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최종도 의원입니다.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소요 예산은 어떤 근거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66회 임시회때 본 건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또 임시회의 때 시정질의에서 질의를 해야 답을 주시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다면 임시회에서 재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라도 자료를 주실 수 없는 겁니까? 똑같은 사안을 66회때 질의를 하고 답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시정질의를 해야 답변을 갖다 주시느냐구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의 문제만도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질의를 한번 하면 날아가는 공같이 그대로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답이 안 옵니다. 이런 문제는 타 부서에서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농촌지역 세대만 해도 9,200세대입니다. 1가구당 5명씩만 계산해도 거의 5만명 정도, 하남시민의 40%이상의 주민들이 유선방송을 볼 수 없다고 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확보에 대한 어떤 원칙을 세운다든지, 지금 자료상에는 도저히 예산확보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또 기 설치가정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기 설치가정과의 형평성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이 내는 시설비 3만원이나 월 사용료 3,500원은 동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요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자연 부락에서 자연부락까지 가는 선로만 일부 시에서 부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과 자연부락 단위의 선로비용을 일부 보조한다는 식으로 보조를 한다면 여기와 같이 이렇게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갈 수도 없을뿐더러 각 가정에 내는 설치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즉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유선방송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자연부락과 자연부락으로 연장하는 선로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남시민의 40% 이상이 알 권리를 뺏기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하남뉴스를 볼 수 없다면 뉴스를 제작하면 무엇을 합니까? 하남시민의 반만을 위해서 유선방송의 뉴스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유선방송의 보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남 뉴스를 전부 보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안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유선방송이 언제 보급되겠습니까? 케이블이 아닌 공중파 방식으로 하남뉴스를 방송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재미있네요.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보라고 할 수 없고, 신청해서 보는 사람만 보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남뉴스를 뭐 하려고 방영을 합니까? 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남뉴스를 만들고 방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남뉴스가 건실하게 만들어지고 건실하게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신청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보아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만든 것인데, 그 신청할 자격까지도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박탈되어 있습니다.

보라고 강요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실장님, 주민들이 이것을 되도록 많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또 하남뉴스를 방영을 해서 주민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 드렸다시피 자연부락에서 자연부락까지 가는 선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확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유선방송의 가 청취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보급 지역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설치 중입니까?

8월 28일에 끝나는데 아직도 착수를 안했습니까? 착수를 안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10월 26일까지 못하는 겁니까?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어제부터 부서마다 챙기고 있냐면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착수가 안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챙겨주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제 날짜에 재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쪽에서 이렇게 무용지물로 버린 것이 얼마입니까? 돈을 10억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1,500만원의 고철덩이로 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들어오고 있는지, 제대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까?

이 협잡물 처리기계가 설치되면 협잡물이나 토사를 인력으로 퍼내는 일은 앞으로 없습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계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