1,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8억3,9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200만원입니다. 그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8,600만원으로서 10억5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97년 1월 28일 환경미화원 퇴직금 7,900만원, 97년 5월 12일 환경미화원 이영철 손해배상금 지급 1억2,400만원, 그다음 97년 6월 11일 손실보상금 지급이 3억3,800만원, 97년 6월 11일 대덕문화전당 감리비 지급이 2,700만원, 97년 6월 18일 대명동 1716-22번지선 거송빌라 북편 위험축대 보수 보상비가 3,300만원, 97년 6월 23일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5,100만원, 97년 7월 9일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억5,700만원, 97년 9월 8일 상용인부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5,500만원, 97년 10월 27일 상용인부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4,100만원등 모두 9건이 지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7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조용원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사일정 제11항과 같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본회의에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3대남구의회미군부대대책위원회설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만환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만환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외 7인의 제안을 발의하여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제3대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설치안의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제3대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설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설치목적은 남구주민의 염원과 지역개발의 저해요인 및 피해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남구지역의 미군부대와 관련하여 이전 및 피해상황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나 모름지기 오늘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범 시민적인 차원에서 이전결의가 촉구되고 있는 때를 같이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이를 묵과할 수 없으며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각종 피해상황을 해소하는데 스스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미군부대대책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3대 의회의 동료의원 중에 본의원외 7인의 의원은 남구관내의 미군부대 주변 해당동 출신 의원으로서 98년 9월 11일 가칭 미군부대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운영방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위원으로는 본의원을 포함하여 박순종의원, 김동현의원, 오세찬의원, 김선명의원, 조영원의원, 이대선의원, 장상곤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문위원으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전문위원이신 한병훈전문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본 미군부대준비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김동현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대 의원의 임기와 같으며 다만 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3대 의원 임기중 전 후반기로 나누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방법과 활동사항은 남구에 상주한 미군부대와 관련하여 피해사항이나 재해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방안으로는 일반적인 사항의 예산은 의정활동 사항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의정공통경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특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자체 논의,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대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설치안은 남구주민의 염원을 의회차원에서 함께 걱정하고 미군부대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해소하고자 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가칭 미군부대준비위원회의 결성 및 운영방법을 승인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외 7인의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우만환의원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미군부대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3대남구의회미군부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3대남구의회미군부대대책위원회설치의건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군부대 이전문제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제2대 남구의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계속하여 제3대 의회에서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펼쳐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김선명의원, 신춘순의원, 장상곤의원, 성낙필의원, 곽무순의원, 우만환의원, 정연국의원, 안용수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김선명의원, 신춘순의원, 장상곤의원, 성낙필의원, 곽무순의원, 우만환의원, 정연국의원, 안용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현의원, 오세찬의원, 이대선의원, 장상곤의원, 송영남의원, 조영원의원, 이광희의원, 우만환의원, 정연국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현의원, 오세찬의원, 이대선의원, 장상곤의원, 송영남의원, 조영원의원, 이광희의원, 우만환의원, 정연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별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회중에 협의를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용수의원, 간사에는 성낙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광희의원, 간사에는 장상곤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입니다마는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도 정기회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제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신 신춘순의원, 이대선의원 다음으로 장상곤의원, 성낙필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상곤의원, 성낙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8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건은 98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9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7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