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예산계 의원 발언
곽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가 의사일정상 오늘 오전과 24일 하루뿐입니다. 이 짧은 시간동안 27개 실과와 30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차질없이 완수하고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예결위에 넘기려면 무엇보다도 회의시간의 짜임새있는 배분과 위원님 개개인의 사전 연구노력,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따로 메모해 두셨다가 곧 다가오는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또는 시정질문이나 간담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추궁, 질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예산결산특위에서는 5일간의 심사일정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되는 필수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어 질의 토론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관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도 너무 광범위한 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핵심만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해 주실 것을 서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간사님께서 진행토록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답변을 들으면서 축조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추경예산안 색인표를 봐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세입란에 보시면 111쪽에서 13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앞서 담당관님과 기획실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좋지 못한 이야기입니다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정오표가 엄청납니다. 책을 언제부터 준비했길래 이렇게 나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은 장·관·항·세목별로 별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심사하시기 좋으시도록 기관별로 그러니까 기획실은 기획실 소관을 빼고, 총무국은 총무국 소관으로 빼고, 기능별로 또 분류가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출력을 하니까 오류가 자꾸 납니다. 원안은 청소년같으면 새마을과에도 있고, 사회과에도 있고 한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 안은 별도로 있고 이 안은 이 안대로 다시 기능별로 뽑아보자해서 뽑다 보니까 프로그램 출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약3일간을 잘못돼 가지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철위원
작년 2대때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안됐거든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올해는 좀 심한데 다시 수작업을 해서 교정을 시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전인철위원
발견은 언제 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4일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납품받고 난 뒤에 그랬네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램이 영국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저희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그러면 저희들이 결재받는 성질별로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심사하는데도 그렇고 보시기에 아주 어렵습니다.
전인철위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오류가 또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미리 국도비나 수정예산에 들어갈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미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도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제출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괜찮지만 국회가 저러는 바람에 가장 늦게 돼가지고 밤중에 전화를 받고 이런 정도로 돼서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정오표가 적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인쇄비들여서 해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부서가 기획담당관실에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묻겠는데 이 전체 예산중에 이중계상된 것은 없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전체예산중에 이중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혹시 있으면 그 때가서 나중에 말하지 말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산계
김점수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인쇄할 때 종이가 한 장 더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한 장 반정도 더 들어갔는데 그것은 이중으로 계상된 게 아니고 똑같은 종이가 한 장 더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을 재가동시키는 중간에 한 장이 더 인쇄가 되어 나왔습니다.
간사 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목을 보시면 됩니다. 목을 보시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이니까.... 삼각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겁니다. 증가된 부분을 잘 봐주시고 감소된 부분도 지나치게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세입은 사실 안보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징수교부금이 90억이 펑크나고 담배소비세 등이 펑크가 나서 세입은 별도로 안보셔도 될 것 같고 세출부분을 보시면 일반경상경비나 인건비는 사람 인원증가에 의해서 불어나는 것이니까 안보셔도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그건 우리 간사님도 잘 압니다. 처음하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112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시장업무추진비, 시민의식함양제도개선 등 이것은 주로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각종 시정홍보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줍니다. 올해는 예산절약을 하다 보니까....
정영진위원
좀 더 삭감할 생각없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홍보한다고 해서 1억2천만원씩 해야 됩니까? 전체가 1억2천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사실 이 돈이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줄여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줄인 것인데
곽용기위원장
지금 감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 공무원 봉급도 10%씩 줄었는데 일반수용비에 10%가 아니고 몇 %입니까? 너무 적게 줄인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1억2천2백만원에서 감되는 것을 보면 125만원입니다. 1%밖에 안됩니다.
정영진위원
일반수용비에서 행정규제정비추진은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써 실질적으로 안맞는 것, 또 법령에 규제는 없는데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것, 시민의 권익 등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40군데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것은 국무총리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112쪽 일반운영비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진행하실 때 감된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된 부분만 하면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지적만 해두고 체크하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 봉급도 10%씩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1%밖에 안돼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김종락위원
정위원이 지적하신 시민의식함양 제도개선에 대해서 지금 홍보책자 나가는 부수가 네다섯가지 되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많습니다.
김종락위원
그걸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어려운 시기니까 간략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기획실 소관 뿐아니고 공보실 등 많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소한 줄인다고 줄인 게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113쪽 현판하고 통역비. 비디오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시정현판은 현관앞에 들어왔을 때 있는 그것이고, 고아 현일고등학교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걸 것이고, 통역비는 지난 번에 의장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콘라드아데나우어상을 수상하고 이것을 예비비로 쓸 수도 없고 외상으로 좀 하겠습니다 해서 승낙을 받고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의장단에 얘기가 됐습니까? 이것은 선 집행한 거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강대석위원
행정규제정비추진에 450만원인데 규제정비는 당초에 예산을 하다가 규제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총리지시로 갑자기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밀금하고 어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특수한 이름없이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114쪽 제일 상단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는 것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나와 가지고 특수활동추진비가 같은 항목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금액은 틀리지만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 판공비입니다. 지난 번에 총 4억7천만원중에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는데 부시장님 겁니다.
정영진위원
부시장님 판공비는 전체 얼마나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7천만원입니다.
강대석위원
부시장님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548만2천5백만원이 줄었는데 절약하기 위해 잘 한 것 같은데 일을 덜 한다고 절감한 겁니까? 절감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절감차원입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진행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간사 131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시정발전 시민 제안창구를 기획담당관실에 설치해 놨습니다. 지난 번에 책자도 내고 했었는데 시민제안입니다.
강대석위원
1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가 감이 되어 있고, 그 뒷장에 정보센타 RAS가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를 감하면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금오공대에 산업기술정보센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년간 3억4천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컴퓨터는 필요가 없고 정보센타 RAS라는 것이 ISDN이라는 약50개 기업체가 들어가는 종합정보통신망이랍니다. 거기에 이용을 하는데 RAS가 없으면 년간 1억8천만원 가까이 통화료를 줘야 됩니다. ISDN에 들어가는 교환기라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통화료가 1억8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앞에 절감할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번에 3천만원짜리로 구입을 해줬습니다.
강대석위원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반 영구적이랍니다. 년간 50개 업체가 1억8천만원을 쓰는데 2백개 업체가 이용을 하게 되면 약8억 가까운 돈을 기업체에서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장비는 RAS만 하면 부대장비는 더 필요없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ISDN에 들어가기 위한 교환기니까 교환기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하려면 한이 없지요. 현재로 봐서는 기업체에 이 만큼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시에서 했다는 것도 되고, 돈도 많이 절약이 되고, 기업체에서 계속 씁니다.
전인철위원
이것과 관련된 부속 기자재들을 계속 예산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판단을 합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전인철위원
예비비는 재해대책복구비 시비부담이 20억인데 국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번에 재특자금이 106억 가까이 지원된다고 나왔는데 국비가 이게 부담율이 재해대책복구법에 따라서 5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는데 지난 번에 8백억이상을 건설파트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에 따른 부담률에 따라서 19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정영진위원
시청에 PR비가 전부 2억얼마인데 구미시를 밖에 알리는 것은 좋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기업체의 경우는 TV에 한번 뜨는데 2억씩 든다고 하는데 알리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오늘도 재특융자금이 106억 가까이 온다는 연락이 왔는데 구미시가 공단기업체가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우리 시를 알림으로 해서 투자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공단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중소기업청에 가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뭔가 이 투자비보다 더 많은 걸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안해도 되기는 되지요. 안하면 일을 안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각 부서별로 구미시청을 밖에 알리는 것이 상당한 액수라는 겁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본의 도쿄시를 보면 광고구두를 광고회사에서 하는데 그만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뭐든지 자기들의 시를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에 대한 이익을 생각하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시대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다른데로 돌려줬으면 하는 겁니다. 구미시가 부유하고 번창할 때는 구미시가 잘 한다고 알리지만 지금은 전체가 삭감되는데 이런 예산에서 더 삭감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서 예를들어 공무원들이 하나의 일을 하려면 책자 하나 만드는데도 귀찮고 일거리가 한정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력도 없이 가만있으면 의회에서 다 깎으면 일을 안해도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간사 전체에 비해서 21%가 감소가 됐습니다. 또 이것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니까 본 심사가 있고, 또 돈을 쓴 것에 대해서는 감사도 있으니까
강대석위원
재해대책복구예비비에 시비 부담이 20억인데 그 위에 55억8천3백얼마인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감하도록 세워뒀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원래 1.1%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좌석에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공보관실 99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전인철위원
101쪽 구미에 부는 부람 횟수는 변동이 없는데 부수가 늘었고 인쇄비는 불었네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화영
최화영공보관
당초에 10만부를 해놨었습니다. 지금은 12만부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125원했었는데 계약금액이 150원이 됐습니다.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금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삭감을 하다 보니까 딱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4천5백만원을 세웠었는데 50% 감을 시켰거든요. 총액감을 시켜서 이 수치를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인철위원
반상회보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전부 통과를 시켜줬지 싶은데요?
화영
최화영공보관
아닙니다. 감을 일부 시키고 반상회는 그대로 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을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강대석위원
반상회보하고 구미에 부는 바람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원화하지 말고 합치는 방법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화영
최화영공보관
발간은 현재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액이 줄었습니다. 다음 추경할 때 보자 하고 넘겼었습니다.
간사 125원이라고 하는 것은 A3용지보다 조금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50원으로 올랐습니까? 지금 인쇄비의 경우는 모든 것이 다 내려가는데요.
화영
최화영공보관
당초 예산계상할 때하고금년도 물가가 나온 것이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전인철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11만부 올라왔었는데 여기는 5만부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5만부만 하면 안됩니까? 굳이 10만부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총 가구수가 12만3천입니다. 각 가정에 다 준다고 해놨고, 기관단체, 공단에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렇다면 조금전에 공보관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발행을 11만부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에는 5만부 예산밖에 안줬는데 어떻게 11만부를 다 했습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반회보하고 분리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반회보는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수치를 맞춰줘야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체크를 해놓고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강대석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구미에 부는 바람 송부 1,500원×500매×2회인데 어디에 보냅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그에 드는 우편료입니다.
강대석위원
보내고 난 뒤에 효과가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고맙다고 편지가 많이 옵니다.
강대석위원
효과가 있으면 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더 보낼 수 있으면 더 보내야 됩니다.
화영
최화영공보관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현재 구미소식지를 보내달라고 우리 시에 요청이 오는 데는 얼마나 됩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각 향우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일부 주소를 아는 곳은 보내고, 일부에서는 몇 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강대석위원
500매씩 2회니까 1,000매입니까? 연 2회라는 겁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2회라는 것은 앞으로 할 게 2회입니다.
전인철위원
향우회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화영
최화영공보관
다른 지역신문 발간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행정이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얼마전에는 수해를 입었다고 수재의연금까지 주고 하는데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즉시 보내 주도록 하십시오.
김종락위원
책자를 그 쪽에서 요청하면 주신다고 했습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저희들이 각 지역의 향우회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저희들이 일괄 보내는 곳도 있고, 또 전라도나 충청도 등 잘 안되는 데는 개별적으로 보냅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앞서서 전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진위원
107쪽 민간실비보상금은 뭡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구미사랑통신원이라는 것인데 구미에 부는 바람 명예기자입니다. 이 분들이 모임을 하고 했는데 밥도 한 그릇 못사주고 미안해서 국수라도 한 그릇 사주려고 올렸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유선방송 및 전광판 동영상물 제작을 하는데 설치하는데가 어딥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송정공원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화면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조윤성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예,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지금은 안합니다.
전인철위원
고장이 나서 안합니까? 광고가 안들어와서 안하는 겁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사실은 광고가 없습니다. 전기세도 안나옵니다.
전인철위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년후에는 우리한테 돌아오지요?
화영
최화영공보관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2002년 몇월 몇일입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2002년9월30일입니다.
계장
리계장홍보관
류병돈일반적으로 자막만 하다가 지난 번에 다양하게 하라고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전광판을 쓰려고 했는데 현재 전광판은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키고 유선방송쪽에 동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105쪽 직급보조비에 6급하고 7급이 1명씩 늘어났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화영
최화영공보관
기동배치받은 직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 숫자를 넣었습니다.
김종락위원
104쪽 콘라드아데나우어 수상은 사실 구미시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예산이 25만원짜리 3개, 50만원짜리 1개인데 어디에 걸 겁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독일에 있는 아데나우어 재단에서 하는데 세계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 때 수상한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지금현재 사랑방에 걸어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미리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향우회나 단체에 하나씩 기증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그마한 걸 해서 각 읍면에 복사를 하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향우회사무실에 하나씩 갖다놓으면 참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화영
최화영공보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108쪽부터 110쪽까지인데 부서 총계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1억5천5백인데 1억4천2백으로 해서 1천3백만원이 감해졌는데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사천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형기
김형기감사담당관
예.
간사 그러면 예산깎으면 안되는데
형기
김형기감사담당관
일사천리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급량비 등이 조금씩 계상이 됐습니다. 감사실에 나머지 경상경비 등은 전부 삭감이 됐고 110쪽에 특수활동비 160만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나머지는 전부 삭감되는 것 뿐입니다.
전인철위원
재료비는 왜 삭감됐습니까?
형기
김형기감사담당관
일사천리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간단한 도구같은 것을 사놓고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총괄만 하고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간사 시민들한테 일사천리는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36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정영진위원
향토사료발굴 조사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체 문화원에 전통문화 발굴조사하는 사업비입니다.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영진위원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문화원에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김종락위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이 감이 됐는데 감이 된데 대해서 지금현재 무조건 예산절감한 겁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국비가 당초에 2천3백만원 보조내시가 나왔는데 3백만원 감되는 바람에 시부담비율하고 같이 6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조윤성위원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에 3개소는 어딥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우수문고지원이라고 선주, 노상, 장천입니다.
전인철위원
새마을문고를 말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마을문고입니다. 여기도 국비보조가 됩니다.
강대석위원
책을 사줬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돈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책을 구입하고 정산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각 동별로 책을 제대로 사는지 확인을 합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다 확인을 합니다. 매년 1회씩 전 문고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전인철위원
금오시회 시집발간은 어딥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한시하는 노인들 모임에서 예전부터 지원을 수차례 요구해왔는데 전에 이용원 의장님 계실 때도
전인철위원
그 회원들이 관내 읍면동은 전부 다 있지요?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이용원 전의장님이 꼭 지원을 해주겠다 하던 공약사업입니다.
김종락위원
이 분들이 일정한 사무실이 없지요?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주로 인동향교에서 모입니다. 이것은 책발간하는 비용입니다.
전인철위원
무을농악 전승보전에 4천만원을 세웠다가 2천만원밖에 안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한 겁니다.
전인철위원
무을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축제나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예산서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전체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곽용기위원장
141쪽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 자료수집 고증등 위탁에 당초에 3천만원이었는데 2천1백만원으로 9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2천1백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기념관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에 박대통령 관련 유품 등이 같이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은 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아직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로 봐서는 3천만원도 적지만 다른 예산과의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을 시켰습니다.
전인철위원
3도 미술교류전은 새로 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92년도부터 전북 남원, 아산, 경북 구미로3년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는 저희시 차례입니다.
전인철위원
142쪽 시설비에 전통 국악 공연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선산 문화의 집 지하실에 약40평이 있는데 그 공간이 기계실옆에 그냥 지하로 있는 것을 농악사물놀이 등 일부 하고 있는데 방음벽이나 내부시설이 없다보니까 내부시설을 해서 전통 국악이나 여러 가지 놀이문화관계 강좌개설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없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문화예술회관에도 합니다만 이것은 자체 지역주민들이 배우고 하는 장소입니다.
간사 회선사용료는 뭡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전화 인터넷 회선사용료입니다. 5대가 있는데
간사 뭘로 사용하는데 72만3천8백원을 6개월이나 사용합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인터넷 전용회선입니다. 문화의 집에 작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선산지역 주민들의 종합문화공간으로 문화의 집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인터넷이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회선사용료입니다.
간사 사용자가 많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많습니다. 1일평균 1백여명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산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는 뭡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전산실이나 회의실,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도, 예절, 꽃꽂이, 사물 등 이런 것에 따르는 홍보물비나 이런 예산입니다.
간사 홍보물은 따로따로 나가야 되지 프로그램이라니까 내용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만약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안내팜플렛이나 현수막, 자료구입 등 전체 강좌개설에 따르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간사 전기가 얼마나 되어 있는데 전기 승압에 대해서 전액 삭감입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출장소에서 그 쪽 시설비로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간사 승압이라는 게 전압을 바꾸는 거지요?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컴퓨터나 영상실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전통 국악공연실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층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는 순전히 연습하는 장소로 하는데 굳이 3천만원이나 들여서 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벽체나 바닥 등의 공사하고 그냥 지하실 창고형태로 지어놨는데 바닥, 벽체에 방음시설을 하고
전인철위원
전체 다를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 쪽만 해서 쓰든지
대도시 같으면 소음공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선산같으면 사실 일선교 다리밑에 가서 해도 얼마든지 주변의 운치도 즐겨가면서 사물놀이나 국악에 관한 것은 할 수 있을텐데 이 예산은 사실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겨울을 제외하고는 야외에서 할 수도 있지만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무을농악과 사물놀이강좌가 계속 개설돼서 상당히 참여인원이 많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렇게 인원이 안많으면 예술회관에 와서 연습을 해도 될텐데요.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선산지역 주민들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도 거리나, 영농, 회사 등
곽용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3쪽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박제품 및 전시대 설치에 7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재두루미라고 하면 구미시민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제해서 전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관내에서 천연기념물이 죽어서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켰습니다만 재두루미가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을 교육도 시킬겸해서 구입을 해서 우리 시청이나 출장소, 민속관, 농경유물전시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전시하려고 예산계상을 해놨습니다.
간사 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시청, 출장소, 민속관, 농경유물전시관, 시민복지회관, 국민생활관 등입니다.
간사 관리가 문제입니다.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시중에 유통되는 관계는 마리당 2천만원씩 이렇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신청을 해놔도 조류협회에서는 상당히 이 숫자 관계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박제할 수 있는 재두루미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조류협회에 보내놨는데 그것을 대학박물관이나 기관에 박제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위에 관광홍보 책자 및 안내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95년도에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1만부가 다 없어지고 특히 세계지방도시 십자로회의 일본에 1천부를 별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또 경주문화엑스포에도 3천부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있는 것을 다 모아도 안돼서 못보냈습니다.
전인철위원
내용물은 똑같지요?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내용을 이번에는 새로 재편집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145쪽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어딥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새로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문안감수를 해놓은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도리사 극락전 아도화상 사적지, 도리사 극락전 내에 있는 아미타예래좌상, 장천 미륵상, 고아 삼강 정려각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인철위원
수월호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146쪽 시설비에 문화재 시설보수가 나오고 148쪽 민간자 본보조에도 나와 있는데 보수비가 전부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고칠 것은 많은데 돈은 모자라고 해서 자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 예산으로는 노후된 부분을 고치기가 어려워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자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시도비도 들어가지만 정비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모례정 주변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모례정은 첫불교소전법령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곳을 성역화하기 위해서 스님이 4천2백평의 땅을 '74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옛 모례가 복원을 하면 민간인한테 맡기면 건물형태나 이런 관계를 고증이 어렵기 때문에 설계는 일단 시에서 하고 짓는 것은 사찰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를 해서 도와 중앙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전인철위원
학술용역비에 선주관문설치에 5천만원 됐던 게 3천만원이 감돼서 당초예산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설부대비에 선산관문측량해서 5백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다른 겁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용역만 주고 몇 년 놔뒀다가 다시 사업을 하려면 다시 재용역을 한다고 예산에 이중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강대석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작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용역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황상동 고분도 5천인데 3천으로 해서 2천을 감하고, 선주부 관문설치도 2천만원 감해서 3천만원이 살아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황상동 고분은 삭감을 잘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지표조사해 가지고 바로 정비할 여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사람들 접근하기 어렵게끔 철조망을 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선주부 관문설치도 제가 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느냐, 사실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좀 지연을 해서, 연기를 해서 어느정도 시기가 좋을 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선주부 옛 이름이 낙남루라고 합니다. 60평 기준해서 소요사업비가 15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장소를 선산들어가는 신진주유소 앞에 교통광장, 흔히 1호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선산지역 주민들도 거기가 좋겠다 해서 막상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광장에는 일반문화재나 타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현황 측량비가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인철위원
일단 지금 용역은 안들어 갔지요?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고려를 해보십시오.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고려를 하려니까 선산지역의 선산지역 발전동우회나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전인철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납품받아서 바로 예산이 있어서 15억을 투자해서 관문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 쪽으로 갈 예산이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삭감을 했다고 하면 안그래도 선산지역 주민들한테 출장소 없어진데 대한 반발도 심하고 한데 실시설계하는 것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선산발전동우회나 여러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발주는 좀 보류를 하더라도
전인철위원
그러면 5백만원 승인을 해주면 측량만 하시고 발주는 보류를 하십시오.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조윤성위원
150쪽 시설비에 실내체육관 건립 2억3천만원은 어딥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23억인데 실내체육관은 '95년도부터 시민운동장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한 계속 사업비입니다. 40억 차입을 해서 23억은 시설비로 투입하고 17억은 실내체육관 앞에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간사 152쪽 실시설계비에 운동장 간이 보조경기장 설치에 이 정도만 하면 됩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설계비는 가능합니다.
간사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민운동장 보조체계 감리비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시민운동장을 '96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불가 철거....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이 나서 작년에 10억예산을 확보해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각 기둥에 옹벽을 했는데 예산도 23억 소요되는데 10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또 10억을 확보했는데 시설비는 확보가 되어 있지만 감리비가 없어서 시설을 못했는 것을 이번에 감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정영진위원
152쪽 동네체육시설 수해복구비가 나와 있는데 153쪽에 동네체육시설 수해복구시설 복구비하고 이중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간사 시민운동장 보수책임 감리비가 7천만원인데 '96년도에 E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사항입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간사 지금 준공이 안났지요?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는 다 됐습니다.
간사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그 당시에 부서별로 협의는 다 됐습니다.
간사 담당이 전부 그 쪽 사항입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간사 그 밑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면 칸막이같은 걸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계속 보강공사를 합니다만 당초에 '84년도에 준공을 할 때는 설계비가 89억인데 실제 투입은 46억밖에 안했습니다. 반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마무리공사라든지 이런 걸 안하다 보니까 현재 운동장에 스탠드나 기둥 등 노후상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전체 재정여건상 작년에 10억정도 해서 1차 보강공사하고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본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사항입니다. 옆에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고 보조경기장도 만든다고 예산확보를 해놓고 시민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때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7천만원으로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검토를 하셔서....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7천만원은 감리비인데 10억 시설비에 대한 책임감리비인데 이것만 있으면 급한 보강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스탠드나 의자, 스탠드 방수 등 시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영진위원
보수에 주변정리비를 도비, 국비가 많은데 도비나 국비로 하고 시비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저희들도 규정으로 중앙이나 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비보다는 문화재에 대한 보수사업비는 국비사업같은데는 70%정도 국비부담하고, 도비 15%, 시비15%정도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곽용기위원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비가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17억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다 됩니다.
전인철위원
153쪽 궁도장 사대설치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궁도장이 지난 번에 4천만원 예산이 있었지요?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위원동락공원 조성할 때 지금 기 설치된 게 4천만원 들여서 만든 것이지요?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애초에 그 예산을 안쓰고 동락공원 조성비로 했으면 안됩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동락공원 조성 사업비가 모자라도 보니까
전인철위원
거기서 전체 공원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것도 다 못했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체육시설관계는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부지관계나 입지선정만 하고 시설비는 자기들이 확보를 안한 겁니다.
전인철위원
다 했는데 3천만원입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7천만원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궁도장 경지작업하고 타겟트하고 여러 가지 휀스 등 나머지 정지작업은 다 해놨는데 사대만 하면 사용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정자관계는 설계가 6억이 나왔는데 도저히 지금 형편에서는 안되고 우선 국궁도 도체에 나가는 선수나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의 시설이기 때문에 사대라도 해주자 해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과녘은 바꿨습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아직 그냥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앞으로 운동시합이나 이런 것을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합이나 경기때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사대는 그렇게 시설을 하면서 이 시설 정자를 지을 때도 사대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석위원
153쪽 시민운동장 보수보강공사가 7천만원이고 감리비가 7천만원인데 어떻게 시민운동장 보수감리비가 7천만원씩 듭니까?
영근
신영근문화체육담당관
10억7천만원입니다. '96년도에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보강공사하는데 7천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감리비도 7천만원입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154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158쪽 홈페이지 응용 프로그램인데 어디서 개발합니까?
간사 어디에서 합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지역업체에서 합니다. 개발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간사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지역업체에 개발의뢰를 합니다.
간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추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돈은 이렇게 소요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금오공대나 대학, 연구기관을 통해서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하겠습니다.
간사 158쪽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설치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사항인데 본청에 각 실과, 사업소까지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간사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예.
간사 노트북 한 대에 돈이 얼마인데 155만원입니까? 어떤 걸 사길래 155만원짜리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조달청 납품 가격입니다.
강대석위원
노트북은 당초에 3대로 되어 있다가 2대로 되는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대가 감이 됐습니다.
간사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좀 쌉니다. 사양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의 586 이하는 안살 것 같고 팬티엄2 이상을 살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노트북을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하기가 편하니까 그걸가지고 안되는 기능이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아까 간사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예,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내년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도에도 일부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인근 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특히 전자도시이고 해서 앞서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전인철위원
5천만원만 하면 완공이 됩니까? 아니면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본청과 사업소까지는 됩니다. 읍면동에 확대를 하려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풍엽
안풍엽정보개발계장
금액은 읍면동을 해도 추가용역비는 없고 회선사용료 정도만 추가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용역자체에 큰 추가는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내부에 다 되어 있습니까?
풍엽
안풍엽정보개발계장
하드웨어 장비는 다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하면 페이지수가 적은 것은 결재하는 시간이 빨라서 괜찮지만 지도나 설명자료가 많다든지, 책을 결재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단 설치해서 도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일단 다른데 하는 것 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도 하고 해서 내년예산에 요구를 하면 안됩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금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것뿐입니다.
윤춘식위원
159쪽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구축 라우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시민과에 자동차 민원을 처리하는 정보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전에는 전화신호로 구축이 된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전산망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기종입니다.
윤춘식위원
이것도 안하면 안됩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해놓으면 민원처리 시간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풍엽
안풍엽정보개발계장
이것은 일반 전화선을 사용해서 자동차 민원을 처리하는데 라우터는 통신장비 이름입니다. 건교부에서 교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속도가 증가되고 모든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시 설치하는 것이라서 안하면 안됩니다.
윤춘식위원
160쪽 예산작업장 PC 팬티움이 있는데 예산작업장이 어딥니까?
산계
김점수비둘기아파트 5층에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을 사주면 책을 이렇게 안만듭니까?
산계
김점수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행정자료실 집기류가 2각으로 있다가 22각인데 의자가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료실에 사용할 의자인데 당초에 2개를 올렸었는데 상당히 의자가 적을 것 같아서 22개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앞에 컴퓨터는 가격이 싼데 의자는 비쌉니다. 어떤 겁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9만원 짜리입니다.
간사 요즘은 의자를 5만원만 주면 사무용 의자는 좋은 게 많던데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5만원짜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자료실에 쓸 의자인데 2개에서 22개면 10배인데 꼭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료실이 본청 7층에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고 도서를 전부 우선 임시로 설치해 놔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소 3층에 직원연수원하고 같이 행정자료실을 작년 연말에 만들어놨습니다. 도서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예산이 일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모자라서 현재 새로 설치한 지도소 3층으로 가면 의자도 늘리고 해서 직원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조윤성위원
162쪽 일사천리 자동녹음장비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통제실에.... 혹시 통화를 하면서 서로 나중에 대화내용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전화를 받으면서 녹음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녹음장치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그 장치를 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태원
김태원정보통신담당관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통화내용을 녹음하겠다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163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조윤성위원
166쪽 학교폭력근절 청소년선도는 누가 합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담당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차출돼서 수시로 야간단속에 나갑니다.
조윤성위원
지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공무원들이 차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청사안내판 제작에 구조조정이 되면 과가 전부 이동을 하는데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구조조정용입니다.
윤춘식위원
군부대 상황판 제작은 뭡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독수리훈련할 때 군부대 상황판 정리용입니다. 현재 군부대 예산이 방위협의회에서 예산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군부대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예산지원을 합니다.
전인철위원
172쪽 상장바인다가 이렇게 비쌉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중앙이나 일반 국가단위에서 많이 쓰는 것인데 상장이 많을 때 롤러가 달려서 밀고 다니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는 시장님 판공비입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시장, 국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부시장하고 국장은 따로 나와 있던데요?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시책추진비는 과목 계산상 예산절차상 흩어져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복잡해 보여도 한 건인데 예산계상 구조상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장하고 국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많이 올랐네요.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시장 군수하고 우리시 전체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장 얼마, 국장 얼마....
정영진위원
시장은 얼마입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169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일반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945만원이고 170쪽 특수활동비에도 945만원으로 숫자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이것은 과목이 하나는 특수활동비이고 하나는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을 예산상 업무추진비에 2분의1, 특수활동비에 2분의1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기존액 중에서 당초예산이 상반기분을 제외하고 하반기분을 계상한 겁니다.
전인철위원
173쪽 신규공무원증이라고 하면 과가 바뀌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증을 새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 공무원증은 전국적으로 통일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교체가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에 당초예산에서 1억5천을 삭감을 하고 승인을 1억4천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1억5백만원인데 그 당시에 국내여비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은 안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더 필요합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을 2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상반기분만 계상을 하라고 해서 상반기분만 수정해서 계상하고 하반기분을 추경할 때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계상 안된 하반기분을 계상했습니다. 자체교육은 없고 전부 중앙이나 상급기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다른 것은 없지요?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하반기는 외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175쪽 에너지 절약 우수부서포상인데 어떻게 판단을 해서 합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예산은 총무과에 계상이 되지만 회계과 소관인데 에너지 절약관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우수부서 읍면동, 본청, 사업소를 포함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178쪽 위탁교육비는 초빙강사들 인건비입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타교육기관에 위탁할 때 주는 것인데 과목만 바꿨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과목이 새로 신설이 돼서 바뀌었고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윤춘식위원
179쪽 급량비에 야간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자 급식이 있는데 166쪽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90일이고 여기는 50일이고 똑같이 5인인데 차이만 말씀을 해주세요.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앞에는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이고 경찰이나 검찰, 총무과, 위생파트 등 수시로 차출해서 나가는 것이고 공무원들한테 주는 초과근무수당이고 뒤에는 급량비입니다.
윤춘식위원
사람은 똑같이 5인인데 하나는 50일이고 여기는 90일이거든요.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이것과 그것은 다릅니다. 앞쪽은 주로 단속에 차출되는 인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영진위원
179쪽 민간실비 보상금은 뭡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예를들면 반상회퀴즈 당첨자 시상등인데 이것은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춘식위원
180쪽 민간위탁금에 고3년생을 위한 어울마당 이벤트행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고3년생들 수능시험을 보고 나면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상당히 정신적으로 해이해져서 청소년어울마당을 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간사 18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상금 구미초등학교 주변공원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당초에 구미초등학교에 박대통령 동상도 있고 해서 담장을 철거해서 개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박대통령기념 박물관쪽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교육보상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작년에 3억2천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1억6천으로 50% 정도를 줄였습니다.
전인철위원
시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이 문제는 사업이 몇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1순위가 급식비, 2순위가 체육시설 그 외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의 편익시설, 기타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인철위원
난방시설도 해줘야 됩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동국여고는 경북에 하나밖에 없는 실업계인데
전인철위원
일반학교는 해주면 안됩니다.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예.
지윤재위원
주민카드 화상입력장치는 다 되어 있는데 몇 년도에 가면 할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총무과장
주민카드 화상입력관계는 주민등록증이 전자주민카드로 바뀌게 되는데 원래는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이 늦춰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산처리돼서 발급이 될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82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윤춘식위원
시설부대비는 삭감을 해버리고 지금현재 마을회관 짓는 것을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짓도록 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새마을회관 관계를 원래 시가 하게 되면 설계나 이런 게 주민들 뜻에 의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전하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주민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그걸 나중에 시로 기부체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간사 188쪽 자원봉사센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타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 5억과 국비 5억, 시비 5천만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국도비 반납을 하지 않고 4천7백만원을 지난 번에 자원봉사센타 개소하기 전에 임차료로 사용을 하다가 환수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세입은 국도비 재원으로 왔던 것으로 임차를 했던 것을 다시 환수를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간사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61쪽에 '97자원봉사센타 보조금 회수 4,740만원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현수대는 5개소를 더 해야 됩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이번 태풍피해에 의해서 원평3동하고 몇 개가 파손이 됐습니다.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보수가 아니고 완전 파손입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예, 파손입니다. 지난 번 장마때 그랬는데 원평3동은 위치가 아포나가는 쪽에 강변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신평 한 군데하고, 사곡 등 다섯 군데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대비 광고물 정비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냥 현수대라고 하면 되지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당초 저희들이 도비하고 합해서 경주문화엑스포쪽에 3천만원 삭감을 하고 1천만원만 이번에 국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새로 시설을 하는 거지요?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예.
위원올해 현수대 보수는 좀 했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올해 다른 특별한 보수는 없었고 수해피해로 인한 것 외는 없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4백만원 서있는 것은 거의 남겠네요?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올해는 한 군데 수리를 했습니다.
윤춘식위원
189쪽 민간경상보조에 고철수집 우수학교 상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지난 번에 고철수집운동을 대대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만 그 때 민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당장 집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장님 재량사업비중에서 상사업비를 4천만원을 양해를 구해서 각 동에 상사업비로 상금이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우리가 같이 했는데 1천만원을 시설비로 상사업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기 공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윤춘식위원
집행을 했는 거지요?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이미 통지는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사업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4천만원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기 집행이 됐고, 학교는 약속을 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우수학교
학교에 1천만원 시상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시상금이 4월에 시행을 하면서 그 때 당시에 의장님한테 상사업비를 줘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전인철위원
4천만원에 대한 것은 보고가 됐지만 시상에 대한 것은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아닙니다. 4천만원하고 같이 이야기 됐는데 이것은 그 때 사업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로 그대로 나갈 수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안세워도 가능한데 이것은 학교에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영진위원
191쪽 청소년공부방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고아 관심리와 예강리, 선산읍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우수 공부방과 일반 공부방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 독서대를 설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감을 시킨 겁니다.
간사 비정규학교 운영이라면 어느 학교입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상록학교라고 송정지하도에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무학자들을 위해서 하는 학교가 있는데 도비가 332만원 증액이 됐는데 순수한 도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5쪽 상단에 시설비 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은 시장님 재량사업비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2억을 내놨습니다.
강대석위원
193쪽 선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봉곡1리는 사업을 다 했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예. 했는데 40만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19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증감이 있는 것은 사업장을 기 선정을 했는데 위치가 안맞아서 감을 시키고 각 동의 의원님들과 동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예산증감없이 사업장을 변경하는 형태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가는 것은 아니고 자기 동네에서의 변경밖에 안됩니다.
곽용기위원장
195쪽 도로재포장 3천9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원평1동인데 위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평1동에 위에 중앙로, 산업도로를 재포장을 하고 포장구간 사업구간명을 바꾸면서 위치가 명확하게 안됐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밑에 안길포장에 대해서는 2천만원에서 868만원이 줄었는데 어느 안길 포장입니까? 이래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이것은 기 사업시행을 했는데 돈이 남아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사업이 당초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860만원밖에 안썼기 때문에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간사 재산삭감하는 것을 여기에 넣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지금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은 사업을 삭감시켜야 예산사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석위원
그 위에 구획정리지구 7, 8통 보도블럭개체 구획정리를 언제 한 겁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오래 됐습니다. 원평구획정리지구라고 10여년 넘었습니다.
간사 903쪽부터 특별회계입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20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사무시스템에 관한 예산은 민원봉사실은 감이 됐는데 여기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병종
우병종세무과장
처음에 예산요구를 하라고 할 때 저희들도 감을 하는 걸로 했는데 하반기에 혹시 풀리면...... 직원들이 하도 많아서 여직원들 얘기가 컴퓨터가 한 곳에 다섯대, 여섯 대 있으면 몰라도 전 과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전자파하고... 가능한 경기가 좀 풀리면 연말에라도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감을 못시켰는데 어차피 연말에 정리할 때 감을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하고 안해도 안됩니까?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우선 교체하고 나머지는 안쓰는 걸로 하십시오.
병종
우병종세무과장
예.
윤춘식위원
202쪽 일반수용비에 자금배정 프로그램 지원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종
우병종세무과장
자금배정 프로그램이 예산계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프로그램을 한울정보시스템에서 새로운 개발을 합니다. 보통 자금배정을 할 때는 자금배정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세외수입계에서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20일정도 걸리고 하는데 이것을 바꾸게 되면 4~5일이면 전체 읍면동 사업소 프로그램이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자금도 빨리빨리 배부를 하고 현황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여태까지 없던 것을 하는 것입니까?
병종
우병종세무과장
되어 있는데 현재 하는 것은 상당히 늦고 프로그램이 사실 몇 년 쓰니까 효능이 없습니다. 수작업보다 조금 나은 겁니다.
강대석위원
이것을 하면 얼마나 빠릅니까?
병종
우병종세무과장
적어도 3분의1정도는 빠릅니다.
전인철위원
204쪽 자산취득비 인증기는 작년에 예산승인해 드릴 때 세무과는 고생많이 하신다고 편의를 봐드린다고 다 해드렸는데 요즘 절약절약 하니까 10대정도 절약하고 다음 예산에 또 10대 올리려는 것 아닙니까?
병종
우병종세무과장
사실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올해 예산지침에서 자산취득비는40%까지 줄이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내년에 또 올릴 거지요?
병종
우병종세무과장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20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윤춘식위원
20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문서세단기는 뭡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서류를 없애는 겁니다. 서류를 이 기계에 넣으면 가루가 돼서 떨어집니다.
전인철위원
207쪽 세입세출 결산서는 회수와 부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거의 배가 증가됐는데 부기가 잘못 됐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부기는 맞습니다. 지금현재 부속서류하고 결산서를 그 위에 예산절감에 650만원이 감이 안됩니까? 그걸 삭감하고 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현재 90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실과소에 주면 90부로는 모자랍니다. 100부씩 제작을 합니다. 페이지수가 많이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인쇄비가 많아졌습니다.
전인철위원
'98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365만원이 삭감됐었거든요. 그걸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아닙니다. 위에 예산절감에 6백만원이 감이 안되면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만
전인철위원
절감하고 다시 예산을 받을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낫지 그게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결산서 페이지수가 69페이지나 증가하고 또 하나는 90부에서 100부를 안하면 다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양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부기상에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올린 것 같은데요.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당초예산은 앞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전인철위원
그것은 확인을 했는데 삭감이 365만원이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사 208쪽 씽크대 교체는 7백만원인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1급관사에 쓰는 것인데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교체한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1급관사로써 좀 지저분합니다.
전인철위원
2급관사는 작년에 했는데 민선시장 초대취임하면서 풍림아파트를 다 개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풍림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시장바뀔 때마다 전부 새로 고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부시장관사 씽크대는 얼마 였습니까? 3백만원인가 그랬죠?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아닙니다. 5백만원 주셨는데 안갈았습니다. 부시장님이 살림을 안하시는 바람에 안갈았습니다. 침대만 갖다 놨습니다.
강대석위원
씽크대가 너무 비쌉니다.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아무리 적게 해도 6백만원은 줘야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에어컨하고 씽크대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어컨도 이제 여름도 다 지났는데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에어컨이 필요합니까?
전인철위원
21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 및 각종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사무실 전면 개편에 따라서 계가 증설이 돼서 불어납니다.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재배치에 따른 시설물을 보완하고 기존에 있던 노후된 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정영진위원
본청에 한해서 입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본청하고 관사라든지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지금현재 농촌지소도도 일부 본청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오히려 이 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부서가 바뀌어도 경계는 전부 케비넷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칸막이도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5천만원으로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예, 모자랍니다.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깎아서 그런데 이것은 안하면 안됩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을 청사 및 각종 시설물 개보수 5천만원×1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5천만원으로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청사내에 각 실과에 칸막이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맞습니다. 평상시에 청사내의 각 실과에 들어가 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중에 신문만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한데 칸막이가 없으면 오히려 그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있는 것도 없애야 되는데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제거할 것도 있지만.... 일부를 칸막이를 안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국대과제도가 되어서 한 과에 전부 4개계 이상이기 때문에 일부는 또 벽을 가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올해 '98년도 당초예산에 서있던 청사 신증축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혹시 빠진 데가 있습니까? 지금 신증축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없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법률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읍면동까지 시설을 하라고 올 4월에 내려왔습니다. 읍면동에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합니다.
강대석위원
212쪽 국공유재산관리 추진여비가 4인이 25회정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경상북도에서 구미시에 돈을 준 겁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강대석위원
도비를 줘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4인이 원활하게 재산관리를 합니까?
중현
곽중현재산관리계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국유재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강대석위원
배부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원활하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재산관리가 사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한꺼번에 일이 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 재경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3만7천여건이나 되는 수를 하나하나 조사하고 측량을 한다든지 하는 등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지금 4명이 나가서 추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지금현재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인원도 부족하고 한 건을 하면 수차례 측량, 조사하고 매각승인까지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만 이러한 사안을 처리할 사람이 사실 부족합니다.
강대석위원
국공유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매각이나 이런 게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될 입장이고, 도비를 주는데 모자라는 것 같으면 관리체제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비를 더 청구할 수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교부세로 온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강대석위원
시 자체에서는 시비를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시비는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되지만
조윤성위원
214쪽 도시가스 옥외차단벨브설치는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계장
리계장청사관
한동일신관 본관에 해당되는데 현재 도시가스 자체가 지하 보일러실내에서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원에 화재가 났듯이화재가 나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이 시설을 외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2단계로 차단이 됩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돈은 최소한 이 정도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관리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윤성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보일러실 바깥으로 나가도록 할 겁니다.
강대석위원
이런 안전벨브 설치는 진작에 해야되지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지금도 되어 있지만 내부에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되어 있는 걸로는 도저히 불안하다 해서 바깥에 이중장치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안전벨브가 되어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쪽에서 실수가 생기더라도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차단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간사 시청사 지하 시설물 개수 3천만원인데 앞에 봤던 청사 및 각종 시설물 개보수 5천만원하고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예. 지금현재 시설물 개보수 일부를 보시다시피 구내식당에 할애를 했습니다. 구내식당에 직원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을 쓰다 보니까 지하의 부족분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윤춘식위원
선집행한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선집행은 안했고 청사시설물을 비율에 따라서 청사시설물 보수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가지고 지하 구내식당을 먼저 우선으로 개보수 한 겁니다.
윤춘식위원
그래놓으니까 우선 보기는 좋습니다만 좌석이 너무 부족해서 상당히 곤란을 느끼겠던데요?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식당에 6천만원을 넘게 주고 들어와서 자꾸 깎아달라고 하는데 깎아줄 수도 없고, 실제로 약5천만원은 받았습니다.직원들 얘기도 어둡고 침침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식당을 보수를 하므로 해서 분위기를 바꿔서 직원들 복지도 되고 식당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외부에서도 오고 손님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강대석위원
214쪽 장천면 청사 옥상 방수에 대해서 묻겠는데 청사를 언제 지었습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86년도에 지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제가 아무리 들여다 봐도 그런 과목이 안보이는데 지하식당 개보수는 어디에서 씁니까? 부기내용이 뭡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인철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2천9백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당초예산에 건물유지비 본청 2천8백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썼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번에 계상된 3천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일부 대체되는 겁니다. 우리가 3천만원을 썼으니까 3천만원을 각종 화장실이나 시설유지비 등으로 놔두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기 선집행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선집행이 우리 청사내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 대신 다른 데 할 것은 놔두고
전인철위원
예, 틀리게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기는 맞는데 선집행은 아닙니다만 회계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선집행만큼은 어쩔 수 없어서 선집행해야 될 일이 생기면 사전에 협의를 하십시오.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진미동사무소 및 인동 소방파출소 보수인데 소방파출소가 우리 담당입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진미동사무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대입니까? 공짜로 그냥 준 겁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땅은 도유지이고 건물은 무상사용입니다.
전인철위원
진미동사무소는 사실 지은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이번에 모든 건물에 대해서 2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물이 새들어가면서 벽체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1주일간 계속 해봤는데 이상이 없었고, 그렇게 놔두면 내구연한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초에 특별한 원인보다는 물이 스며들었다가 빠져나가지 않으므로써 팽창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대석위원
언제 지었는데 벌써 하자가 났습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진미동사무소는 6년정도 됐습니다.
강대석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3년이었습니다만 다 지났습니다.
전인철위원
215쪽 비둘기아파트 야외화장실이 필요합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우리가 이의를 달았었는데 아이들하고 축구하고 앞에 나왔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볼 일을 본다고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관리사무실 옆에 있는 변소인데 관리사무실 옆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뿌리가 침투가 돼서 화장실 배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관리사무실에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관리사무실에 화장실이 별도로 없습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있는데 그것이 나무가 배관자체를 막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걸 다 뜯어내는 것보다는 별도로 설치를 해주는 것이 싸게 든다는 겁니다.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그리고 비둘기 아파트가 내년에 20년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하면 내년에는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안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의회내에서도 논란이 많거든요. 비둘기, 개나리, 금오아파트, 각종 읍면의 관사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나가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의 읍면상담소, 그것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다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대를 다 매겠습니다.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관사는 1,2급 관사만 놔두고 그 나머지는 전부 용폐를 시키고 대신 시설을 관리하는 예를들면 상수도 가압장에는 직원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곳은 놔두고 일반적인 관사로는 전부 폐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굳이 6백만원들여서 화장실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지금 재개발을 해도 내년에 당장은 안가거든요. 적어도 2년은 있어야 이사를 간다든지.... 내년 하반기에 결정이 되더라도 200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정 급하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 놓으세요.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조용호위원
장천면 청사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120평입니다.
조용호위원
해평 위생배관 및 창고보수는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콘크리트 자체에 물이 침수돼서 철근까지 부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녹을 제거하고 해야 됩니다. 해평은 전체 면적이 788㎡인데 2층 회의실하고
조용호위원
120평데 콘크리트를 4천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옥상부터 시작해서 2층 벽체까지 물이 침수가 돼서 콘크리트가.... 그렇게 놔두면 건물 내구연한이 단축되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됩니다.
조용호위원
위에 콘크리트를 새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아직 저희들이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요지는 과다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설계해 보고 나오는 대로 합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주면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들이 직접 다 나가봤습니다.
강대석위원
216쪽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주방비품이 있는데 식당은 전부 임대해 주지요?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임대는 해주는데 비품은 저희가 다 사준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직영을 하기에는 어려워서 비품을 그대로 해서 임대를 해줬는데 비품은 그대로 비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도 약 1천만원정도를 자동세척기하고 소독기를 사줘야 되겠고, 자연학습원에도 1천만원하던 것이 갑자기 5,77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분들은 년간 예산이 7~8천밖에 안되는 모양인데 그 예산을 다 준다고 해도 1천만원밖에 안남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장비를 보강을 해주도록 하는데 자연학습원이 도 사업소인데 유일하게 식당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십수년을 한 사람이 계속하다가 이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뒤에 와장창 다 부숴놓고 갔습니다.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간사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구내식당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1년계약을 하고 3년간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 구내식당은 6천5백8만원입니다만 하루에 평균 30만원 넘는 순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도저히 이것도 어렵고....
간사 년간 6천5백만원입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예. 내년에 재계약을 해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윤춘식위원
주방비품은 사줬습니까? 앞으로 살 겁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앞으로 사줄 겁니다.
강대석위원
사주는 것은 당연히 사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 사람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집기도 사주고 하면 관리를 잘 하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그릇이라는 게 사용하다 보면 깨지기도 합니다만 사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임대를 언제 해줬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아직 안사줬는데 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는 사줘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료가 1천만원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별 불만이 없었는데 이번에 4천만원, 5천만원씩 돈이 엄청나게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가서 누구한테 속았는지 엉뚱하게 써넣어가지고 회계과장한테 살려 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에 다 올려놨는데 지금 자연학습원에 가보면 한 번도 손질을 안해서 엉망입니다.
윤춘식위원
입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금액을 이 사람이 많이 써넣은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예.
윤춘식위원
1년동안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과다하다 싶으면 그걸 깎아줘야 되는 거지, 처음에 그렇게 써넣었다고 해서 계속....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그건 안됩니다. 우리가 돈을 1천만원이상 써넣으면 안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입찰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붙어서 5천만원, 6천만원씩 써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 말을 안듣습니다.
강대석위원
집기를 사주는데 부러뜨리고 나면 또 사줘야 됩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내용연수가 되고 도저히 못쓰겠다 싶으면 그 때....
강대석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위원질의시간보다 답변이 더 오래 걸리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215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시민복지회관 외 22개소는 어딥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읍면동입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지난 밤에 이걸 봤는데 면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삭감으로 되어 있던데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같이 올린 겁니다.
동일
한동일청사시설계장
원래 각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걸 보니까 읍면동에서 잘 모르고 있고,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는 것 하고 안맞아서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재조정한 겁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모든 기술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216쪽 아까 얘기하던 것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연학습원 식당 주방비품은 이번에 하지 말고 내년예산에 넣도록 합시다. 왜그러냐 하면 물론 여기도 거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해주면 위생처리된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연학습원 운영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도단위라고 아주 껄끄럽게 여깁니다. 특히 통행하는 것도 보면 입구를 왜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식당에서도 개방을 원하고 있고 손님이 많이 오면 좋은데
전인철위원
산책코스로 차타고도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그리고 자연보호 구미협의회에서 도내의 전 회원들이 와서 숙박을 해가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식중독이라도 일어났다고 하면 ....안그래도 도사업소에서 위생검사 신청을 구미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 일부 못쓰는 것은 파기를 하고 시설개수명령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 올려놨으니까 깨끗하게 하겠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식중독 사태라도 일어나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장비가 노후가 됐는데도 교체를 안해서 식중독이라도 일어났다고 하면 그 책임이 우리 시에 돌아옵니다. 상당히 종합적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전인철위원
저는 이 예산을 주더라도 한 번쯤은 구미시에서 의회에서 거절을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이것은 개인이 하는 식당운영과 관련이 있고,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원장님한테 구두로 진언을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자세던데 말로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체크를 해놓을테니까 얘기를 잘 해가지고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이것은 개인식당입니다. 다른 건물은 도에서 관리하고 식당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이것은 체크하면 안됩니다.
조윤성위원
219쪽에 실내체육관 건립이 똑같이 2가지인데 뭡니까?
산계
김점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특자금이라고 차입하는 것입니다. 돈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에 40억을 빌리라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자분과 금년의 이자 6월달에 승인을 해서 빌린 이자가 있습니다. 그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다.
간사 지역개발기금 '98분 원호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계
김점수 출장소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진입로 개설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 시재원으로는 한꺼번에 단순하게 공사나 운영하기도 힘이 든다고 해서 이미 의회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진입로개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채에서 남는 돈을 저희들이 빌린 겁니다. 빌려서 쓰고 여기는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다. 기금은 다릅니다만 같은 내용으로 빌려온 이자를 갚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시민과 소관은 220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전인철위원
223쪽 사랑방 OA사무실은 위의 것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밑에 시민사랑방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시민과장
예, 위에 1억은 삭감하고 부득이하게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4백만원만 뒀습니다.
윤춘식위원
224쪽 임차료에 병역동원 응소자 수송차량 임차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입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원
김자원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223쪽 민방위과에 조금 있는데 별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것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예비군 중대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전자복사기, 팩스, 컴퓨터 등 보급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것도 거의 삭감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여기는 컴퓨터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243만5천원
자원
김자원시민과장
245만원은 컴퓨터와 프린트를 같이 사는 겁니다. 고아군 중대의 양포동대가 올해 1월1일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에 지급되어 있는 것이 세트화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합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226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강대석위원
도비가 감해져 내려오면 민방위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삭감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줄여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윤춘식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 하려던 것인데 삭감이 됐습니까?
경환
최경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 계획이 2개였었습니다. 1월 달에 들어와서 삭감계획이 내려와서 하나만 했는데 원호지구의 아파트가 밀집지역이라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옥계지구 아파트단지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입주도 안된 상태로 있다가 감축을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도 못세우고 끝났습니다.
윤춘식위원
원호지구에는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호지구는 국비하고 해서 준공을 봤습니다.
전인철위원
231쪽 자산취득비에 예산절감 1천만원인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된 것인지 안나와 있거든요. 아직 아무 것도 안사고 전체 예산에서 그냥 1천만원 절감입니까?
경환
최경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2,135만원이었었는데 본예산이 당초계획에 의해서 49.7%의 삭감계획이 있어서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예산은 평소에 쓰는 게 아니고 민방위장비 확충을 위해서 당초에 세워놨던 겁니다. 방독면하고 여러 가지 민방위 장비입니다. 절감계획이 있어서 지금 집행을 안했습니다. 확정을 지어서 살 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232쪽 재료비는 뭡니까?
경환
최경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료비는 일반 사무용품으로 70%를
정영진위원
232쪽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복구 인명구조...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민간인 참여자에게 급식을 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618만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 75.9%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강대석위원
민방위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실시설계비에 비상급수시설,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시설부대비 비상급수시설 전액 삭감인데 삭감을 해서 만약 비상시에 급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과장
리과장민방위재난관
최경환시설부대비와 삭감은 6천만원짜리 비상급수시설비 삭감에 따른 관련예산 삭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2군데 계획이 되어 있다가 하나는 시행을 하고 하나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또 하나를 더 할 계획입니다.
김종락위원
민방위장비에 있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현황을 알고 싶은데 본부에서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면부에도 나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장비는 화생방장비라서 면대까지는 안나가 있습니다. 탐지기, 제독제, 해독제 등 화생방장비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김종락위원
앞으로 계획은 확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각 면대와 지역별로 방독면하고 기본장비는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장비는 시에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2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 234쪽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경환
최경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에는 민방위 과목으로 자산취득이고 그 다음에는 재난관리로써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예비군 훈련장 신축은 어딥니까?
경환
최경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민방위 부서하고도 관련은 좀 있습니다만 지난 8월16일날 집중호우때 5837부대 5대대 관할 대대의 훈련막사가 완전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방위협의회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의거해서 시군에서 지원도 가능하고 시에서 재정이 되면 훈련할 수 있도록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조립식으로 50평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립식으로 50평 정도하는데 4천1백만원정도 듭니다.
전인철위원
90만원씩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안들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전 막사같이 못하는 상황이라 이 정도는 듭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은 모레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