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8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9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3건의 일반안건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자리에 이렇게 서게된 것은 기초의회의 조례제정은 법령에 따라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할 수 밖에 없으나 제가 생각할때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 소신의 어떤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는 논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지금 이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 지금 헌법 7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법령에 따라서 보장된다고 하지않고 법률에 따라서 보장된다고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불리한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사항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 이 조례안 간단히 말씀드려서 정원을 줄여서 공무원을 퇴출하는 이런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 대통령령과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을 줄이고 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티오를 정하고 새로운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아서 자연감소를 시키면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IMF 체제에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실직자가 늘어나서 공무원들이 봉급에서 10%씩을 갹출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그동안에 배운것이 공무원밖에 없고 지금 나가서 농사나 또는 상업을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눈보라가 치는 황야에 공무원들을 내보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어떻게 또 사는 것입니까 ?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2차, 3차의 구조조정이 또 있다고 했는데 여기 나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또 나갈거고 쳐다보는 사람은 겸연쩍어서 눈을 똑바로 못쳐다 볼건데 또 앞으로 남어있는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 나도 언젠가는 퇴출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야말로 윗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큰사고 없이 새로운 일 벌이지 말고 문제내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무사안일하게 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사실은 반대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법령의 그야말로 령의 한계내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안을 보는거 같으면 위원장이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2인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각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사회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떤 법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하다 못해 시골에서 계를 하더라도 계장이 혼자야지 계장이 둘 만들어서 각각 위원회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는 8일날 소집하고 하나는 10일날 소집하면 똑같이 나가야 되고 둘이 이거는 잘 호흡이 맞았을때 얘기지 위원장 둘이 호흡이 안 맞으면 각각 위원회 소집하고 각각 사회보고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 그래 제가 이걸 따졌더니 행정기본법이 국가에 그런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사회이치나 상식에도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시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금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조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례안을 다 부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결을 할 경우에 우리시 또는 우리시민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조례안은 제정이 되겠지만은 이런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것이 있다는 이런 목소리가 전국에서 모아져서 정부에서 이런것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사항을 알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고기채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논산시의회 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자면 98년 9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8년 9월 16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송희정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당면한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의회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의 직급과 사무직원의 지휘ㆍ감독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는 내용과, 사무직원의 정원은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금번 실시하는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논산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제82조 및 동법 제83조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 기능등을 명시하고 사무직원의 정원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5인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양승직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15일 부터 9월 19일까지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8농지세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심의 내용중 안건별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 제안설명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은 각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5조 지역보건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농어촌등 의료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전유식 위원의 질의로 국에 속하지 않는 기획감사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을 총무국에 속하도록 하면 안 되겠는가 ? 담당관이라는 명칭보다 주민에게 친숙하도록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 강두식위원의 질의로 보건진료소에서 행정구역이 다른 2개면을 관장하는 곳이 있는데 법적근거는 있는가 ? 아니면 행정편의를 위한 것인가 ? 또한 보건진료소에서 관장하지 않는곳은 보건지소에서 관장하는데, 보건지소보다, 보건진료소에서 관장하는 마을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김선중위원의 질의로 사회복지과를 복지여성과로 변경하는데 복지과로 하는것이 어떤가 ? 라는 질의가 있었고, 송희정 총무과장 답변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담당관을 설치하도록 되었고 행정조직개편지침과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각 시ㆍ군 공통으로 담당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담당관은 국외의 기구로써 부시장 보좌기관이고 실ㆍ과는 국산하의 국장보좌기관 임으로 담당관을 실로 바꾸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보건진료소가 2개면을 관장하는것은 인근마을 단위로 관리하기가 편리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진료소는 주로 오지마을의 1차 진료를 관장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복지여성과로 정한것은 여성인구가 많으므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송덕빈위원의 질의로 정원이 감원되는 부서와 부서별 감원되는 공무원수는 얼마인가 ? 강두식위원 질의로 우리시와 타 시ㆍ군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얼마인지 비교해 보았는가 ? 만약 타 시ㆍ군보다 우리시가 인구수는 많고 공무원수는 적은데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감원한다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것은 아닌가 ? 김선중 위원 질의로 시 본청과 읍ㆍ면ㆍ동의 감원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금후 보직이 없는 직원은 어떻게 조치하도록 되었는가 ? 라는 질의가 있었고 송희정 총무과장 답변은 감원되는 인원은 총 120명으로서 부서별 감원수는 본청 25명, 의회사무국 1명, 지도소 7명, 보건소 15명, 사업소 4명, 읍ㆍ면ㆍ동 68명이고, 정원을 조정한후 우리시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00명이 되고 천안시는 약 300명이 되며 감원은 지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표준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표준정원대로 감원하는것이며, 공무원수는 적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고, 읍ㆍ면ㆍ동의 기능은 자치센터로 2002년까지 완전 전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의 감원이 많은 것이며 앞으로 무보직 공무원은 총무과에 배치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세금징수등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도록 근무명령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때 소요조회 대상가격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도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제6조제2항에 간사는 규제개혁담당부서의 선임직원이 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기존의 각종 위원회 간사를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 위원회 간사도 「규제개혁담당부서의 선임직원」이라고 규정된 것을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강두식 위원 질의로 우리시에서 규제개혁 할 사항이 몇건인지 조사한바 있는가 ? 라는 질의에 대하여 김미홍 기획담당관 답변은 가스판매에 대한 지역제한 외 3건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98년 9월 1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간사를 규제개혁담당부서 선임직원으로 하도록 된 것을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와 같이 규제개혁 업무담당주사로 하는것이 타당함으로 심의를 유보하기로 하고 수정안이 제출되면은 재심의 하기로 하였고, 98년 9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안 제5조 제5항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는자중 직속기관장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의 간사를 규제개혁업무담당 주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재석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농지세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20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59조, 동법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농지세 제1기분 중간예납 대상작물 평균필요 경비율을 도 조정결과 시.군 공통표준“안”과 같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코자 하는것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충청남도 시.군 공통표준안의 포도 평균 필요경비율은 74%로 되었으나, 본안건 의결 요청 사항의 포도 평균 필요경비율에는 64%로 되어있어 서로 상이함으로 본 안의 적정함을 규명하거나 부적정시는 수정하여야 할것 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강두식 위원 질의로 평균 필요경비율 적용면적 단위는 얼마이고 포도의 경우 하우스 재배만 있고 노지재배의 평균 필요경비율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모작일 경우 농지세 부과는 어떻게 하는가 ? 라는 질의에 대하여 한기수 재무과장 답변은 면적단위는 1㏊이고, 포도 노지재배는 2기분 농지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정하지 않은것이며 포도 이모작은 합산과세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포도하우스 재배의 평균필요 경비율이 충청남도가 조정한 표준안과 상이함으로 심의를 유보하고 수정안이 제출되면 재심의 하기로 하였고 98년 9월 17일 논산시장 으로부터 포도 하우스재배 평균 필요경비율을 64%에서 74%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98년 9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토론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본 안건은 9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5일 제2차 회의에 상정심의 하였으나, 안건 내용에 하자가 있어 심의 유보 되었고 98년 9월 1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8일 제4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부지선정과 시비부담등의 관계로 다시 심의 유보 되어 9월 19일 제5차 회의에서 송덕빈 위원 외 2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대안이 제안되어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국ㆍ공유재산 상호 교환의 건은 논산시가 경찰청재산인 연무읍 죽평리 390번지, 잡종지 2,233㎡와 논산시 재산인 논산시 취암동 909번지, 대지 535.6㎡를 상호 교환한 후 위 토지상에 면회객쉼터 및 특산물 판매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면회객쉼터 및 특산물판매센터 건립사업비가 당초 97년도의 사업비였으나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국유재산이므로 시 소유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여 부지 문제를 해결한 후 사업을 착수코자 부득이 '98 사업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며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신축의 건은 신축부지 선정의 타당성 및 사업비 부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후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금회 일괄처리가 어려우므로 국ㆍ공유재산 상호교환의 건과 분리하여 국ㆍ공유재산 상호교환의 건만 처리하고자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논산 남부파출소 부지로 사용중인 시유지 162평과 연무 훈련병 면회객 주차장 부지인 경찰청 소관 국유지 675평을 상호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원안과 수정안의 심의시 농업경영인 후계자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시비부담 5억원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부담이 크므로 도비보조를 받는 방안과, 건립부지 선정을 시가 매수한 공공시설용지외에 다른곳을 선정토록 재검토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도비 보조 2억 5천만원을 받기위하여 추진중임으로 관련부서 및 농업인 후계자들과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었습니다. 토론요지는 98년 9월 15일 원안에 대하여 관련문서간 상호연계가 안되는 하자가 있어서 심의유보하기로 하였고 98년 9월 17일 수정안에 대하여 농업인 후계자 다목적회관의 시비부담 과다등으로 다시 심의유보하기로 하였으며 98년 9월 19일 대안에 대한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송덕빈위원 외 2인으로부터 제안된 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